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건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건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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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건한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제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제남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9년 4월 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4월 24일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4월 25일까지 2일간 심도 깊은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은 2조 1560억 8308만 9천 원 중 시민공감 토크콘서트 등 35개 사업에서 총 19억 7478만 3천 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2019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용인레스피아 운영 관련 벤치마킹 출장여비 190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이제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이제남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제남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이제남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시민 여러분께서 회의진행을 참관하기 위하여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 
용인시의회를 대표해서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께서는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하여 박수와 환호성을 치는 소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민여러분께서는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사항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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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건한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은경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용인시장을 비롯한 용인시 공직자 여러분!
2019년 4월 16일과 4월 19일 두 분 발언에 이어 2019년 4월 11일, 4월 15일, 4월 19일 주민 집단시위가 있었던 보라동 623번지 고층 냉동물류창고에 대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선 이은경 의원입니다. 
보라동 623번지 냉동창고는 창고가 들어서는 입구를 중심으로 우측에는 한일초등학교, 좌측에는 나곡초등학교, 보라중학교, 보라고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또한 학생 및 주민이 이용하는 중심 상가와 학원은 승용차로 각각 1분 이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냉동창고 옆 도로는 이마트 앞쪽만 6차선이며, 좌우도로는 4차선인데 이 차선이 학생들 주 통학로이며, 보라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 도로이기도 합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빔프로젝터 : 사진 자료를 보며 설명)
이마트 앞이고요. 지금 아파트 입구에서 바라봤을 때 여기만 지금 6차선이고요, 양쪽으로는 4차선입니다. 
좌측에 학교가 있고요, 이쪽으로 3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이 부지가 지금 물류창고가 들어서는 입구고요, 여기는 150미터정도 밖에 안 되는데 여기가 25톤 차량이 진입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지금 현재 6단지 주민들이 789세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조감도를 보시면 학교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마트 높이고요, 이 높이에 맞게끔 용구대로에서 바라봤을 때 법적인 규정이 맞는데요 지금 이렇게 높게 지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 20층 높이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청 앞에서 시민들이 아우성을 친 모습입니다. 촛불 시위한 모습입니다. 창고 반대하는 다양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동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빔프로젝터 : 동영상 상영)
이상입니다. 
시장께서는 보라동 냉동물류창고 민원에 대하여 첫 번째, 인근 대규모 주택단지가 있음에도 주기적으로 시행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냉동물류시설이 가능한 용도인지, 지역의 존치가 올바른지 여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셨습니까? 
또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 같은 세부지침 등의 반영에 대하여 살펴는 보셨는지요? 
두 번째, 인근 이마트 인허가 당시 경관심의 조건에 높이 제한과 관련된 사항이 현 냉동창고 시설 인허가 검토 심의 당시 면밀하게 검토되어 반영되었는지 확인은 하셨습니까?
세 번째, 창고 시설이 들어오므로써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함과 물류창고 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발생하는 정신적, 물질적 손실은 현 시설물이 만들어짐으로 발생하는 이득과 비교했을 때 이것이 용인시민의 눈높이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류창고 인허가 행위가 사적 재산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이유만으로 적극적인 검토보다는 방관적 자세로 행정에 임하시지는 않았습니까?
시장님! 집행부가 못하면 시장님께서라도 주민 편에서 단 한 번만이라도 무엇이 문제인지 검토해 보셔야 하지 않습니까? 
또, 문제의 심각함에 대해 공무원의 수장으로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검토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본 의원의 발언이 허공 속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담당 부서에서 못하는 결정 시장님께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보라동 시민을 위한 결심을 내려주실 것을 본 의원은 강력하게 요청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이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선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의원   존경하는 105만 용인시민 여러분!
기흥구 서농동, 신갈동, 영덕동, 기흥동에 지역구를 둔 유진선 시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설명회, 공청회 주민 의견 무시하는 신갈CC 골프장 인허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골프공화국 용인시는 28개의 골프장이 있으며 기흥구만 골프장이 8개나 됩니다. 기흥구 전체 면적의 11.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부지 주변에 이미 골프장이 10개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17년 7월 신갈CC 개발 관련 5분 발언 후 사업자는 주민들을 우롱하며 사업추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2년 전 발언 후 이루어진 게 어떤 게 있나요?
