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송인영   안녕하세요? 전문위원입니다.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필요한 것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담당관 김석중   법무담당관 김석중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2022-77호 용인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 제정으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사무가 용인시의회로 이관됨에 따라, 용인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의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비용 추계 작성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2-78호 용인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의 목적 조항과 제2조의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근거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며, 제3조의 적극행정위원회 설치·기능 조문은 상위법령에서 규정됨에 따라 삭제하고, 제3조의2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인영   전문위원 송인영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2년 7월 1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법무담당관 소관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법무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2-77호 용인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으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사무가 지방의회 소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시장의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 작성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향후 의회 소관 조례안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비용추계 인용조문 내지 이와 관련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2-78호 용인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안이 2021년 12월 9일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김석중   의회에서 합니다. 

○법무담당관 김석중   알겠습니다. 

○법무담당관 김석중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지금 저희가 적극행정에 대해서 홍보 사항이 미약해서 직원들이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적극행정을 하다 그게 적극행정인지 판단하는 적극행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를 통해서 이것이 적극행정이다, 아니다, 이렇게 규정을 받으면 그게 감사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요. 지금 중앙 부처에서 내려온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적극행정 대상자를 찾아서 그분한테 면책 사유를 주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본인이 신청을 해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판결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적극행정면책집행관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제도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볼 생각이고요.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사실 시장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계셨던 시장님의 의지가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방향에서 적극행정은 일단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으시면 적극행정이 잘 이루어질 것이고요. 적극행정에 대해서 직원들이나 아니면 우리 과장님들이 개념이 잘 안 서 있으면 추진이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치행정실장 조명철   자치행정실장 조명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과 자치행정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22-79호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상호 협력하여 공무원 후생복지 제도 등을 시에서 통합 운영함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이용 대상에 용인시의회 소속 공무원 자녀를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는 용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자녀가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목적 조항에 명시하고, 조문을 간결하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1조의2 제2호, 안 제2조는 ‘소속 직원’ 정의를 전문 개정하여 해석과 적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2-80호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로 위임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목적과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7조는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2-81호 용인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8조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8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거 보상금 지급기준과 위원회 명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2-82호 용인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조문 제목 변경과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 제1호는 상위법에 명시된 사항으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는 조문 제목을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으로 변경하고, 조항 문구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비공개 결정 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조항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장 송인영   전문위원 송인영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2년 7월 1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자치행정실 소관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2-79호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에 의거하여 용인시와 용인시의회 간 공무원 후생복지 제도 등에 관하여는 용인시가 통합 운영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2-80호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2-81호 용인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이 2022년 1월 13일 시행되고,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 재해 보상제도를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 및 용어 등을 법령에 맞게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2-82호 용인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 내실 있는 정보공개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홍신   예. 

○행정과장 김홍신   저희가 새로 임명돼서요. 10명 이내로 위촉해서 9월 정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행정과장 김홍신   저희가 법률상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그리고 지방의회 의장님 추천을 받습니다. 

○행정과장 김홍신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김홍신   역대로 최초에 심의할 때는 그랬고 현재 2014, 2018 보통 공무원 인상률에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홍신   지금 31개 시·군에서는 네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홍신   예, 네 번째로 높습니다. 

○행정과장 김홍신   전 의원님들. 

○행정과장 김홍신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김홍신   예. 

○행정과장 김홍신   알겠습니다. 

