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안희경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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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안희경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유향금 의원 대표 발의 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향금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향금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상수·김운봉·이진규·이창식·윤환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2–45호 용인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본 위원과 윤재영·박원동·남홍숙·이진규·김진석·윤환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2–46호 용인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일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안 제25조 및 제26조에서는 벤처기업육성위원회 구성 및 임기, 회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26조의 2에서는 벤처기업육성위원회의 기능은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업유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용인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6조에서는 치유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일괄 제안설명 드린 용인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며 용인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유농업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안희경   유향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안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의원님께보다는 과장님이나 팀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과장님이나 답변해주실 분.

○하연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의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해서 농업·농촌의 지속발전 가능성과 용인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저도 많이 공감하는 편이고요. 
이게 지원이 정말 공정하고 모든 농업인들, 시민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차원에서 질문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본계획에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목표 및 투자계획이 있습니다. 
시에서 우리 시민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시민농장을 치유의 개념으로 운영을 잘하고 계시는데 운영상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런 문제점 해결이 계획안에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특례시가 됐고 많은 시민들이 치유의 개념도 있지만 가족 단위로 도심에 있는 시민들께서 시민농장을 많이 요구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특례시 100만 이상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조례안이 위원회 구성은 안 돼 있거든요. 도 조례는 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하연자 위원   그러면 만약 이게 치유농업 조례안이 운영이 돼서 나중에 이런 농업분야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농업에 관련된 조직이 커서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 계획에 또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계획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지요? 

○하연자 위원   2015년부터 시민농장 운영을 해오셨는데 이러한 운영했던 경험치가 그냥 없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지 않도록 어차피 치유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니까 기존에 해왔던 경험을 여기에 같이 살려서 좋은 지원 조례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연자 위원   앞으로 좀 더 체계적인 계획안을 꼼꼼히 작성하셔서 잘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하연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안희경   정회를 요청하는 위원님이 있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안희경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는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마지막으로 변경하고 의안번호 제3항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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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안희경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환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운봉·박만섭·안희경·이창식·이미진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2–47호 용인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에서는 중소기업기술개발위원회 설치 및 기능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8조의 2에서는 중소기업기술개발위원회의 기능은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업유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 운영하여 관내 다양한 중소기업의 창출을 촉진하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안희경   윤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안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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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향금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산업평화대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이용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향금   일자리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향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산업평화대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업지원과장은 불참석하여 일자리정책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   수고하십니다. 담당 과장이 참석 못 하고 대신 참석했는데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산업평화대상 조례 지금 몇 년간 이어온 것이지요? 

○윤환 위원   용인 군민, 시민의 날 때 행사를 했지요? 
그러면 이게 아주 없어지는 거예요? 아닌 다른 방안으로 시상계획은 있습니까?

○윤환 위원   과장님 우수기업인증으로 대체를 한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향금   윤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산업평화대상 조례 폐지조례안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이용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 위원   과장님 우리가 가축분뇨의 관리·이용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몇 번째 지금 바뀌고 있는 거지요?

○박원동 위원   지난번에도 가축사육 지원 조례 때문에 굉장히 지역에서 문제도 많고 거리 제한을 확고하게 해놔서 이제는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많이 좋아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조례를 보다 보니까 예외 규정을 신설하신 거예요. 그러면 담당 과에서의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은 뭐예요?

○박원동 위원   도축장? 종축장? 

○박원동 위원   몇 평이요? 

○박원동 위원   과장님 답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동안은 그렇게 축산단지화를 시키고 싶어도 이게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그러면 우리가 가축사육 지원 조례 거리 제한이 되고 그 이후에 축산단지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주도적인 의견이 나온 건가요? 

○박원동 위원   축산단지화가 실행된다 그러면 지역에서도 엄청 환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아시잖아요. 단지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단지화 하기가 어려워서 지금까지 못 해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런 조례가 올라오다 보니 예외 규정이 있다고 해서 올라오다 보니 그러면 그동안 정부하고 어떠한 의견 조율이 됐나 그게 궁금한 거지요.

○박원동 위원   할 수가 없지요. 

○박원동 위원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정말 축산단지화가 된다고 하면 굉장히 환영할 일이지요. 지역적으로도 환경적인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 인해서 이것을 예외로 둔다면 그것은 용납 못하지요.

