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송인영   전문위원 송인영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10쪽까지 결산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보다 4.17% 증가한 10.35%로 그 비율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초과세입과 편성된 세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집행잔액으로 나타나는데, 2021년도에는 집행잔액보다 초과세입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당해 연도의 세수 증감 요인을 세밀히 분석하여 세입의 증가분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하여 공공서비스 투자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시기를 적절히 조정하는 재정 운용이 필요하며, 사업 추진 부서에서는 합리적인 사업비 산출과 사업계획을 통해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국장 김정원   재정국장 김정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권 41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2조 9792억 9658만 원으로 3조 3886억 5632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이 중 수납액은 지방세 1조 1488억 3881만 원, 세외수입 2259억 340만 원, 지방교부세 474억 5386만 원, 조정교부금 3354억 2765만 원, 보조금 및 보전수입 등 1조 4658억 8414만 원으로 총 3조 2235억 787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은 315억 7401만 원이며,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미수납액은 1335억 744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현황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 2조 9792억 9658만 원으로 이 중 2조 6560억 2711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 2126억 844만 원, 보조금반납액 248억 7231만 원을 차감한 집행잔액은 857억 8869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재정국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284쪽 예산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543억 9971만 원 중 422억 851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공통경비 1억 6337만 원과 예비비 118억 3533만 원 등 121억 145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회계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915억 6982만 원 중 1885억 6302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 2955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인건비 29억 4023만 원, 회계관리 운영비 3701만 원 등 29억 7724만 원입니다.
다음은 288쪽 재산관리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89억 5025만 원 중 111억 8617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 71억 820만 원, 보조금반납액 68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억 4906만 원입니다.
다음은 290쪽 세정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6억 1474만 원 중 15억 240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222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지방세 부과징수 운영비 4052만 원,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비 2236만 원 등 7847만 원입니다.
다음은 291쪽 징수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21억 3614만 원 중 20억 601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348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지방세 관리운영비 1067만 원,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 2578만 원 등 4115만 원입니다.
701쪽부터 763쪽까지 예산전용과 예산이체는 직급보조비 세출 예산 부족으로 기준인건비 내 기타직보수에서 500만 원을 전용하였고 2020년 12월, 2021년 6월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749건에 3595억 9983만 원을 각 부서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765쪽부터 772쪽까지 예비비 지출 결산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253억 4672만 원 중 효율적인 행정지원 사업 외 48건에 135억 1138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이 중 124억 2529만 원을 지출하고 311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5497만 원입니다.
다음은 78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보고입니다. 
먼저 통합계정은 일반회계 융자금 상환 등으로 37억 5796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융자금, 개별기금의 예탁 원금 및 이자 지급 등 83억 1213만 원을 사용하여 2021년도 말 조성액은 944억 9139만 원입니다.
다음 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81억 6893만 원을 조성하여 2021년도 말 조성액은 84억 888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국장 김정원   예, 제가 적극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남상미   지방세 초과세입 부분에 대해서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초과세입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몇 가지 감안할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 예측하지만 초과세입이 많은 부분이 차지하는 게 두세 개 항목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제일 큰 것이 양도소득 부분 지방세입니다.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질 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매매자하고 매수자가 납부하는데요 취득세는 물건지, 용인 땅을 매매하면 용인에서 납부됩니다. 그런데 양도소득분은 매매자의 주소지에서 납부가 됩니다. 저희가 작년 자료를 보면 기흥·수지분들, 특히 수지구에서 지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분이 많이 수납됐습니다. 그 결론은 용인이 아닌 관외 지역 부동산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양도소득분이 저희 예측치보다 두 배 정도 더 들어온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세 유류보조금이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한 326억이 더 들어왔습니다. 

○세정과장 남상미   예. 유류세보조금이 전년도에는 178억 줘서 그 금액 170억 정도를 잡은 건데, 실제 저희한테 더 교부된 것은 362억이 더 교부됐습니다. 그런데 이 유류보조금은 저희가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주유해서 유류세 납부된 것을 국토부하고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그 시군의 인구수나 자동차세를 감안해서 안분을 해 주는데 저희한테는 통보가 와야만 얼마가 오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오는 부분이…… 

○세정과장 남상미   예, 유류보조금은 변동 폭이 큽니다, 위원님. 보통 집행액은 한 400 내외로 매년 비슷합니다. 

○세정과장 남상미   그런데 위원님, 이게 보통세로 분류는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목적세입니다. 

○세정과장 남상미   영업용 운전자들한테 환급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유류보조금은 딱 그 목적밖에는 사용을 못 합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사용잔액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과다하게 잡으면 이미 지금 20년 말에 정산하고 남은 금액이 284억이 남아 있기 때문에 170억 정도를 잡아도 21년도에 유류보조금 지급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유류세는 저희의 세입 통장에는 같이 있지만, 

○세정과장 남상미   맞습니다. 

○세정과장 남상미   맞습니다. 

○세정과장 남상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재정국장 김정원   우리 이창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향후에는 세입추계를 더 면밀하고 정확하게 현실성을 많이 반영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접근해서 노력을 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재정국장 김정원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남상미   비사업용이 47만 9677대입니다. 

○세정과장 남상미   예. 

○세정과장 남상미   예. 

○재정국장 김정원   예, 보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남상미   예. 

○세정과장 남상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남상미   위원님, 지금 결산은 21년도 결산인데 올해도 역시 양도소득분은, 작년 9월 이후에 부동산 거래는 하향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이미 올해도 양도소득분 지방세는 계속 더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양도소득분이 언제 감소될지 사실 저희가 예측하기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유동적으로 잡고 나머지는 진취적으로 내년 본예산에 잡으려고 합니다. 

○세정과장 남상미   알겠습니다. 

