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여성국장 이창호   복지여성국장 이창호입니다. 
장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며,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1-270호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에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사항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 제2항의 지방자치법 제140조를 지방자치법 제157조로 인용조문의 조번호를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부호 낫표(⌜⌟)를 삽입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3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34조를 지방재정법 제34조로, 문장부호 낫표(⌜⌟)를 삽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21-271호 용인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에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에 인용된 조문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안 제9조제3항의 지방자치법 제104조2항을 지방자치법 117조2항으로 인용조문의 조번호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272호 용인시 처인·기흥 장애인복지관, 용인시보호작업장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처인·기흥장애인복지관, 용인시보호작업장 위탁 운영 기간이 2022년 3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시설 운영의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금번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 절차를 거친 후 2022년 1월에 모집공고 및 접수를 진행하고, 3월에 수탁자선정심의 위원회를 통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21-273호 용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4일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에 인용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 지방자치법 제136조를 지방자치법 제153조으로 인용조문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021-274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아동의 4대 권리에 기반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보공유 및 우수사례 확산을 통한 효과적인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행정협의회로서, 우리시는 2018년 1월 23일 본 협의회에 가입하였습니다.
제안 이유는 동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21년 정기총회 결과 협의회의 규약이 일부 개정되어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의거 변경규약을 시의회에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임원 및 조직에서 협의회의 모임을 대표하는 임원진으로 사무총장직을 신설하고, 감사·사무총장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하며 협의회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경비의 부담 및 사용에서 사무국 별도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를 협의회 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사무국에서는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시·군·구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용은   전문위원 장용은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1년 12월 7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복지여성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1-270호 노인복지과 소관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21-271호 노인복지과 소관 용인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21-273호 여성가족과 소관 용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문장 부호를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1-272호 장애인가족과 소관 용인시 처인·기흥장애인복지관, 용인시보호작업장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 등 3개 시설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분야 전문지식 및 인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1-274호 아동보육과 소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정부협의회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사무국 설치 등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 및 제 158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한상욱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한상욱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한상욱   아무래도 예산적인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내년도 사업비가 그대로 편성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가 그대로이기 때문에 활성화가 그 정도 수준으로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한상욱   우선은 운영비가 4억 7000 정도 되고요. 기흥장애인복지관은 4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예산도 그렇지만 복지관의 공간적인 부분이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더 확대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 면적은 그대로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소적인 부분도 사업을 확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가족과장 한상욱   그래서 동백종합복지관하고 보정종합복지관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들어간다든지 또 26년도에 준공되는 처인 동부여성복지회관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로 새로운 건물에 장애인 부분을 확대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한상욱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고요. 담당 팀장이 있으니까 답변해도 될까요? 

○장애인시설팀장 윤은영   장애인시설팀장 윤은영입니다. 
지금 복지관의 후원금은 기관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 금액이 동일하지는 않고요. 처인 같은 경우에는 통상 3억 이상이 되고. 

○장애인시설팀장 윤은영   예, 기흥 같은 경우에는 4억 정도가 됩니다. 

○장애인시설팀장 윤은영   법인 전입금은 제가 정확한 금액은 파악이 안 돼서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한상욱   처인장애인복지관은 1만 3200명 정도 되고요. 기흥장애인복지관은 9200명 정도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한상욱   복지관의 이용 인원이 많이 차이는 나는데 공간적인 부분은 비슷한 규모고요. 프로그램이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용 인원에 따른 직원 부족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은 세밀히 검토해서 인원을 늘릴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한상욱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한상욱   여기 수탁기관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운영 인력은 11명입니다. 여기에서는 재활용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판매하고요. 또 쿠키를 만들어서 수익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한상욱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한상욱   예. 

○여성가족과장 한상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년 동안 장기간 수탁을 하기 때문에 장애인의 권익보다는 수탁기관의 편의가 앞설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장애인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장애인들의 편익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한상욱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한상욱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한상욱   처인구장애인복지관은 2005년 개관 시부터 현재까지 지체장애인협회가 5회 연속으로 수탁하고 있고요. 기흥장애인복지관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다가 양지바른으로 변경됐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한상욱   양지바른은 3회 차 연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한상욱   아무래도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공개모집을 했을 경우에 다른 수탁기관에서 참여해서 경쟁 심의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보통 통상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신청하게 되면 재공고를 하게 돼 있고요. 물론 다른 수탁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는 하지만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다만 말씀하신 전문성 부분은 주기적인 평가와 관리·감독을 통해서 이용자들의 권익이 잘 되는지 이용자 만족도라든지 이런 설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한상욱   17년 됐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한상욱   알겠습니다. 공개모집하고 평가해서 심의할 때 기존의 운영에 대한 부분보다 더 새로운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한상욱   알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맞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기존에는 회장하고 부회장하고 감사인, 고문만 있었는데 이번에 사무총장직을 신설해서 지방자치단체장님 중의 한 분을 선출하게 됩니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사무국 별도 신설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지금 사무실은 서울시 영등포구에 이미 만들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저희가 지방정부협의회 전국에서 96개 지자체가 가입이 돼 있는데 저희 용인시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어서 가입한 회원 지자체에서는 규약이 변경되면 저희가 의회 의결을 거쳐서 고시하게 돼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사무총장직은 96개의 지방자치단체 자체단체장님 중에서 선출하게 됩니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아니요, 96개 지자체 중에서 한 분을 선출하는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맞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회원의 의무사항입니다. 

