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창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도시기획단, 시민안전관, 도시정책실, 주택국, 미래산업추진단,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교통건설국,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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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창식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265쪽입니다. 여기에 부서의 정책 목표에 ‘재난, 재해에 대비한 철저한 상황 관리 및 신속한 대처로 시민 안전 도모’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과지표와 달성 현황에서 안전관리 목표에서 달성률이 122%로 되어 있고요. 또 129%로 이렇게 높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지난번 수해 때 재난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가동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현녀 위원   다음은 안전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65페이지 보면 안전환경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4억 1400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2500만 원을 반납했어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보니까 특수형광물질 도포 사업, 상습 침수도로 무인 차단 시스템 구축 사업, 보안, 보안 설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산만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왜 2500만 원이나 반납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현녀 위원   이 전액이 다 낙찰 차액이에요? 

○신현녀 위원   알겠습니다. 
266쪽 봐주세요. 여기 풍수해 보험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 용인시의 심한 수해 피해에 풍수해 보험이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갔는지 궁금합니다. 보험 처리 건수와 보상 금액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현녀 위원   그런데 제가 최근 4년 치 자료를 봤어요. 그랬더니 2021년에 예산액과 집행액이 4억 5800만 원이에요. 전년도 예산액인 5500만 원보다 무려 9배가 증가했어요. 보장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급 보험은 전년도 76건 2억 1000에서 42건 8600만 원으로 오히려 줄었어요. 
그런데 사전 보험사 담합이 있었는지 저는 의심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현녀 위원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보험금이 갑자기 높아진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20년에 비해서 9배가 증가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크게 증가할 수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신현녀 위원   그럼 보험을 든 시민들이 많아져서 이렇게 증가했다는 건가요? 

○신현녀 위원   2022년도 보니까 또 줄었어요. 그러면 2021년에 비해서 22년에는 그만큼 시민들이 보험을 안 든 게 되는 건가요? 

○신현녀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저는 최저 가격이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적정하게 수립하고 집행해야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시민안전관님, 이번에 수해가 났는데 컨트롤타워 아까 신현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매뉴얼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본 위원도 행정적으로 봐도 그렇고 매뉴얼 체크를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안전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희 자료 설명서에는 190쪽이기는 하고요. 제일바이오 민간 위·수탁협약 사업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공사비라고 하나 있고 시설비인데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혹시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안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자료 보니까 12월 19일에 신청 취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안 하고 있는, 

○박인철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면 올해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박인철 위원   확인하신 내용은? 이거는 어느 정도 정리만 됐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인철 위원   이거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7억 8900이니까 작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진행 상황 계속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378쪽입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Ⅰ번입니다. 여기에 보면 구성·마북 범죄 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이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업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현녀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여쭤보냐면 5억 예산 중에 1억 5700을 이월했어요. 그리고 1400을 반납했어요. 그런데 사업 설명에서도 나타나듯이 범죄 예방으로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반납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폐·가정 정비? 그러니까 그런 곳이…… 

○신현녀 위원   담장 조성이에요? 다른 부분은 없고요? 

○신현녀 위원   그렇게 한 곳이 몇 군데나 돼요? 

○신현녀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22년 6월 준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잘 완료됐나요? 

○신현녀 위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이 용인시 전체로 보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중앙부처나 경기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정확한 사업량과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존경하는 신현녀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구성·마북 범죄 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에서 1차 입찰이 유찰돼서 다시 입찰하느라고 시간이 허비됐는데 제가 그때는 미처 이거 체크를 못 했는데 거의 세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그런데 보통 입찰이 유찰되면 재입찰하는 데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이교우 위원   그러면 입찰을 한 번 나가는 데에 전체 작업이 두 달 정도가 소요되는. 

○이교우 위원   그렇게 작업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합니다.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있습니다. 국도비 매칭 사업인데 이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신현녀 위원   이게 쇠퇴한 원도심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활력 공급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건 좋은데 보니까 주민역량강화교육에서 보니까 반찬 나눔, 바리스타 교육, 이런 것에 1억 1500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6150만 원을 이월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사업이 도시재생 사업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현녀 위원   그러면 가점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넣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신현녀 위원   그럼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분을 보니까 1억 예산 중에 8300이 잔액이에요. 이 지출이 적은 이유가 뭘까요? 

