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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2월 12일(화)10:00


  1. 의사일정
  2. 1.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18년 간주예산 편성 보고의 건
  5. 4. 제7기 용인시 지역보건 의료계획 및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6. 5.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18년 간주예산 편성 보고의 건(시장제출)
  5. 4. 제7기 용인시 지역보건 의료계획 및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6. 5.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7. 0. 5분 자유발언(김진석 의원)

(10시15분)

○의장 이건한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1월 1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임용되신 간부공무원의 신임인사가 있겠습니다.
조순구 처인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보건소장 조순구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6일자 처인구 보건소장으로 임명받은 조순구입니다. 
존경하는 이건한 의장님과 남홍숙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시의원님과 선배님들의 조언을 잘 받들어 건강한 용인, 더 건강한 행복한 용인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임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용인시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시17분 개의)

○의장 이건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안영   의사팀장 안영입니다.
제23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2019년 1월 29일 용인시장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고 2월 7일 집회공고 후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월 29일 이은경·장정순·김상수·남홍숙·안희경·유향금·이선화 의원 발의 용인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1월 29일 용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용인시 사랑의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용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결정(안)의견제시의 건 등 3건의 의견제시의 건,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등 3건의 보고의 건, 이상 13건의 안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제231회 임시회에 제출된 14건의 안건 중 11건의 안건은 1월 29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등 3건의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건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10시19분)

○의장 이건한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2월 14일까지 3일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9분)

○의장 이건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희영·신민석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 간주예산 편성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20분)

○의장 이건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간주예산 편성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홍동   재정국장 김홍동입니다.
2018년 간주예산 편성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주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근거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서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교부된 10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67억 4000만 원을 간주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특별교부세가 5개 사업에 28억 원, 특별조정교부금이 5개 사업에 39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을 위한 CCTV 설치에 8억 원, 청소년수련시설 대운동장 옹벽 보수 및 보강에 5억 원, 수지레스피아 실내 게이트볼장 설치 및 정비사업에 2억 9000만 원, 수지리틀야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에 5억 5000만 원, 용인도시계획도로 1-156호 개설공사에 22억 원, 안전한 신일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 5억 원, 포곡읍 등 세월교 원격차단시설 설치에 2억 원, 기흥구 삼막곡 교차로 자동 제설장치 설치에 3억 원, 경부고속도로 하부 배수로 정비사업에 10억 원, 성복천 환경정비 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제7기 용인시 지역보건 의료계획 및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22분)

○의장 이건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7기 용인시 지역보건 의료계획 및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처인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보건소장 조순구   처인구 보건소장 조순구입니다 .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근거하여 4년마다 중장기 계획과 매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보고를 거쳐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4개년 계획과 2019년 연차별 계획으로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요구도 및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함으로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시민건강 향상 도모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계획수립을 위하여 보건계획 의료계획수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6차에 걸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담당자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하고 또 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자문을 얻어 용인시 동별 인구수를 반영한 지역주민 855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및 주민 요구도를 파악하여 본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본 계획서는 제1장에서 지역사회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지역의 건강수준, 지역사회 주민 요구도, 지역 보건체계 등을 분석하였으며, 2장에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를 3장과 4장에서는 용인시 지역보건 정책방향과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추진 체계를, 5장에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관리를 위한 세부사업별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설정하였으며, 6장과 7장에서는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보건의료계획은 3개의 정책전략과 11개의 추진과제, 1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함께 건강한 빈틈없는 의료체계 구축이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공공의료 강화를 통한 의료 서비스 질 향상, 지역사회 중심 예방적·통합적 건강관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강 안전망 구축이라는 정책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향후 4년간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전략별 세부사업 실시를 통해 다 함께 건강한 빈틈없는 의료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기 용인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처인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5.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26분)