첫 번째, 주민이 제기한 옹벽 안전성 확보 했나요?
두 번째, 농약 및 비산먼지 등 바람에 의한 영향을 평가하는 풍환경 실험 했나요? 
세 번째, 발파 진동, 소음에 대한 부분, 골프장 타격소음, 생활소음과 합성소음 등이 아직도 엉터리라고 합니다. 시는 제대로 수립된 계획을 받았나요?
용인시는 꼭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지 주변은 산곡풍, 계절풍 등으로 기류의 변화에 큰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제대로 된 풍환경평가를 하지 못할 것이라면 시에서 농약이 가장 많이 쓰이는 묘포장을 옮기도록 지시해 주십시오.
미세먼지에 더해 신갈CC 골프장의 인공적인 빛과 소음에 의한 추가 공해에 대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현재 사업제안서의 골프장 연습 위치를 주민 피해가 적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도록 주민들은 강력 요청합니다.
(빔프로젝터 : 도면자료)
슬라이드1을 봐 주십시오.
사업대상지는 매우 상태가 우수한 곳이며 기흥구의 얼마 남지 않은 도시 숲입니다. 골프장 사업부지는 약 33만 평이며 훼손 나무가 약 7만 2000여 그루에 해당됩니다. 1000만 그루를 심는다는 공약과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슬라이드2를 봐 주십시오. 그리고 슬라이드3을 봐 주십시오.
골프장은 임목축적도가 150% 이상이면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임목축적도 1번은 34.53%, 39번은 14.62%로 사업주는 입목축적률을 낮추기 위해 개체수가 적은 곳을 선정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사 지점 1번과 3번은 들판과 밭이 포함된 지점입니다. 
슬라이드4를 봐 주십시오. 조사지점 15번이 누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슬라이드5를 봐 주십시오. 조사지점 73번은 트럭이 이동할 수 있을 폭인데 벌채를 위한 대형차량 통행을 목적으로 개설된 산판도로가 아닌지요?
고의적으로 임목축적률을 낮춰서 산지전용허가를 얻어내기 위한 꼼수로 의심되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현장 확인 하셨습니까?
두 번째 재심의 다수의 의견이 위원회 현장조사 후 재심의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였는지요?
슬라이드6을 봐 주십시오. 
조사지점 78번, 39번, 59번에서는 천연기념물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후손에게 빌린 이런 생태가 우수한 내 나라의 내 자연환경을 훼손하면서까지 29번째 골프장을 만들어야 합니까?
슬라이드7로 넘겨주십시오. 
시장님께서 롯데아울렛 개장 후 교통대란을 목격하고 주민들과 간담회도 가지지 않으셨습니까? 롯데아울렛 한 곳 개장했는데도 민속촌 앞에서 5분 거리 주민 귀가길이 1시간 30분이나 걸렸습니다. 
슬라이드8을 넘겨주십시오.
시장님!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시민이 먼저입니다. 
‘난개발 없는 친환경 생태도시’, ‘편리한 출퇴근 교통도시’ 공약을 지켜주십시오. 
지난 몇 년간 난개발로 인한 이 지역 주민들의 삶이 고달팠는데 아직도 시민들이 비 맞으며 피켓 들고 거리로 나와야 됩니까?
슬라이드9를 보십시오.
시장님, 이게 다가 아닙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신갈골프장 사업부지 주변에 개발 또는 추진현황을 보면 롯데아울렛, 이케아, 아트투어랜드, 한샘가구, GA산단, 이노파크산단, 네이버산단, 열거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찹니다. 
슬라이드10으로 넘겨주십시오.
GA산단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자연녹지가 대부분인 골드CC, 코리아CC 내에 롯데아울렛, 이케아, 아트투어랜드 등도 모자라 산단까지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저는 최근에 알았습니다.  특혜시비가 불거질 것 같은데 집행부는 예상해 보셨는지요?
슬라이드11로 넘겨주십시오. 
한숨이 또 나옵니다. 105만 용인시, 도시가 정말 이래도 됩니까?