○신현녀 위원   그렇군요. 이 사업 기간이 2024년 12월까지로 되어 있고요. 시설비가 21억 예산이 있고 22년 5월 실시설계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나요? 

○신현녀 위원   가능할까요? 

○신현녀 위원   사업 추진을 지연시키는 요인을 잘 해소해야 할 것 같고요. 꼼꼼히 살피셔서 예정대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376쪽입니다. 여기 공공건축과 정책 목표를 보니까 부서 성과 성과지표에 서농동 복합주민센터하고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이 있고요. 달성 현황에 보니까 각 100%, 70%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공건축과는 전체적으로 다 살펴볼 때 명시이월도 많고 사고이월도 있고 계속비 이월이 있어요. 그리고 미집행 사업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성과지표로 잡은 무슨 근거가 있을까요? 

○신현녀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공공건축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성과지표를 설정할 때 ‘형식적인 목표치 제시를 위해서 잡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현녀 위원   그렇게 해야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복지센터 네다섯 개가 준비를 앞으로 해야 하는, 진행되는 것은 두 개는 끝나는 것 같고 한 다섯 개에서 여섯 개 정도가 가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이창식   여섯 개예요? 여섯 개가 지금 진행이 되는데 보시기에 땅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지만, 저희 부채 1년 가용 예산이 3000억이 좀 안 돼요. 그거만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땅을 매입한다든지, 공공청사 짓는다든지, 자재나 인건비가 지금보다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1.5%, 1.8% 경기도나 국채에서 주는 장기 저리 공공시설 부분을 가지고 집중 투자를 해 주면,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해 줘야 할 부분이잖아요. 5년 안에는 땅도 매입해야 하고 공사도 전부 다 해 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집중 투자를 하셔서 마무리를 하면 결과적으로 이자 내는 부분과 저희가 땅을 매입해서 건축 행위를 해서 2, 3년, 아까 한 2년 6개월 정도면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그 시간이 예산상으로 보나 시간상으로 보나 결과적으로 행정복지센터가 지어지면 그 주변에 동에서 우리가 필요한 문화시설이라든지 행정적인 충족도가 굉장히 높아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은 남의 사무실에서 얻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용인시의 부채가, 빚은 아무나 내는 거 아니잖아요. 능력이 있어야 빚도 내는 것처럼 이런 부분은 집중 투자를 해서 정부 돈 아니면 경기도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활용도를 높였으면 하는 게 사실은 제 상임위가 아니라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지역에서 봉사하고 단체장을 해보다 보니 가장 중요한 시설인 것 같아요, 어느 시설보다. 국장님이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식   예산은 있어요. 저희가 빚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희 시만. 그런 부분들은 회의 들어가시면 소통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산단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도체산단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입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단입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단입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단입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플랫폼시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플랫폼시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플랫폼시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플랫폼시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선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은선입니다. 
저희 설명서 923페이지, 926페이지인데요. 시설유지보수비 그리고 병충해 방제 비용 1000만 원, 1500만 원 그리고 병충해 방제에는 4000만 원 정도 예산 집행이 남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잔액이 남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471쪽입니다. 여기에 경기 그린커튼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현녀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건데요. 이게 다년생도 아니고 1년생이잖아요, 나팔꽃이나 그런 것들이. 그런데 예산이 5300만 원이 들어갔다는 거지요. 매칭 비율은 어떻게 돼요? 

○신현녀 위원   도비 전액은 아니지요? 

○신현녀 위원   50 대 50이에요? 그러면 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다는 건데 이게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신현녀 위원   글쎄요,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탄소중립하고 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보건소에 시범으로 설치한 저게 얼마가 들어간 거예요? 

