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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2월 4일(화)10:00


  1. 의사일정
  2. 1.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19년 간주예산 편성 보고의 건
  5. 4.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4. 3. 2019년 간주예산 편성 보고의 건(시장제출)
  5. 4.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6. 0. 5분 자유발언(남홍숙·명지선 의원)

(10시14분)

○의장 이건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1월 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임용되신 간부공무원의 신임인사가 있겠습니다.
유기석 일자리산업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유기석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7일자로 일자리산업국장으로 임용된 유기석입니다. 
앞으로 평소 존경하는 이건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항상 소통하고 협력하여 시민과 기업이 함께 하는 경제자족도시 용인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과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인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애로사항 접수,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피해 최소화와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다음은 이번규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이번규   안녕하십니까? 1월 7일자로 환경위생사업소장으로 발령받은 이번규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이건한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과 항상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사람중심 용인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임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용인시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시17분 개의)

○의장 이건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한진문   의사팀장 한진문입니다.
제24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0년 1월 23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인시장의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월 2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월 28일 안희경·황재욱·김상수·김운봉·남홍숙·신민석·윤원균 의원 발의로 용인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환·이은경·장정순·김상수·남홍숙·유향금·안희경 의원 발의로 용인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1월 23일 용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용인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용인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기흥구 분구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등 2건의 보고 건을 포함하여 모두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제240회 임시회에 제출된 15건의 안건 중 13건의 안건은 1월 29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시고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 2건의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건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19분)

○의장 이건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2월 7일까지 4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20분)

○의장 이건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기준․김상수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 간주예산 편성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20분)

○의장 이건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간주예산 편성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이형주   재정국장 이형주입니다.
의안번호 2020-20호 2019년 간주예산 편성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간주예산은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전액 국·도비로 교부된 10개 사업에 32억 1440만 원을 간주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지방체육회장 공정선거관리위원단 지정 사업에 국민체육진흥기금 1440만 원, 상미 적환장 인근 진·출입로 개설 등 5개 사업에 특별교부세 23억 원, 보라동 게이트볼장 환경개선 등 4개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9억 원을 편성하여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22분)

○의장 이건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본청 실·국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실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실장 김홍동   자치행정실장 김홍동입니다.
자치행정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구성원 중심의 행정지원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 등 사회 가치관의 변화와 다양한 직원 복지수요를 반영한 행정지원으로 직원 중심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올 9월 목표로 시청 직장어린이집 신축을 완료하고 직장 상조서비스 지원 확대, 가족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정 친화형 직장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장기 재직한 모범공무원에게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만 50세 이상 직원에 대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공무원 행정 종합배상제 운영, 직원 기숙사 환경개선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직장노동조합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상호 상생하는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개편을 통한 시민 편의 증진입니다.
역삼동, 죽전1동, 상현1동의 행정구역 분동 추진으로 과대 동에 대한 지역주민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급속한 지역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 등 다양한 행정기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통·리·반 경계구역 조정 대상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실질적 주민생활권 불일치 지역과 과밀·과소 통·리·반 등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행정구역의 효율적 관리와 행정 편의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인사발령 시 승진과 전보에 대한 인사 방향과 각종 인사 통계자료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시행 중인 직위공모제를 확대 시행하여 업무수행에 적합한 우수 인재를 선발하고 격무부서 1년 이상 장기근무자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을 우선 부여하는 인센티브제도 실시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스마트한 용인 구현입니다.
첨단 ICT기술을 활용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한 생활 보장과 범죄예방을 위하여 생활 및 차량 방범, 어린이 안전을 위한 CCTV 111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유관기관과 실시간 영상을 공유하고 협업하는 등 스마트한 안전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개방형 공공 Wi-Fi를 확대 구축하고 어린이 미세먼지 안내시스템, 모기 예보제와 같은 다양한 도시 데이터를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서 스마트한 도시 용인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와 친절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여 민원처리의 신속성과 친절도를 향상시키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불만사항을 수렴하고 개선하겠습니다.
