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의안번호 2022–14호,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용인시 이·미용서비스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27일 김운봉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용서비스업의 진흥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이·미용서비스업 산업육성과 사업지원을 위한 예산 관련 근거 규정 마련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염승훈   위생과장입니다. 김운봉 의원님께서 진흥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용업과 미용업을 지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미용업 안에 세부적으로 일반미용, 피부미용, 네일, 화장품점 이렇게 세부적으로 업체가 있는 건데요. 총 합해서는 미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운봉 의원님 취지는 통합해서 미용으로 보신 것이고요. 
업소지부 현황은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미용도 처인·기흥·수지 이렇게 세분화돼서 지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염승훈   위생단체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에 17개 정도가 있고요. 식품진흥기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식품업소, 일반음식점은 지원이 잘되고 있는데 공중위생업소가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뭐냐하면 숙박업, 목욕업, 이·미용 같은 것을 예를 든 건데요. 
진흥기금이나 이런 기금 같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공중업소에 대한 지원을, 특히 이·미용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용인시에는 미용업소가 한 2200개 되고 이용업소는 154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식품업소나 공중업소에 대한 시 차원에서 영세업체나 이런 데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염승훈   예, 맞습니다. 

○위생과장 염승훈   저희가 위생부서에서 미용기술 지원교육에 대해서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된 경우는 영세업체 지원을 위해서 올렸는데 위원님들이 일부 취지에 맞지 않는다 해서 삭감된 사항이고요. 
김운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원에 대한 것과 합해서 포상이라든지 조례에 대한 용어 정의 이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같이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염승훈   미용기술 지원교육은 저희가 타 시 같은 데도 몇 군데 활성화된 데가 있어서 근거로 해서 볼 때 별도로 조례나 이런 것이 없어도 예산을 올리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올렸던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꼭 조례 때문에 삭감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생과장 염승훈   미용기술 지원교육은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확보될 것 같고요. 저희가 영세미용업소 특히 처인 쪽에 원삼·백암 이렇게 30년, 40년 이렇게 오래된 분들이 기술이 낙후돼서 손님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두 달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8번 교육을 하는데 강사료하고 재료비라고 해서 파마나 기술교육에 필요한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염승훈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염승훈   예를 들었습니다. 

○위생과장 염승훈   자체 협회를 통해서 지원이나 그런 것은 회비를 통해서 하는 곳도 있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품업, 저희가 대략 업소가 용인시에 2만 200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식품업소가 1만 9000개가 있어서 식품업소들은 여러 가지 코로나와 관련돼서 지원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공중업소 3000개 중에서 이·미용이 2400개 정도를 차지해요. 
그 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저희가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계속 예산을 올렸던 사항이고요. 지금 이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러 개 단체가 있는데 어느 특정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맞냐? 이런 취지인 것 같고, 위생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어려운 시기에 여러 업소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위생과장 염승훈   그러니까 미용지부에서 별도로 업소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고, 시 차원에서 별도 지원하는 것으로 말씀드린 거고 그게 중복된……

○위생과장 염승훈   미용기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세업체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계속 지원을……

○위생과장 염승훈   요즘 추세는 프랜차이즈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유명한 ‘박준’이라든지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교육이 습득되고 소통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처인 쪽에 원삼·백암이나 남사·이동 쪽에 혼자서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그런 기술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지원하면 어떨까.

○위생과장 염승훈   부가세 기준으로 4800인데 최근에 6000 정도 됐고요. 대략 300~400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예산 가지고는 30개에서 40개 정도 업소를 1년에 교육할 수 있는 것으로.

○일자리산업국장 김정원   일자리산업국장 김정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향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일자리산업국 소관 조례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2-6호 용인시 농촌 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과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서 현행 법령에 따라 목적을 수정하였고 안 제2조부터 제8조에서는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9조에서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별지 1호 서식에서는 시설물 관리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2-7호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별표 2의 용인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 요금표를 에코어드벤처 시설 재정비에 따라 새롭게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일자리산업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 2건은 2022년 1월 2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2-6호 용인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에 따른 용어 정비와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대장 작성에 따른 서식 신설 등이 주된 개정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2-7호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용인자연휴양림 내 에코어드벤처 코스와 규모 확대 등의 재정비로 시설물을 업그레이드하고 시설사용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승안   입장료는 당초에는 4개 코스로 가는 네 가지가 있었는데 만 원부터 1만 4000원까지 받았는데 이번에는 이것을 완전히 다른 시설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1회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총 연장길이가 130m가 되는데 안전고리를 장착하고 계속 다니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이게 권고가격은 1만 8000원에서 2만 5000원인데 저희가 1시간 동안 타는데 최하가격인 1만 8000원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산림과장 박승안   이용자는 키가 120㎝ 이하의 어린이로 책정하였습니다. 

○산림과장 박승안   새로운 시설이기 때문에 먼저는 네 코스에 한 코스 할 때마다 가격이 된 건데, 이것은 한 번 들어가서 1시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올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설치하는 겁니다. 

○산림과장 박승안   초등학교 들어가기 그쪽 정도 될 겁니다. 

○산림과장 박승안   이게 올리는 게 아니고 시설을 새로 설치를 한 것이고, 

○산림과장 박승안   전국에 설치한 데가 이것하고 똑같은 것도 있긴 하지만 보통 한 게 평균 가격으로 1만 5000원 되는데, 우리는 1회 1시간에 1만 8000원인데 이것을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로 업체가 선정되면 최상한가가 1만 8000원이고 30분에 1만 원, 9000원 저희가 업체하고 다시 협의해서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최상한가기 때문에 입찰할 때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산림과장 박승안   올리는 게 아니고 새로 새로 설치해서, 

○산림과장 박승안   시설 자체가 다른 겁니다. 먼저는 코스가 4개 코스예요. 한 코스 한 번 타는데 만 원, 또 이쪽 코스 타려면 만 얼마 이렇게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한 번 들어가서 1시간을 하면서 1만 8000원이니까 올렸다, 내렸다를 논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박승안   그 구조가 조밀조밀한데 그게 120에서 130m가 되기 때문에 그거 하는 데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합니다. 

