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3월 14일(목)10:00
- 의사일정
- 1.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 4. 성립 전 예산편성 보고의 건
- 0. 5분 자유발언(남홍숙·이미진 의원)
- 부의된 안건
- 1.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4. 성립 전 예산편성 보고의 건(시장제출)
- 0. 5분 자유발언(남홍숙·이미진 의원)
(10시14분)
○의장 이건한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2월 25일, 3월 1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임용되신 간부공무원의 신임인사가 있겠습니다.
최희엽 감사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2월 25일, 3월 1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임용되신 간부공무원의 신임인사가 있겠습니다.
최희엽 감사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희엽 안녕하십니까?
저는 감사원에서 25년간 근무하다 어제 3월 13일자 용인시 감사관으로 발령을 받은 최희엽입니다.
감사원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시정구현과 감사관실의 역량제고를 위해서 감사관으로서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원에서 25년간 근무하다 어제 3월 13일자 용인시 감사관으로 발령을 받은 최희엽입니다.
감사원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시정구현과 감사관실의 역량제고를 위해서 감사관으로서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다음은 진광옥 행정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진광옥 2월 25일자로 행정과장에 발령 받은 진광옥입니다.
훌륭하신 이건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소통과 협력하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에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하신 이건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소통과 협력하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에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안영 의사팀장 안영입니다.
제23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9년 2월 28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인시장의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6일 집회공고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월 28일 김진석·김희영·박만섭·박원동·윤원균·이미진·이창식·전자영·하연자 의원 발의 다섯 분 찬성으로 용인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김기준·강웅철·박남숙·신민석·윤재영·이제남·정한도 의원 발의 용인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2건의 의원발의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28일 용인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남사 청소년시설 건립 업무협약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공유재산 토지매각, 용인시-수원시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의 의견제시 건, 성립 전 예산편성 보고 등 13건의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제232회 임시회에 제출된 14건의 안건은 2월 28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제출된 2건의 안건은 2월 22일에 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고, 성립 전 예산 편성 보고의 건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3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9년 2월 28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인시장의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6일 집회공고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월 28일 김진석·김희영·박만섭·박원동·윤원균·이미진·이창식·전자영·하연자 의원 발의 다섯 분 찬성으로 용인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김기준·강웅철·박남숙·신민석·윤재영·이제남·정한도 의원 발의 용인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2건의 의원발의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28일 용인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남사 청소년시설 건립 업무협약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공유재산 토지매각, 용인시-수원시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의 의견제시 건, 성립 전 예산편성 보고 등 13건의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제232회 임시회에 제출된 14건의 안건은 2월 28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제출된 2건의 안건은 2월 22일에 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고, 성립 전 예산 편성 보고의 건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건한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3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3월 18일까지 5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23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3월 18일까지 5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건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유진선·유향금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유진선·유향금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건한 의사일정 제3항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김운봉 의원, 조현덕 공인회계사, 최용일 세무사, 정성환 전 시의원, 이명화 전 공무원 등 모두 다섯 분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위원이신 김운봉 의원께서는 방금 선임된 결산검사위원 및 집행부와 검사일정 등을 협의하여 결산검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김운봉 의원, 조현덕 공인회계사, 최용일 세무사, 정성환 전 시의원, 이명화 전 공무원 등 모두 다섯 분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위원이신 김운봉 의원께서는 방금 선임된 결산검사위원 및 집행부와 검사일정 등을 협의하여 결산검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홍동 재정국장 김홍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건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 2019–16호 2019년 1회 추경 성립 전 예산편성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금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분 경비를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총 3개 사업에 5억 2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용인청년 일자리창출 프로젝트사업에 3억 130만 원,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에 3500만 원, 지역주도 청년일자리 사업에 1억 8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립 전 예산편성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건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 2019–16호 2019년 1회 추경 성립 전 예산편성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금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분 경비를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총 3개 사업에 5억 2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용인청년 일자리창출 프로젝트사업에 3억 130만 원,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에 3500만 원, 지역주도 청년일자리 사업에 1억 8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립 전 예산편성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홍숙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홍숙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의원 존경하는 105만 용인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그리고 백군기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남홍숙 의원입니다.
