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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7월 14일(화)10:00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남사면 읍(邑) 승격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5.  4. 2020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신봉 도서관 건립
  6.  5.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4·5호점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
  8.  7.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9.  8.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9. 죽전휴게소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11. 10. 용인시 백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용인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13. 12. 신갈오거리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14. 13. 중앙동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15. 14.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용인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용인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남사면 읍(邑) 승격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5.  4. 2020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신봉 도서관 건립(시장제출)
  6.  5.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4·5호점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시장제출)
  8.  7.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8.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9. 죽전휴게소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10. 용인시 백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11. 용인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3. 12. 신갈오거리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4. 13. 중앙동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5. 14.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15.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16. 용인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0. 5분 자유발언(신민석·안희경 의원)

(10시10분 개의)

○의장 김기준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한진문   의사팀장 한진문입니다.
먼저 2020년 7월 1일 제24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상임위원회의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미진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7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창식 의원을, 문화복위원회에서는 명지선 의원을,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안희경 의원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진규 의원을 각각 간사로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용인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0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신봉도서관 건립은 원안 가결하고,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남사면 읍 승격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자치행정위원회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4·5호점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용인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등 3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용인시 지정게시시설 등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마친 16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준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용인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남사면 읍(邑) 승격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4. 2020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신봉 도서관 건립(시장제출) 

(10시13분)

○의장 김기준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사면 읍 승격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신봉 도서관 건립에 대한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창식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창식입니다.
2020년 7월 13일 자치행정위에서 심사한 4건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을 상위법의 위임권한 범위로 일치시키고 납세업무 일원화로 납세자의 편익증진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및 용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사용료, 수강료 부분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사면 읍 승격을 위한 의견제시 건입니다.
읍 승격 시 달라지는 사항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홍보 철저, 기본 계획대로 적극 추진하여 읍 승격 시 다양한 행정기능의 수행과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인 대처 필요성을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신봉도서관 건립입니다.
다양한 독서 문화 체험 및 지혜와 지식 습득이 가능한 수준 높은 고품질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건립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이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윤원균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창식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창식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사면 읍 승격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4·5호점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시장제출) 

(10시17분)

○의장 김기준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4·5호점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명지선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선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명지선 의원입니다.
2020년 7월 13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어 사회복지사업법에 부합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4·5호점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은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초등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명지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명지선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5항부터 6항까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명지선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4·5호점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죽전휴게소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용인시 백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21분)

○의장 김기준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7항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죽전휴게소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백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안희경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안희경 의원입니다.
2020년 7월 13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용인중앙시장 제1, 제2공영주차장 운영 위탁 기간이 2020년 9월 30일 만료 예정으로 시설 운영의 효율성 확보와 주차 편의 증진을 위해 향후 시설 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위탁 기간이 2021년 2월 28일 만료 예정으로 운영사업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용인형 학교급식 정착을 위해 향후 센터 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해 용인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죽전휴게소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죽전휴게소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위탁 기간이 2020년 10월 25일 만료 예정으로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향후 직매장 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백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용인시 백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2020년 12월 준공 예정으로는 향후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가축분뇨 처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민간위탁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안희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유향금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희경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안희경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죽전휴게소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백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용인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2. 신갈오거리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3. 중앙동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4.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용인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6분)

○의장 김기준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1항 용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신갈오거리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중앙동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진규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진규 의원입니다.
2020년 7월 13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용인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변경안 의견제시 안건과 총 6건 의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공공청사 문화복지행정타운의 건폐율·용적률·높이의 범위를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 결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증축계획건물에 대한 건축 규모를 적정하게 산정하여 용적률을 검토하고 건축물 설계 시 BF인증, 유니버설 디자인, 신재생에너지 등을 반영할 것과 본청과 별관 연결통로로 경사로에 대한 수평을 검토할 것을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신갈오거리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다양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방법을 강구할 것과 커뮤니티센터 조성 시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규모결정 및 기능을 배분하며 주민자치센터 활동과 도시재생사업을 일맥상통하므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시 정체성, 슬림화하여 특색 있게 공모를 추진하며 문화적 특색이 있는 기흥만세운동 및 수여선과 기존상권에 대한 용역 등을 실시하여 반영하고 도시재생 프레젠테이션 시 부시장께서 직접 설명 등을 통한 관심 제고를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중앙동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중앙동 주민협의체와 상인회, 지역의원 소통·협력하여 원활한 추진이 되도록 할 것과 제2공영주차장 내 커뮤니티센터에 청년창업프로그램 등을 가점사항이므로 적극 추진하며 도시재생 프레젠테이션 시 주민과 부시장 등의 직접 설명을 통한 관심을 제고하고 국비 미 확보 시 자체예산을 활용하여 재생사업을 추진하며 구역경계에 대한 추가반영여부를 검토하고 주차장 주변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과 용인청년공간 장소가 좁으므로 커뮤니티센터 입주 가능 여부를 검토할 것을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코로나19 전염병확산에 따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담완화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차량2부제 참여유도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과 경감율을 확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부설주차장 개방 시 지원근거를 마련하며 공영주차장 요금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제명은 용인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조례를 개정하며 기타 조례운영 상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이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이제남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진규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용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이진규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신갈오거리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중앙동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신민석·안희경 의원) 

(10시33분)

