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운봉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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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운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운봉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운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과 의정담당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결산서 371페이지 보면 부서 성과에 의정언론홍보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의 홍보자료 배포 내역을 보면 목표가 180건인데 실적이 220건으로 돼 있어서 달성률이 122%로 이렇게 목표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전자영 위원   홍보자료 배포 내역을 전체 의원 수 대비 평균으로 보면 의원 1인당 보통 7권에서 8권의 홍보자료가 배포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전자영 위원   의원 개인의 홍보자료 건수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상임위원회 활동 또는 연구모임 활동 그다음에 의장의 의정활동 내용이 주로 차지한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180건의 홍보자료 배포 건수가 조직 규모에 비해서 적정한 수준입니까? 업무가 과다합니까 아니면 조금 부족해 보입니까, 1년 해 본 결과?

○전자영 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의정언론홍보실적에서 대다수의 언론홍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도자료 배포지요. 이 보도자료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지만 보도자료 건수의 기본 데이터를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용인시의회 들어와서 보도자료를 쭉 살펴보니 기본적인 본회의, 상임위원회, 연구모임 활동 이외에도 이 기준이 조금은 명확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표치로 잡는 180건이 우리가 하는 조직 규모보다 수치가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적정한 건지에 대한 평가가 사실상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는 다른 지자체 의회들이 지금 홍보를 굉장히 다양화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보도자료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고 그 점검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목표치를 잡아야 돼요.
의원 수는 29명인데 이것이 과연 의원 개인으로 봤을 때도 7, 8건이면 1년에 의원이 하나 보도 나가는 것이 7, 8건의 횟수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중에서 연구모임이나 이런 것을 하는 의원님들은 그나마 노출이 많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조차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달성률 122%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결산서를 보면 보도자료 배포의 기준이나 지침에 대해서 선관위의 답을 의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선관위의 답은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 답도 여러 가지 형태로 들어야 하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보도자료가 조금 눈에 띄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조사하셔서 2022년도 예산안 계획 잡을 때 홍보자료 배포 내역에 대한 목표실적 건수를 재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위원   이 홍보자료 배포가 그동안은 단순하게 텍스트로 정리된 보도자료 그다음에 지면을 통해서 하는 것, 인터넷 언론사를 통해서 하는 것들이 대부분일 텐데 이 목표치 잡을 때 홍보 채널이 변화됐다고 하면 변화된 홍보내용에 맞게 목표치가 설정이 처음부터 설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봉   전자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도별 결산 현황을 보니까 쭉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92.4%라는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사실 용인시 평균 달성률을 보니까 88%에 비하면 상당히 집행률이 높은 건데 조금 아쉬운 것은 뭐냐면 제가 전자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질의를 한다면 어쨌든 92.4%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집행을 했지만, 사실상 집행잔액은 2억 3500만 원 정도가 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과지표를 보면 3건 중에 100%, 122%, 105% 다 이렇게 100% 이상을 달성했어요. 
그렇다면 92.4%의 집행률을 보였는데 성과달성률은 100%가 다 상회했다는 것은 뭐가 앞뒤가 안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산 수급을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달성률에 대한 성과지표 파악을 잘못했다든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거기에 무슨 답변하실? 

○윤재영 위원   그런 부분은 금방 전자영 위원님이 지적도 하셨지만 답변에 충족되지 못하는 답변 같고 어쨌든 92.4%라는 집행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집행률인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달성률이 다 100%가 넘었다는 것은, 더구나 집행잔액이 2억 3500이나 남았는데도 100%가 다 상회를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은 어떤 한쪽에 맞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는 차후에 이런 것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봉   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371페이지에 홍보간행물 제작 부분에 있어서 홍보간행물 제작은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고 선정 기준과 이렇게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효과와 결과가 나오는지 평가나 판단을 어떻게 하시는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자 위원   본 위원도 지켜보면 열심히 하신다는 느낌도 많이 받는데.

○하연자 위원   한 가지 제안을 드릴 것이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 운영도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예산 세운 것에 맞춰서 잘 쓰셨는데 이런 부분에 의회를 알리는 부분도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용인시를 대변해서 활동을 하는 건데 그런 활동 내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 뭐냐고 하면 용인의 역사를 담은, 그래도 청소년들이 와서 교육적으로 공부하고 꿈을 꾸면서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과정이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그 안에 청소년들, 미래 청년들이 꿈을 가지려고 하면 용인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런 역사를 기점으로 자부심과 자랑심 그리고 ‘내가 이러한 인물이 돼야 되겠다’ 그런 교훈을 넣을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미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아이들의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관련해서 의회 수첩도 만들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의회 수첩도 옛날 구시대적인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런 수첩 부분도 조금 더 활용적으로 쓸 수 있게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하셔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봉   하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 위원 이미진 위원입니다. 
앞서 하연자 위원님께서 의회 수첩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의회 수첩에 대해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도 꼭 필요한 아날로그적 도구가 바로 수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수첩의 효용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상황이 이렇게 과도한 물량의 수첩 제작을 하시다 보니까 현실에 맞도록 축소 제작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의원님들은 수첩이 너무 많이 남습니다. 또 어떤 의원님들은 수첩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수량 파악을 하시지 않고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물량을 제작한다는 거지요. 이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첩을 제작할 때는 사무국이 각 의원님들의 필요 수량을 사전에 파악하셔서 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이야말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의 본보기입니다. 
무조건 의원님들마다 일정 수량을 배부하다 보면 폐기로 가는 수첩이 만만치가 않아요. 사무국은 이 점을 반드시 필히 참고하셔서 꼭 필요한 물량을 사전에 파악하셔서 제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진 위원   반드시 시정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봉   이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집행잔액 80% 미만 살펴봤더니 의회 홍보 만화 책자가 미제작해서 안 되신다 그랬지요.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희영 위원   예. 