○의장 이건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본청 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실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실장 우천제   자치행정실장 우천제입니다.
자치행정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 구축입니다.
인사운영에 대한 조직 내의 불신을 해소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격무·기피부서 장기 근무자에 대해서는 희망보직제를 운영하여 근무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선호부서와 격무기피부서 일부 직위에 직위공모제를 시행하여 누구에게나 공평한 보직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합당한 인센티브도 부여 하겠습니다.
또한 부서장 인재 추천제를 도입하여 묵묵하게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발굴해 정기인사에 반영하는 등 인사의 신뢰성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마을공동체 발굴 및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마을공동체 활동가들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마을공동체 사례발표를 통한 용인의 특성을 살린 우수공동체 발굴과 선진지 벤치마킹, 공동체간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 우수마을 공동체 발굴과 사업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 선정 단체와 관내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컨설팅을 실시하여 마을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현재 마을기업 심사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고 마을기업 경영전반에 대한 현장 컨설팅과 공모사업 참여 지원으로 자립형 마을기업의 내실을 다지는 등 지역의 특화된 지역 가능형 우수마을공동체와 마을기업에 대한 자립형 성장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입니다.
각종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각 부서별로 운영 중인 방범, 재난, 교통 등의 CCTV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계·통합하는 스마트시티 기반사업을 금년도 5월까지 구축하여 관내 모든 CCTV 영상을 112상황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용인재난상황실에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각종 재난과 범죄 예방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시민중심 민원행정 서비스입니다.
친절 마일리지제도 운영으로 민원처리의 신속성과 친절도를 향상시키고 민원제도 개선안 실천과 자원봉사자 민원안내 1대1 도우미 서비스 실시, 행정서비스 만족도조사 등으로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불만사항에 귀 기울이는 등 시민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으며, 여권수령 문자알림이 서비스 제공과 생애 최초 주민등록증 발급자에게 기념카드 전달,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및 첫돌 기념 축하카드 발송 등 다양한 특수시책으로 시민감동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자치행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홍동   재정국장 김홍동입니다.
재정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차질 없는 지방세 징수목표액 달성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2019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총 1조 7383억 원으로 부동산시장, 세입동향에 대한 정밀분석을 통해 세수변동 상황에 적기 대응하는 등 안정적으로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탈루·은닉 세원 발굴을 위한 법인 세무조사, 비과세 감면 및 취약분야 일제조사 등 세원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맞춤형 체납징수를 위한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체납관리단을 운영하여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납부독려로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하겠습니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납부능력을 파악하여 분납 등으로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서비스와 연계하여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쪽 장기적·효율적 예산운용을 위한 예산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세출구조 변화에 따른 경상이전 예산 증가와 자본지출 예산 축소로 인해 시 재정운용의 경직성은 매년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투자사업의 연도별 소요예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한 가용재원의 적절한 운용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 투자사업에 대한 분석 및 조정이 가능한 예산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계획으로 시스템이 구축되면 예산의 집계 및 통계, 검색관리가 가능해져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한 판단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정석   교육문화국장 이정석입니다.
먼저 45쪽으로 배움이 즐거운 혁신교육지구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발굴해서 학교와 연계한 지역특색교육을 지원하게 되며 다양한 교육인프라 구축과 자원 공유로 학교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 우리시에서는 함께 만드는 지역 특색 교육도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꿈 찾아 드림 교육과 꿈 이룸 미래학교, 삶이 있는 학교 문화, 배움이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교육 인프라구축을 위해서는 안전교실 운영과 함께하는 감수성 교육, 미르아이 진로체험학교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서는 교육협력지원센터를 11월 개소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꿈의 학교와 교육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학부모 학교 참여지원사업 등 지원시스템을 체계화해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교육정책에 반영을 해서 용인시와 각 학교가 지역사회 교육공동체로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특별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에 장애인들의 역량강화와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교육, 문화, 스포츠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교육부분은 기존에 추진해 왔던 장애인 야학 운영과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사업, 장애인 대상으로만 운영 중인 각종 교육프로그램 등은 확대해서 지속 추진하게 되고, 새로운 사업으로는 5월 중에 장애인 프리 허그데이 행사를 개최해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개선하고,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에 찾아가는 평생교육 운영 등 용인형 장애인 평생학습을 추진하겠습니다. 