○의장 김기준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민석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석 의원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김기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군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풍덕천1동, 동천동을 지역구로 둔 미래통합당 신민석 의원입니다. 
용인시 동천동 898번지 냉동창고 신설 반대 민원에 대한 본질적인 대책 마련을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천 물류업무단지는 1990년 4월 동천동 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설비 결정으로 시작되었지만, 용인 수지지역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한 도시여건 변화로 유통업무설비 재정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남역으로부터 시작하여 광교도청역까지 신분당선 역세권 주변의 도시구조를 살펴보면 동천역 지역만 도시계획시설 특히 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개발이 되지 않고 오히려 체계적인 미래개발계획에서도 제외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2018년 11월 2035 용인도시기본계획에 계획인구 5000명 규모의 첨단산업 및 상업·업무·주거복합단지 기능으로 계획하였지만, 토지주의 사용동의 문제와 토지주간의 이해상충 문제 등으로 현재까지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용인시에서는 동천동 898번지 일원 용인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변경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로 불안해하는 주민들에게 현실적으로 건축허가 취소는 어려우며, 사업 시행 변경이 아닌 단순한 사업주변경 절차라는 행정절차적인 측면만 주민들에게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주택시장 안정화,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수많은 정책을 생산하고 있는 상황으로 용인시 동천동 지역에 첨단업무시설 그다음에 주거복합시설이 가능한 용지로써의 개발방향 설정 및 추진은 중앙부처의 집값 안정, 경제활성화라는 거시적인 정책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동천역 주변의 역세권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통업무설비 해제와 같은 특혜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용인도시공사를 이용한 과감한 공영개발방식을 채택하여 개발이익금이 사회에 환원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여주시고, 코로나로 인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발전의 의지를 시민들에게 강조하여 보여주신다면 시장님이 공약하신 동천 물류단지 지역에 첨단복합시설로의 개발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용인 슬로건에 맞게 적극적인 시장님의 정책적 결단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신민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경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 의원   존경하는 109만 용인시민 여러분!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군기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역삼, 유림, 포곡, 모현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희경 의원입니다.
우리 용인시의 물류단지 조성에 따른 집단민원 갈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환경단체에서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용인시청 광장으로 모여들어 집회를 하는 등 민간의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용인시와 경기도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의 물류창고는 교통영향평가 등을 면제받기 위해 사업지를 쪼개 개발사업자의 연접개발 방식으로 교통·환경 등 문제점을 해결해 피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지 규모에 따른 여러 가지 심의 등을 제약을 우려해서 먼저 소규모 개발로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부지를 훼손하고 연차적으로 설계변경을 해 나가고 있다는 주민들의 지적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답을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공장부지의 물류센터 인허가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 효과는 사업자들의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미미하고, 주민들의 거주의 행복권을 박탈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차량의 이동으로 인한 도로시설의 파손 등에 따른 도로 관리의 민간 갈등과 민관 갈등 여러 가지 문제로 물류단지 입지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찬성자들도 있습니다.
이에 물류창고 건축물의 높이 기준에 대한 규제 정비, 물류창고 한 동의 최대 길이 제한 등 경관 세부기준 마련, 창고시설 경관 심의 대상 확대 등을 주민들이 요구하며 나서고 있는데도 행정력은 이에 따라 가지 못하고 타이밍 그 시간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책임 떠넘기기식 행정으로 시간 끌기 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질타를 받는 건 당연한 일임을 압니다.
향후 발생하는 물류창고의 인허가 과정과 현재 진행되는 물류창고에 있어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대형물류창고 입지 적정성에 대한 검토, 교통 혼잡과 도로파손 및 유지보수에 따르는 교통분담금, 입지조건의 최소 제반 기준 마련도 집행부에서 마련하여야 한다는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명쾌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특히 주민 의견이 반영되는 절차적 기회를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행정 처리상의 문제가 있어 주민들이 집행부를 비난하고 시장과 시의원들에게 민원을 제기하여 그 민원이 합당하다면 반드시 알기 쉽게 답하여 시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갖고 있습니다. 
이점에서 포곡물류센터의 인허가 과정에서 경기도와 용인시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 시 협의회 회의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나오기 전에 사업 초기단계부터 행정절차 활용을 통한 주민들의 의사 반영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데 타당성이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용인시 포곡읍 삼계리 46번지 일대에 조성되는 포곡물류단지 조성반대 집회가 용인시청 광장에서 주민 15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수차례 열렸습니다.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주민들은 빗속에서도 포곡물류단지 조성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용인시청 광장 주변에 수십 개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확성기와 깃발 행렬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 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광장을 돌며 반대 시위를 하였습니다. 용인시에서 방관하지 말고 포곡물류조성 계획을 철회하라는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만 있으시렵니까?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경기도에 용인시가 중재를 하라는 것입니다.
포곡물류단지 조성은 경성방직이 딩동에 헐값으로 매각하여 그 배경에 의심을 산 바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물류단지로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을 접수한 후, 포곡물류단지 조성반대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조성업체에서 제시한 것보다 훨씬 많은 교통량 발생이 예상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인근 삼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안전과 주민들의 심각한 교통문제 등 생활 불편 예상에 따른 결사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포곡물류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건설업체와 주민들 간에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이에 용인시에서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여 경기도와 긴밀한 협의로 원만한 해결에 앞장서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안희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신민석·안희경 의원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조치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과 제24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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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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