○신현녀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는 저걸 보면서 과연 저기에 저렇게 2000만 원이 들어가는 게 합당한 건가 의심스럽거든요. 
그럼 여기 말고 한 곳 더 했다는 거네요? 그건 어디예요? 

○신현녀 위원   행정복지센터에요? 그러면 행정복지센터가 물론 공무원들이 계속 근무하기는 하지만, 민원인들도 왔다 갔다 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큰돈을 들일 만큼 이 사업이 효율적인지 그것은 계속 의문이 들고요. 이게 지금 반납금이 있어요. 저는 이 돈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업계획하고 선정할 때 깊이 고민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창식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선 위원   과장님, 신현녀 위원님 의견에 보충 질의드리겠는데요. 
그린커튼 사업 위치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십니까? 

○박은선 위원   그러면 현재는 여기 보건소 앞하고 기흥구. 

○박은선 위원   내년에 확대 계획 있으신가요? 

○박은선 위원   50 대 50으로 매칭해서 도에서 내려오면 그린커튼 사업은 계속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은선 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도시 미관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했다고는 하시지만 행정복지센터도 좋지만 우리 시민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곳 그리고 정말 효과가 있는 곳에 위치 선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설명서 810페이지인데요.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사업. 이거 시도비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박은선 위원   설명서 810페이지입니다.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사업. 

○박은선 위원   도가 7인가요? 

○박은선 위원   저희가 7이지요? 그러면 우리 시에 마을정원이 몇 개나 관리하고 운영하고 계십니까? 

○박은선 위원   두 곳이요? 어느 지역이지요? 

○박은선 위원   하나는 풍1동인 것 같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이것도 내년에도 꾸준히 진행되는 거지요? 

○박은선 위원   그런데 풍1동에 예산이 조금 남았는데 그리고 시민녹색쉼터 조성에도 조금 남았고요. 이게 예산이 조금 남은 이유가 뭐지요? 

○박은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시든 국장님이 답변하시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고기근린공원이 있어요. 

○위원장 이창식   조성사업. 거기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땅 매입하고 기본적으로 개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이창식   그러면 그 70%도 매입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사업이 완공되려면. 

○위원장 이창식   30%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호수 넘어서 지금 진행하는 건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지금 이게 일반, 고기동에서 나오는 말로는 1500억 원을 투입해도 안 된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이창식   그럼 카카오에서 기부채납 공공성 기여로 해서 공원 조성해 준 게 몇 평이지요? 

○위원장 이창식   7만 헤베? 그것도 아직 매입 안 된 거잖아요? 

○위원장 이창식   그럼 카카오는 공사를 지금 시작하지 않았나요? 

○위원장 이창식   연수원 부지만요. 

○위원장 이창식   그럼 거기가 마무리 다 되고 연수원 사용하고 저희가 땅을 매입을 못 했어. 그럼 공공기여 못 받잖아요. 그럼 누가 책임져요? 쉽게 말하면 조건부로 저희 시에서 카카오 부지를 줬잖아요, 연수원 부지로. 

○위원장 이창식   그러면서 연수원 부지를 인허가 주면서 ‘공공기여를 뭘 할래? 그 앞에 공원을 우리가 땅을 매입하면 여기에 공원 스케치를 해 주세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시점이 있을 것 아니야, 카카오가 사업 시행을 마무리하겠다는 시점이. 카카오가 우리를 위해서 계속 돈을 들고 올해 공사하면 100만 원인데 2년 후에 하면 100만 원에 못 하잖아요, 이론적으로 보면. 그 차액을 누가 책임져요? 
과장님, 굉장히 중요한 거야. 내 돈이 10원도 안 들어가고 공원 7만 헤베를 만들 수 있는 걸 지금 하면 되는 게 저희가 사업비 계산을 잘못해서 우리 돈이 지금 614억이 들어가면 끝날 사업이 지금 1500억이 들어가도 될까 말까 한 사업이 되어버린 상태가 된 거예요, 과장님. 이 책임을 누가 져? 