지난 2월 SK하이닉스의 반도체특화클러스터 용인유치 신청은 용인을 사랑하고, 용인의 미래를 고민하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산업단지 특별물량에 대한 심의를 앞두고 있지만, 그동안 전국적인 관심과 치열한 유치 경쟁 속에서도 우리시가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된 것에 대하여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시민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업이 원하고 지역이 환영하는 반도체특화클러스터의 용인 입지는 격동하는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좌우할 변화의 중심에 용인이 자리하게 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의미를 시민여러분들의 자부심으로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반도체특화클러스터의 용인 입지가 발표되자 용인시민들이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나선 것은 물론이고, 오산, 화성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이 최대의 수혜자라며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주변지역의 기대는 일면 당연해 보이지만, 어찌 보면 부족한 우리 도시의 인프라와 자족기능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반도체특화클러스터의 예정 부지 현재 모습은 앞으로 입주할 기업과 사람 모두가 만족할만한 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공장의 운영을 위한 도로와 전기, 상하수도 등 각종 인프라가 부족하고, 사람의 입장에서는 길어지는 통근시간 등 생산과 소비, 직장과 개인생활의 거리가 걱정됩니다.
남은 기간 동안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걱정은 덜어야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백군기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겠지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짚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SK하이닉스 반도체특화클러스터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반도체 산업은 제품의 수명이 짧고, 주기가 빠르게 변하는 시장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자본력과 성장가능성을 바탕으로 하는 중국의 급격한 추격 속에서 SK하이닉스는 선제적 투자로 이를 뿌리치기 위해 용인을 선택한 것입니다.
SK하이닉스의 이러한 선택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공장의 설립과 가동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맞추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현 부지와 주변 배후도시를 아우르는 도시계획 재정비, 수서∼광주∼용인∼안성을 잇는 전철 등 철도망 구축,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산업용수와 하수처리물량 확보, 충분한 전력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설 등은 선제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입니다.
다음으로 SK하이닉스 반도체특화클러스터와 연계한 용인의 중장기적 발전전략으로 어떠한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반도체특화클러스터가 조성되면 50개 이상의 협력업체를 포함한 만 5천여 명의 고용인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가족을 포함한 행정적･재정적 수요는 물론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했을 때 이분들에게 용인은 어떠한 의미로 다가올지를 더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한 윤택한 교육 여건과 충분한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다면, 용인은 그저 매일 반복되는 출·퇴근길에 거치는 직장 소재지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들을 한 발 먼저 이해하고 처인과 기흥, 수지라는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중장기적 발전방향을 수립해야할 때입니다.
충분한 지역 상권을 확보하고 다양한 교육･문화시설 등을 통해 삶의 질을 더할 때, 단순한 주거의 개념을 넘어 용인이라는 가치만으로 생활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살고 싶은 도시, 매력적인 용인으로 시민들의 마음에 자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SK하이닉스 반도체특화클러스터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용인의 특화된 인센티브 개발을 당부 드립니다.
반도체특화클러스터의 부지조성부터 향후 기업들의 입주와 성공적 정착까지 행정적･절차적 과정들을 지원하는 국 단위의 일원화된 전담 창구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하이닉스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 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역 주민과의 상생과 협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과 처인, 기흥, 수지 지역과 연계한 유기적 지역 발전방향 수립을 위해 고심해야 할 것입니다.
SK하이닉스 반도체특화클러스터는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미래가 될 것이며, 용인의 발전방향을 비춰볼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SK하이닉스 반도체특화클러스터의 성공적 정착을 기원하며 이상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2월 SK하이닉스의 반도체특화클러스터 용인유치 신청은 용인을 사랑하고, 용인의 미래를 고민하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산업단지 특별물량에 대한 심의를 앞두고 있지만, 그동안 전국적인 관심과 치열한 유치 경쟁 속에서도 우리시가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된 것에 대하여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시민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업이 원하고 지역이 환영하는 반도체특화클러스터의 용인 입지는 격동하는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좌우할 변화의 중심에 용인이 자리하게 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의미를 시민여러분들의 자부심으로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반도체특화클러스터의 용인 입지가 발표되자 용인시민들이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나선 것은 물론이고, 오산, 화성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이 최대의 수혜자라며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주변지역의 기대는 일면 당연해 보이지만, 어찌 보면 부족한 우리 도시의 인프라와 자족기능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반도체특화클러스터의 예정 부지 현재 모습은 앞으로 입주할 기업과 사람 모두가 만족할만한 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공장의 운영을 위한 도로와 전기, 상하수도 등 각종 인프라가 부족하고, 사람의 입장에서는 길어지는 통근시간 등 생산과 소비, 직장과 개인생활의 거리가 걱정됩니다.