국비 410억 원 들여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만드는 기흥호수 물을 톤당 100원에 신갈CC 개발사업자에게 공급한다는 계약을 맺은 것이 사실입니까?
농어촌공사 평택지사는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골프장 인허가 진행이 타당한 것입니까? 
물도 부족한 급경사인 돌산을 깎아 골프장을 짓는 게 비즈니스적으로 사업성이 맞습니까? 그 이면의 저의는 무엇입니까?
슬라이드10으로 넘겨주십시오.
시장님! 공세동 일원이 난개발과 교통대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분별한 개발을 방치하고 방관해서 100만 용인시 도시의 경쟁력과 이미지를 추락시켜주지 말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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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장님! 용인시에 스물아홉 번 째 골프장이 꼭 필요합니까?
더 이상 무분별한 개발로 이 지역의 주민들이 피눈물을 흘리지 않게 시장님이 방치하고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105만 용인시의 도시 경쟁력과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마시기를 다시 한 번, 또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유진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향금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성동, 동백동 지역구를 둔 유향금 의원입니다.
드디어 10여 개월 후면 100만 용인시에 최초로 대학병원이 문을 열게 됩니다.
그동안 지자체 규모에 비하면 여러모로 부족했던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반가운 일입니다.
가칭 용인 동백 세브란스병원의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2008년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2012년 5월 건축물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2014년 12월 건축 골조 설치 후 공사가 중단되어 시민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였습니다.
다행히 2016년 실시계획변경 후 2017년 공사가 재개되어 현재 대지면적 7만 2959평방미터, 연면적 9만 9980평방미터 지하 4층, 지상 13층의 의료병상 764개로 명실상부 대학병원의 규모를 갖춘 전문의료기관으로 2020년 2월 개원을 목표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10년이 넘도록 지역주민들의 가슴을 태웠던 대학병원의 개원 소식은 동백동 주민들을 비롯한 용인시 전체 시민들이 함께 기뻐할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기쁜 마음과 함께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동백동은 지금 현재도 교통문제로 인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용인동백 세브란스병원이 개원하고 나면 2000여명 의료진의 출·퇴근과 함께 병원 진료를 위해 찾는 내방객 수를 합치면 하루 4, 5000명의 유동인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병원이 위치할 중동 724-7번지 일원은 전면에 왕복 6차선의 동백죽전대로가 지나가는 곳이며 안타깝게도 지하차도가 끝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도로특성상 좌회전이 불가능한 지점입니다.
그러므로 기흥, 수지 방면에서 오는 차량의 경우 병원으로 진입 시에는 우회전이 가능하지만 집으로 돌아갈 때는 좌회전이 불가능하므로 동백역까지 올라가 유턴을 해야만 합니다.
반대로 처인구 방면에서 오는 차량의 경우는 병원으로 진입 시 좌회전이 불가능하여 호수공원삼거리까지 지나가서 다시 유턴을 해야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세대학교 출자법인인 ㈜미래비전에서는 2016년 12월 용인 SOM 의료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투자의향서를 관련부서에 제출하여 산업단지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면 세브란스 의료원 부지와 산업단지 출입구가 동일하게 계획됨에 따라 용인시 교통부서에서도 병원 및 산업단지의 유발교통량의 효율적인 교통처리와 진출입 동선 체계의 개선을 위해 병원 주출입구에 입체접속도로 개설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의료원 개원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입체교차로 계획은 물론 산업단지의 추진자체도 지난함에 따라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연세의료원 측은 의료산업단지 조성 완료시점인 2022년 입체접속도로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내년 2월이면 하루 4, 5000명의 유동인구가 발생되는 사정을 감안한다면 2022년까지의 조성계획은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의료기관의 특성상 생사를 다투는 응급환자를 1분 1초라도 긴급히 이송해야 함에도 무엇보다 기본이 되어야할 교통문제의 해결 없이 병원을 연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현 상황에서는 연세 의료복합 산업단지의 조속한 추진과 함께 병원 주출입구 입체교차로의 우선 개설을 통해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관련부서에서도 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유향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영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영 의원   용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건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군기 용인시장님을 비롯한 용인시 공직자 여러분! 
