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3월 4일(목)10:00
- 의사일정
- 1.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성립 전 예산편성 보고의 건
(10시12분 개의)
○의사팀장 한진문 의사팀장 한진문입니다.
제25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1년 2월 22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인시장의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월 23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2월 15일 윤원균 의원 소개로 서울3호선 연장 현실화를 위한 차량기지 이전 후보지 제시 및 연구용역 기간 단축 요청 청원이 접수되었으며, 2월 22일 이미진·김운봉·김희영·윤재영·전자영·하연자·황재욱 의원 발의 용인시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자영·김운봉·황재욱·안희경·김진석·이창식·신민석·정한도·하연자·이미진 의원 발의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윤재영·김상수·장정순·박남숙·이은경·명지선 의원 발의 용인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상수·윤원균·장정순·유향금·남홍숙·이은경·박만섭·황재욱·윤재영·이창식·명지선·윤환 의원 발의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원균·김상수·장정순·유향금·남홍숙·이은경·박만섭·황재욱·윤재영·이창식·명지선·윤환 의원 발의 용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명지선·김상수·김운봉·윤원균·장정순·남홍숙·황재욱·신민석 의원 발의 용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장정순·김상수·윤원균·박남숙·남홍숙·이은경·황재욱·명지선 의원 발의 한 분 찬성으로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운봉·유향금·이제남·안희경·이진규·이미진·명지선·전자영·윤환 의원 발의 두 분 찬성으로 용인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8건의 의원 발의가 제출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전국 특례시 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용인중앙공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도시관리계획 개발진흥지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과 성립 전 예산편성 보고 등 8건의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제253회 임시회에 제출된 총 17건의 안건 중 16건의 안건은 2월 23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시고 성립 전 예산편성 보고의 건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5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1년 2월 22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인시장의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월 23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2월 15일 윤원균 의원 소개로 서울3호선 연장 현실화를 위한 차량기지 이전 후보지 제시 및 연구용역 기간 단축 요청 청원이 접수되었으며, 2월 22일 이미진·김운봉·김희영·윤재영·전자영·하연자·황재욱 의원 발의 용인시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자영·김운봉·황재욱·안희경·김진석·이창식·신민석·정한도·하연자·이미진 의원 발의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윤재영·김상수·장정순·박남숙·이은경·명지선 의원 발의 용인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상수·윤원균·장정순·유향금·남홍숙·이은경·박만섭·황재욱·윤재영·이창식·명지선·윤환 의원 발의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원균·김상수·장정순·유향금·남홍숙·이은경·박만섭·황재욱·윤재영·이창식·명지선·윤환 의원 발의 용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명지선·김상수·김운봉·윤원균·장정순·남홍숙·황재욱·신민석 의원 발의 용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장정순·김상수·윤원균·박남숙·남홍숙·이은경·황재욱·명지선 의원 발의 한 분 찬성으로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운봉·유향금·이제남·안희경·이진규·이미진·명지선·전자영·윤환 의원 발의 두 분 찬성으로 용인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8건의 의원 발의가 제출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전국 특례시 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용인중앙공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도시관리계획 개발진흥지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과 성립 전 예산편성 보고 등 8건의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제253회 임시회에 제출된 총 17건의 안건 중 16건의 안건은 2월 23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시고 성립 전 예산편성 보고의 건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25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3월 9일까지 6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25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3월 9일까지 6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황재욱·강웅철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2차 본회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황재욱·강웅철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2차 본회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 이형주 재정국장 이형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021–15호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예산편성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된 경비를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총 3개 사업에 53억 1082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코로나19 대응 취약노동자 지원에 3200만 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52억 6500만 원,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에 138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021–15호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예산편성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된 경비를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총 3개 사업에 53억 1082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코로나19 대응 취약노동자 지원에 3200만 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52억 6500만 원,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에 138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환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환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군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국민의힘 윤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민선5기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학규 시장 때 재정위기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시는 2018년부터 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여 2020년말 총 391억 원을 조성 예정이었으나 아쉽게도 현재 3억 원의 기금만이 남아 있습니다.