○징수과장 최길용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최길용   맞습니다. 

○징수과장 최길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업무는 예산과나 기타 사업 부서와 조금 다릅니다. 설명드리면 라 목의 징수결정액을 보시면 가 목의 예산액과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라 목에 있는 징수결정액은 현재까지 과년도에서 넘어온 전체 체납액의 총액이 되겠습니다. 그 총액에서 저희 징수과에서 21년도에서 징수하겠다는 목표액이 예산액 415억 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노력해서 거둬들인 수납총액은 528억인데, 3번 항에 보시면 연 평균적으로 환부해 주는 금액이 100억에서 110억 정도가 매년 평균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법인세 해외분 환금분이 있어서 179억 원에 가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액 415억 원 대비 실제로 징수한 금액이 348억 원으로 징수율을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은 미수납액이 664억으로 남았고요, 664억 원은 22년도 징수 목표액으로 넘어오게 된 사항입니다. 

○징수과장 최길용   이것은 저희가 415억 원, 그러니까 1140억 원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징수 노력을 기울이는 대상은 예산액인 415억 원이 아니고 1140억 원을 징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무재산이라든지, 압류라든지 도저히 결손처분을 할 수 없는 것들이 발생합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정리보류 항목으로 넘겨서 따로 보관하거든요. 그 항목이 99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전체 감면을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일단 현재 징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산이 발생할 때까지 별도로 관리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징수과장 최길용   고맙습니다. 

○징수과장 최길용   그렇습니다. 

○징수과장 최길용   세외수입이 용인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방세 징수결정액의 20%, 그러니까 6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저도 살펴보니까 지방세 같은 경우는 작은 금액들이 모여서 1조, 2조를 형성하는데요. 세외수입은 단위가 큽니다. 대표적인 것이 개발부담금 이런 부분인데요. 지방세의 경우 1억 원 이상 체납하신 분들은 47분인데, 세외수입에 1억 원 이상 체납하신 분은 82명으로 파악되고요. 이 1억 원 이상의 체납 비율이 세외수입에서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개 법인이거든요. 

○징수과장 최길용   그렇습니다. 

○징수과장 최길용   저희가 경기도에 보면 대도시군 1그룹군이 있는데 1그룹군에서 지방세 체납도 그렇고, 세외수입 체납도 그렇고 랭킹 1위를 달리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적 자체로 봤을 때는 용인시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자평할 수는 있지만 김영식 위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불납결손액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새로운 각오를 다지지 않으면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불납결손액 부분을 다시 한번 털어서 재분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만 가지고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징수할 수 없는 것은 과감히 정리해서 이 금액부터 줄이는 작업을 먼저 하고요. 그렇게 하는 게 현재 지방세징수법에는 명확하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시돼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 개정에 관한 것도 1년 동안 저희가 한번 해보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마련해서 마련이 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최길용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징수과장 최길용   어제까지 저희가 미수납에 관련된 것을 팀장님들과 회의하면서 정한 방침은 저희 나름대로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눴는데, 이게 법적으로 과연 용인시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적으로 추진을 했을 시 나중에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법무담당관실에 지금 법률 자문을 구해놓은 상태고요. 거기서 저희가 생각했던 대로 법률 자문이 나오게 되면 시장님 결재를 득해서 경기도를 통해서 법률 개정을 요청하고, 거기에 수반해서 국회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법률 개정에 대한 노력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징수과장 최길용   체납관리단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 최길용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감사합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지금 초과세입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산과장 한상무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중에 초과세입 부분은 아까 세정과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다만 저희 예산 부서에서는 작년에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3회 추경이 마무리 추경을 제외한 본격적인 세입·세출에 대한 추경은 작년에 7월 20일에 3회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분동 등 해서 조직개편 때문에 추경이 있었는데요. 사실 너무 일찍 추경을 하는 바람에 7월 이후에 생긴 초과세입 부분을 추경에 반영을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쉽고 또 위원님들께 사과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는 세입추계를 조금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사실 세정과 부분에서 걱정할 정도로 잡아서 내년도에는 너무 걱정되는 부분이 많지만 하여튼 최대한 잡아서 이렇게 했고요.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초과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고 또 그 이후에 있는 것은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죄송한데 다시 한번…… 