○박원동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얼마 전에도 지역에 계신 분들이 아주 볼멘소리로 거리 제한을 진작 해줬으면, 지금 어느 지역이라는 것도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더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지금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아주 볼멘소리를 해서 제가 며칠 전에 그야말로 엄청 민원을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안쓰러운 생각도 들고 앞에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뒤로는 다 사인을 해 준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왜 조금 더 일찍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줬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 안 할 텐데 하면서 볼멘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되 이렇게 더이상은 지역민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원동 위원   그 점 염두에 두시고 꼭 단지화가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향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이용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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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향금   다음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8항까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향금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향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 위원   과장님 안희경 위원입니다. 
에코타운 조성에 따른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지금 주민협의체 구성이 되었나요? 

○안희경 위원   언제 제출하셨어요? 

○안희경 위원   작년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다시 뭔가 보완해서 다시 제출했다는 거네요, 저번 주에 올렸다고 하면? 
일단은 협의체 구성이 아직도 협의 중인 거예요? 

○안희경 위원   폐기물시설 설치촉진 조례이기 때문에 이게 일부개정조례안인 부분인 거잖아요. 우리가 이거 시설공사비, 부대비, 주민편의시설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주민협의체 구성이 되지 않고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음식물, 폐기물 시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그 절차과정이 미흡했던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안희경 위원   저희가 어떠한 촉진조례를 다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구성이 저번에 우리가 에코타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체 구성이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아직까지도 그 위원회 구성이 안 됐다는 것은 위원회 구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까지 통과가 됐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몇 번 그 위원회 구성을 하기 위해서 심의절차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계속 답변이 없어서 제가 한 열 차례 이상 계속 여쭤봤던 부분이에요. 
그 거리 간격 안에 없으니까 다시 한번 해야 된다면 그러면 조례를 다시 바꿔야 되는 거네요. 

○안희경 위원   그러면 통·이장님으로 구성하시겠네요. 정확한 것은 그러면 이 부분 끝나고 난 다음에 정확히 알려주시고요. 
부대시설이라든지 기타 검토관리 이 부분이 포함되어서 검증절차가 있는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협의체 구성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는 아니고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에코타운 안에 편익시설을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그 부분을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때도 조례가 통과된 것이고 에코타운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거기가 포곡읍 옥현로 주민들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촉진조례를 통해서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그것은 한번 구성원에 대해서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것은 심도 있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희경 위원   그래서 저희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조례가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고 그 범위, 범주 내, 규모 안에서의 그것을 만들지 못하고 있으니 본 위원은 심히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인시 폐기물시설 설치 조례가 여기 음식물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절차, 검증에 대해서 지금 전문가도 아직 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부서에서는 신경 더 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희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향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좀 보겠습니다, 4페이지.
이거 조례를 정하는 조례안이지요? 그런데 오른쪽 개정안 상단에 보면 제1조의 2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3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지금 조례를 여기에 개정안으로서 조례안을 만들고 있는데 ‘조례로 정하는’을 여기에다 꼭 넣어야 되나요? 

○윤환 위원   이것 자체가 조례인데 조례를 하면서 여기에다 또 개정안에 이 문구를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렇게 넣어야 되느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제2호 가목3에서 말하는’ 이런 쪽으로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윤환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향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향금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도시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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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향금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향금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향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안희경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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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안희경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안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안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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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안희경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자 위원   용인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요. 질의 당시에 과장님, 팀장님이 일이 있으셔서 참석이 어려워서 다른 부서에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기본계획에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목표 및 투자계획 부분에서 용인시가 현재 시민농장을 2015년부터 운영해왔고 시민농장을 시민분들께서 요구사항이 많이 있으셔서 수요증대에 부응하면서 만족스럽게 하고 있었지만 운영할 때 어려운 여건들 속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을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이런 조례가 제정되는 시점에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가 제정되면서 지금껏 있었던 문제를 보완하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담겨져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하연자 위원   특례시 인구 100만 도시의 장점도 있지만 앞으로는 시민들의 치유적인 부분 그리고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부분 더 나아가서 우리 기후와 연관돼서 환경적인 면에서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중장기 계획을 세우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위원회나 협의체 구성이 안 된 부분도 조금 지적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도 세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조례를 제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운영상 문제는 없는지 그것만 말씀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연자 위원   추가적으로 유향금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담당부서에서 서로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연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희경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향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는 3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일자리산업국,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