○위원장 이창식   인정하는 것은 차후에 검증을 하면 또 나와요. 그런데 지금은 예산 가지고 할 때니까 그것은 행감에서 어떤 위원님이 하시겠지. 그럼 그때 하겠지만 지금 보면 지금 예산을 이제 쓰고 있는 시점인데 결과적으로 614억을 투자해서 땅을 100% 매입하겠다고 보고했잖아요. 의회에도 보고하고 그 정도 예산을 세워서 도시공사를 이용해서 땅을 매입했고. 그런데 매입을 30%밖에 못 했는데 우리가 613억을 썼다면서요. 그렇지요? 70%를 매입하려면 이론적으로 계산해도 최소한 1200, 1300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의회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예산을 받으실 거예요? 사업은 가셔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걸린 게 많아. 땅도 매입해야 하고 카카오에서 카카오가 앞으로 1년만 해서 공사하고 연수원을 써요. 그렇지요? 
그럼 우리는 연수원 면적이 7만 헤베에서 우리가 할 거는 1만 헤베밖에 못 해 주겠다, 단가가 올라가고 공사비가 올라가서. 그럼 6만 헤베는 누가 할 거냐고. 

○위원장 이창식   국장님, 카카오 올해 들어온 게 아니라 재작년에 들어왔던 거예요. 대장동 언제 들어온지 아세요? 대장동은 저희가 의회에 예산 올리기 전에 끝난 사업이에요. 

○위원장 이창식   그 사업은 안다니까요, 국장님.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위원장 이창식   제 말 들어보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매입을 못 했지요? 

○위원장 이창식   지금 돈이 어디 있는데요. 매입하시려면 돈이 지금 어디 있어요, 국장님. 

○위원장 이창식   그럼 국장님, 그 땅을 매입하려면 돈이 지금 어디 있어요? 

○위원장 이창식   확정된 게 아닌 게 뭐예요. 그러면 그 공원 조성하는 게 확정 아니고 뭐예요? 

○위원장 이창식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잖아요, 그 예산 어디 있냐고? 

○황재욱 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이창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3차 추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보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음에 고기공원 매입 관련해서 더 이상 예산 추가 계획은 없습니다.’ 하셨어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위원장 이창식   과장님, 지금 카카오 부지에 공공성 기여해서 7만 헤베 받는데 매입 안 돼 있지요? 

○위원장 이창식   앞으로 계획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추후 계획 좀 주세요. 

○위원장 이창식   결과적으로 카카오가 공사를 다 끝나고 연수원을 활용해요. 그럼 걔네들은 도로 쓰고 그냥 가만히 있겠지요. 나중에 저희 시한테 카카오가 공공기여를 한다는 것은 사업 개시 시점에서 끝나는 시점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법령에 의하면. 그럼 카카오는 쓰고 있어, 도로도 쓰고 있고 연수원도 쓰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땅을 매입을 못 해서 그 비용을 발생 못 시켰어. 차후에 벌어질 일이에요, 앞으로. 
머지않아 카카오는 쓰고 도로도 내서 쓸 거고. 그럼 우리는 다 주는 거야, 그렇지요? 그럼 우리가 땅을 매입을 못 했기 때문에 공사를 못 해요. 그러면 카카오가 거꾸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서 ‘저희 사업 시점에 마무리가 2022년 12월 30일에 저희가 준공이 나니, 이때까지 땅 매입을 못 하면 우리는 이거 공공성 기여 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 위반입니다.’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1, 20만 원짜리가 아니에요. 

○위원장 이창식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 있으세요? 카카오는 돈을 버는 곳이에요. 저희를 위해서 있는 조직이 아니에요. 

○위원장 이창식   그럼 매입할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예산은 어디 있어요? 

○위원장 이창식   그거를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위원장 이창식   또 계상이 잘못되고 또 대장동 아파트값이 올라가고, 주변 시세가 공공주택이 올라가서 땅값이 또 400억이 아니라 1000억이 됐어. 그럼 그때는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또 땅값이 올라갔으니까? 주변 시세가 올라갔으니까? 이거는 유치원 데리고 일하는 거지요. 
사업부지 내에 공공성을 가지고 수용을 하든지 우선 대책을 세워서 애당초 행정적인 절차를 먼저 해놓고 예산을 투입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공원이 공공기여 됩니까, 안 됩니까? 공공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 바뀌었잖아요. 