○예산과장 한상무   사실 저희 예비비가 10억 정도가 지출잔액으로 발생했는데요. 예비비 미지출 사업에 코로나 관련해서 인건비하고 대중교통 파업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이 있는데 파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1일 차에 10%만 저희가 보상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잔액이 발생했고요. 저희가 매년 예비비가 10억이 많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또 불요불급하게 수해나 이럴 때 많이 긴급품을 요하기 때문에 10억 정도는 그래도 그렇게 준비를 해놓아야 하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 7월에 추경을 하고 그 이후로 추경들은 코로나 관련해서만 추경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었지만 그 이후에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기간이 짧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못 했고 예전에는 마지막 추경에 감추경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 이게 예비비로 넘어가거든요, 감추경을 했을 경우. 그럴 경우에 1%가 넘어가는 페널티를 저희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마지막 추경을 12월에 해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놓을 수 있는 제도가,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아마 마지막 추경을 해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놓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맞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감추경을 올해부터 하고 거기서 남은 돈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지금 추경 때 1500억 정도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어놨습니다. 그 1500억을 넣어놓은 것은 내년 본예산에 계상시켜서 쓸 거고요. 그중에 500억 정도는 잘 아시겠지만 축구센터 매각 관련해서 다음에 축구센터에 사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글쎄요, 재정적으로 채무가 없다는 것은 장점이 되겠지만 현재 저희가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할 부분이 더딘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 사업이라든가 대형 사업들이 추후에 사업이 늦어질수록 공시지가나 보상액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금을 마련하고 투입해서 빨리 사업을 마무리하는 쪽에서는 마이너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추후에 대형 사업이나 이런 데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 김정원   우리 이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가정도 재산이 많이 있다고 해서 빚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 부분은 우리가 긴급한 부분에 사용할 예산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저리로 주는 예산이나 경기도에서 저리로 주는 어떤 기채를 일정 부분 발행, 개인적으로는 10% 이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안고 가는 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부채가 전혀 없는 것보다는 하나의 효율적인 예산 운영의 결과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지난 2021년도 총 인력운영비를 1874억 원을 편성해서 집행액을 1845억 원을 지출해서 29억 14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주 원인은 기타직 보수 쪽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임기제, 청원경찰, 그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이쪽에 주로 발생한 게 29억 14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지난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휴직자가 415명이 발생했는데요. 여기에는 질병휴직도 있고, 육아휴직도 있고, 가사휴직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는 2021년도 8월 1일 기준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원 내지 현원으로 편성하고 그동안에 의원면직이나 휴직 이런 변동사항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변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추계를 통해서 인력운영비가 편성되면 이런 집행잔액이 적게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이런 변동사항이 많은 만큼 추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회계과장 김현기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어떤 부분 건지 이해하고 있고요. 최초에 이 결산서Ⅰ, Ⅱ, 첨부서류까지 해서 세 권이 있는데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위원님들의 요청과 저희 공무원노조에서 건의 사항이 있어서 이런 사업들의 세출 설명서를 별도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이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때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행정운영경비하고 업무추진비, 읍면동 사항은 제외하고 나머지 단위사업에 대한 부분만 사업별 세출설명서에 요약해서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어떤 부서는 그런 부분까지 다 집어넣고 어떤 부서는 빼놓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통일성을 기하도록 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예.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당초는 저희가 연말로 예측했었는데요. 각종 자재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한 한 달이나 조금 늦어질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러니까 재산관리관이 각각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 국장님이 총괄 재산관리관으로 되어 있고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지금 각 부서장……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예, 그 부분은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업무적인 부분과 아니면 당연히,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진행을……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렇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예.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예, 알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저희한테 2017년도부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작년도 10월 그다음에 금년도에도 한 8월 초에 의회 사무공간 확보 부분에 대한 것을 여쭤보셨고요. 그동안은 한 4회에 걸쳐서 별관 증축 부분에 대한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예.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현황 파악은 다 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 중에 있고요. 아직 어떤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지금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알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예, 지금,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당시하고 지금 상황은 의원님들 더 생기고 나서 사무실 새로 꾸며주고 응급하게 나머지 사무공간 확보해드린 것 외에는 특별히 변화된 것은……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것은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 중에 있고요. 몇 가지 저희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있는데 아직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시점이……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지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재정국장 김정원   지금 우리 과장이 말씀드렸듯이 내부적으로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서 이창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연말 안에 뭔가 결론이 나도록 저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 김정원   예, 위원님 잘 검토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수입금이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매각대금 말씀하신 부분은 미납 부분 발생은 그 시점 때문에 그렇고요. 그 시점이 연말에 매각하게 되면 세입 들어오는 시점이 연초가 될 수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고, 미납에 대한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그러니까 시점상의 문제 때문에 이월이 발생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월은 아마 저희 청사 증축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 시점에서 한번 연차별로 들어온 예산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들어온 시점이 빠른 것들은 한번 명시이월 넘겼다가 그다음에 한번 명시이월 넘긴 것은 이월 처리가 안 되니까 사고이월로 가서 나눠진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명시이월은 들어온 시점이 전년도 것이었고 그 당해 연도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온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넘긴 것이고 그래서 두 가지로 지금 나눠서 이월이 넘어갔고, 공사가 지금 12월 또는 내년 1월 준공이니까 그 시점에는 예산이 전부 다 집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청사 부분은 아마 용역비 말씀하신 건데 처인구청 처인구 공공시설 재배치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 부분은 정책기획관에서 지금,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저희가 거기 TF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TF팀이 구성돼 있거든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거기에 TF팀으로 저희하고 예산하고 관련 부서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용역 중에 있고, 회의하고 있고, 11월 또는 12월에 용역이 나오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시정연구원은 아니고요. 이게 시정연구원 그 전에 한번 사전에 시정연구원에서 비슷한 용역이 나왔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아까 공유재산 매각 32필지에 대한?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총 32필지거든요. 그중에서 3필지가 금액이 조금 커서 많은 건데요. 그게 매각 시점이 11월, 12월입니다. 그래서 이게 잔금 수납하는 시점에 따라서 시기가 2022년 1월, 2월로 넘어온 것이고요. 그 금액이 가장 큰 게 13억 9900짜리가 하나 있어서 이렇게 크게 보이는 것인데요. 수납 시점의 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예, 당연히 체납이 이루어지면 체납 관련 절차법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저희는 실질적인 체납은 없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예?