간편하게 민원상담과 처리가 가능하여 시민의 만족도는 높이고 업무부담은 경감되는 효율적인 안내 콜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생애 최초 주민등록 발급자 축하카드 발송, 신생아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및 첫돌 축하카드 발송, 여권 수령 문자알림 서비스, 자원봉사자와 연계한 민원안내 1 대 1 도우미 서비스 등 다양한 특수시책을 추진하여 시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자치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이형주   재정국장 이형주입니다.
재정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6쪽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입니다.
2019년도 반도체 수출부진과 부동산 정책 영향으로 자체수입은 감소하고 보편적 복지,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확대 등으로 비용은 증가함에 따라 금년도 가용재원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가용재원이 가능한 세입은 당초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전년대비 10%를 증액하였고 반영된 예산에 대하여는 철저한 재정실태 분석을 통하여 불용액과 이월액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유사 행사·축제성사업은 통·폐합하고 재정사업 및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부족재원에 대하여 이전재원은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지역 현안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청사 별관 증축입니다.
행정수요 광역화에 부합하는 행정조직 및 인력체계를 위한 사무공간을 확보하고자 시청사 북측 관용차량 및 직원 주차장 부지에 연면적 5600평방미터 규모로 청사 별관을 증축하고자 하며 총 사업비는 163억 원입니다.
다음은 48쪽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차질 없는 세수목표 달성입니다.
2020년도 세입 징수목표는 시세 8884억 원, 도세 7403억 원 등 총 1조 8056억 원으로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 부동산시장, 세입동향에 대한 정밀분석을 통해서 세수 변동 상황에 적기에 대응하고 또한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과세자료를 정비하는 등 효율적으로 부과·징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질 없는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쪽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통한 체납액 정리입니다.
2020년도 이월체납액 정리목표액은 지방세는 990억 원의 53%인 524억 원, 세외수입은 598억 원의 32%인 191억 원으로 연간 추진계획에 따라 고액체납자 중 호화생활자는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상시 영치반과 관외거주자 체납징수를 위한 합동기동반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창호   교육문화국장 이창호입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안전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143억 원을 투입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화장실 환경개선과 냉·난방 시설 교체 등 57개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에 1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능원초등학교 외 6개교에 35억 원을 투입하여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겠습니다. 미세한 먼지로부터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고등학교 66개교에 공기청정기 지원을 마무리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2020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가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는 지속가능한 사회, 경제, 환경발전을 위해 회원도시 간의 정책 공유, 파트너십을 만들어 가는 국제적인 네트워크입니다.
우리시는 지난 해 말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가입을 신청하였습니다. 6월 중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문화재의 역사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처인성, 서리요지 등 주요 문화재의 역사적 가치 보존 및 우리시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 역사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역사공원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처인성은 올해 5월 중에 탐방로 및 주변정비 공사를 준공하고 역사교육관 건립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서리고려백자요지는 토지매입과 가마터 주변 발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봉사지 유적은 발굴유구 정비 및 탐방로 조성공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여 시민에게 개방할 계획입니다. 