마북·보정·죽전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윤재영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은 2018년 4월 25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되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용인죽전 경기행복주택 건립사업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용인죽전 경기행복주택은 수지구 죽전동 494-5번지 일대에 지하1층 지상11층 149세대의 규모로 공공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정부의 행복주택을 기반으로 대학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 주거안정을 도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좋은 취지의 사업이 해당부지 인근 주민들에게는 불안과 불편, 나아가서는 고통을 주는 사업이라면 과연 좋은 사업일까요? 
또한 용인죽전 경기행복주택 건립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교통대란입니다. 
용인죽전 경기행복주택이 들어오는 곳은 인구 6만, 인구밀집지역으로 출·퇴근 시간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전 시간대에 걸쳐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만약 본격적으로 경기행복주택 건축공사가 진행된다면 이 일대의 교통흐름은 현재의 정체수준을 넘어 교통대란이 불 보듯 뻔 할 것입니다.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그런데 이곳에 들어올 죽전 경기행복주택의 부지 진출입로는 보시는 화면과 같이 보행인도조차 없는 폭 6m도 안 되는 좁은 길이 유일한 도로입니다. 
이 좁은 진출입로에, 평상시에도 항상 교통체증이 있는 이곳에 건축공사가 진행되어 공사차량이 운행된다면 교통체증은 더욱 더 심각한 상태로 악화될 것입니다. 
둘째, 주차공간 문제 또한 심각합니다.
용인죽전 경기행복주택은 149세대가 입주하는 건물에 겨우 54대만 주차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주차수요가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주차장에 주차하지 못한 대부분의 차량들은 인근 주변도로나 갓길에 주차하므로 불법주차가 심각해질 것이 또한 뻔합니다. 
셋째, 어린 학생들의 통학안전이 문제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봐와 같이 해당지역은 주거 밀집지역입니다. 
이 지역 아이들은 모두 대지초등학교를 걸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한신아파트, 길훈1차아파트 등 총 1211세대 학생들은 공사현장을 지나야만 초·중·고등학교를 갈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어린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는 누가 보장할까요? 
용인시는 언제까지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먼 산 보고 뒷짐만 지고 있겠습니까?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이라 해도 해당 지역은 용인시 죽전동입니다. 
죽전 경기행복주택 건립으로 인해 1211세대 3371명 주민들은 희생하란 말입니까? 
경기행복주택 건립으로 공사차량으로 인해 교통체증 악화, 보행로조차 없는 좁은 진출입로, 불법주정차 문제,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 이제 용인시가 나서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기도의 사업이란 이유만으로 용인시장만 바라보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과 불편을 더 이상은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105만 용인시에 사는 자부심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용인죽전 경기행복주택 인허가를 전면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장님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민선7기 시정비전인 사람중심 새로운 용인이란 말로만이 아닌 진정성 있는 실천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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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윤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식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의원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이건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군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의원 이창식입니다. 
용인시 수지구 주상복합 주택건설사업인 수지 스카이뷰 푸르지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본질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지구 신봉도시개발구역 C-6블록에 위치한 주상복합주택건설사업은 2004년 공동주택의 입지 불가, 용적률 600%이하, 최고 층수도 12층 이하로 하는 개발계획에서 2015년 공동주택 입지 가능, 용적률 900%이하, 최고 층수에 대한 제한규정 없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제한규정의 변경은 일반 시민들의 눈높이로 이해하기 어려운 신봉도시개발구역 C-6블록의 수지 스카이뷰 푸르지오 개발이 시작되었고, 절차적 문제가 없다며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용인시에서는 과거 신봉구역 도시개발사업 주체인 신봉조합 입주민 준공을 위하여 문제가 많았던 조합 청산절차를 용이하게 하고자 체비지를 개발계획을 변경, 층수 제한 없는 공동주택이 건축 가능하도록 추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도 묵묵부답인 수지 스카이뷰 푸르지오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용인시 수장인 백군기 시장님께 본 의원은 묻고 속 시원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개발계획변경 등으로 층수 제한 없이 초고층 건축물이 만들어 질 수 있게 토지이용계획 변경되는 과정에서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셨습니까?