문화 부문은 장애인 음악가들의 재능을 발굴하고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시립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창단하겠으며 9월에는 창단기념 연주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스포츠 부문은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확대하고, 장애인 체육행정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장애인 체육회를 분리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협회별 체육대회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에 체육시설 확충 및 생활스포츠를 확대하겠습니다.
100만 대도시에 맞는 새로운 생활체육 모델을 구축하고 각종 대회가 일회성 대회가 아닌 연중 내실 있게 운영되는 각 종목별로 생활스포츠를 정착시키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100만 용인시민 축구리그전을 5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사업은 유소년 축구전용구장 등 생활체육시설 5개소를 확충하고 상현레스피아 축구장의 인조잔디 교체공사 등 노후 공공체육시설을 보수하겠습니다.
또한 종목별로 대회 지원과 읍·면·동 체육대회 등 140건의 각종 체육대회를 지원해서 시민들이 누구나 손쉽게 체육을 즐기는 생활스포츠를 확대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48쪽 가족 간의 소통과 화합으로 건강한 가족문화를 정착시키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1박2일 문화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초등학생 가족을 대상으로는 문화학교를 운영해서 국제어린이도서관 및 문화시설에 미술, 연극, 음악 등 문화예술 체험하기와 미술관, 뮤지컬 관람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을 체험하도록 하고, 중학생 가족을 대상으로는 인성캠프를 운영해서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 해결 강의와 앨범 만들기 등 함께하는 체험활동 등을 통해서 사춘기 자녀와 부모가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에 체험형 관광 콘텐츠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새로운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지역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체험관광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서 다양한 체험형 관광 콘텐츠개발을 지원하고 용인 8경은 재정비를 통해서 새로운 관광자원을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체험형 수학여행 관광프로그램과 안전점검, 수학여행 코스가 모두 반영된 체류형 수학여행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야간 관광마실 운영은 기존에는 벚꽃이 만개하는 4월 달빛 마실과 별빛이 아름다운 8월의 별빛 마실은 성과가 매우 좋아서 확대 운영하고, 새롭게 추진하는 가을밤 단풍이 함께하는 10월의 단풍 마실은 내실 있게 운영을 해서 우리시가 체류형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교육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안병렬   복지여성국장 안병렬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2쪽 복지여성국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복지, 생애주기 맞춤형 공감 복지, 가족 모두가 행복한 돌봄의 복지를 추진전략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입니다.
장애인을 배려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을 전후한 1주일을 장애인 행복주간으로 선포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에버랜드, 민속촌, 박물관, 영화관 등을 무료 이용·관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관심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이용 차량을 구분할 수 있는 배려 스티커 제작과 장애인 주차구역의 단속을 강화하여 장애인을 배려하는 사회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4쪽입니다. 독거노인 돌봄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에 대해 주기적인 안전 확인 및 지역 내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를 통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기 위하여 관내 독거노인 2500명에 대하여 생활관리사 100여명이 주 2회 전화 및 주 1회 방문을 통한 안전 확인 및 생활교육을 실시하고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1200여명에 대하여는 기 설치되어 있는 응급안전알림시스템의 상시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응급상황 시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55쪽 배움과 육아가 즐거운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는 도시를 지향하는 것으로 우리시는 전년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아동친화도시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관련기관 협약을 통하여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아동참여위원 및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구성과 아동친화도시 전략사업 4개년 추진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하반기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행복한 아동친화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최희학   일자리산업국장 최희학입니다.
일자리산업국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은 올해 더 좋은 용인형 일자리 창출, 나눔과 협력의 상생 경제 기반구축 등 2대 추진전략을 통해 시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경제자족도시 구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59쪽 경기용인 지역화폐 발행 추진입니다.
경기용인 지역화폐의 도입으로 서울 집중화로 인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우선 전통시장과 프랜차이즈를 포함한 연매출 10억 이하 점포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가맹점과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였으며,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고 가맹비를 없앴으며 앱을 통한 무료 홍보서비스를 제공하여 골목상권 및 소규모 영세점포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등 지역화폐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지속가능한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추진입니다.
바이오, 정보 분야 등 미래형 산업단지조성을 통해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4차 산업시대에 걸맞은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현재 26개소의 산업단지를 추진 중으로 상반기에는 제일산단 등 4개소가 사업승인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용인테크노밸리가 준공예정이고, 완장산단 등 9개소는 2020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산업 인프라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기업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녹색 숲이 풍부한 친환경 도시 조성입니다.