○재정국장 김정원   재정국장 김정원입니다.
뜻깊은 제9대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첫 회의에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리며, 앞으로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용인시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재정국 소관 조례안 5건 및 동의안 4건을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2-83호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는 상위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정비하고, 공유재산 관리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5조의2는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횟수, 방법에 대한 법령 개정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10조의2는 중요재산의 기준가격, 토지면적에 대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9조는 공유재산 사용에 대해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3조는 국민권익위원회 정부기관 청소근로자 휴게 제도 개선방안 권고에 따라 휴게시설 면적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7조는 재난피해 시 변상금을 1년 범위 내 납부유예 가능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2-84호 이동읍 축구장 조성사업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정규 규격의 축구장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이동읍 천리 1107-1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9억 6000만 원, 면적 1141제곱미터의 규모로 조성하며 2022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2-85호 구갈다목적복지회관 보수 및 증축사업(변경)은 다목적복지회관 건물 노후화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강당 증축을 통해 지역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기 승인받았으나 사업비 증액으로 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2-86호 영덕동 업무시설 기부채납은 영덕동 751-3번지 일원에 시민과 기업을 위한 창업공간, 건강증진시설, 공동인프라 지원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부지면적 5207제곱미터, 연면적 3383제곱미터, 예정가액 258억 원 규모의 업무시설을 기부채납하는 사항으로 2023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2-87호 구성택지지구 주차장 4호 기부채납은 기흥구 청덕동 547-3번지 일원 구성택지지구 내 부지면적 836제곱미터, 11억 원 규모의 주차장을 기부채납하는 사항으로 해당 지역의 주차난 및 주민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거쳐 2022년 9월 기부채납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2-88호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행정정보공개 관련 수수료 중 전자파일의 복제 수수료를 인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2-89호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였으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자연공원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대해 재산세 감면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2-90호 용인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에 따라 조문번호가 변경되어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제71조의2 제1항을 각각 제103조의3 제1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2-91호 용인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결손처분’을 ‘정리보류’와 ‘시효완성정리’로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제2호, 별지 제3호 서식의 당초 ‘결손처분’ 용어를 ‘정리보류’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인영   전문위원 송인영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2년 7월 1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재정국 소관 9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2-83호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신설 조문인 안 제10조의2(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의 경우에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을 당초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2-84호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이동읍 축구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이동읍 축구장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당해 부지는 국도 45호선 인근에 소재하여 접근성이 양호하며, 지역주민 숙원 사업 해소 및 체육활동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2-85호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구갈다목적복지회관 보수 및 증축사업(변경)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고, 다목적 강당을 증축하고자 2020년 11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나, 건설 물가 및 건설공사비 지수 상승, 엘리베이터 연결확장 등으로 인한 공사량 및 공사 범위 증가 등으로,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 증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2-86호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영덕동 업무시설 기부채납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영덕동 751-3번지 일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에서 기부채납 예정인 업무시설의 공유재산취득 계획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용인시 산업진흥원, 기흥구 보건소, 경로당 등으로 활용되어 지역산업 발전과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본 부지는 용지지역 상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 270% 범위에서 신축이 가능하지만 기부채납 예정 가액인 100억 원 이내의 용적률 64.98% 규모로 신축됨으로, 향후, 용적률 상향 등을 고려한 설계 등으로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2-87호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구성택지지구 주차장 4호 기부채납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성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기부채납 예정 부지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 후 공공주차장으로 운영되어, 지역 내 주차난 해소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2-88호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 시민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2-89호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여 전자고지 활성화 및 지방세 납부 편의를 증진시키고, 도시계획시설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자연공원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신설한 것으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2-90호 용인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2022-91호 용인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이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국장 김정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 재산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정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어떤 부분인지 조금……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공유재산은 행정기관에서는 일반적으로 크게 행정재산과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으로 구분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요. 저희 청사 같은 경우가 공용재산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하천이나 공원, 도로 이런 게 공공용재산. 상하수도 기타 이런 것들이 기업용재산, 그다음에 문화재, 보존림 이런 것들이 보존용재산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예,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기본적으로 당연직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국장님들 계시고요. 의원님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명단을 전부 말씀……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렇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기본적으로 저희 공무원들 당연직 제1부시장님과 재정국장님 계시고요. 그다음에 임명직으로 해서 관련 도시정책과장과 예산과장. 그다음에 의원님 한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전직 교수와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분들이 한 반 되고 그렇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렇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렇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렇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아닙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법령에 그렇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런데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의회에 보고되고 안건으로 제출하는 그 시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런데 그 시점이라는 게 법령에 명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명시돼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지난 의회 255회, 256회 두 회에 걸쳐서 문제점을 제기하신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됐고, 그 이후로 저희가 작년 10월에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아마 그전에는 준공 전에 의회에 보고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두 단계 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실시계획승인을 전, 사업승인 전으로 두 단계를 당겨서 의회의 지적사항을 적극 수렴해서 작년 10월부터 시행 중에 있고, 잠시 후에 상정될 86번에 있는 것도 그 건에 의해서 아마 최초로 본 의회에 상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만족하신다고 제가 볼 수는 없지만, 의회에서의 의견을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시행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사업승인보다 의회 보고가 먼저인지 명시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럼 알려주시면 제가……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총 13개소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이쪽은 그 전부터 축구장 민원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절차상 문제는 오늘 공유재산심의계획이 통과를 해야만 이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거든요. 