○위원장 이창식   안 했잖아요. 행정을 먼저 하고 예산이 들어갔으면 지금처럼 30%도 매입을 못 한 땅을 또 400억 들여서 매입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믿겠냐고요. 

○위원장 이창식   국장님,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창식   지금 제가 예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공공성을 띠고 있으니 공원 조성으로 토지를 정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지금 예산 확보하라고 했어요?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창식   왜 다른 데로 가세요, 왜 질문 내용을 엄하게. 

○위원장 이창식   과장님, 400억이면 돼요? 

○위원장 이창식   무슨 근거로요? 

○위원장 이창식   그 전에 그러면 하나만. 그럼 저희가 610억을 했는데 사업부지 내에 1, 2, 3순위 정리해놓은 거 있으세요? 여기 땅은 1순위, 여기 땅은 2순위. 공원에서 멀어질수록 편하지요, 땅 매입하기가? 

○위원장 이창식   다 일괄적인데 결과적으로 등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감정평가하셨다며. 그럼 사기 어려운 땅부터 사는 거 맞지요? 그리고 우리 시에 필요한 것부터 먼저 사는 게 맞지요? 보통 일반인들이 사업을 하면 내가 땅을 사면 도로 진입부터 제일 먼저 땅을 사는 거잖아요, 내 부지에서. 그렇지요? 
그럼 카카오랑 저희가 공공성 기여한 게 2년 된 거예요. 그럼 그 땅부터 샀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창식   그래요, 똑같은 말씀하시네. 협의매수에 의해 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왔어, 그럼 10% 계약금 걸지요? 그러면 잔금 걸리는 데에 2, 3년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이 가야 하는 거니까. 협의매수하는 땅들은 결과적으로 공원 부지로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오늘 돈을 안 줘도 살 수 있는 땅이 얼추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가 저 땅을 매입할 때 가장 어려운 땅부터 사는 거예요, 600억 가지고. 40억 가지고는 계약금 주는 거고. 

○위원장 이창식   일반적인 사업은 그렇게 해요, 보통 우리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신 거예요. 외압부터 사신 거예요, 지금 땅을. 
결과적으로 카카오부터 먼저 땅을 샀으면 많은 문제가 해소돼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결과적으로 매입하기 편한 부분부터 땅 매입이 들어간 거예요. 거기는 계약금 10%만 줘도 나한테 2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는. 어떻게 진행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카카오가 7만 헤베를 만에 하나 소송이 들어와서 내가 올 연말에 끝나. ‘올해 몇 월 며칠까지 땅을 매입 안 해 주면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두 가지 답변해 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자료로 받을게요. 

○위원장 이창식   과장님이 하세요. 

○위원장 이창식   법적으로 가능한지 자료 주시고요. 그러면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장 이창식   그러면 상임위하고 소통 많이 하고 계세요? 

○위원장 이창식   몇 분 드렸어요? 전부 다 드리셨어요? 

○위원장 이창식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드린 시점과 내용 주세요. 

○위원장 이창식   그리고 국장님은 오실 때 3차에서 이거 설명하신 거 예산 추계하신 거 가지고 오세요. 
국장님,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추가 계획 없다고. 추가 계획 예산 없다고. 

○위원장 이창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소담공원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황재욱 위원   설계는 언제쯤 완성되나요? 

○황재욱 위원   11월이요? 지금 그쪽에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민원 관계는 해결되신 건가요? 

○황재욱 위원   11월에 끝나면 내년 봄에는 시작된다는 말씀이지요? 

○황재욱 위원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서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차량 자동차 번호판 발급 운영 사업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보면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몇 가지가 결산하고 대비되는 내용도 있고 같이 포함되는 내용도 있는데요.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자리 번호판 제작하는데 불량 나는 거 알고 계시지요? 