증가하는 산림휴양 수요에 비하여 부족한 숲 체험공간을 확보하고 녹색 숲이 풍부한 친환경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숲 조성사업을 201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산림복지 거점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19만 9000㎡ 면적의 산림교육센터 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함박산 등 총 5개소에 25㎞ 구간의 둘레길을 만들겠습니다. 
2019년까지 법화산 등 3개소, 2020년까지 은이성지 등 2개소를 준공하여 시민들의 여가 및 휴식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나눔숲 복지센터와 유아 숲체험원을 조성하여 숲 체험 및 교육공간을 제공하는 등용인시를 대표하는 산림복지공간 확충 및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일자리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실장 정규수   도시정책실장 정규수입니다.
도시정책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친환경 도시성장을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입니다.
민선 7기 시정목표인 난개발 없는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실현을 위해서 개발행위 경사도 기준을 재정비하고 개발행위허가 표고 기준을 신설하여 현행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보존가치가 높은 임야 및 녹지 등 우수한 자원을 보존하고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친환경 개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용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입니다.
그동안 기반시설 대비 과밀화된 아파트 위주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거지역에서 세분된 용도지역으로 상향 시 실질적인 토지가치 상승분을 반영한 적정비율의 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용적률 적용 기준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 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상향은 제한을 하고 최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이하로 용도지역이 결정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중저밀 개발을 우선으로 하는 개발원칙을 세워 기반시설과 어우러진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친환경 생태도시계획 수립입니다.
개발수요가 높은 광교산 일대의 무분별한 개발 확산 방지를 위해 자연녹지지역을 중심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조속히 수립·시행하여 기반시설 규모, 건축물 용도 및 개발밀도 기준을 마련하고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처인구 및 기흥지역의 석성산, 청명산 등 보존가치가 높은 임야에 대해서도 개발 추세를 감안하여 성장관리방안 확대 여부를 검토하여 시행할 예정에 있으며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고해길   주택국장 고해길입니다.
주택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8쪽입니다. 
금년도 주택국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하자 없는 공동주택 조성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관리·지원을 강화하는 등 안정적인 주택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일관된 공공디자인 방향을 설정하고 늘어나는 행정서비스 수요에 맞추어 중앙동, 서농동 등 공공건축물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주택행정 질적 성장을 위한 제도화 추진입니다.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검토 기준에 맞추어 과도한 사면·옹벽을 지양하는 단지 조성과 조망확보를 위한 단지 배치, 보행자 안전을 위한 동선계획 등의 합리적인 설계방향을 제시하고 검토하여 균형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품질관리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공사기간 전반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입주예정자의 참여형 감리보고제와 용인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하자보수 이행관리 책임제도 등 공동주택의 단계별 시공 품질관리계획을 통해 하자 없는 공동주택을 조성하겠습니다.
80쪽 공동주택 지원 확대입니다.
노후 공동주택단지의 지원 대상에 다세대,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을 포함하고 공공 임대주택 전기료 지원, 단지 내에 수목 식재, 경비원 근무환경개선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건한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장경순   교통건설국장 장경순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2쪽 시정운영 방향을 시민공유의 교통복지 증진, 출·퇴근이 편리한 교통환경조성,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 조성을 통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제고와 걷고 싶은 거리조성,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제공과 시민 휴식공간 마련을 위하여 사람중심의 교통 및 하천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3쪽 사람중심의 교통복지 증진과 시민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지원과 교통약자 보호구역 및 상습 정체구간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아울러 수지중심 상업지역에 보도환경 조성과 신갈IC와 양지 공영주차장을 단계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4쪽 사람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버스쉼터 및 기흥구 택시쉼터의 건립과 시민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2층 광역버스를 확충해 갈 계획입니다.
다음 85쪽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철도 구축을 위하여 스크린도어 설치, 기흥역 하부 환경개선 및 경전철 차량 내 영상 기록 장치를 설치하고 또한 연구용역을 통하여 용인시 철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86쪽 지역교통 개선을 위한 도로 기반시설확충을 위하여 마성IC 접속도로 개설과 도로환경개선 및 재포장 사업을 실시하고 도로건설관리 및 농어촌도로 계획 수립, 자전거이용 시민의 편의증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87쪽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 조성을 위하여 경안천변 가로수길 조성 및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 확립을 위한 주요하천 발원지를 조성하고 재난대비를 위한 소하천 환경개선, 폐천 부지를 활용한 자연친화적인 시민 휴식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소관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김진석 의원) 