향후 주요 문화재 역사공원을 역사체험의 교육장으로 활성화하고 용인의 새로운 문화관광 명소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민체육공원 활성화 종합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연중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개방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우선 기능과 역할에 부합하는 경기장 명칭을 변경하고 A매치 등 국제축구경기 유치, 경기장 둘레길을 활용한 건강산책로 조성, 어린이 잔디밟기 행사, 보조경기장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경기장 가동률을 높이는 한편 스포츠와 문화가 공존하는 복합공간을 조성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용인시민체육공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끝으로 新용인 8경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해 정비된 新용인 8경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거점별로 인근 관광지 및 맛집을 연계하는 새로운 관광코스를 개발하겠습니다. 관광객이 편리하게 新용인 8경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포토존 정비 등 여행자 눈높이에 맞는 안내시스템도 정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유튜브, 모바일 연동형 홈페이지 구축과 같은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통하여 국내 관광 트렌드에 대응하여 용인시민은 물론 외부 관광객도 쉽게 찾아와 즐길 수 있는 관광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교육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김정원   복지여성국장 김정원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로 61쪽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운영을 내실화하여 복지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35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표준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찾아가는 복지상담,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민관협력 활성화 및 자원관리 등 분야별로 평가하고 상‧하반기 실적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해 읍·면·동 담당자의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지역별 업무편차를 개선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보호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62쪽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시행으로 기존에 6개로 나뉘어 운영되던 돌봄서비스를 일원화하여 권역별 통합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관내 3500여 명의 저소득 및 기초연금대상의 독거 어르신에 대해 안부 확인, 친구 만들기,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등 개인별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예방적 돌봄 기능을 강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협약을 체결하여 신규대상자 발굴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처럼 돌봄 사업을 일원화하여 관리효율성을 높이고 저소득층에서 기초연금대상자로 수혜대상을 확대하여 사각지대 없는 노인 돌봄을 추진하겠습니다. 
63쪽 용인시 장애인생산품 공동판매장 행복을 파는 가게 UNIR(유니르) 운영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 장애인생산품 공동판매장 UNIR(유니르)는 서원재단에서 5750만 원 후원과 LH공사 3년 무상임차 등 민간자원을 활용한 특수사업입니다.
용인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5개소의 생산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시민과 어린이집,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인식개선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생산품질 향상 및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판매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쪽 외국인 주민 복지센터를 설치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외국인 주민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센터는 접근성과 이용의 편리성을 위해 용인시외국인 인구의 50%이상이 거주하는 처인구 소재의 상가건물을 임차하며 외국인에 대한 이해와 시설운영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겠습니다. 
외국인 주민 복지센터 설치를 통해 외국인 주민이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 이웃으로 자리 잡고 생활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립능력 향상을 도와 개인의 발전을 도모하고 한국사회에 조기 적응하여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5쪽 지난 1월 13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가 인증됨에 따라 아동복지도시로서 위상을 널리 알리고 아동권리 인식을 증진시키겠습니다. 5월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친화도시 선포식 및 제막식을 통해 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아동권리 교육 대상을 초·중·고학생, 일반 시민, 공무원으로 확대 추진하여 아동권리 인식 증진에 노력하겠으며 아동참여위원회 확대 운영을 통해 아동의 의견수렴 및 정책 반영 등 아동의 참여권 증진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아동 행복도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유기석   일자리산업국장 유기석입니다. 
일자리산업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은 올해 일자리 복지 실현을 통한 서민경제 활력 제고, 미래지향적 농·축산업 기반의 친환경 힐링도시 구현 등 2대 목표를 중심으로 놀거리, 먹거리, 일자리가 풍성한 경제자족도시 조성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68쪽 더 좋은 용인형 일자리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육아, 가사 등으로 전일 근무가 어려운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다양한 시간제 공공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다수의 산업단지 및 대규모 점포 입점 예정에 따른 입주기업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용인시민의 우선 채용에 힘쓰고 기업 맞춤형 채용박람회 등 다양한 채용행사를 개최하여 구인·구직난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해외통상지원 강화입니다.
기업의 수출 실적 제고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해외통상지원 대상기업을 확대하고 2020년 전담팀 신설로 수출기업 우수제품 공공구매 설명회, 수출 멘토링 지원 등 다양한 신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수출 증대를 통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로컬푸드 유통채널 다양화를 통한 도농상생 구축입니다.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인 로컬푸드 공급 확대를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1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대형마트에 로컬푸드 판매망 확대를 통해 안전하고 싱싱한 먹거리 공급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축산물 프라자 조성사업입니다. 