지금 설계도……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추진해야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죄송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지금 25면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필요한 시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향후에 이게 준공되기 전이라 편의시설이나 부대시설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추후에는 각종 체육시설 설치 시 그러한 편의시설까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죄송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현재 상태로는 차로는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차후에 앞으로 생기는 시설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 편의성과 그다음에 안전상에 문제가 없도록 설계할 때부터 당초에 반영시킬 것이고요. 특히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부지 면적이 상당히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잘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잘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저희 시에서 관리를 직접 하고 있는 데가 있고요. 보통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있고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있고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아무래도 운영의 효율성 면이나 적극성 면을 많이 따지는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일단 처인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구청에 사용 신청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위원님, 접수 방법이 통일돼 있지 않아서 현재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위원님,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잘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정규 규격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설계가 다 준공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이용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위원님, 제가 그것은 상세하게까지는 모르고 통합 시스템 구축한다는 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이격 거리는 정확하게 숫자로는 모르겠고요. 한 5m로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기존 주차장 시설이 워낙 협소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주변에 인근 아파트와 동대표들 간의 회의를 통해서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현장을 나가 보니까 낮에는 아파트에 비어 있는 주차 공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호의적으로 동부아파트 쪽에서도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별도의 날짜를 정해서 입주자 대표자들과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보육과에서 업무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총 25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흥에는 1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갈동에는 1개소가 있고요. 그때 당시 아마 구갈 지역에 1개가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아동에 대한 돌봄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추가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그곳의 의견은 아니었고요. 기존에 거기에 어린이집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게 나가면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어린이 시설이 들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예.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제가 말씀드린 것은 21년 7월 기준이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시립 시설은……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예, 저희 다목적복지회관에 들어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주변에 있는 사립 지역아동센터와의 그런 문제들을 아동보육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현황을 조사해서 의견을 주면 저희가 추후에 반영하든 변경하든 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그리고 만약에 하게 되면 기존에 민간위탁자들과의 의견 충돌이나 불만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수렴해서 나중에 그 부분들을 정리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업지원센터는 동백 쥬네브 상가에 위치해 있고요. 거기에는 1인 창업센터가 한 50개 정도, 그다음에 드림코딩교육장이 한 20개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창업지원팀 사무실 정도 등 273평 정도 임대해서 저희가 쓰고 있고요.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흥덕 유타워에 있는데요. 그쪽에는 소공인지원팀, 기업교육장, 그다음에 언택트 수출상담실, 기업 시제품 제작 등 해서 한 205평 정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예, 그런데 시민들 누구한테나 열려 있는데요. 드림코딩 같은 경우에는 가정주부 이런 분들도 하고요. 창업 같은 경우에는 창업하시는 분들 누구나 다 이용하는데 주로 기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저희가 이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백 쥬네브는 2018년부터 내년 말까지 LH에서 임대 기간이 종료됩니다. 그리고 흥덕 유타워도 매년 8000만 원 정도 임대료를 주면서 저희가 위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시설이 임대료뿐만 아니라 동백은 내년도까지가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아서 소공인과 창업지원센터 활동하시는 차원에서 그쪽에서 이전하려고 계획하고 있던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전체 시민도 물론 하지만 대부분 기업체들이 활용을 많이 하는 공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저희가 지금 진흥원 본원에 한 10개, 쥬네브 상가에 한 63개. 한 73개 정도 창업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영덕동으로 이전하면 한 90개 정도. 한 20개 정도가 창업지원센터가 더 늘어나서 창업 지원하시는 분들한테 활성화 도움을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던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저희가 혹시 만약에, 그쪽이 3층인데 이게 주택과에서 협의할 사항인데 3층 이상 증축할 수 있도록 설계를 반영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저희가 알기로는 영덕동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영덕 1통하고 23통이 경로당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 영덕1동, 기흥구청과도 저희가 협의해가고 주택과에서 협의했는데 경로당이 없다고 해서 주민 회의를 해서 그쪽에 위치하는 것으로 유치했으면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상태에서 주택과 쪽으로 저희한테 전달한 상황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8년도부터 시작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1년 4월에 경기도에서 면적이 3378헤베 건물 기부된 것으로 결정돼서 그 이후에 정책기획과하고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그쪽에 상응할 부서를 공모했습니다. 공모해서 저희가 진흥원은 아까도 기주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합쳐서 임대하고 있던 것을 같이 가고, 그다음에 보건소는 보건소 전체가 이전하는 게 아니라 신갈동 행정복지센터 3층에 108평 정도 정신보건 건강복지센터가 운영되는데 그게 조금 협소합니다. 그리고 2022년 올해 1월에 회복지원 선도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했는데 이게 마음건강증진센터를 짓는 거거든요. 이게 보통 조건이 한 200평 이상 건물 정도가 필요해서 그쪽으로 이전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법정 주차 대수는 사무실 공간 활용하는 사무실 이런 것 다, 교통 쪽 관련 조례에 의해서 산출한 게 법정 대수가 29대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 60대 이상 노면에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만약에 건물은 바닥 면적이 300평씩 이렇게 해서 쭉 3층으로 올라가는데 거기 바깥에 토지가 1500평이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 면적 300평 빼고 나머지 한 200평 정도 조경시설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아직은 계획이 없어서 그쪽은 다 주차장으로 일단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집행부 내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거쳤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받은 것은 주택과에서 공모해서, 맨 처음에 정책기획과에서 공모하다가 안 돼서 주택과에서 공모했는데 저희가 산업진흥원 임대시설에 대해서 하나로 합치고 폭넓게 활용하려고 한 700평 정도 요구했는데 그게 반영돼서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예, 당초에는 공공청사로 했었는데 도시기획 쪽에서 안 된다고 해서 이것을 업무시설로 조정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3층 규모가 확정되면 업무 및 노유자시설로 경로당까지 포함한, 그거는 도하고 협의를 지금 주택과에서 하고 있고 8월쯤에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8월 초에 아마, 도하고 의견은 나눴고요. 긍정적인 대답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저희가 주택과에서 세 번 이상 개최한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예.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주택과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건소하고 영덕1동하고 계속 선정, 신청한 부서들끼리 계속 협의해서 회의를 한 서너 번 이상 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1500평 정도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토지가 1500평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건축 면적은 3378헤베로 도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예.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건폐율은 거기가 50%인데요. 저희가 만약에 이게 결정되면 22.5%로 활용하는 거고요. 용적률은 290%인데 한 64% 정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온전히 나가서 쓰는 것은, 저희가 도시공사도 또 다른 시설 여러 가지 쓰고 있고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저희는 내년 말에 준공되면 저희 재산관리과에서 등기하고 건물하고 토지에 대한 등기 넘어오고 관리를 저희 과에서 주가 돼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주택과장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바깥에 계실 겁니다. 