○산림과장 박승안   입찰을 보기 위해서 가격을 올린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 권장가가 1만 8000원에서 2만 5000원인데 저희가 최하한가를 잡은 거고요. 

○산림과장 박승안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를 낼 때 예전가를 제시해서 우리가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감정단가를 책정해서 하기 때문에 감정가가 오른 상태에서 그 단가가 낮으면 예전가라든지 이것 때문에 입찰에 응찰한다든가 모든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검토해서 이렇게 책정한 겁니다. 

○산림과장 박승안   사업자가 제시하는데 우리가 그냥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단가를 책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가격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산림과장 박승안   에코어드벤처는 그러니까 20년도에 계획을 했지요. 

○산림과장 박승안   본예산에 섰는데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져서 10월에 계약이 됐습니다. 

○산림과장 박승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만 이게 왜 그렇게 돼냐면 의회에 작년 11월에 했는데 그전에 의회를 하기 전에 추진하려면 이게 9월부터 추진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10월에 착공하기 전까지 업체 선정하기 전까지 어떤 게 선정될지 몰라서 가격이라든지 어떤 것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권오성   환경위생사업소장 권오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유향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022-8호 용인시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에 소재한 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신규 사업으로 효율적 시설운영에 필요한 전문업체에 민간위탁하는 사업입니다.
위탁 사무로는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부대시설의 유지·관리, 배출업체 점검 및 사용료 산정 등이 있으며, 위탁기간은 22년 5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2년 8개월간으로 총예산액은 23억 2000만 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의안번호 2022-8호,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용인시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월 2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운영자에게 민간 위탁을 하고자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은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효율성 확보와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하면 민간 위탁이 타당하나, 재정과 기술 능력이 부족한 업체를 선정할 경우 운영관리 부실로 수질오염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참여업체 및 기술자에 대한 철저한 기술평가 검증과 위탁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지금 사용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환경과장 장창집   저희가 예산액 잡은 운영비가 입주업체에서 세입으로 받고 세출로 편성해서 앞으로 지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저희가 비용을 받을 때 운영비하고 시설개선충당금이라고 해서 별도로 비용을 청구하게 돼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도 노후화가 되면 시설개선충당금에서 보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가 여기 투입된다는 그런 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예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저희가 업체 선정할 때는 수탁하는 운영자 자격요건이 법에서 엄격히 제한돼 있습니다. 그런 자격이 충분히 검증받은 상태에서 위탁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것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지금 이 동의안은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시의회에 저희가 동의를 구하는 절차인데요.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관련 법에 물환경보존법에 의해서 위탁을 줄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 3월에 입법해서 조례 개정할 것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체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지금 행정절차가 저희가 일련의 절차가 쭉 있거든요. 동의를 받아야지 또 법에 따라서 예산편성도 되고 그다음에, 

○환경과장 장창집   예. 입주자도 모집공고하는데 또 시간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절차상 저희가 일단 동의안부터 하고 그 중간에 조례가 제정되고 그런 절차를 밟게 돼 있습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저희가 입찰하는 것은 용인시 민간위탁관리조례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하게 돼 있고요. 

○환경과장 장창집   공고기간이요? 

○환경과장 장창집   50일 일단 공고를 하게끔 돼 있고요. 민간위탁선정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서 그 위원회에서 검증한 다음에 그다음에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예.

○환경과장 장창집   예.

○환경과장 장창집   일단 지금 민간위탁비용 산정 세부내역에 보면요. 비정산비가 있고 정산비가 있습니다. 
비정산비에는 인건비하고 복지후생비, 보험료 해서 이것은 고정비용이기 때문에 비정산 부분은 한 3억 4800만 원이 정해져 있고요. 정산비는 거기 약품이나 전기·통신비 이런 것은 정산비로 해서 사용하는 것만큼 사후에 정산해서 비용 청구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저희가 전체 700톤을 운영했을 때의 비용을 추계한 거고요. 
실제 운영상에는 운영하다 적게 들어오니까 그때는 저희가 정산 내역이 있어서 그때는 비용이 아무래도 61개만 입주했으니까 비용이 적게 나오겠지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비용이 추계치보다 적게 나올 수가 있고요. 그렇게 따지다 보면 일반업체마다 비용 받는 것을 엔분의 1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거기에 소요된 비용으로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6명에서 9명으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1차 서류심사를 거쳐서 거기서 통과된 업체들에 대해서 2차 PPT 설명회를 하는데 그때 심사위원들을 저희가 공개모집해서 그분들이 객관적으로 심의를 하고 해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검증되고 수질오염사고가 안 날 수 있는 업체로 저희도 선정을 해야지, 만약에 이것이 폐수니까 잘못되면 저수지에 직접적인 영향도 있고 그러잖아요. 또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이고 해서 저희도 그 부분은 어떤 다른 위탁보다 아주 더 세심하게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면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면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9호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감면 규정을 마련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상위법인 ‘지하수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제2항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기한 등 납입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 제6조의 2는 이용자의 귀책 사유 없이 과다하게 부과되는 부담금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의안번호 2022-9호, 상수도사업소 소관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2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자 지하수 사용자에 대한 귀책 사유가 아닌 자연재해 등 누수 사고에 따른 이용요금 감면 규정 마련과 과오납금 환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합리적 이용료 부과로 행정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