축산 농가의 안정적 소비처 확보를 통한 축산물의 소비를 확대하고 신개념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도시와 농촌의 상생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축산물 전문판매점, 음식점, 바비큐 라운지,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 축산물 프라자 1개동과 복합문화공간 1개동으로 2021년 12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72쪽 은이성지 순례길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처인구 양지면 은이성지에서 이동읍 애덕고개까지 이어지는 순례길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9년 1차 사업을 통해 이정표, 종합안내판 등을 정비하였으며 올해 2차 정비사업을 통해 신덕․망덕․애덕고개 등 중요 지점을 잇는 순례길을 정비하고 순례객 및 등산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73쪽 길고양이·마당개 중성화사업 추진입니다.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통해 인수공통 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공중보건에 힘쓰겠으며 농촌지역 마당개 중성화 수술을 통해 잠재적인 유기동물 발생을 방지하고 동물보호센터 적정 보호 두수를 유지하여 동물복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일자리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실장 정규수   도시정책실장 정규수입니다.
도시정책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6쪽 2025년 용인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상위계획인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과 2020년 용인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이후 여건변화 등을 반영하여 2025년 용인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금년 2월중에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용인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선제적 토지 관리를 통한 친환경 생태도시 보전입니다.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거나 형질이 변경된 토지의 형식적 복구를 방지하고 편법적인 개발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불법사실을 명기하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토지거래에 있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8쪽 마을주민이 행복한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구시가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도시기반시설을 보수·보충하는 사업으로서 고림1구역 등 5개 구역에 도로, 주차장, 공원, 주민공동시설 등을 구열별로 조성하고자 하며 금년도에 보상을 실시하여 2022년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구시가지를 활성화하고 정주의식이 고양될 수 있도록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공간GIS 기반 대시민 서비스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기존에 구축된 지리·공간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용인시 항공사진과 생활밀착형 공간정보를 용인시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시민에게 제공되는 토지행정서비스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김종무   주택국장 김종무입니다.
주택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택국에서는 모두에게 따뜻한 사람중심 주택정책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먼저 92쪽 주택행정 제도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한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전문가를 통한 주요 공정별 시공상태 특별점검과 입주자 권리보호를 위한 하자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정 단계별로 관리 기준을 강화해서 입주민의 하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무질서한 개발방지를 위해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검토기준을 주택건설심의 단계부터 반영하고 주택공급자 위주의 양산방식에서 입주자 중심으로 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93쪽 다함께 살기 좋은 아파트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주택관리사의 재능기부 등을 통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된 공동주택의 시설물 개보수 지원사업을 기존 아파트에서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까지 확대 실시하고 아파트 관리비 100%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다각적인 행정지원으로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94쪽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일정소득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여 저출산 극복의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입주 지원사업을 LH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등 주거약자를 배려하는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5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물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안전사고 및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다중이용건축물, 집합건축물, 특수구조건축물 등에 대해 무단증축 불법 용도변경 방화시설 점검여부 등 종합적인 점검 체계를 수립하여 건축과 부서 내에 구조전문가로 구성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노후건축물과 건축공사장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정체성을 담은 디자인 표준안 확립을 위해 2020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해서 지속가능한 도시디자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끝으로 97쪽 시민중심 맞춤형 공공건축물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동백종합복지회관과 보정종합복지회관은 3월 타당성조사 완료 후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연내 설계용역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는 건물 노후화와 주차장을 비롯한 협소한 공간 등 주민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 복지시설과 아동 및 청소년 지원시설 등 복합 생활문화공간으로 계획하여 2022년 초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서농동도서관은 금년 2월 착공하여 내년 초 준공을 목표로 건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에서는 2020년도에도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주택행정을 구현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사람중심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정석   교통건설국장 이정석입니다.