(10시58분)

○의장 이건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부동, 양지·원삼·백암면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진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00만 용인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백군기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120조 원 규모의 신규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용인이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된 후 용인시의회는 지난 제230회 임시회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결의문을 채택하여 우리 용인시가 유치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의회 차원에서 유치를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힌바 있습니다.
이천·청주·천안·구미시도 잇따라 자신들의 지역이 최적지라며 각종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장과 도지사, 지역 국회의원까지 나서 SK하이닉스를 압박하며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또한 용인시 클러스터의 유치가 수도권 과밀화를 조장하는 과도한 특혜이며 수도권 집중으로 가뜩이나 피폐해진 지방이 다 죽는다는 논리로 유치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사활을 걸고 진행하는 사업을 지역적 정치논리로 재단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것입니다.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은 있으나 글로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곳에 투자한다는 경제적 논리만이 무한경쟁을 이겨내는 확고한 원칙일 것입니다.
더 이상 기업에게 고민을 얹어 줄 것이 아니라 기업의 고민과 걱정을 덜어 손쉬운 투자와 원하는 활동을 보장하는 쪽으로 해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해야만 기업과 지자체가 상호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반도체산업의 특성상 고급 연구 인력의 충원, 상·하수도·교통 등 인프라 여건과 물류비용 등 클러스터 입지에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을 것이고 그에 따라 기업의 수많은 고민 끝에 용인시가 최적지로 부각되었을 것입니다.
백군기 시장님!
여러 언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치전이 치열한 상황에서도 우리 시는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막후에서 협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은 기업유치를 위해 용인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치가 물 건너간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업을 위한 부지제공, 공장 설립과 유지를 위한 각종 인허가 간소화, 세제 해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 고민하고 해당 기업에게 제시해 보셨습니까? 
타 지역은 무상 부지제공, 배후 마을 건설 등 다양한 형태로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 임시회 결의문을 통해 유치과정의 인·허가 간소화와 조례 제·개정 등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다고 선언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와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의하여 우리시가 기업유치에 대한 열의와 관심이 있음을 대내·외적으로 적극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용인-이천-화성-평택을 잇는 거대한 반도체산업 벨트가 형성되면 미래첨단산업 인프라를 구축하여 얻어지는 시너지효과와 고급 연구인력의 확보가 용이한 우리 시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하고, 기업에 필요한 인센티브를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유치에 성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필요하다면 정부부처 및 SK하이닉스에 시장님, 국회의원, 시의회, 그리고 시민단체가 힘을 합해 유치를 위한 시민의 관심을 고취하고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홍보하며 클러스터 건립에 따른 기업과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채널을 구성하는 등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유치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의 성공적 유치는 중첩된 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용인시를 일으키고 낙후된 처인구와 동서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적인 선순환을 이끌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이기에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유치활동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입니다.
용인시의 앞서가는 행정력과 대응능력을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김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김진석 의원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조치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2월 13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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