○박인철 위원   현재 발급 대비해서 불량률이 어떻게 되지요? 

○박인철 위원   세 자리 번호판이 문제가 됐던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코팅이 들고 숫자가 번짐 현상이 발생해서 민원이나 교체를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게 작년은 끝났고 올해는 개선이 많이 돼서 거의 불량이 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156쪽인데요. 그 외 수입이라고 해서 수입 예산 잡아놓으신 거 있잖아요. 그 외 수입에는 어떤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임시적 세외수입 해놓고 기타수입에 그 외 수입. 

○박인철 위원   정리하면 여러 가지 차종에 대한 번호판 교체를 한 다음에 번호판 교체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매각 대금에 대한 수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박인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가봤지만 번호판이 훼손 또는 변경하려고 가서 하다 보면 번호판 장착비라고 해서 앞에서 받는 거 있는데 그것도 여기 내용에 포함되는 겁니까? 

○박인철 위원   그거는 어떻게 처리, 

○박인철 위원   그것도 포함되는 거 맞나요?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소장님, 이상욱 위원입니다. 
저는 성과지표를 보니까 자동차대국민포털 운영 실적인데 목표가 35만 8000건으로 되어 있는데 실적이 7155건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달성률이 100%가 넘어갔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선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 440페이지고요. 경기도학생 통학 마을버스 지원 사업이 있어요. 통합운영 관리비 지급. 여기 지금 예산이 조금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요? 
설명서 440페이지고요. 여기 주신 자료에도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럼 도에서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조금 늦어졌다, 이렇게. 

○박은선 위원   그럼 우리 시는 지금 몇 대 운영하고 있나요? 

○박은선 위원   63대. 그럼 지역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박은선 위원   그러면 지역은 대부분 처인구가 신청하나요? 

○박은선 위원   일정상 늦어졌다고 하시는데 이게 학생통학이니만큼 예산에서 최대한 활용하시고 관리·감독하고 우리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관리 부탁드리고요. 

○박은선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설명서 487페이지고요. 우리 모바일 앱 택시 시스템 구축 및 보수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스템 운영은 낙찰 차액으로 이해가 됐는데 운수 종사자 마일리지 보상하는 거 있잖아요. 이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비 100%인가 봐요? 

○박은선 위원   그런데 이게 잔액이 조금 많이 남은 게 혹시 기사님들이 이용하거나 수령 절차나 이런 것에 불편함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박은선 위원   앱 택시도 활성화를 많이 시키셔야 할 것 같고 우리 운전자분들에게도 예산이 잡힌 것이니만큼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이것은 결산과는 별도로 과장님 뵌 김에 민원 들어온 것 제안 하나 드리면 우리 공공버스 있잖아요. 그 번호판이 측면 쪽에 보색 대비가 안 돼서 잘 안 보인다는 시민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번호판이 잘 보이게 보색 대비로 확실하게 하시는 것은 어떨까 제안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측면 번호가 잘 안 보이긴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창식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박은선 위원님이 앞서 말씀하신 용인 앱 택시 관련해서 하나만 추가적으로 여쭤보겠는데요. 용인 앱 택시 어플을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몇 개, 몇 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혹시 확인하신 문제점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일단 제가 말씀드리면 시민들이 불편해하시는 것은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택시 종사자에게 마일리지나 이런 것에 대한 인센티브 문제가 아니고 시민이 용인 앱 택시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는 점이 있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 ‘시외에 대해서 이용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카드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현금 결제만 해야 한다.’ 그리고 ‘콜을 받고 취소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게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것도 과장님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미리 알았더라면 앱 구성할 때 이런 내용도 같이 구성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기는 하는데,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과장님도 부서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방안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어떻게 하실 건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박인철 위원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인 앱 택시가 어떻게 보면 용인시에서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건데 타 대기업에서 만든 어플보다는 조금 더 시민들이 편리하게 용인 앱 택시 어플을 이용해서 택시를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려보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입니다. 
결산서 Ⅰ번 405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대대천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3억 8000 예산이 그대로 명시이월됐어요. 