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목적이라면 과 분리……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용인시의 공유재산이 갈수록 커지고 지금 보니까 11조가 넘고 건수도 많고 행정재산, 공유재산을 보면 각종 건수나 금액에 비해서 이게 하나의 팀에서는 이 부분들을 감당할 수 없겠다 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인근 비슷한 자치단체를 보면 조직 형태는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산관리과와 회계과가 거의 다 분리돼 있고 저희가 시점상으로는 조금 늦었다 할 정도로…… 더 일찍 된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지금도 저희 부서 생각은 조금 더 인원이 보강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예, 알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사용 시점이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저희가 2016년으로 돼 있는데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지금 말씀하시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제가 약간 착각한 것은 15년도부터 운영됐는데 아마 저는 변상금 납부 시기를 보고 제가…… 운영 시점과 세출 시점 차이가 1년이 있어서 그런데 운영 시점은 2015년 7월로 지금 되어 있네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맞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초창기에 국유지 부분들은 사실 현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했지만 그 시점만 하더라도 기재부라든지 이런 쪽 소속에서 캠코 자산관리공사가 이렇게까지 국유지 사용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챙겨서 자기네들의 사용료를 받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약간 느슨하게 운영됐어서.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예, 그렇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예.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기본적으로 주차장 운영은 계속해야 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지금 주차 환경을 보면. 그런데 변상금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2억 2000은 5년 치입니다. 5년 치이니까 실제적으로 단년도 치는 그 금액은 아니고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받고 있는데 그게 저희가 그 해당 지역의 지번이 역삼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 공고가 난 지역이라 2017년도에 환지 예정지로 공고가 됐어요. 그 시점을……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지금 소송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야, 그러니까 그 소송이 진행이 지금 되고 있고요.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서 그게 변상금인지 변상금이 아닌지 부분까지도...... 저희가 일단 납부하라고 해서 그 이자 부분이라든지 후에 이자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돈을 먼저 낸 것은 맞는데요. 나중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낸 부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법률 자문을 거쳐서 소송을 저희가 들어가고 있는 단계지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자문을 지금 받아서,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예, 계획입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법률 자문을 받아서,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납부하지 않았을 때 나중에 이자 발생 부분들이 예측이 되니까 어차피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받아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자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러니까 초기에 말씀드렸다시피,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이 뭔지를 제가...... 그러니까 혹시 대부금을 먼저 납부한 게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런데 그렇습니다, 예산 시점이라는 것이 있고 저희가 법률자문 받은 시점이 있고, 소송을 수행해서 그게 결론이 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쟁점은 뭐냐 하면 안 내고 나중에 낼 것이냐, 지금 내고 나중에 환급받을 것이냐의 문제인 것이지 그게 어떤 잘잘못이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내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이자까지 포함해서 내느냐 아니면 이자 부분을 빼고 지금 납부하고 저희가 나중에 승소하게 되면 그것을 반환받게 되느냐, 그 두 가지의 문제지.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저희가 자산관리공사, 기획재정부하고 이것은 환지 예정지 사용수익 이 부분이 지금 쟁점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자문 내용을 보게 하면 그런 부분들의 안내가 자산관리공사와 기획재정부에 있었느냐, 그것에 대한 공문을 찾는데 과거의 자료이고 그게 조합의 자료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자료를 찾아내는 시간도 있고 하는 와중에 지금 시간이 이렇게 흐른 거거든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이게 저희가 납부하지 말아야 할 건데 납부하고 이런 게 아닌 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 다만 그 자료를 당시 조합 측이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업 시행자가 그쪽이어서 그 자료가 저희를 찾아내야 하는데 그 자료를 요구하면 거기가 조합장이 계속 바뀌고 그러면서 자료를 못 찾아내서 그 자료를 찾는 와중에 걸리는 시간과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진 것이지,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이게 지적받았던 사항이라 그 이후에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대부료는 저희가 납부할 예정에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것은 소송 부분인 것이고.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납부를 안 하고 나중에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납부를 하느냐, 아니면 지금 먼저 납부해놓고 이자 발생 부분을 줄인 때문에 나중에 낸 금액을 반환받느냐 그것의 문제인 것이지, 저희가 예산을 세웠다는 의미는 지출을 예정에 두고 세운 것이기 때문에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저희가 예산을 세웠다는 의미는 지출할 목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소송 비용이요? 그 부분은 아마 저희가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정국장 김정원   위원님 말씀이 어쨌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마인드를 가지고 한번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알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 구체적인 계획이 있지는 않고요. 과거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던 것 중의 그냥 하나일 뿐이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거나 한 것은 아니고 한번 검토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국장 김정원   지금 말씀하신 하천부지는 지금 역삼도시개발 지역 구역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거기를 포장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주차장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해서 지금 교육청 앞쪽에 보시면 주차 면 103면을 추가로 확보해 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하신 별관에 대한 지하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많이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주차 면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시스템상 불편한 점은 제가 어떤 내용인지……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게 보니까 수소차, 전기차,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CNG 이렇게 있는데요. 별도의 충전소 부분이 충분한가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더 늘려야 할 것 같고요. 현재 지하 1층과 지하 2층에 총 8대가 설치돼 있거든요. 향후에 이 부분을 더 늘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공용차량이 480여 대 있고요. 그중에 친환경 자동차라고 저공해 자동차라고 하는 게 32% 정도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계속 확대되는 추세인 거지요. 정부에서는 앞으로 구입할 것들은 법적으로 특별한 경우 아니면 저공해 자동차를 의무화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저공해 자동차도 1종, 2종, 3종이 있는데 1종이 더 저공해인 것이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80% 이상은 1종으로 구입해라’라고 관련 법으로 의무화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수소·전기가 1종이고요. 하이브리드가 2종이고 그다음에 CNG가 3종이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렇게 확대되어가고 있는 거지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게 그때그때 다른데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내년도 예산에 아마 29대가 요구될 것으로 지금 예측되고 있고 제가 2023년도 예산에 29대인가 이렇게 요구된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 부분이 국가 정책과 맞물려 있어서 보조금 부분들이 연관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 합리적일 텐데, 그 계획 부분들은 기후에너지과나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확대해가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김홍신   행정과장 김홍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민소통관 소관 21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3쪽의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그 외 수입으로 1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255쪽 세출입니다. 
총 예산액 1억 4866만 3000원 중 지출액 1억 2829만 7080원, 집행잔액 2036만 5920원으로 예산대비 86%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갈등민원 관리 및 조정으로 1976만 원 중 1204만 95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71만 450원입니다. 
다음, 민관협치 기반 조성 추진으로 7892만 원 중 7408만 35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83만 6450원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관 소관 21년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기획팀장 함인숙   이거는 업무추진비를 그렇게 용어를 쓰는 거고요. 시책업무추진비를 그런 용어로 사용해서 썼습니다. 300만 원 중에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소통기획팀장 함인숙   알겠습니다. 