작년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모든 시민분들께 재난기본소득 지급 재원으로 재정안정화기금 총 조성액의 99%인 388억 원을 사용하였고 기금 조성액의 단 1%인 3억만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를 살펴보면 기금의 사용 용도에 대해 명시하였을 뿐 아니라 ‘기금의 조성액이 100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사용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여 분명히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내일의 배고픔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당장 오늘의 배를 채우기 위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먹어 치워 버린다면 잠깐은 편하고 좋을 수 있지만 남은 것은 때늦은 후회만 있을 것입니다.
당장 급한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상황에 항상 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며 예산을 계획적으로 운영하여야 함은 백번 말해도 부족함이 없으며 누군가는 이를 지적해야 한다고 판단되어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 용도를 살펴보면 용인시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많은 사업 중에 용인경량전철의 운영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 중에 향후 용인경전철의 운영 관리에 대비하기 위함이 매우 크게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연 용인시는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인지 우려스럽습니다.
민선5기 김학규 시장 때 경전철 관련 소송으로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어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해결해 나가야 할 우리의 과제입니다.
따라서 향후 경전철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기금을 적절히 투입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항상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조성한 기금을 한 번에 모두 사용한다는 것을 본 의원은 납득하기도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앞으로 용인경전철에 계속해서 투입되는 고정비용과 노후에 대비한 장기수선충당비용 등을 위해 기금을 꾸준히 조성하고 관리하여 향후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아무리 형편이 어렵더라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매년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의 20%를 적립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나간 일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일은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계획적으로 운용될 것을 기대하며 시장은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민선5기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학규 시장 때 재정위기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시는 2018년부터 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여 2020년말 총 391억 원을 조성 예정이었으나 아쉽게도 현재 3억 원의 기금만이 남아 있습니다.
작년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모든 시민분들께 재난기본소득 지급 재원으로 재정안정화기금 총 조성액의 99%인 388억 원을 사용하였고 기금 조성액의 단 1%인 3억만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를 살펴보면 기금의 사용 용도에 대해 명시하였을 뿐 아니라 ‘기금의 조성액이 100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사용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여 분명히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내일의 배고픔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당장 오늘의 배를 채우기 위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먹어 치워 버린다면 잠깐은 편하고 좋을 수 있지만 남은 것은 때늦은 후회만 있을 것입니다.
당장 급한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상황에 항상 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며 예산을 계획적으로 운영하여야 함은 백번 말해도 부족함이 없으며 누군가는 이를 지적해야 한다고 판단되어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 용도를 살펴보면 용인시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많은 사업 중에 용인경량전철의 운영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 중에 향후 용인경전철의 운영 관리에 대비하기 위함이 매우 크게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연 용인시는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인지 우려스럽습니다.
민선5기 김학규 시장 때 경전철 관련 소송으로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어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해결해 나가야 할 우리의 과제입니다.
따라서 향후 경전철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기금을 적절히 투입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항상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조성한 기금을 한 번에 모두 사용한다는 것을 본 의원은 납득하기도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앞으로 용인경전철에 계속해서 투입되는 고정비용과 노후에 대비한 장기수선충당비용 등을 위해 기금을 꾸준히 조성하고 관리하여 향후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아무리 형편이 어렵더라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매년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의 20%를 적립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나간 일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일은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계획적으로 운용될 것을 기대하며 시장은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남숙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모든 일상이 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용인특례시 원년에 특례시장이 꼭 해야 하는 일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인시는 작년 12월부로 특례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인구 규모의 측면에서는 특별시, 광역시보다 하위 개념이지만 일반 시와는 차별되는 도시의 위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특례시 원년이 된 2021년 이후 ‘무엇이 또는 어떻게 달라질까?’라는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것 역시 용인특례시장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간 경기도의 감독과 조율을 거쳐야 했던 여러 행정 및 인허가 사항들을 시장 직권으로 처리하게 된 것만을 특례시 효과라고 한다면 그건 시장이나 공무원들이 좋아할 일이지 시민들에게는 결코 반가운 일은 아닙니다.