○주택과장 김창호   추진 경위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초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승인은 경기도에서 하는 거거든요. 

○주택과장 김창호   그래서 제안자가 경기도 도지사 승인을 받을 때 공공청사 부지만 제공하도록 계획 수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택과장 김창호   예, 부지만. 그래서 저희가 건축위원회 심의 때 ‘건축물을 조성해서 같이 기부채납을 해라’라고 조건을 부여해서 지구계획에 반영시킨 거거든요. 

○주택과장 김창호   맞습니다. 

○주택과장 김창호   맞습니다. 지금 한 55% 공적률……

○주택과장 김창호   맞습니다. 

○주택과장 김창호   그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강제할 수 없지만 그 사업 주체와 협의해서 대안 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창호   그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사업체와 협의해서 어떤 대안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창호   가설계를 해서 기부채납 규모 안에서 건축이 완료된 이후에 지구단위계획 준공을 필한 이후 그 관리 권한이 용인시로 넘어왔을 때 그때도 대안을 가지고 공공청사 증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김창호   예.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예.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예, 아모레퍼시픽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그것은 주택과에서 하는 사항인데요. 이게 조금 아까 주택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창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내년 말에 아파트하고 같이 준공입니다. 이게 조건이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그런데 이게 변경됐을 때, 뭐 하나 빠졌을 때는 사업자 측에서 변경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주택과장 김창호   16에서 43층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창호   건축물 준공 이후에. 