○감사관 김점균   감사관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1년도 결산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6쪽입니다.
총 예산액 1억 8003만 원 중 1억 4430만 원을 집행하여 357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감사활동 수행을 위한 예산액 1억 1332만 원 중 청백 e-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199만 원, 청렴성실 부서 및 공무원 포상금 1000만 원 등 총 8894만 원을 집행하였고, 243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 예산액 6671만 원 중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총 5535만 원을 집행하였고 113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결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김점균   예. 

○감사관 김점균   그렇습니다. 

○감사관 김점균   기준표는 따로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감사관 김점균   그렇습니다. 

○감사관 김점균   그렇습니다. 

○감사관 김점균   그 부분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감사관 김점균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7년부터 20년까지 감사관에서는 성과지표를 37억에서 41억 정도로 잡았는데 이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다 싶어서 2022년도는 65억으로 높여서 잡았고 2023년도에는 더 현실성 있게 한 80억 정도로 잡아서 할 예정입니다. 

○감사관 김점균   맞습니다. 

○감사관 김점균   그렇습니다. 

○감사관 김점균   맞습니다. 그래서 실은 처음 이 계약심사가 2011년도에 도입됐습니다. 그때 보시면 조정률이 약 7%까지 올라갔던 게 현재는 한 3% 정도 수준이고, 위원님한테 드렸던 것은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거잖아요. 잘한 것, 가능한 많이 우리가 조정시킨 것 위주로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심한 경우도 나오고. 실제 옛날에 설계해놓고 그것을 그대로 우리한테 계약심사해달라고 오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미 상황은 변경됐는데. 우리가 체크를 해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너무 심하다 해서 그것도 상당 부분 줄여서 조정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감사관 김점균   저도 똑같이 업체에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굉장히 강조하는데 실무에서는 그것까지는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감사관 김점균   고맙습니다. 

○감사관 김점균   집행잔액입니다.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감사관 김점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225% 부분은 방금 이창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계약심사, 성과지표 대비 실적률을 의미합니다. 
2021년도에 저희가 계약심사에서 과로 잡은 것은 41억을 잡았는데 전체 92억 정도에 우리가 조정하게 됐기 때문에 성과 달성을 너무 많이 했다는 이야기이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022년도는 그것을 반영해서 성과지표를 한 50% 이상 상향시켜서 65억으로 조정해놓은 단계입니다. 
그리고 옴부즈만 부분은 가장 큰 것이 코로나 여파 때문에 대면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액의 60% 가까운 예산이 불용으로 남게 됐습니다. 

○감사관 김점균   참고하겠습니다. 

○감사관 김점균   고맙습니다. 

○공보관 이영민   공보관 이영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보관 소관 2021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7쪽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 5억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2억 6602만 5000원에서 48억 7609만 2170원을 집행하고 3억 808만 710원을 사고이월하여 8185만 2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홍보 간행물 발간 사업에 3억 7802만 8130원을 지출하고 2184만 88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대 언론 시정 홍보 강화 사업에 27억 1141만 4500원을 지출하고 1808만 5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인터넷 시정 홍보 사업에 5억 2452만 4770원을 지출하고 1452만 9000원을 사고이월하여 1049만 22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인 크리에이터 공유 스튜디오 조성 사업에 1억 9497만 4000원을 지출하고 2억 9355만 1710원을 사고이월하여 1147만 4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이영민   예, 2020년도 실적입니다. 

○공보관 이영민   저희가 총 4개 지표가 있는데 보도자료 건수나 시정소식지 구독자 참여실적 그리고 홍보실적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그 해에, 

○공보관 이영민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이것은 잘못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목표치가 10만이었는데 24만을 달성했으면 올해 목표치를 최소한 24만으로 잡아야 하는 건데 저희가 이것을 연도별로, 서류를 보니까 2년씩 이렇게 묶어서 저희가 동일 치수로 목표치를 제출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공보관 이영민   예, 다음부터는 이 목표치를 현실화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보관 이영민   예, 시정하겠습니다. 

○공보관 이영민   그렇습니다. 

○공보관 이영민   저희가 기존에는 소셜 캐릭터로 활동했는데 작년 연말에 조례를 개정해서 용인시의 정식 캐릭터가 됐습니다. 이제 소셜이라는 수식어가 빠지고 캐릭터가 되면서 저희 시정 홍보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특히 행사 이럴 때 각 부서에서 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희 인형 탈로 홍보할 뿐만 아니라 저희가 위탁해서 지금 자활센터에서 저희 굿즈를 판매하고 있거든요, 기흥역에서. 그것을 현장에서 판매해서 더욱 활성화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인기가 날로 높아져서 저희 시정 홍보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이영민   예. 

○공보관 이영민   용인시자활센터에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자활센터인데요, 복지시설입니다. 

○공보관 이영민   상표등록 이제 신청해서 올해 마무리됩니다. 

○공보관 이영민   예, 작년에 용역을 줘서 그게 보통 한 1년 이상 걸립니다. 작년 8월에 줘서 올해 연말에 등록됩니다. 

○공보관 이영민   예. 

○공보관 이영민   재작년에 받아놓은 건 명시이월하고 올해 넘긴 건 사고이월입니다. 

○공보관 이영민   예, 사고이월이요. 