100쪽입니다. 출·퇴근이 편리한 스마트 교통 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철도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서 전년도 7월부터 용역중인 동백역에서 GTX구성역을 거쳐 신봉동을 잇는 신교통수단과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기흥역에서 광교중앙역까지 용인경전철 연장, 삼동역에서 에버랜드∼이동∼안성을 잇는 경강선 연장 등 3개 노선은 금년도 7월말까지 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평택∼부발선은 반도체클러스터 사업부지에 노선이 경유하고 역사 설치를 위해서 전년도 6월에 국토부에 공동건의문을 제출하였으며 금년도에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시 우리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추진에 대해서는 경강선 및 분당선 연장, 동탄∼부발선 신설 노선은 지난 11월에 계획서를 국토부에 제출하였고 ’21년도에 최종 확정·고시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으며 서용인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은 우리시를 비롯한 수원, 성남 3개시가 공동대응을 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제5차 국도 및 국지도 5개년계획에 국도 42호선 대체우회도로 연장과 국지도 57호선 국도대체우회도로 승격 등 5개 도로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비롯한 상급기관에서 추진 중인 도로건설 사업 또한 민원사항을 해결하고 조속히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24시간 맞춤형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만 이용하는 교통약자에게 택시 60대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게 해서 배차율 95%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에게 우선 배차하겠습니다.
또한 야간에 이동이 필요한 교통약자를 위해서 현재 3대 운영 중인 심야운행 특별교통수단을 6대로 늘리고 전동휠체어가 갑작스런 방전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을 수 있는 교통약자를 위해서 차내에 전동휠체어 충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교통시설을 확충해서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노후화된 버스공용터미널을 지상2층 규모로 재건축 추진 중에 있으며 불법 밤샘주차 예방과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서 기흥구 중동에 버스공영 차고지를, 처인구 역북동에는 화물차고지를, 유방동과 둔전리에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임시나눔 주차장은 읍·면·동에 1개소씩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수종사자의 피로, 졸음 예방을 통한 안전한 택시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택시 복지센터 건립을 금년도에 준공하겠으며 편리하고 안전한 경전철 운행을 위해서 승강장 스크린도어는 금년 11월말까지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그 외 시민 모두가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구축을 위해서 7월에 용역이 마무리되면 우리시 버스운영체계 개편을 준비하겠으며 광역버스 노선 확보 및 저상버스를 추가로 도입하고 철도와 버스 환승이 편리한 GTX 용인역 복합환승센터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교통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도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총사업비 6564억 원으로 24개 도시계획도로사업을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습정체와 교통사고위험 해소를 위해서 저비용 고효율 사업비 10억 원으로 주택가 인근 도로의 속도 하향과 관내 도심부 도로의 회전교차로 설치 및 차선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친환경 생태하천을 조성하겠습니다.
하천정비 및 생태하천 복원을 위해서 사업비 1474억 원으로 소하천 정비, 마북천 지방하천 정비, 친환경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탄천과 경안천 수목식재를 위해서 사업비 15억 원으로 친환경 탄천길, 경안천변 가로수길 조성사업을 추진해서 하천이 시민들의 자연친화적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고해길   미래산업추진단장 고해길입니다.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9쪽,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율을 제고하기 위해 범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함께 보상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0쪽 일반 및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바이오 정보 분야 등 미래산업형 산단을 조성해서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4차 산업시대에 걸맞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등 24개의 산업단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용인 플랫폼시티 건설사업입니다.
작년 말 신규사업 동의안이 의회로부터 의결되었으며 금년 3월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용역을 착수합니다. 
수도권 남부에 최대의 교통 허브 조성과 첨단산업이 어우러진 미래형 복합 자족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미래산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직속기관·사업소·구청 소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남홍숙·명지선 의원) 

(11시03분)

○의장 이건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홍숙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의원   존경하는 108만 용인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그리고 백군기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남홍숙 의원입니다.
2018년 백군기 시장 취임 이후 그간 용인은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SK하이닉스 유치, 용인 플랫폼시티 건설 등 굵직한 프로젝트를 수행해 오면서 명품 경제자족도시로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명품 경제자족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제 대규모 사업, 대기업 유치만이 아닌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의 영업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용인 경제의 미래는 골목상권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자영업자와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향후 용인 특례시 지정이 되고 계속되는 인구증가와 실물경제를 주도할 소상공인 창업의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지원정책 및 행정수요 등을 고려한 창의적인 발상이 필요합니다.