○처인구청장 이정석   일단 제가 생각해 보니까 공직생활을 34년 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퇴직이라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열흘 정도 남다 보니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과연 내가 34년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지, 공직자로서 헛되이 보내지 않았는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참 많이 부족했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물론 그 부족한 면은 여기에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채워 주셨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34년이라는 긴 세월을 잘 마무리 짓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금년도 사실 며칠 남지 않았는데 위원님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잘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처인구청장 이정석   고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내년도에는 이곳 중에 썰매장 건은 내년도에 사업이 다 끝나고요. 기흥중학교 다목적체육시설 건립이나 흥덕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사업이 종료되지 않고요. 더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23년도까지는 진행해야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이월사업이 지금 명시이월 세 건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이것만 지금 명시…… 저희가 지금 세 건이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문혜영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문혜영   지금 역사교육관 조경사업이 당초에 8억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업비가 조금 줄어서 1억 5000 정도를 목변경해서 역사공원 내에 있는 역사교육관의 콘텐츠 사업으로 저희가 전환해서 쓰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문혜영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문혜영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문혜영   공사는 아직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 초에 1, 2월 중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문혜영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문혜영   예. 

○문화예술과장 문혜영   이게 현재 12억 정도가 국·도 보조로 해서 지원된 사업인데요. 지금 전액 지급은 어렵고요. 일부는 조금 모자라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이게 한 7월경에 내시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마무리 추경에 담게 됐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문혜영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지금 2021년도 지방체육진흥 공모사업은 대한체육회에 저희가 다섯 개 종목에 대해서 육상, 검도, 볼링, 태권도, 유도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1억 4800만 원을 받았고요. 전지훈련이라든가 아니면 훈련 용품 그런 쪽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길우   문턱 없는 경기관광도시 조성 공모사업인데요. 저희가 3월에 내시가 돼서 7월 3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설계했는데 장애인협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관광과장 이길우   현재는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길우   예. 

○관광과장 이길우   예, 2월 안에 준공됩니다. 

○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장 김준섭   지금 개회식 예산은 계약되면 4월 개회식 전까지 다 완료되는 거고요. 

○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장 김준섭   청소년수련원 론볼시설은 저희가 4월 대회 전까지 완료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시민야구장 남사에 지어지는 것은 10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장 김준섭   예. 

○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장 김준섭   예, 야구장은 생활체육 그때 사용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장 김준섭   예, 그거는 완료됐고요. 

○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장 김준섭   알겠습니다. 

○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장 김준섭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오성   두 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오성   보훈회관하고 독립기념관. 

○복지정책과장 권오성   기념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권오성   보훈회관은 지금 설계가 마무리돼서, 

○복지정책과장 권오성   예, 이제 입찰 들어갈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오성   그러면 1월에 착공 들어갈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오성   예. 

○노인복지과장 송명선   이거는 작년 사업에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거의 다 못 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송명선   충의 예절, 한문 교육, 경로 지도관리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송명선   올해도 많이 못 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송명선   예, 그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한상욱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한상욱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한상욱   남는다기보다는 이 대상자가 1492가구에 3700명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서 소득이 낮아지면 수급자로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대상자가 변동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한상욱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면 여기서 중복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남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게 국·도비를 일방 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필요한 금액보다 조금 많이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1억 6000을 감해도 집행하고 나면 잔액이 또 발생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한상욱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쪽은 제가 모르겠고요. 저희 쪽은 연 8만 3000원 주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한상욱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한상욱   예, 계속 그 정도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한상욱   인구가 많다 보니까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성가족과장 한상욱   맞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3회 추경이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저희 명시이월 사업이 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그린리모델링인데,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시립 어린이집 23개소 대상인데요. 올해 예산이 3회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내 7개소까지 완료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내년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어린이집별로 빈 공간을 찾아서 저희가 보육에는 지장이 없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령 관리동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의 경로당이라든지 아파트 내에 있는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최대한 아이들에게 보육에 피해가 안 가도록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아니요, 어린이집별로 월별로 사업 계획을 저희가 세워서 내년에 11월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난연   지금 하나애요양병원에서 집단 환자가 많이 발생해서 거기 폐기물 처리 비용이 필요해서 사용한 예산입니다.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난연   위탁처리 업체에서 가져가서 바로 소각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난연   ……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난연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업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난연   아직 마무리를 못 했고 허가,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난연   예, 내년 5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난연   예,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난연   모현 보건지소 증축 때문에.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난연   이게 한 건입니다.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난연   예, 한 건입니다. 

○처인구보건소장 박영춘   장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보건소가 힘든 상황인데 많은 관심과 배려로 저희가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지만 저희 보건소 후배들에게 많은 관심과 격려와 그리고 배려 부탁드리고요. 
보건소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흥구보건행정과장 노천배   위원님, 감사합니다. 

○기흥구보건행정과장 노천배   감사합니다. 

○수지구보건소장 이경숙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덕분에 편안하게 공직생활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나가는 마음이 불편하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용인시에 보탬이 되는 시민이 되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지구보건소장 이경숙   감사합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이한익   신봉도서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서관정책과장 이한익   내년도에 설계 공모를 해서요. 

○도서관정책과장 이한익   예. 

○도서관정책과장 이한익   예, 신봉도서관입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이한익   내후년 말 정도 예측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이한익   이제까지의 예를 보면 약간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이한익   내년에 설계하고 착공까지 들어갈 수 있으면 후년 말 정도 빨리하면 할 수 있고요. 

○도서관정책과장 이한익   알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고진아   그거는 수지도서관 리모델링 관련해서 자산취득비를 이월했습니다. 그거는 가구를 구입하는 예산인데요. 8월에 설계준공이 돼서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준공 일정상 가구 구입 시기가 지연돼서 내년 초에 3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계획이라서요. 

○서부도서관장 고진아   예. 

○서부도서관장 고진아   예, 그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이한익   위원님들, 지난 32년 동안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무한하게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제가 나가는 일에 있어서 도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되면 위원님들께서도 모든 일에 만사형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