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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30일(수)10:00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제남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통건설국,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이제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도 위원   예산서 451페이지 상단에 있는 택시 노후 블랙박스 교체지원 용인 시비 부담액이 늘었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박찬진   저희가 당초 예산에는 자부담을 50%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억 8000을 세웠는데요. 이게 택시조합이라든지 택시 단체에서 전체적으로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다고 의견이 들어와서 반영을. 그래서 자부담 비율을, 
정한도 위원   용인시가 협의를 한 건가요, 아니면 도가 택시업계와 협의를 한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박찬진   도에서는 50%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일부 시군들은 자부담률을 조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한도 위원   용인시가 별도로 용인시 관내 업계와 협의를 해서 조정을 했다. 
○대중교통과장 박찬진   예, 그렇습니다. 
정한도 위원   이게 원래 업계에서 요구가 있었나 봐요? 
○대중교통과장 박찬진   예, 업계에서 택시조합이라든지 이쪽에서 요구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정한도 위원   이것을 신청해서 저희가 블랙박스 교체할 때 비용을 보조해줄 텐데 신청을 안 하는 분들도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박찬진   저희가 지금 보면 2016년도에 이것을 지원해 주고요 지금 5년 만에 지원해 주는 건데 본다면 거의 다 지원이 되는 것으로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다 이것은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한도 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지원신청을 한다. 그런데 이게 자부담률이 높아서 신청을 안 하거나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보조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대부분 신청하고 교체를 하면서도 ‘자부담률을 조정해 달라’ 시에 별도로 협의를 하면 그러면 다시 용인시가 경기도에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기도 차원에서 높이자’ 자부담률을 낮추자, 높이자 얘기를 하자. 경기도하고는 더 협의하면 전체 사업 차원에서 뭔가 변동이 될 것 같은데. 
○대중교통과장 박찬진   경기도와 사전협의는 저희들이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조절을 해달라’는 그런 의견은 있었습니다. 
정한도 위원   그런 의견이 있으면 이것은 용인시가 용인 시비로 부담할 사업이 아니고 경기도하고 같이 해서 총체적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것을 하고 다음 사업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각 시군 보고 별도로 맡아서 별도로 택시업계와 협의를 하고 조정을 하라고 하면 다른 시군은 또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같이 하는 사업인데. 
○대중교통과장 박찬진   저희가 다른 시군도 확인해 본 결과는 뭐냐 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률을 20% 낮춰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런데 다른 시군은 40%에서 30%까지 가는 시군들이 있고 해서 자부담률이 처음부터 달라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일괄적으로 경기도에서 맞추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희가 이 블랙박스 자체를 교체해주다 보면 이게 2016년도에 교체를 하고 지금 5년 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무리가 있어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무리 없지 않겠냐 이렇습니다. 
정한도 위원   1억 원 증액하는 건데 그래도 이 예산도 그냥 업계의 요구와 협의보다 실제로 택시업을 큰 차원에서 용인시 택시의 활성화나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맞지 단순히 사업에서 사업비를 더 부담하는 식으로 용인시가 택시업계를 위해서 일했다고 홍보하기는 부족할 것 같아서 실제로 택시 사업들을 택시팀에서 많이 하시는데 ‘정말로 도움되는 효율적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찬진   예, 알겠습니다. 
정한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남   정한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생태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461쪽 어린이공원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보면 용역비 반영이 있어요, 2700만 원.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김홍신   여기가 수지구 상현동 진곡초등학교 옆에 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 2018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신청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때 일몰제 때문에 그게 부결이 됐습니다. 여기가 2035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 도시계획결정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이게 사이즈가 얼마나 되지요? 
○공원조성과장 김홍신   사이즈는 2949헤베, 약 830평 정도 됩니다. 
이진규 위원   830평이요. 저희가 앞으로 일몰제 되는 공원도 다 소화를 못 하지 않나요? 
○공원조성과장 김홍신   저희가 장기계획수립해서 연차별로 세부적으로 추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지금 다 재원으로 조달해서 가는 것 같은데 갑자기 공원도 아닌 것을. 공원으로 돼 있는 것도 제대로 해결을 못 하면서. 
○공원조성과장 김홍신   저희가 2020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연차별로 추진을 하고 있고 2035년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시설할 공원, 그리고 민간인이 개발할 공원을 기본계획에 담아서 연차적으로 실효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이진규 위원   과장님 대략 보상비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지요? 
○공원조성과장 김홍신   116억 정도.
이진규 위원   116억이요? 
○공원조성과장 김홍신   예. 수지 상현동이 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사실상 그쪽에 또 공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공원 요구가 계속 제기돼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는 ‘그냥 공원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다 공원할 수 있는 거예요? 
○공원조성과장 김홍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남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도 위원   상현동 어린이공원. 부지는 공원을 할만한 부지인데 그 주변이 아파트로 다 둘러싸여 있는데 어린이공원이 과연 필요한지? 
왜냐하면 요즘 아파트단지가 다 조경이 되어 있고, 시설이 되어 있고, 공원화 되어 있는데 지상이. 그런데 그것을 아파트 개발할 때가 아니라 그 이후에, 한참 이후에 여기다 우리가 공원을 조성해서 시설을 만들고 나무를 가까고, 심고. 과연 어떻게 보면 아파트단지 내와 큰 차이가 있을까 이 공원이. 
○공원조성과장 김홍신   물론, 아파트 내도 소규모로 공원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가 또 초등학교 옆 부지거든요. 실질적으로 조금 그래도 놀 수 있는 공간, 그런 것이 사실상 없습니다, 주변에. 
그 옆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여기가 토지소유자도 자기 땅이니까 개발을…… 그 전에 수지구에 건축허가를 한다든가, 그런데 도로 문제나 학교 있고 해서 계속 불허가가 나갔고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동의했고 근처에 마땅한 공원이 없어서 지속적으로 민원 사항이 많이 제기돼서 저희가 또 검토해서 어린이공원으로 적합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정한도 위원   그 여건을 잘 고려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남   정한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님, 동부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제남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진규 간사님은 나오셔서 정회 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진규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진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2022년 3월 1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29일부터 3월 30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6810억 2359만 9천 원에서 계수 조정한 결과 공원조성과 소관 도시계획시설변경용역사업비 27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수정 조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제남   이진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이진규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진규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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