○공보관 이영민   미디어센터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이영민   받은 건 저희가 추진한 겁니다. 당초부터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작년부터 올해 추진해서 완공에 임박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처음 했을 때 공보관에서 영상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저희가 유튜브나 이런 것을 관장하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연관성 있는 부서를 찾다 보니까 저희가 맡아서 한 것인데, 그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미디어센터가 추진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사 시설이 되고, 사실 저희는 35평 정도 되는 아주 소규모인데요. 기능상에 서로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이슈가 돼서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아라.’ 해서 며칠 전에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담당 부서하고 정책기획관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거 추진하는 것은 마무리하고 그 운영은 문화예술과에서 받아서 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할 방향입니다. 

○공보관 이영민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정책기획관 최성구입니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9쪽입니다.
총 예산액 34억 5481만 원 중 예산대비 97%인 29억 7197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7136만 원을 이월하여 1억 114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업무관리 예산액 2억 7120만 원 중 2억 3369만 원을 집행하여 37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결산서 260쪽, 데이터 공유 활용시스템 구축을 위해 예산액 3억 3632만 원 중 5101만 원을 집행하고, 2억 7136만 원을 이월하여 139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빅데이터 플랫폼은 일단 이것을 위해서 기초적인 용역을 저희가 발주해서 구축했고요. 저희가 용인시의 어떤 주요 도시 현황이든 인구 분석, 민원 분석, 지역경제 분석, SNS 분석 이런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그 전체를 모아놓는 플랫폼 서버가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빅데이터팀이 작년도 8월 20일에 저희 과에 팀이 만들어졌고요. 그 전에는 행정과 안에서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문관 한 명이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종합계획 검토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7월에 최종적으로 운영 방침 결재가 끝났고, 그 이후에 저희한테 업무가 넘어오면서 저희가 사업 발주를 하면서 보안성 검토라든지 행정적인 절차를 하다 보니까 발주 자체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약간 추진 동력이 조금 낮아질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 조금 간과했던 것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것에 대해서 경기도나 중앙부처에 정보보안 검증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 기간이 최종 9월 말, 10월 말까지 경기도에서 보안 보완 요구가 있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사업 발주를 하기 전까지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이 플랫폼은 현재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고요. 이것을 오픈하기 위한, 저희가 그것을 시각화하고 보여줄 수 있는 고도화 작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아닙니다. 지금 2단계 사업을 다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 사업 연도에 끝내는 것이 좋은데 저희가 꼼꼼하게 검토한 것이 부족했고 당초에 종합계획 수립이 늦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2021년도 연초에 결정돼서 바로 사업 추진이 됐어야 했는데 조금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저희가 계약을 하러 다니면 선급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미리 먼저 연말에 선급금은 집행해드렸고요. 나머지 금액은 사업이 전부 다 끝나고 나중에 정산하면서 최종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플랫폼사업에 대해서는 올 2월에 전체적으로 끝났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사실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희가 시정연구원에 기초조사를 의뢰하다 보니까 시정연구원이 하던 일 외에 부수적인 일을 과업을 주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고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처인구에 있는 개발 가능 부지 12개 부지하고 처인구청 등 해서 총 12개의 기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것을 기초조사를 하다 보니까 한 10개월이라는 기간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당초에 어떤 업무 용역을, 쉽게 말해서 내년도 연구 과제를 저희가 20개를 줬는데 그것을 갖고 현재 각 분야별로 연구를 하고 계신데,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가 다시 당초에 결정되지 않았던 새로운 연구 과제를 추가로 드리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원하는 과제는 목표 안에 끝내야 하고 또 저희가 원하는 과제도 목표로 해야 하다 보니까 약간 인력과 시간이 부족해서 길게 진행이 됐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기초조사가 만약에 6개월 안에 끝나서 6월에 끝났으면 저희가 바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명시이월하지 않고 1억에 대한 사업을 추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초조사가 10월 말에 끝나다 보니까 그것을 사업하기에는 어차피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 가다 보니까 저희가 다시 명시이월을 시키고 1월에 바로 발주하는 게 좋겠다, 아마 그렇게 판단해서 진행한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시정연구원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마련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정연구원과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아까 1억이 집행되지 않고 명시이월됐던 것은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역을 하기 위한 기초조사가 필요했었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정연구원에 연구 의뢰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별도로 저희가 편성해서 전달하지는 않았고요. 자체 인력 예산을 갖고 그 사업을 추진해 주셨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세부 사업명은 정책개발 기능 강화로 되어 있지만 세부적인 통계목에서는 연구개발비 1억과 시책업무추진비 600만 원이 편성돼서 총 1억 600만 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에 연구용역비는 명시이월돼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처인구 공공청사 재배치 관련 용역에 대한 1억이 여기에 표시돼서 그게 명시이월돼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는, 죄송합니다.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현재 이 1억, 