용인시의 미래를 시장 개인의 도덕성과 역량, 비전 등에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에 장밋빛 기대로 들뜨기에는 그간의 경험들이 그리 달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양심과 상식, 지략을 갖춘 인물이 용인특례시를 이끌고 공무원들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업무처리로 뒷받침한다면 용인은 명품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례시의 지정이 시민들에게 호재가 되기를 바라는 기대 반 우려 반의 시선에 대해 특례시장은 다음의 두 가지를 약속해야 합니다.
첫째, 시장의 재량권 확대에 대응하는 시민감시 통제시스템 구축과 둘째, 특례시 위상에 걸맞는 마스터플랜의 수립입니다.
먼저, 특례시장의 재량권에 대한 시민감시 통제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언급하기가 민망하고 슬프기까지 한 전임시장들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경기도의 관리·감독하에서도 개발사업 관련 비리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시장 개인의 명예는 물론 용인시민 전체를 부끄럽게 만든 일들이 지난 수십 년간 되풀이 되어 왔습니다. 이는 용인시민 전체에 대한 배신이며 가해입니다.
더구나 그런 비리로 인한 난개발과 도시경관 파괴는 이미 치유 불가능한 상처가 되어 앞으로도 용인시민들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이쯤 되면 많은 영역에서 특례시장의 권한이 경기도의 관리·감독을 벗어난다는 것이 오히려 시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특례시 위상에 걸맞는 마스터플랜의 수립과 계획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마스터플랜은 도시브랜드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그간에 특화된 도시브랜드를 통해 용인을 업그레이드하려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 없이 개별 사안 수준으로 작성된 구호들을 도시브랜드로 삼다 보니 큰 성과가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스터플랜은 도시브랜드를 받쳐주는 기반이며 중장기 비전이므로 도시브랜드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마스터플랜이 받쳐줘야 합니다.
기왕 특례시가 되었다면 인구 110만 명이라는 규모에 걸맞은 마스터플랜을 시민들과 함께 작성하고 공유하여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도시브랜드를 발굴, 안착시키고 이후에 대외적으로 런칭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시장이나 공무원들 혹은 측근 몇 명의 아이디어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시장이 리더십을 발휘하여 시민들의 집단 지성과 감성 발현을 유도하고 필요하다면 충분한 행정력과 예산을 배정하여 반짝 아이디어 수준이 아니고 지속 가능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시민들과 공유하는 일, 그것 하나만으로도 초대 특례시장의 빛나는 업적이 될 것입니다.
위의 두 가지 약속에 대한 로드맵으로서 시의원, 공무원, 학계, 업계, 문화계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시장의 권한을 감시하고 실현 가능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가칭)용인특례시 비전팀을 한시적으로 운영해볼 만합니다.
국내 4개의 특례시만 비교하지 말고 암스테르담, 쾰른, 오스틴 등의 인구 100만 언저리의 해외 명품도시들도 연구하고 둘러봐야 합니다.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할만한 일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특례시 지정은 시장이나 시의원, 시공무원들의 업적이 아닙니다.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용인시를 떠나지 않고 살고 있는 110만 시민들의 공로입니다. 특례시 관련한 여러 가지 세부사항들이 아직까지는 정부나 경기도 등과 협의 과정에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위의 두 가지 일들은 초대 특례시장께서 올해의 큰 과제로서 사명감과 소신을 가지고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모든 일상이 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용인특례시 원년에 특례시장이 꼭 해야 하는 일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인시는 작년 12월부로 특례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인구 규모의 측면에서는 특별시, 광역시보다 하위 개념이지만 일반 시와는 차별되는 도시의 위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특례시 원년이 된 2021년 이후 ‘무엇이 또는 어떻게 달라질까?’라는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것 역시 용인특례시장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간 경기도의 감독과 조율을 거쳐야 했던 여러 행정 및 인허가 사항들을 시장 직권으로 처리하게 된 것만을 특례시 효과라고 한다면 그건 시장이나 공무원들이 좋아할 일이지 시민들에게는 결코 반가운 일은 아닙니다.
용인시의 미래를 시장 개인의 도덕성과 역량, 비전 등에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에 장밋빛 기대로 들뜨기에는 그간의 경험들이 그리 달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양심과 상식, 지략을 갖춘 인물이 용인특례시를 이끌고 공무원들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업무처리로 뒷받침한다면 용인은 명품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례시의 지정이 시민들에게 호재가 되기를 바라는 기대 반 우려 반의 시선에 대해 특례시장은 다음의 두 가지를 약속해야 합니다.