성남시의 경우 지난 2011년 소상공인을 위한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다양한 지원정책수립과 체계적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이어 작년 2019년 10월에는 이재명 도지사의 의지로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출범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도 소상공인 전담기관을 두고 예산 등을 지속적으로 늘려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인시는 소상공인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조사 및 용인시 자체적인 실태조사 한 번 하지 않고 소상공인 지원을 운운하는 데에 머물러 있어 실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용인지역의 소상공인의 정확한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지요? 통계상 1만 또는 4만 5000 또 어떤 분은 6만이라고 말하지만 본 의원이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용인지역 소상공인 숫자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겨우 인용해 봐야 통계청 사업조사 결과로 이 또한 용인지역 사업체 수를 재편성하여 해당부서에서 통계를 정리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시민들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려면 정확한 데이터와 통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창의적이고 양질의 정책이 만들어집니다.
존경하는 백군기 시장님! 더 이상 주먹구구의 지원 정책이 아닌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소상공인 전담기관 설립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은 소상공인 스스로의 활로개척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힘이 되고 시와 소상공인 간의 협업 거버넌스의 역할을 하게 될 소상공인 전담기관 설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용인시 산하 전담기관 설립과 관련한 TF팀을 구성하여 철저한 시장조사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타당성 검토용역을 통한 사업의 적정성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추진해야 할 것이며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및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과의 상호협력과 공론화를 통해 조례 제정 및 새로운 출연금 확보 등의 중장기적인 대안모색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용인시가 이러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향후 의회와 상호 협력하여 추진한다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 될 전담기관의 설립이라는 미래성장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백군기 시장의 민선7기 소상공인 활성화 및 실물경제 활성화 주도 등 공약이행에 걸맞도록 본 의원이 제시한 소상공인 전담기관의 설치에 대한 용인시의 실질적인 의지와 견해를 밝혀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남홍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지선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선 의원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불철주야 근무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이건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백군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명지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금 어딘가 저마다의 캐비닛 안에서 잠자고 있으리라 여겨지는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계획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하여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입니다. 현재 제3차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실행 후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니 2021년에는 15년이 되어가는 계획인 것입니다.
그 내용적 범위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이동편의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3차 계획이 수립되어질 시점인 2015년 기준으로 보면 용인시의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를 동반한 자 등 교통약자는 전체 인구의 약 25%인 약 24만 명, 장래에도 고령화와 도시·환경적 요인에 따라 교통약자의 비중은 증가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미 시민 4명 중 한 명은 교통약자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계획에 따르면 버스정류장, 도로, 주차면 삭제 등 각 구별 개선지점까지 자세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장애인 종합 복지관이 있는 보평역을 보시겠습니다.
13개의 개선사항 중에 3가지만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주차면 삭제입니다. 보도턱 낮춤 설치입니다. 사진 상으로는 잘 안보이나 경사도가 급격합니다. 보도턱 확보를 위한 버스정류장 이동입니다. 저 앞에는 유모차조차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나고 있지만 본 의원이 가서 보고 확인한 결과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봤을 때 본청과 구청, 읍·면·동에 이르기까지 업무 연관성이 있는 부서의 실행 상황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주무부서인 교통정책과가 최종 점검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제4차 계획이 수립될 시점에 여기 있는 모든 내용이 다시 재탕되는 일이 없도록 용인시의 시책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좀 더 열심히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계획이 책장에 장식용으로 꽂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캐비닛에는 있을 것이다’라거나 부서 이동으로 새 담당자가 맡을 경우 ‘해당 계획을 놓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얼토당토않은 답변이 더 이상 만능키로 작동하지 않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는 분리와 배제의 개념이 아닙니다. 동정과 시혜만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가 아닙니다. 이 계획의 목적은 모두가 편리한 동반자적 교통복지사회의 구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명지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남홍숙·명지선 의원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조치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2월 5일부터 2월 6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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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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