○신현녀 위원   405쪽 결산서 Ⅰ번이요. 여기 중간쯤에 대대천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그게 지금 3억 8000 예산이 그대로 명시이월됐어요. 미집행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현녀 위원   예. 

○신현녀 위원   그럼 현재의 상황은 어떤가요? 

○신현녀 위원   종료됐나요? 
그럼 덧붙여서 질문드리겠습니다. 693쪽입니다. 

○신현녀 위원   여기…… 안 갖고 오셨을 수도 있겠네요. 

○신현녀 위원   아니에요, 회계연도 결산서 Ⅰ번입니다. 

○신현녀 위원   거기에 보면 제가 환경과에 질의할 때 대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질문했었는데요. 이 부분을 생태하천과에서 진행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2015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장장 7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환경과에서 편성한 예산을 왜 생태하천과에서 진행했는지 궁금합니다. 

○신현녀 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을 환경과에 놓지 말고 생태하천과로 전출시켜야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신현녀 위원   그게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러면 환경과 예산을 생태하천과에서 사용한 법적 근거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좀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리고 환경과장은 하천 미불용지가 있어서,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매입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잘 안 돼서 공사 기간이 이렇게 길어졌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사업 수립 전에 미리 사업을 할 거면 토지주와 협의를 하고 그렇게 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현녀 위원   지방재정법을 제가 찾아봤더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중복해서 하는 것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의 경우에 명시이월도 되고 사고이월도 됐어요. 이거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 없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사장시킨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현녀 위원   그러니까 용인시 전체로 봤을 때 가용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하면 가용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점을 유념하셔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시켜 주시고요.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깊이 고민하셔서 무리 없이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은선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 중에서 홍보비가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고 있나요? 

○박은선 위원   10% 정도? 타 시도군에 비해서 비중이 어떤 편인가요? 

○박은선 위원   약간 높은 편이다. 요즘에 지면 보도나 소식지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SNS를 활발하게 많이 운영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블로그 여러 가지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SNS 게시 건이 작년에 189건이더라고요. 올해는 조금 더 많이 늘려 주셨으면 좋겠고, 팔로워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희 시 규모에 비해서. 그래서 팔로워 수를 늘려서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부탁드리겠고요.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방송 전담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특례시이니만큼 그리고 또 방송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방송 전담반을 고려해 보시고 이렇게 홍보에 집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본 위원이 영상 팔로워도 해서 계속 보는데 콘텐츠가 조금 길어요. 영상이 조금 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폿 형태로 콘텐츠가 잘 노출되게, 요즘 지루한 거 잘 안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저희 의정활동 홍보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그 간의 심사내용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교우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교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교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22년 9월 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지난 9월 20일부터 9월 21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1차 심사를 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2일부터 금일까지 3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로는 예산현액 3조 4645억 2300만 원에 대하여 총 징수결정액은 3조 8942억 3800만 원이고, 이 중 3조 7100억 8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총괄로는 예산현액 3조 4645억 2300만 원에 대하여 3조 98억 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사업비 2606억 22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255억 28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140억 52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모두 49건으로, 총 124억 2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재난기본소득지급, 코로나19 대응 사업비, 호우피해 복구비, 소송판결금 지급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기금은 총 13종으로, 전년도말 2105억 4100만 원에서 1억 1700만 원이 감액되어 당해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2104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는 세입예산은 예산편성의 기초가 되는 바 면밀한 분석을 통해 당초 예산에 적극 반영하고, 예측하지 못한 세입은 추경에 필히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사업계획 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은 추경에 반영하여 시 전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월액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 체계적인 사업 예측을 통해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매년 동일한 사업이 이월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예비비의 투명한 관리와 합리적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적정 수준의 순세계잉여금 유지에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끝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각 상임위원회 및 본 위원회의 지적사항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 의견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여갈 것을 엄중히 요구하면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식   이교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이교우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고,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내실을 기하여 주시고 적정하고 타당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준비로 고생하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