첫째, 시장의 재량권 확대에 대응하는 시민감시 통제시스템 구축과 둘째, 특례시 위상에 걸맞는 마스터플랜의 수립입니다.
먼저, 특례시장의 재량권에 대한 시민감시 통제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언급하기가 민망하고 슬프기까지 한 전임시장들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경기도의 관리·감독하에서도 개발사업 관련 비리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시장 개인의 명예는 물론 용인시민 전체를 부끄럽게 만든 일들이 지난 수십 년간 되풀이 되어 왔습니다. 이는 용인시민 전체에 대한 배신이며 가해입니다.
더구나 그런 비리로 인한 난개발과 도시경관 파괴는 이미 치유 불가능한 상처가 되어 앞으로도 용인시민들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이쯤 되면 많은 영역에서 특례시장의 권한이 경기도의 관리·감독을 벗어난다는 것이 오히려 시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특례시 위상에 걸맞는 마스터플랜의 수립과 계획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마스터플랜은 도시브랜드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그간에 특화된 도시브랜드를 통해 용인을 업그레이드하려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 없이 개별 사안 수준으로 작성된 구호들을 도시브랜드로 삼다 보니 큰 성과가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스터플랜은 도시브랜드를 받쳐주는 기반이며 중장기 비전이므로 도시브랜드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마스터플랜이 받쳐줘야 합니다.
기왕 특례시가 되었다면 인구 110만 명이라는 규모에 걸맞은 마스터플랜을 시민들과 함께 작성하고 공유하여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도시브랜드를 발굴, 안착시키고 이후에 대외적으로 런칭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시장이나 공무원들 혹은 측근 몇 명의 아이디어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시장이 리더십을 발휘하여 시민들의 집단 지성과 감성 발현을 유도하고 필요하다면 충분한 행정력과 예산을 배정하여 반짝 아이디어 수준이 아니고 지속 가능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시민들과 공유하는 일, 그것 하나만으로도 초대 특례시장의 빛나는 업적이 될 것입니다.
위의 두 가지 약속에 대한 로드맵으로서 시의원, 공무원, 학계, 업계, 문화계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시장의 권한을 감시하고 실현 가능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가칭)용인특례시 비전팀을 한시적으로 운영해볼 만합니다.
국내 4개의 특례시만 비교하지 말고 암스테르담, 쾰른, 오스틴 등의 인구 100만 언저리의 해외 명품도시들도 연구하고 둘러봐야 합니다.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할만한 일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특례시 지정은 시장이나 시의원, 시공무원들의 업적이 아닙니다.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용인시를 떠나지 않고 살고 있는 110만 시민들의 공로입니다. 특례시 관련한 여러 가지 세부사항들이 아직까지는 정부나 경기도 등과 협의 과정에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위의 두 가지 일들은 초대 특례시장께서 올해의 큰 과제로서 사명감과 소신을 가지고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선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기흥구 영덕1동·2동·신갈동·서농동·기흥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유진선 시의원입니다.
특례시 행정부의 수장인 용인시장님께 묻습니다.
매년 약 450억, 30년간 시민혈세 쏟아부은 용인경전철. 2013년 실시협약을 맺은 용인경량전철 주식회사의 대주주는 누구입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표1을 봐주십시오. 용인경량전철 주식회사의 대주주이며 유일한 주주는 농협의 칸사스 사모펀드입니다. 실시협약 제39조에 따라 용인경량전철 주식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3인의 이사회 이사는 누구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표2를 보면 상임대표 이사는 한화손해보험을 대변해서, 비상임이사 중 한 명은 농협을 대변해서, 마지막 한 명은 용인시민을 대변하기 위해 용인시 도시철도과장이 선임되었습니다. 칸사스 사모펀드에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두 곳은 한화손보 34.7%, 농협생보 32.7%입니다.
