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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용인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19일(월)10:00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영덕동 업무시설 기부채납
  4.  3. 용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5.  4. 2022년도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증액) 동의안
  6.  5. 2022년도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증액) 동의안
  7.  6. 2022년도 용인시 축구센터 출연계획(증액) 동의안
  8.  7. 용인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 10.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용인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 조례안
  13. 12.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용인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15. 14. 신갈오거리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6. 15. 용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7. 16. 시정질문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식 의원 대표발의)(이창식·장정순·박인철·김영식·신나연·김길수·이상욱·기주옥 의원 발의)
  3.  2.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영덕동 업무시설 기부채납(시장제출)
  4.  3. 용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임현수 의원 대표 발의)(임현수·김운봉·김상수·황재욱·김진석·황미상·신나연·강영웅·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5.  4. 2022년도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증액) 동의안(시장제출)
  6.  5. 2022년도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증액) 동의안(시장제출)
  7.  6. 2022년도 용인시 축구센터 출연계획(증액) 동의안(시장제출)
  8.  7. 용인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10.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11. 용인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 조례안(남홍숙 의원 대표발의)(남홍숙‧유진선‧이진규‧김병민‧김태우‧이교우‧안지현‧김윤선 의원 발의)
  13. 12.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민 의원 대표발의)(김병민·남홍숙‧유진선‧이진규‧김태우‧이교우‧안지현‧김윤선 의원 발의)
  14. 13. 용인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5. 14. 신갈오거리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6. 15. 용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7. 16. 시정질문(박은선·남홍숙·이교우·김영식·김윤선·김병민·신나연·김상수·황재욱·김운봉 의원)

(10시00분)

○의장 윤원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한진문   의사팀장 한진문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지난 제26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영덕동 업무시설 기부채납 건을 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22년도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증액)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용인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용인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등 3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15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고 이어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원균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식 의원 대표발의)(이창식·장정순·박인철·김영식·신나연·김길수·이상욱·기주옥 의원 발의) 
 2.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영덕동 업무시설 기부채납(시장제출) 

(10시02분)

○의장 윤원균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영덕동 업무시설 기부채납,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길수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간사 김길수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길수 의원입니다.
2022년 9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비 보조 및 보증료 지원 등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영덕동 업무시설 기부채납입니다.
영덕동 751-3번지 일원, 구 아모레퍼시픽 공장부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에서 기부채납 예정인 업무시설에 대한 공유재산취득 계획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김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장정순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길수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영덕동 업무시설 기부채납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용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임현수 의원 대표 발의)(김운봉·김상수·황재욱·김진석·황미상·신나연·강영웅·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4. 2022년도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증액) 동의안(시장제출) 
 5. 2022년도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증액) 동의안(시장제출) 
 6. 2022년도 용인시 축구센터 출연계획(증액) 동의안(시장제출) 
 7. 용인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05분)

○의장 윤원균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강영웅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간사 강영웅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강영웅 의원입니다.
2022년 9월 16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하여 아동복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2년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2년 용인시 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연동된 출연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은 상위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와 연동된 조문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은 위탁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어 수탁자 모집 전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강영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황재욱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영웅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8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증액)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증액)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용인시 축구센터 출연계획(증액)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용인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 조례안(남홍숙 의원 대표발의)(남홍숙‧유진선‧이진규‧김병민‧김태우‧이교우‧안지현‧김윤선 의원 발의) 
12.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민 의원 대표발의)(김병민·남홍숙‧유진선‧이진규‧김태우‧이교우‧안지현‧김윤선 의원 발의) 
13. 용인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4. 신갈오거리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5. 용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11분)

○의장 윤원균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병민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김병민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병민 의원입니다.