○정책기획관 최성구   지금 명시이월된 1억에 대한 예산은, 

○정책기획관 최성구   아닙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산이고요. 현재 저희가 1월에 사업 발주를 해서 한국지역개발학회라는 곳에서 연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은 8600만 원에 계약했고요. 지금 사업 자체는 올 11월 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저희가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처인구청에 대한, 여러 가지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자치행정실장을 주재로 해서 TF를 운영하고 매주 2회씩 회의를 개최해서 전체적인 윤곽을 최대한 빨리 결정하고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과 저희 TF 운영을 맞춰서 최종적으로는 올해 안에는 처인구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공청사에 대한 그림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방향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지금은 이제……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현재 거의 80% 정도 과업은 완료했고요. 3개월 정도만 저희가 과업을 하면 최종적으로 그것에 대한 결과물은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종합운동장하고 처인구청 부지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공공기관 재배치가 좋은지 그것에 대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기초 용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올 연말 안에 이 용역이 나오고 그것에 대한 방향 설정이 되면 그것에 대한 해당은 다시 내년부터 스타트하신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타당성조사, 그것에 대한 중장기 예산 계획 그리고 중앙투자심사, 각종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는 과정이 저희가 빨리 올해 안에 끝내야 내년부터라도 실시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향 설정을 지금 올해 안에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공무원 제안 제도는 저희 조례에 관련해서 직원들이 어떤 직무와 아니면 직무 외에 자기들이 행정을 하면서 느낀 것에 대해서 어떤 제도 개선이나 시행 방법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저희 새올 홈페이지에 제안하면 저희가 그 제안서를 해당 부서와 논의하고 해당 부서가 긍정적인, ‘이건 효과가 좋다’라고 하면 반영하고 그 전체적인 제안 제도는 연말에 또 평가해서 우수한 제안 제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참여하고 시민분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나 그것에 대한 확인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이제 두 달쯤 됐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일단 제가 파악하기에는 빅데이터에 대한 어떤 정확한 업무의 성격 그리고 제가 느낀 것은 저희 과의 배치 성격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원의 연구 자율성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용인시한테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저희 정책기획관에서 같이 협업해야 하는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연구원이 시정연구원의 역할에 맞춰서 저희가 과제를 드리는 어떤 연구 과제와 그들이 저희한테 제안하는 각종 연구 과제가 제대로 저희 시정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같이 논의를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렇습니다. 이 출연금은 저희가 전년도에 사업에 대한 인건비와 각종 사업에 대한 출연금을 결정하면 그 출연금 결정을 예산서에 반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전체 출연금은 전체를 다 지급해드리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어떤 반납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금과 출연금 금액이 동일합니다, 위원님.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출연금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지출하고 거기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자체 수입으로 해서 자기네 자체 충당금으로 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기네 자체 사업의 예산으로 다시 사용되게 되고요. 잔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다시 예산을 반납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알겠습니다. 

○법무담당관 김석중   법무담당관 김석중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7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 2903만 6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9956만 7580원으로 소송사건 종결에 따른 인지대 및 송달료 환급액 등 2956만 7580원이며,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분야 수상에 따른 특별교부세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61쪽입니다. 
총 예산액 14억 1176만 3000원 중 12억 1936만 8270원을 집행하여 1억 9239만 4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 내역으로는, 법제행정 운영 지원 사업 예산액 880만 원 중 767만 4250원을 집행하였고, 송무행정 운영 지원 사업 예산액 13억 5750만 3000원 중 11억 6900만 8640원을 집행하였으며, 규제개혁 운영 지원 사업 예산액 1030만 원 중 869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26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액 3516만 원 중 3398만 73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2021년도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담당관 김석중   이건 저희가 목표 설정에는 건수로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비율로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수로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발행 건수가 불규칙하고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에는 지표가 어느 해는 높았다, 어느 해는 낮았다 이렇게 오락가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균값으로 지표를 설정하는데요. 
이 경우는 지금 행태 개선을 통한 규제 애로 해소 건수는 시군종합평가 지표상 목표와 일치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설정한 지표를 저희 지표로 설정한 겁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매 분기별로 적극행정에 대한 심의를 하는 건은 직원들을 상대로 적극행정을 한 사항에 대해서 평가해서 상반기에 10팀, 하반기에 10팀을 선정해서 평가한 다음에 성과상여금 S등급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법무담당관 김석중   이거요? 21건 규제 애로 실적 발굴 중에서 행안부에 제출한 1건인데요. 전국 최초 승차 구매점 교통성 검토 대상을 포함한 건축허가 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김석중   이 건이 발생한 것은 2017년 10월 20일 환지 예정 공지 환지 처분 공고가 된 이후부터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의뢰한 것은 2022년 4월에 법률 자문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률 자문을 의뢰해서 답변한 사항은 지금 사용 일자가 2016년 10월 5일부터 현재까지인데 변상금이 22억 2215만 3660원을 2016년 10월 5일부터 5년 치를 변상금 조치를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환지 예정 및 환지 처분 공고가 2017년 10월 20일에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환지 처분이 결정되면 도시계획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 ‘토지 소유권자는 소유의 권한을 갖지만 사용 수익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2017년 10월 22일부터 저희한테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을 자산관리공단에서 요구할 권한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2017년 10월 22일에 우리 재산관리 부서에서 그런 사실을 알았다면 바로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자산관리공사에 했어야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계속 쭉 오다가 2021년 10월 5일에 대부계약을 맺게 됩니다. 

○법무담당관 김석중   그 내용은 무슨 뜻이냐면 변상금을, 

○법무담당관 김석중   무효소송은 아니고요. 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착오에 의한 취소소송. 

○법무담당관 김석중   그건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자문을 받아서 자문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해 준 겁니다. 그다음에 소송을 하고자 한다든가 아니면 소송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김석중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진행이 안 되고요. 저희한테 이 건에 대해서 자문을 의뢰해서 이게 소송이 가능한지 아니면 환불이 가능한지, 부당이득반환소송이 가능한지를 현재 저희한테 자문을 구한 상태입니다. 

○법무담당관 김석중   답변은 저희가 환지 처분 공고, 저희도 알아봐야 할 문제이지만 환지처분 공고 이후에 공고가 됐다고 하면 우리가 일반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 공고하는 것하고 개별 토지 소유자한테 공고문이 도착되어야 하는지, 이 건이 지금 쟁점화되어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는 ‘공고된 내용은 자기들은 통지를 못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재산관리과에서는 그 공문을 지금 찾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문은 누가 발행하는 거냐면 역삼지구조합에서 그 공고를 하는 겁니다. 