시장님, 현재 용인경량전철 주식회사의 사모펀드에 용인시가 빌린 돈은 얼마나 남았을까요? 약 2150억 원 입니다. 2150억 원 때문에 사모펀드에 용인시가 끌려다녀야 됩니까?
용인시 2019년 결산액 3조 858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 2840억 원입니다.
용인시의회가 행감때, 본예산 심의때 요청한 기본 자료조차 제대로 얻을 수 없었습니다. 네오트랜스의 신사업부문장이 용인경전철에 근무했는지? 담당업무가 무엇이었는지? 용인시가 지급한 혈세로 인건비를 지급했는지? 그리고 신분당선도 함께 운영하는 네오트랜스의 용인사업부문 기본 재무제표 정보조차 지금까지 알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도 제대로 묻고 따지지도 않고 매년 약 450억 예산편성에 사인하신 것은 아니신지요? 실시협약 조항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2020년 용인경전철에 시민 혈세로 지급한 현황을 보면 450억 원 중 286억이 관리운영비이며 164억은 사모펀드에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 지급합니다. 이자가 매년 72억이며 44%가 이자입니다. 지금 경전철 운영 8년째입니다. 8년째 사모펀드에 고금리를 주기 위해 혈세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하여 용인시의회에서 지난 2015년, 2016년 문제 제기를 지속하여 4.97%에서 3.57%로 낮추었지만 현재 경기도 경기개발기금의 이자율은 1.5%입니다. 답답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3을 봐주십시오. 용인시 시금고인 농협에 예치한 시금고 평잔과 예치 이자율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4를 봐주십시오. 경전철로 인해 5153억 원 지방채를 발행했고 전액 조기상환한 그 당시 차환한 것 금리와 상환조건을 보여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5는 수요예측 실패 자료입니다. 지난 6년간 금리재구조화를 통해 4.97%에서 3.57%로 이자율을 낮추면서 약 460억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처구니없게 6년간 조기상환을 금지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됩니다.
금리를 1.5%로 재구조화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3년, 5년 나누어서 원금을 상환하면 수백억에서 1500억 이상의 혈세를 또 절감할 수 있습니다.
운행 8년차 무늬만 민투사업인 용인경전철은 다단계로 운영됩니다. 2021년 현재 대한민국은 어떤 운영사에게 용인경전철 운영을 맡겨도 큰 문제가 없음을 8년째 경험하고 있습니다.
외부환경은 더 좋아졌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김포시, 서울시, 하남시 등 지자체 위탁업무를 하고 있고 경기교통공사는 작년 12월에 설립등기를 마쳤습니다.
민간사업자라고 영업비밀도 아닌 것을 ‘자료를 줄 수 없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더 이상 듣지 않을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6은 경전철 다단계운영을 보여줍니다. 용인경전철 운행 8년차 불합리한 다단계를 타파하고 매년 약 450억 깜깜이 혈세 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야 합니다.
2021년 올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향후 10년 또는 20년을 좌우합니다. 용인시는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농협의 칸사스 사모펀드가 유일한 대주주인 주식회사 용인경량전철의 연구용역이 용인시민의 공익을 제대로 대변하고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시기를 놓쳐 과거의 어리석은 행정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대하던 스크린도어 설치 후 2주간 오작동 건수가 150건이 넘고 부상 승객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시공사 STEN등 관련 자료와 대책을 요청 드립니다.
시민 안전과 경전철 운행의 신뢰성에 직결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싼게 비지떡이 아니길 바랍니다.
용인경전철에 있어서 용인시 대응이 과거와 같이 어리석은 행정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시장께 촉구드리며 올해가 매우 중요한 해임을 시장께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 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흥구 영덕1동·2동·신갈동·서농동·기흥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유진선 시의원입니다.
특례시 행정부의 수장인 용인시장님께 묻습니다.
매년 약 450억, 30년간 시민혈세 쏟아부은 용인경전철. 2013년 실시협약을 맺은 용인경량전철 주식회사의 대주주는 누구입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표1을 봐주십시오. 용인경량전철 주식회사의 대주주이며 유일한 주주는 농협의 칸사스 사모펀드입니다. 실시협약 제39조에 따라 용인경량전철 주식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3인의 이사회 이사는 누구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표2를 보면 상임대표 이사는 한화손해보험을 대변해서, 비상임이사 중 한 명은 농협을 대변해서, 마지막 한 명은 용인시민을 대변하기 위해 용인시 도시철도과장이 선임되었습니다. 칸사스 사모펀드에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두 곳은 한화손보 34.7%, 농협생보 32.7%입니다.