2022년 9월 16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용인시 모범운전자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모범운전자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안전 봉사활동 등을 통해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는 용인시 모범운전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차고지 내 천연가스 외 전기 등 친환경 에너지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업체를 차고지 사용허가 대상으로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상현4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도시개발구역 외 공공기여를 위해 상현동 414-4번지 일원에 근린공원을 결정하는 안건으로 ‘의견 없음’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신갈오거리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신갈오거리 공유플랫폼 사업부지 변경 및 사업비 증가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의견 없음’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수지구 풍덕천동 720번지 일원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안건으로 ‘계획수립 시에 향후 계획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 등 주변 여건을 반영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고, 청년문화특화거리 등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김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이진규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병민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용인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신갈오거리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시정질문(박은선·남홍숙·이교우·김영식·김윤선·김병민·신나연·김상수·황재욱·김운봉 의원) 

(10시18분)

○의장 윤원균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총 열 분이 신청하셨으며, 질문 순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요지서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71조의2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득한 후 10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이점 유념하셔서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은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선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윤원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보정동, 죽전1·3동, 상현2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박은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우리 시가 추진해 온 문화도시와 용인시의 문화정책에 대해 시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도시를 뜻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문화도시로 지정한 지자체는 향후 5년에 걸쳐 국비 100억을 지원받아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용인시도 시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도시로 발돋움하고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제5차 문화도시 지정사업에 참여했으며 지난 8월 24일 현장 검토를 마치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진단 관계자분들께서 용인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쏟은 노력을 알기에 이번 제5차 문화도시 지정사업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집행부와 추진해온 노력은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그 과정에는 진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문화도시 사업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시민의 삶에 있어 문화가 차지하는 비중을 넓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며 지역 문화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는 기존의 전문가 중심의 TOP-down 정책 결정 방식에서 벗어나 공론화 과정을 거쳐 문화도시의 미래상을 시민과 공유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용인시가 진행해 온 문화도시 사업을 들여다보면 사업의 핵심인 민·관 거버넌스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지역 내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배제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일각에서 ‘용인시의 문화도시 계획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추진단은 용인시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문화자원 조사 및 문화환경 진단 단계에서 용인시 내에 1만 2000여 명의 문화 전문 인력과 8100여 개의 문화공동체, 5만 8000여 명에 달하는 청년·시민 활동가가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이들 지역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용인시를 어떤 모습의 문화도시로 만들고 싶은지 상의하는 과정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시는 지난해 58회, 올해 15회의 시민 의견수렴 과정을 각각 밟았음에도 이 과정에서 생활 예술가가 참여한 간담회는 단 한 번뿐이었으며 청년·시민 활동가가 참여한 간담회도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문화·예술인이 매개가 되어야 하는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작 당사자인 문화·예술인들이 빠진 것입니다. 
물론 시를 비롯한 추진단은 ‘국비 100억, 시비 100억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니만큼 보안 등을 포함한 예민한 문제로 지역 문화·예술인들과 상의하기 어려웠다’라고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특정 요소를 발굴해 상품화했던 과거의 문화도시와 달리 오늘날 문화도시는 경제적 요소와 시민의 삶 속에 문화를 연결하여 삶의 가치를 향상하는 개념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여기서 바로 시민의 삶과 문화를 연결하는 매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지역 문화·예술인들뿐입니다.
때문에 시가 문화도시의 미래상을 그릴 때 지역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논의하지 않는 점은 더욱 아쉽게 느껴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3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장님은 문화예술계 단체 및 인사들의 역할 및 중요성과 이들과의 공조 필요성을 인지하고 계신지요?
인지하고 계신다면 이번 문화도시 계획에서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부족했던 이유와 시장님이 그리는 문화도시에서의 문화·예술인들은 어떤 역할을 맡을 수 있을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가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해 온 과정을 보면 시는 법정 문화도시 자격에만 연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우리 용인시가 문화도시로 발돋움하려면 용인의 특색을 살린 장기적인 문화 정책을 가지고 긴 호흡과 넓은 안목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용인 문화도시 사업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가 세웠어야 할 장기적이고 정교한 로드맵은 물론 중·장기적인 문화정책 또한 찾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장님께서는 용인만의 장기 문화정책 로드맵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시가 용인 문화도시로 도약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양성에 관해 묻고 싶습니다. 
용인시가 진정한 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의 굳건한 의지와 시민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할 뿐 아니라 앞서 강조했듯이 이들 사이를 중개할 수 있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용인시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좁은 폭으로 지원하는 데 급급할 뿐 잠재력 있는 신인 문화·예술인을 발굴·육성하거나 기존 예술인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지원이나 정책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발굴·육성 방안에 관한 청사진을 가지고 계신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문화도시를 위한 백년대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문화도시를 ‘끝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으로 이어 나가야 합니다. 단기 성과 중심의 사업은 지양하고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다각도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를 위해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용인 문화도시 계획에 참여해야 할 뿐 아니라 시 차원에서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육성 및 발굴 방안을 담은 중·장기 문화 정책을 장기적 관점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시와 시의회, 시민들이 모두 함께 한 마음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박은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홍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윤원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남홍숙 의원입니다.
