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4월 21일(목)10:00
- 의사일정
- 1.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성립 전 예산 편성 보고의 건
(10시16분 개의)
○의사팀장 한진문 의사팀장 한진문입니다.
제26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2년 4월 11일 용인시장의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4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희영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진석 의원 등 6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공유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박남숙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명지선 의원 등 8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장정순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제남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동의안 등 총 20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제263회 임시회에 제출된 26건의 안건 중 25건의 안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시고 성립전 예산 편성 보고의 건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6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2년 4월 11일 용인시장의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4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희영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진석 의원 등 6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공유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박남숙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명지선 의원 등 8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장정순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제남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동의안 등 총 20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제263회 임시회에 제출된 26건의 안건 중 25건의 안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시고 성립전 예산 편성 보고의 건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6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4월 26일까지 6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26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4월 26일까지 6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제남·이진규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제남·이진규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국장 이정용 재정국장 이정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22–49호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된 경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총 5개 사업에 45억 2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3000만 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에 6000만 원,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에 1억 원,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기능보강사업에 552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42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22–49호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된 경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총 5개 사업에 45억 2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3000만 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에 6000만 원,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에 1억 원,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기능보강사업에 552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42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남숙 의원입니다.
제8대 용인시의회 마지막 5분 발언으로 용인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례시로 지정된 용인시는 앞으로 2028년까지 지역 내 공공 민간 산업단지 27곳 760만m²를 순차적으로 조성해 일자리 7만 3000여 개를 창출할 계획에 있으며, 용인 하이닉스 반도체 공사는 50여 개의 협력업체가 입주하고 3만 1000여 명 이상의 고용 유발 효과가 생길 것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먼저 시작이 되는데, 우리 용인시에 등록돼있는 건설기계‧장비‧자재‧인력은 현실적으로 용인시 대규모 공사에 투입되기 어렵다는 말이 많습니다. 타 지역에서 장비를 가져오고 하청을 주고, 결과적으로 용인시 업체들까지 일자리가 내려오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가 전국 각 지자체마다 있습니다. 화성, 평택, 당진, 안양, 예산, 대구, 인천, 성남 등 여러 다른 시에서는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에 대한 지역민 고용, 생산자재, 장비의 우선 사용을 해 달라고 공사 업체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에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15명에서 20명의 건설협회와 시 간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는 관내 지역 건설공사에 지역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게 주기적으로 회의를 열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인특례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는 제가 파악해 본 결과 2014년 이후로 어떠한 회의 내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용인시에는 시민 단체인 용인시 건설경제발전대책위원회라는 비영리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는 지역 건설 장비 업체가 100여 곳 이상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인력‧건설 자재까지 합치면 수없이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생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용인시 대규모 공사에 용인 업체‧자재‧ 인력 등 참여가 어렵다는 걸 알고, 용인 지역업체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관내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목적으로 만든 단체입니다.
평택시는 지역건설협회, 민간단체와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건설업 종사자들의 애로 사항을 파악하고 지역 내 시행 또는 시행 예정인 대형공사를 맡은 업체 관계자들을 회의에 참석시켜 평택지역 소재 시공‧건설자재‧인력‧장비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해 주었으며, 예산군은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충청남도와 업무 체결하고 각종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 공공부문의 건설공사에 지역업체를 우선 선정하고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시 지역 건설사‧자재‧장비‧인력 참여를 위한 사업계획수립 및 공사 진행 시 각 단체마다 현장 방문, 협조 공문 발송‧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노력 끝에 수주율이 66.5%로 도내 1위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제안합니다. 용인시는 앞으로 계획 중인 대형공사에 지역 업체‧자재‧인력‧장비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용인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역시 관내 대형공사에 지역업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용인시에서 적극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8대 용인시의회 마지막 5분 발언으로 용인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례시로 지정된 용인시는 앞으로 2028년까지 지역 내 공공 민간 산업단지 27곳 760만m²를 순차적으로 조성해 일자리 7만 3000여 개를 창출할 계획에 있으며, 용인 하이닉스 반도체 공사는 50여 개의 협력업체가 입주하고 3만 1000여 명 이상의 고용 유발 효과가 생길 것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먼저 시작이 되는데, 우리 용인시에 등록돼있는 건설기계‧장비‧자재‧인력은 현실적으로 용인시 대규모 공사에 투입되기 어렵다는 말이 많습니다. 타 지역에서 장비를 가져오고 하청을 주고, 결과적으로 용인시 업체들까지 일자리가 내려오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가 전국 각 지자체마다 있습니다. 화성, 평택, 당진, 안양, 예산, 대구, 인천, 성남 등 여러 다른 시에서는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에 대한 지역민 고용, 생산자재, 장비의 우선 사용을 해 달라고 공사 업체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에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15명에서 20명의 건설협회와 시 간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는 관내 지역 건설공사에 지역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게 주기적으로 회의를 열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인특례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는 제가 파악해 본 결과 2014년 이후로 어떠한 회의 내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용인시에는 시민 단체인 용인시 건설경제발전대책위원회라는 비영리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는 지역 건설 장비 업체가 100여 곳 이상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인력‧건설 자재까지 합치면 수없이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생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용인시 대규모 공사에 용인 업체‧자재‧ 인력 등 참여가 어렵다는 걸 알고, 용인 지역업체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관내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목적으로 만든 단체입니다.
평택시는 지역건설협회, 민간단체와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건설업 종사자들의 애로 사항을 파악하고 지역 내 시행 또는 시행 예정인 대형공사를 맡은 업체 관계자들을 회의에 참석시켜 평택지역 소재 시공‧건설자재‧인력‧장비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해 주었으며, 예산군은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충청남도와 업무 체결하고 각종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 공공부문의 건설공사에 지역업체를 우선 선정하고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시 지역 건설사‧자재‧장비‧인력 참여를 위한 사업계획수립 및 공사 진행 시 각 단체마다 현장 방문, 협조 공문 발송‧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노력 끝에 수주율이 66.5%로 도내 1위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제안합니다. 용인시는 앞으로 계획 중인 대형공사에 지역 업체‧자재‧인력‧장비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용인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역시 관내 대형공사에 지역업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용인시에서 적극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박남숙 의원의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지역경제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실질적 조치를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4월 22일부터 4월 25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시장께서는 박남숙 의원의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지역경제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실질적 조치를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4월 22일부터 4월 25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