시장님, 현재 용인경량전철 주식회사의 사모펀드에 용인시가 빌린 돈은 얼마나 남았을까요? 약 2150억 원 입니다. 2150억 원 때문에 사모펀드에 용인시가 끌려다녀야 됩니까?
용인시 2019년 결산액 3조 858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 2840억 원입니다.
용인시의회가 행감때, 본예산 심의때 요청한 기본 자료조차 제대로 얻을 수 없었습니다. 네오트랜스의 신사업부문장이 용인경전철에 근무했는지? 담당업무가 무엇이었는지? 용인시가 지급한 혈세로 인건비를 지급했는지? 그리고 신분당선도 함께 운영하는 네오트랜스의 용인사업부문 기본 재무제표 정보조차 지금까지 알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도 제대로 묻고 따지지도 않고 매년 약 450억 예산편성에 사인하신 것은 아니신지요? 실시협약 조항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2020년 용인경전철에 시민 혈세로 지급한 현황을 보면 450억 원 중 286억이 관리운영비이며 164억은 사모펀드에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 지급합니다. 이자가 매년 72억이며 44%가 이자입니다. 지금 경전철 운영 8년째입니다. 8년째 사모펀드에 고금리를 주기 위해 혈세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하여 용인시의회에서 지난 2015년, 2016년 문제 제기를 지속하여 4.97%에서 3.57%로 낮추었지만 현재 경기도 경기개발기금의 이자율은 1.5%입니다. 답답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3을 봐주십시오. 용인시 시금고인 농협에 예치한 시금고 평잔과 예치 이자율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4를 봐주십시오. 경전철로 인해 5153억 원 지방채를 발행했고 전액 조기상환한 그 당시 차환한 것 금리와 상환조건을 보여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5는 수요예측 실패 자료입니다. 지난 6년간 금리재구조화를 통해 4.97%에서 3.57%로 이자율을 낮추면서 약 460억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처구니없게 6년간 조기상환을 금지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됩니다.
금리를 1.5%로 재구조화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3년, 5년 나누어서 원금을 상환하면 수백억에서 1500억 이상의 혈세를 또 절감할 수 있습니다.
운행 8년차 무늬만 민투사업인 용인경전철은 다단계로 운영됩니다. 2021년 현재 대한민국은 어떤 운영사에게 용인경전철 운영을 맡겨도 큰 문제가 없음을 8년째 경험하고 있습니다.
외부환경은 더 좋아졌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김포시, 서울시, 하남시 등 지자체 위탁업무를 하고 있고 경기교통공사는 작년 12월에 설립등기를 마쳤습니다.
민간사업자라고 영업비밀도 아닌 것을 ‘자료를 줄 수 없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더 이상 듣지 않을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6은 경전철 다단계운영을 보여줍니다. 용인경전철 운행 8년차 불합리한 다단계를 타파하고 매년 약 450억 깜깜이 혈세 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야 합니다.
2021년 올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향후 10년 또는 20년을 좌우합니다. 용인시는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농협의 칸사스 사모펀드가 유일한 대주주인 주식회사 용인경량전철의 연구용역이 용인시민의 공익을 제대로 대변하고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시기를 놓쳐 과거의 어리석은 행정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대하던 스크린도어 설치 후 2주간 오작동 건수가 150건이 넘고 부상 승객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시공사 STEN등 관련 자료와 대책을 요청 드립니다.
시민 안전과 경전철 운행의 신뢰성에 직결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싼게 비지떡이 아니길 바랍니다.
용인경전철에 있어서 용인시 대응이 과거와 같이 어리석은 행정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시장께 촉구드리며 올해가 매우 중요한 해임을 시장께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 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유진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윤환·박남숙·유진선 의원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조치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5일부터 3월 8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시장께서는 윤환·박남숙·유진선 의원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조치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5일부터 3월 8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