올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와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 전력을 다해 대처를 하고 계신 용인시민과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과거부터 지적하여 왔던 용인시의 동서 불균형 문제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시장께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용인시는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의 3개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용인시 넓이는 서울의 여의도를 제외한 서울시의 면적과 같고 그 중 처인구는 용인시의 79%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음을 익히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시장께서 보시기에 처인과 기흥·수지 지역이 균형 있는 발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용인시는 수지구를 시작으로 개발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기흥구까지 도시개발은 계속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인구는 이제야 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꿈틀대고 있습니다.
용인시 백년의 먹거리라 불리는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도 유치되었지요. 반도체 사업으로 처인은 변할 것입니다. 그에 따른 소부장 업체도 들어올 것이고 많은 인구 유입도 될 것입니다.
이렇듯, 처인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오래전부터 용인시의 중심지는 처인구였습니다. 서울시 면적의 3/4이며 대한민국 행정구역인 일반구 중 두 번째 면적을 가진 용인시의 가치 있는 도농복합지역입니다.
그러나 같은 용인시이지만 플랫폼시티, 광역철도 개설 등 점점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수지구와 기흥구에 비하면 처인구는 아직도 제대로 된 도로망도 없으며 도로의 상시 정체 구간도 많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동서 균형 발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용인시 토지 가격이 급상승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지요? 
민선8기 공약사업인 고기공원 준공 사업이 5년 전보다 약 7배나 증가한 막대한 토지보상비로 예산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처인구 역시 토지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처인구에 집중되어 있는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소 등 토지보상 등과 관련한 사업의 예산은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요?
또한, 미래의 식량문제, 농업의 발전 가능성을 본다면 도농복합도시인 처인구의 장점을 살려 균형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민선8기 7대 시정목표로 “모두가 살기 좋은 균형 발전”을 공약하신 만큼 지역 간 형평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도시개발이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며 용인시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었으나 10년 이상의 장기간동안 진행이 안 된 장기미집행 시설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도한 도시계획시설의 지정과 개발행위의 제한, 토지소유자의 사적 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2000년 1월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며 도로, 공원, 학교 등의 토지 매수청구제, 도시공원 일몰제 등으로 장기미집행된 시설에 대한 집행이나 존치, 해제로 도시계획시설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용인시의 2021년 말 기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272, 공원 20, 녹지 20, 기타 17건으로 총 360건이며, 이 중 내년인 2023년에 실효 예정인 시설은 218건입니다. 
시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하여 2019년 1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모두 조성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2020∼2025년 공원녹지조성종합계획을 발표하였고, 올해 2월경에는 2022년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수립하여 공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시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 추진상황에 대해 시장께서는 집행계획과 대비한 집행률이나 진행 상황은 파악하고 계셨는지요?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 후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용인시 실정에 따라 파악된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지자체 장은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재정비 결과를 토대로 각 지자체의 특성을 감안한 여러 여건과 상황 등에 맞춰 도시계획시설의 존치 및 폐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 상황으로 집행을 할 수 없는 시설에 대해 우선 해제시설로의 분류 검토, 정비 절차 등 해제를 위한 세부 계획으로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 방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2015년에 2020년 용인시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라 불필요한 도시계획 도로의 해지 등 추진한 내용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또한, 앞으로 추진하게 될 2025년 용인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의 과업내용에는 어떤 정책 방향이 들어가 있나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과 관련한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 후 용인시뿐 아니라 여러 지자체에서 대책 마련에 고심하며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역시 면밀한 실태 파악과 용인시 각 구의 지역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정책실행으로 장기 미집행시설이 관리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장기 미집행시설의 집행에 따른 사업비와 매수청구 보상비에 대한 재정 운용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시설과 관련한 토지매수청구제가 시행되며 보상에 대한 예산 부족, 예산확보 등의 재정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타 지자체에서는 국비의 지원요청 및 민간사업 추진, 지방채 발행 등의 여러 방안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보상비에 대한 재정부담감이 늘어났는데 용인시는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이십니까? 