○주택과장 김창호   지구계획 준공 이후에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증축하는 방법을 제시한 겁니다. 

○주택과장 김창호   맞습니다. 

○주택과장 김창호   그 부분도 사업 주체와 협의해서 설계 변경을 통한 증축 가설계를 떠야 하는 겁니다. 

○주택과장 김창호   맞습니다. 

○주택과장 김창호   맞습니다. 

○주택과장 김창호   그게 최종 합의된 내용이라서 처음에 청사 부지만 제공하기로 돼 있었는데 건축물을 저희가 3300제곱미터를 추가로 요구해서 받는 내용이거든요. 

○주택과장 김창호   최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500평만 부지로 제공하기로 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3300제곱미터 건축물을 받는 것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받은 겁니다. 

○주택과장 김창호   예. 

○도시개발과장 이정원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정원   그러겠습니다. 구성지구 내 종교 용지로 돼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당초 성당에서 번지는 538번지 일원에 조그마하게 130평 정도 규모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성당에서 상업 용지 쪽으로 토지를 매매해서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 옆에 이번에 대상이 되는 상업 용지와 주차장 용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 용지에 이 성당이 들어오겠다고 처음에 했을 때 만약에 주차장 용지에 들어오게 되면 성당의 거의 30% 주차장 용지는 근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이정원   그렇지요, 시설물이 주차장 30%가 근생이 되고 근생에 종교시설도 일부 들어올 수 있습니다, 500 미만으로. 그렇게 하고 그러면 거기에 주차장 용지는 종교시설이 거의 사용하게 되면 일반 시민들이 사용을 못 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서로 저희가 진행 과정 중에 ‘그건 안 된다’고 해서 그 성당에서 제안해 왔던 부분이 주차장 용지는 종교 용지로 바꿔주고 대신에 그만큼의 일부 주차장 시설 용지를 시에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저희한테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기여 적정성을 저희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적정성을 판단해 보고, 그것을 도시관리계획에 입안해서 작년 11월에 최종 주차장 용지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 용지의 실질적인 면적은 964제곱미터인데 저희가 최종 성당에서 받는 부지는 836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일부는 시유지 거기에 128제곱미터가 보행자 전용도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주차장으로 다 포함해서 총 964를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행자 전용도로도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종교시설 용지, 그러니까 성당 부지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부지의 128제곱미터를 저희 시에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정원   용도 변경을…… 

○도시개발과장 이정원   예. 

○도시개발과장 이정원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구성지구에 상업 용지 자체가 동백지구처럼 굉장히 거대한 상업 용지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주변에 있는 게 필지가 8필지 정도 상업 건축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1필지는 요양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 내 수요가 커버되는 것이고, 나머지 한 7필지에 대한 부분, 2필지는 아직 건축물을 짓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나머지 5, 6개 건축물이 들어 있는데 주차 수요는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자체적인 상가 건물에서 다 수요를 하고는 있습니다. 일부 조금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여기 주차시설에서 충족하고 있는데, 성당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 수요가 거의 일요일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평일 교통에는 저희가 성당에서도 본인들 주차장을 일부 할애하는 형태로 협의하고 있고요. 지금 기준에 주차장 수요를 기부채납 받는 한 45대에서 50대 정도 되는 부분은 일반인에게 오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정원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존에 있는 건축물 자체가 아파트라든가 상가들이 대단히 큰 규모의 상가면 아마 큰 주차 수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기존에 있는 건축물 내에서도 주차를 충분히 감당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나중에 주민들이 주차장을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현재는 저희가 토지만 받는 거고요. 그때 수요를 봐서 추후에 건축을 시가 재정 투입을 해서 주차 수요를 능동적으로 대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정원   기존에 주차장 용지를 실질적으로 파보니 이 종교시설…… 

○도시개발과장 이정원   근생으로는 30%. 