○법무담당관 김석중   소송은 절차가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맨 처음에 소송을 진행해도 되는지 아닌지, 소의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 자문을 구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실익이 있다고 하면 소송 절차를 거쳐서 우리한테 변호사 선임을 해달라고 하고요. 그래서 소송을 한 다음에 패소할 경우에는 아까와 같이 변상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환불을 못 받고 아니면 패소하게 되면 상대편 소송 수임비를 우리가 줘야 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소송 수행이라는 것은 절차상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김석중   아니요,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송 진행 중이라는 것은 소송 자문부터 시작해서 소송 판결까지가 소송 진행 중이라는 거지요. 저희한테 자문이 왔으니까 거기부터 법원에서 판결까지가 소송 중이라는 거지요. 

○법무담당관 김석중   예, 진행 중인 거지요. 

○법무담당관 김석중   알겠습니다. 

○법무담당관 김석중   저희가 7000만 원은 지금, 

○법무담당관 김석중   이 예산액은 지금 경기도나 아니면 교부 부서인 행안부에서는 재정 인센티브 금액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세입 재원으로 활용하라고 저희한테 교부 결정 공문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교부금 결정 관련한 지방교부, 

○법무담당관 김석중   지방교부세입니다. 교부세법에 의하면 현안 사항에 대한 특별 재정 수요를 위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재난 복구나 재난 및 안전을 위한 특별 재난 수요가 있을 때 교부해 준다. 

○법무담당관 김석중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행정 및 지방재정 운영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교부를 받았는데요. 이것은 특별히 해당 부처에서 지정이 되지 않으면 일반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000만 원에 대해서는 일반예산 저희 예산 세입에, 세입이 한 2조 되잖아요? 세입에 포함해서 일반 예산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사용됐는지는 모릅니다. 만약에 재산세를 걷었을 때 재산세를 걷어서 재산세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일반세로 되면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법무담당관 김석중   7000만 원입니다. 

○법무담당관 김석중   그것은 소송 사건 종결에 따른 임대료 및 송달 수수료가 29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2955만 원. 그것을 포함시켜서 9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안녕하십니까? 청년담당관 박영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청년담당관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3쪽입니다.
예산현액 129억 701만 6000원 중 지출 129억 216만 6160원, 보조금 반납 11만 1560원으로 4838만 8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액 대비 99%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청년참여활성화에 청년네트워크, 용튜버 빅리그 유튜브 운영사업 등 5810만 8930원을 지출하고 1049만 10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청년복지지원사업입니다.
용인시 청년공간 조성, 청년기본소득 등 127억 7004만 원을 지출하고 3349만 3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는 2692만 9950원을 지출하고 403만 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청년의 날 기념식은 저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같이 병행해서 진행했고요. 그래서 진행하시는 진행자와 보조 진행자의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영상을 송출하기 때문에 영상 송출 관련 장비들에 관한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예. 

○청년담당관 박영숙   청춘놀이터라고 용인에 있는 청년기업협동조합입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그렇습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아무래도 SNS에 친숙한 젊은 세대들의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청년 정책이나 용인에서 청년 활동하시는 분들, 활동가들의 활동 내용을 짧게 영상으로 담아서 유튜브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위한 활동입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21개의 영상이 제작됐습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예, 용역사업이고요. 저희가 그 당시에는 용인에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서 서울에 있는 업체에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용인에 있는 업체에서 했습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청춘놀이터입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특별히 저희가 그렇게 규정으로 한 것은 없는데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면 하고 있습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저희가 알고 있는 업체가 또 있기는 했는데 이번에 청년의 날 행사 때 아무래도 콘택트를 해보려고 했는데 다른 큰 사업을 맡았다고 해서 그냥 이번에는…… 또 전에 하기도 해서 열심히 잘해주시는 부분도 있었고 해서 그냥 진행했습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이게 용역비인데요. 제가 세부 내역은 자료가 지금......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맞습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저희가 현실에 조금 더 부합되게 목표치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알겠습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저희가 특별히 포상은 없습니다. 저희 부서 평가에 조금 반영은 되고 있습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그런데 저희도 봐도 과소로 잡힌 것 같습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예. 

○청년담당관 박영숙   알겠습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2022년도를 저희가 2500건을 했습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예, 이것도 더 잡았으면 좋았을걸 하는 생각입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더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그때 코로나가 있어서 활동이 조금 어려워서 그만둔 것으로, 아예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알겠습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또 저희가 청년 정책 네트워크에서 그런 차원에서 정책 제안이 있었고 해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그런데 기간이 되면 갱신도 하고 그래서…… 

○청년담당관 박영숙   그 돈이 작을 수도 있는데…… 

○청년담당관 박영숙   그런데 청년층 자체가 금액이 크다면 선택적 복지로 해서 하는 게 맞는데 지금 교통비 지원 같은 경우도 보편적 복지로 하고 있고 또 청년층 자체가 어떤 약자 계층으로 이해되는 부분도 있어서 소프트웨어 지원 사업은 저희가 계속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알겠습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저희가 포스터 만들어서 배포했고요. 경전철 전광게시판에도 홍보했습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알겠습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받는 것은 본인들이 가서 입어보고 하고요. 반납에 대해서 택배로. 

○청년담당관 박영숙   반납을 택배로 하는 겁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예. 

○청년담당관 박영숙   21년도 사업은 저희가 공개입찰을 해서 서울 업체가 돼서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인의 업체로 선정해서 그렇게 1건 계약해서 거기에 가서 합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그러니까 받아 가고. 

○청년담당관 박영숙   받아 가고 입고 반납하고. 

○청년담당관 박영숙   처음에 갔을 때는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부터는 이렇게 왕복이 가능합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