민선6기 시절 ‘채무 제로 달성’이라는 허울 좋은 말로 광고하고 우발부채로 규정한 민자사업인 경전철사업의 부채가 뒤로 숨어 있었던 것처럼 시의 재정 상황을 포장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업의 시급성, 주민의 편익성 등을 꼼꼼히 분석하여 건전재정에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처인구에 집중되어있는 농어촌도로에 대한 미집행 및 정비계획은 어떻게 되었는지요? 2020년 11월에 공고된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에 따른 2021년, 2022년의 사업량과 사업비는 다 집행되었는지요?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요청합니다.
농어촌 지역에 생산·유통활동 등을 위해 설치된 농어촌도로 역시 앞서 말씀드린 균형개발과 일맥상통합니다.
사람이 한 곳에 자리를 잡고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도로나 교통 등의 시설을 말하는 정주기반이 용인시 동서 균형 발전에서 소외되고 있는 처인구에 제대로 마련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와 용인시의 추진력 있는 행정력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정치적 계산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으로 모두가 함께 살기 좋은 용인을 위해 용인시 동서 불균형해소 및 시민들의 진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집행을 주문하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남홍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교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윤원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신봉동, 동천동, 성복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교우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 상황에 수해복구를 위해 계속하여 애쓰고 계신 용인시민과 기관 및 단체 그리고 용인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동천동 일대는 500mm 이상의 폭우로 교량과 도로 등이 무너져 시 추산 38억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실제 집계되지 않은 것과 간접적인 피해까지 합산하면 용인시 전체 피해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용인시가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은 비단 올해만의 일이 아닙니다. 불과 재작년인 2020년에도 집중호우로 백암·원삼면 일대의 농경지 침수, 지방도 318호선의 도로 유실 등의 피해로 힘든 시간을 보냈으며 그때마다 재발 방지를 외쳤습니다. 
역대급 폭우로 인한 재해라지만 이렇게까지 막대한 피해와 손실이 발생하기 전, 행정기관의 지위를 가지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대한 경청과 그동안의 피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여러 정황을 미리 분석하고 예측하여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해당 피해지역 주민들과 본 의원은 예견된 인재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 용인시에 폭우 예보가 있거나, 재난 상황 발생 시 저수지, 하천, 도로 등에 대한 정비와 준설 작업 등 피해 방지와 최소화를 위한 예방 대책, 복구 대처계획 등이 마련되어 있는지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동천동 일원에는 어떠한 대책 및 복구작업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피해 상황을 줄이고자 한다면 용인시 각 구의 지역 특성과 기후 변화 등을 고려한 사전·사후 재난 방지 대책 등이 마련되어 제대로 작동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수해 피해가 컸던 동천동 일대의 낙생저수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최초 설치 목적인 농업용 저수지의 기능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치수 기능도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이유로 저수지의 많은 퇴적물과 물의 범람으로 고기교 인근 지역 하천과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곳뿐만이 아니라, 고기로 655번길 도로, 서광산 일대와 발화산리천과 접한 인근 주택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료화면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집중호우로 하천벽이 무너져 주택이 붕괴할 위험에 처한 모습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다리가 유실된 모습입니다.
성남시가 허가한 석운동 판교 자연휴양림 쪽에서 내려오는 우수와 토사물 등으로 인해 붕괴 위험에 처한 주택들이 발생하였고, 도로 및 그 마을로 진입하는 유일한 통로인 교량이 유실되어 열흘이 넘는 기간 동안 마을 주민들이 차량 운행을 하지 못해 발이 묶이는 등의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고기동의 낙생저수지와 성남시 석운동 인근 발화산리천과 접한 용인시 주민들은 수해 피해를 입었으나 관리주체가 용인시가 아니다 보니 긴급한 상황임에도 피해 복구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나 지원 또한 제대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과 관련하여 용인시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성남시에 용인지역과 용인시민의 수해 피해와 복구지원 등을 위한 적극적인 요구는 하였습니까? 