남은 기간 동안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걱정은 덜어야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백군기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겠지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짚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SK하이닉스 반도체특화클러스터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반도체 산업은 제품의 수명이 짧고, 주기가 빠르게 변하는 시장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자본력과 성장가능성을 바탕으로 하는 중국의 급격한 추격 속에서 SK하이닉스는 선제적 투자로 이를 뿌리치기 위해 용인을 선택한 것입니다.
SK하이닉스의 이러한 선택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공장의 설립과 가동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맞추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현 부지와 주변 배후도시를 아우르는 도시계획 재정비, 수서∼광주∼용인∼안성을 잇는 전철 등 철도망 구축,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산업용수와 하수처리물량 확보, 충분한 전력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설 등은 선제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입니다.
다음으로 SK하이닉스 반도체특화클러스터와 연계한 용인의 중장기적 발전전략으로 어떠한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반도체특화클러스터가 조성되면 50개 이상의 협력업체를 포함한 만 5천여 명의 고용인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가족을 포함한 행정적･재정적 수요는 물론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했을 때 이분들에게 용인은 어떠한 의미로 다가올지를 더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한 윤택한 교육 여건과 충분한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다면, 용인은 그저 매일 반복되는 출·퇴근길에 거치는 직장 소재지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들을 한 발 먼저 이해하고 처인과 기흥, 수지라는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중장기적 발전방향을 수립해야할 때입니다.
충분한 지역 상권을 확보하고 다양한 교육･문화시설 등을 통해 삶의 질을 더할 때, 단순한 주거의 개념을 넘어 용인이라는 가치만으로 생활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살고 싶은 도시, 매력적인 용인으로 시민들의 마음에 자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SK하이닉스 반도체특화클러스터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용인의 특화된 인센티브 개발을 당부 드립니다.
반도체특화클러스터의 부지조성부터 향후 기업들의 입주와 성공적 정착까지 행정적･절차적 과정들을 지원하는 국 단위의 일원화된 전담 창구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하이닉스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 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역 주민과의 상생과 협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과 처인, 기흥, 수지 지역과 연계한 유기적 지역 발전방향 수립을 위해 고심해야 할 것입니다.
SK하이닉스 반도체특화클러스터는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미래가 될 것이며, 용인의 발전방향을 비춰볼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SK하이닉스 반도체특화클러스터의 성공적 정착을 기원하며 이상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진 의원 존경하는 이건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백군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시는 용인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성동, 동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미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에 위치한 LH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 부지면적 90만 4921제곱미터에 달하는 옛 경찰대학부지에 관한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흥구 언남동에 위치한 옛 경찰대학부지는 산세가 수려하고 경관이 아름다운 법화산을 품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다양한 형태로의 개발과 보존이 가능한 도심 중심에 있는 대규모 택지입니다.
우리 용인시 서부지역에 위치한 기흥구, 수지구는 인구 과밀화로 급팽창하는 도시의 모든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습니다.
이미 포화가 되어버린 하수처리장, 녹지축을 훼손하는 산림파괴, 쓰레기를 포함한 다양한 환경문제, 치안과 소방, 특히,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교통정체 등 일일이 나열할 수 없습니다.
옛 경찰대부지활용에 대해 우리 시민에게 약속한 시장님의 공약은 무엇입니까?
친환경 생태도시, 지속가능도시, 주민의 삶이 편안한 도시, 머무르고 싶은 도시를 지향하는 공약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시장님은 이러한 공약을 실천하실 기회가 찾아왔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최근 들어 국토부와 LH는 옛 경찰대부지 활용에 대한 쌍방향 의견수렴과 합리적 대화인 소통이라는 단어의 시대적 요구를 무시하며, 공청회라는 고전적 방식을 통하여 부지만 확보되면 천편일률적인 택지조성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제 용인시는 난개발을 치유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주민친화적인 친환경생태도시, 지속가능도시로 거듭나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옛 경찰대부지는 우리 용인시의 허파가 되고, 랜드마크로 불리며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이 소통하고 여가를 즐기는 주민 친화공간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옛 경찰대부지는 용인시에 불가항력적인 뜨거운 감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국토부와 LH는 광역교통망 대책수립 및 하수도 기본계획이 미반영된 상태에서도 무조건적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 지구지정을 통한 6626세대와 계획인구 1만 7884명의 인구를 용인시에 떠넘기다시피 하는 강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시민과의 약속이자 공약인 난개발 방지라는 절대적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이 해제되어 공원시설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는 또 다른 난개발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가 주민 친화적인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옛 경찰대부지는 국토부의 종전 부동산활용 계획에 따라 2013년도부터 다양한 계획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의료복합단지조성, 민간임대주택사업, 문화공원조성, 심지어는 경기도청 유치라는 황당한 계획까지도 거론 되어왔습니다
우리시와 LH계획이 혼용되어 개발된다면 광역교통망 확충에는 4600여 억 원이 예상되며, 각종 인프라 구축을 위한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소요되는바, 우리 용인시의 부담도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위한 새정부 국유재산 정책방향에 대해 2017년 8월 24일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국민의 기본수요 충족과 포용, 혁신, 성장을 위해 사회적 경제조직과 신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완성 되었습니다.