○김희영 위원   이 만화 책자가 현재 몇 년째 하고 있지요? 

○김희영 위원   3회 만들었지요. 처음에는 600 그다음 이번에 300만 원 이렇게 해서 금액이 달라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김희영 위원   300만 원씩 쭉 했어요? 여기 있는 자료에 보면 300만 원씩 돼 있네요. 그래서 만화 책자 활용도가 어린이들한테 만화 책자를 주는 거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나요? 제가 봤을 때 만화 책자 보면 예전에 만화 책자 한 거라서 시대적으로 맞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있던 데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 하셨다 하더라도 있는 것 다 소진하고 나면 똑같은 만화 책자를 하게 되면 싫증이 나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재점검 해 보시기 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아예 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같은 데 보다도 선택적으로 해서 좀 더 활용도 높게끔 만화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통신방송시설 유지관리비 이 부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김희영 위원   통신방송시설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어요. 집행률이 24%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김희영 위원   불용액 그래도 이게 예비비 성격으로 했다 하더라도 다른 것보다도 집행률 자체가 낮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워놨던 것을 그대로 반복적으로 세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내구연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파악이 일단은 될 거라는 얘기지요. 의회에서 봤을 때 통신장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있던 부분을 그대로 세우는 것보다도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이런 부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의원실, 사무실, 회의용 테이블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뭐냐면 각 의원들 보면 냉장고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있는 비품들 자체가 오래된 것들이 사실 많아요. 
얼마 전에 책상이나 이렇게 오래된 것들을 바꿔줘서 조금 불편함을 없애기는 했지만 제가 봤을 때 각 의원실마다 내구연한이 오래된 전자제품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파악해서 이렇게 불용처리되는 것보다도 그런 것들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적극 활용해서 써주셨으면 집행잔액이 안 남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희영 위원   그래서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아예 불용처리되는 것보다도 필요한 부분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봉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연수를 코로나로 인해서 가까운 데로 가잖아요. 그거 할 때 기본교육 하는 것, 성폭력이나 이런 교육을 시스템에 넣는데 의원님들에게 필요한 예산이면 예산, 감사면 감사 팩트 있는 것 하나 정도만 넣고 저희가 시간을 길게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것 효율성을 생각해서 계획을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잡아줬으면 좋을 것 같고, 수첩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근데 수첩을 대수첩과 소수첩을 만들어서 하는데 수량은 아까 이미진 위원님이 지적했으니까 그것은 알아서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갖고 다니면서 쓰기에 불편하다 그리고 큰 수첩이 똑같은 돈을 맞춰서 하는데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시청에서 갖고 오는 시장실에서 쓰는 것과 우리 것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 것이 스마트한 것이 떨어진다는 거지요. 투박하고 갖고 다니기가 불편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접는 것 있고 그런 것 말고 편하게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수첩도 여기에 넣는 것이 의회 수첩보다는 얇아야 되거든요. 얇고 내용이 충실해야 되는데 메모하는 부분이 작다, 그래서 굳이 수첩이 수량도 중요하지만 갖고 다닐 수 있게끔 얇게 만들어 주고 얼마든지 내용을 충실하게 담는 것이 훨씬 낫다, 그래서 표지나 이런 것도 신경 써서 그렇게 해 주시고 옛날에 했던 것은 똑같은 돈을 주고 하면서 항상 그런 것이 걸렸었는데 오늘 말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
저희가 청소년 교육을 작년에 아카데미를 못 했잖아요.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왔을 때 옛날에 비해서 지금 하니까 도시락만 줘서 가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여기 왔을 때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도 코로나지만 그래도 지금 와도 의회를 왔다 가면, 항상 의정활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 것이 피드백이 될 수 있게끔 항상 직원들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봉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봉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미진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미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미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1년 5월 3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로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현액 총 30억 8432만 6000원 중 28억 4843만 1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3589만 5000원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이나 지침 등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봉   이미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이미진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결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