○도시개발과장 이정원   아니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 주차장 용지를 성당 용지로 하면 그 성당은 자체적으로 100%를 그냥 쓰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정원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당초 상업 용지는 400%로 되어 있었는데 성당이 들어오면서 성당이 종교 용지로 용도 변경을 해 주면서 이거를 상업 용지로 그대로 놔둔 게 아니고 250%로 낮게 기존에 있는 성당에 맞게끔만 짓도록 저희가 건축계획을 규제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종교 용지 자체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간단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상…… 

○도시개발과장 이정원   그것을 다른 용도로 바꾸게 되면 저희한테 용도 변경을 다시 해야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정원   그래서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정원   물론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그 부분을 저희가 입안하고 공동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승인해 줘야 할 것이고,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정원   충분히 그 부분은 주민들이 무조건 나중에 주차장을 짓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라고, 나중에 수요가 되면. 그런데 현재 구성지구에 6개 주차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현재는 주차 수요가 다른 지역보다는 특이하게 구성지구가 동백처럼 아니면 죽전이나 큰 규모의 사항이 아니어서 그 주차장이 하나도 지어지지 않고 있고 일부는 LH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일차적으로 공공성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건축물을 주차장 용지가 성당으로 변화되면 추후에 그 부분이 종교 용지로만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저희가 그 부분은 안 된다고 해서 이 부분들도 저희가 충분히 주차장 용지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그 자체가 시가 더 활용성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용지를 용도 변경해 주면서 기부채납 받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충분히 공공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가미했고 그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인정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결정했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수요가 있을 때 주민들이 무조건 지어달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은 이미 건축물을 있는 것을 받는 게 아니고 향후에 그 용도를, 사실은 저희가 공공시설을 받으면 그 시설물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부분이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비용이 나오지 않으면 시가 재정을 거의 투입해야 하는데, 주차장 용지 같은 경우는 30%의 근생을 용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이, 저희가 도시공사를 간다든지 여러 가지 나중에…… 우선 노상주차장으로 운영하다가 건축물 지었을 때는 그 30% 근생을 분양한다든지 해서 충분히 유지·관리할 수 있는 비용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정원   주차 수요가 전혀 없다고 한 건 아니고요.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이정원   그 부분은 저희 시가 땅을 다른 주차장 용지로 주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그분들이 LH에서 땅을 사서 주차장 용지로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형태로 가게 되면, 

○도시개발과장 이정원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도시개발과장 이정원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은 일반 개인이 와서 주차장 건물을 짓게 되면 30%에 대한 부분을 주차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종교 용지로 해서 취득한 부분입니다. 종교시설로 그러다 보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정원   물론 이 부분들이 당초, 

○도시개발과장 이정원   그래서 그 부분은 주차 용지에 대한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오픈하기 위해서는 그렇게는 안 되겠다고 서로 의견을 나눴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주차장 용지를 본인들이 조금 활용도가 높게끔, 기존에 있는 종교시설 용지는 너무 좁고 실질적으로 경량철골로 조그마하게 운영하고 있어서 큰 부지가 필요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용도변경을 해주는 대신에 저희 시한테 공공성 있는 주차장 용지, 그러니까 도시 시설로 주차장을 결정해서 땅을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공공시설을 택지개발이나 용도변경을 할 때 법적으로 면적은 없는데 굉장히, 지금 받아온 것은 과하게 받아온 부분은 있는데요. 저희가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들을 용도 변경을 할 때 감정평가에 한 12% 이상을 저희 시에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위원회에 충분히 설명해서 그 근거를 해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정원   종교 용지로 지금 결정된 부지는 자체적으로 성당에서 건축허가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고요. 

○도시개발과장 이정원   건축허가만 돼 있는 형태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정원   그 부분은 개별 필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시설이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고 기존에 공유재산 부분들이 대개 주택건설 사업승인 받고 실시계획 이후에 건축물을 지어서 받는 형태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부분이, 

○도시개발과장 이정원   그래서 저희가 결정을 작년 연말에 도시계획시설이, 공유재산을 저희가 의뢰하는 부분이 목적 사업이 어떤 도시계획 시설이든지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을 받다 보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정원   저희도 그 부분은 재산관리과 집행부하고 논의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위가 심의 시기가 명확하게 결정돼 있지 않은 부분은 있어서 그 부분은 나중에 개선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도시개발과장 이정원   충분히 그 부분은 저희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주차장 문제에 대한 부분도 건축허가는 개별 필지에 대한 사항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나중에 이게 도시계획 시설 결정되기 전에 어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를 득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더 검토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직접 재산관리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언급은 할 수 없겠지만. 

○징수과장 최길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