이에 옛 경찰대부지의 활용도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는 필수 불가결한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우리 용인시는 LH에서 관리하고 있는 옛 경찰대 부지가 뜨거운 감자입니까?
아니면, 우리 용인시민에게 기회의 땅입니까?
특례시로 승격되는 용인시의 정책적 판단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성동, 동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미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에 위치한 LH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 부지면적 90만 4921제곱미터에 달하는 옛 경찰대학부지에 관한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흥구 언남동에 위치한 옛 경찰대학부지는 산세가 수려하고 경관이 아름다운 법화산을 품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다양한 형태로의 개발과 보존이 가능한 도심 중심에 있는 대규모 택지입니다.
우리 용인시 서부지역에 위치한 기흥구, 수지구는 인구 과밀화로 급팽창하는 도시의 모든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습니다.
이미 포화가 되어버린 하수처리장, 녹지축을 훼손하는 산림파괴, 쓰레기를 포함한 다양한 환경문제, 치안과 소방, 특히,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교통정체 등 일일이 나열할 수 없습니다.
옛 경찰대부지활용에 대해 우리 시민에게 약속한 시장님의 공약은 무엇입니까?
친환경 생태도시, 지속가능도시, 주민의 삶이 편안한 도시, 머무르고 싶은 도시를 지향하는 공약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시장님은 이러한 공약을 실천하실 기회가 찾아왔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최근 들어 국토부와 LH는 옛 경찰대부지 활용에 대한 쌍방향 의견수렴과 합리적 대화인 소통이라는 단어의 시대적 요구를 무시하며, 공청회라는 고전적 방식을 통하여 부지만 확보되면 천편일률적인 택지조성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제 용인시는 난개발을 치유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주민친화적인 친환경생태도시, 지속가능도시로 거듭나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옛 경찰대부지는 우리 용인시의 허파가 되고, 랜드마크로 불리며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이 소통하고 여가를 즐기는 주민 친화공간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옛 경찰대부지는 용인시에 불가항력적인 뜨거운 감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국토부와 LH는 광역교통망 대책수립 및 하수도 기본계획이 미반영된 상태에서도 무조건적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 지구지정을 통한 6626세대와 계획인구 1만 7884명의 인구를 용인시에 떠넘기다시피 하는 강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시민과의 약속이자 공약인 난개발 방지라는 절대적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이 해제되어 공원시설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는 또 다른 난개발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가 주민 친화적인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옛 경찰대부지는 국토부의 종전 부동산활용 계획에 따라 2013년도부터 다양한 계획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의료복합단지조성, 민간임대주택사업, 문화공원조성, 심지어는 경기도청 유치라는 황당한 계획까지도 거론 되어왔습니다
우리시와 LH계획이 혼용되어 개발된다면 광역교통망 확충에는 4600여 억 원이 예상되며, 각종 인프라 구축을 위한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소요되는바, 우리 용인시의 부담도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위한 새정부 국유재산 정책방향에 대해 2017년 8월 24일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국민의 기본수요 충족과 포용, 혁신, 성장을 위해 사회적 경제조직과 신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완성 되었습니다.
이에 옛 경찰대부지의 활용도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는 필수 불가결한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우리 용인시는 LH에서 관리하고 있는 옛 경찰대 부지가 뜨거운 감자입니까?
아니면, 우리 용인시민에게 기회의 땅입니까?
특례시로 승격되는 용인시의 정책적 판단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이미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남홍숙·이미진 의원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조치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5일부터 3월 17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시장께서는 남홍숙·이미진 의원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조치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5일부터 3월 17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