둘째, 초고층 건축물 입지 가능하도록 토지이용계획 변경하는 과정에서 인근 아파트의 일조권, 조망권 등의 피해에 대한 세밀한 검토 및 보완대책을 마련하였습니까?
셋째, 수지구 주상복합 주택건설사업인 수지 스카이뷰 푸르지오의 초등학교 배치 관련 협의가 교육청으로부터 신봉2도시개발사업장 내 학교로 조건부 협의되어 착공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봉2도시개발사업의 재개 가능여부와 학교 신축 가능시기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넷째, 최초에 계획했던 신봉도시개발구역의 계획 인구와 기반시설들이 추가적으로 개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프라 부족 현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개발구역 전체의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형평가에 대한 자체적 분석을 검토하여 보셨습니까?
다섯째, 도시계획부터 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까지 인허가 관련 행정절차 등이 시설직렬별 담당부서별 서로 간의 책임회피식 행정이 아닌 용인 시민을 위한 하나의 도시정책적 방향을 위하여 유기적 협력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조직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현재 수지구 주상복합 주택건설사업인 수지 스카이뷰 푸르지오에 대하여 감사원에서 시민들의 공익감사가 신청되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이번 감사원 감사로 분명히 밝혀지겠지만, 진정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감사원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이 아닌 기형적인 개발변경으로 인한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정시스템에 대한 궁극적인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백군기 시장님께 현재 문제점에 대한 행정 절차적 하자에 대한 공무원의 처분을 넘어 향후 SK하이닉스 산업단지의 배후도시 및 구성 GTX플랫폼시티에서 동일한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시스템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100만 특례시 용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이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진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 의원   존경하는 이건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백군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시는 용인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성동, 동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 이미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민의를 대변하는 8대 시의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과 비장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시의회의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이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저 실무부서에서 보내주는 종이 한 장의 의례적인 답변은 그 동안의 관행입니까? 
아니면 시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입니까?
시의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민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곳이며, 시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집행을 확인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시의회의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얼마나 반영되었으며, 투명한 예산집행과 정책적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시장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발언 이후로 해당 부서는 불통 그 자체입니다. 
시장님의 시의원 질의에 대한 최소한의 점검과 실천의지를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수많은 질문을 뒤로하고 오늘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8대 용인시의회는 시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조례 제·개정의 소임을 다하는 등 16번의 시정질문과 19번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모든 시의원들이 본분을 잊지 않고 시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1번의 시정질문과 3번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시민들 삶 속에서 소통하며 보고, 듣고, 느꼈던 바를 시정의 정책방향과 함께 과감히 전한 바 있습니다.
일예로 본 의원이 2018년 9월 제227회 제1차 정례회에서 폐기물 수거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시정질문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정의 정책과 방향에 대해 현장에서 강력하게 요구한 생생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당시 그 사안에 대해 실무부서의 책임감 있는 답변과 업무 약속에 한층 고무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게 시작이자 끝입니다. 
본 의원은 더 이상의 어떠한 정책방향이 수립되었는지 소통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의 답변은 임기응변 이었습니다. 실로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제 목소리도 이 시간이 지나면 허공에 맴도는 소리가 되는 겁니까? 
제가 강력하게 부르짖은 것도 이 시간이 지나면 그저 허공에 삿대질한 것에 불과합니까?
시의원이 시의회에서 기능과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우리 용인시가 발전하고 한 걸음 더 진일보하는 것 아닙니까?
시의원의 발언이 반드시 정책적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시정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간도 주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는 수많은 공직자분들이 105만 용인시민의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노력에 대해서는 칭찬에 인색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회에서의 발언과 관련하여 그 누구도 관심을 갖고 이러한 의견들에 귀를 기울이며 토론을 제시하거나 발전적 방향의 의견을 나누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시의회와 집행부는 알력이 아닙니다.
행정집행부와 시의회는 목표를 함께 공유하고 고민하는 것이며 협치해야 하는 숙명적 관계입니다. 
시장님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제 용인시는 특례시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땜질 처방식 답변 방식은 발달된 시민의식과도 대치되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입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처하는 의식에 대한 대전환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시의원의 목소리는 105만 시민의 목소리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이미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은경·유진선·유향금·윤재영·이창식·이미진 의원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조치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과 제23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