용인시 소관이 아닌 곳까지 관여할 수는 없겠지만 행정 경계 구역에 있는 용인시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장님께서도 올해 수해 피해의 여러 원인을 파악하여 보셨겠지만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난 20년 동안 무분별한 산지 훼손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주택수와 인구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에 비해, 배수시설은 20년 동안 그대로 방치되어 배수관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그 물들이 역류 되어 주택과 상가 등이 침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자료화면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용인시의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증가 추이와 다르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격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 시대가 되면 전체 인구가 감소하겠지만 (영상자료를 보며) 미래 인구를 추계해 보면 향후 약 10년 이상의 기간동안 용인시로의 전입은 계속 증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지역사회개발과 관련하여 인구증가를 고려한 시의적절하고 넓은 시야로 재난사고 방지를 위한 기존 시설에 대한 전면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수해 피해의 원인으로 추측되는 노후화된 배수관로 역시 관로 청소와 관로점검 후 지금의 주택수와 인구수에 맞는 적절한 규모의 재시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인특례시는 계속하여 성장하고 있습니다. 인구변화에 따른 정책실행은 기본이며 지역 인구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하천, 도로 등의 정비계획으로 재해나 사고 발생 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며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인구 110만을 품고 있는 용인특례시 다운 대책 마련에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이교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존경하는 110만 시민 여러분, 윤원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동부동, 양지·원삼·백암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지역구의 문제이기도 하며 더 나아가 어쩌면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환경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이며 역사와 전통 그리고 첨단산업이 함께하는 우리 용인특례시가 반드시 짚어보고 고민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용인시에는 수많은 수변공원과 산책코스들이 있으며 특히 원삼면에 있는 용담저수지는 현재 콘서트와 플리마켓 등 각종 이벤트를 시민들이 즐기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부실로 인한 수질오염과 악취문제로 시민과 관광객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낚시터는 조기에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우리 시의 청정함과 아름다움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후회스럽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대비책과 관리방안, 그리고 용인 관광코스를 추가로 발굴하여 진정한 체류형 관광도시로 만들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 코스 개발에만 힘쓸 것이 아니라 코스 내 보행 불편은 없는지, 기타 계절별 각종 해충과 안전문제 또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에는 무료 공영주차장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질의하는 내용은 비단 우리 용인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매스컴에서 다루었던 전국 무료공영주차장에 무단 장기 방치된 차량들로 인한 여러 문제들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시민 편의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설치된 주차장에 무분별하게 장기 방치된 대형트럭이나 캠핑카, 카라반 등 그들로 인한 시민 불편 사항과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해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지역구이기도 한 백암면 00번지 외 20여필지 19만 제곱미터에 약 6만평의 거대한 규모로 자리잡을 예정인 물류터미널 관련입니다.
용인시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류터미널 위치는 원삼면 반도체클러스터 부지와 직선거리로 6킬로미터도 되지 않는 곳입니다. 향후 교통문제와 환경문제에 대해 현실성과 대비책이 미비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부지가 확정된 것은 지난 2019년도입니다. 이후 예정된 반도체 및 소부장기업 50여 개 이상이 입주하면서 예측하지 못한 도로교통량과 안전, 주변환경 문제에 대해 실질적 대비책이 있는지와 재평가계획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00물류터미널은 실시계획승인 후 1년 이내 실시협약을 체결하라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변경승인 조건은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았고, 이후 진행 과정에서 물류터미널의 사업부지 대부분이 훼손된 상태로 유지되고 사고의 위험은 물론 지역의 흉물로 약 30년 동안 방치되어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류터미널 BBO방식의 민투사업으로 용인시의 행정적 지원을 받아 사업부지의 용도변경과 공시지가 상승 등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다고 보이는바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공공기여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당연한 수순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공실률 20%라는 기준과 그로 인해 발생되는 수백억 이상의 이득금은 과연 누구를 위한 특혜인지? 공실률이 줄어들 경우 수익금은 목적지가 어디인지 궁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실률을 20%까지 상향 조정해서 한 계획이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물류터미널 사업자는 용인시에서 받은 행정적·재정적 이익에 수수방관하며 본인의 이득만 생각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조치가 없을 경우 어쩌면 누군가에 의해 아주 커다란 특혜를 준 것과 다름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반도체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우리 시 배후도시가 어디가 될 것인지는 누구나 예측할수 있는 처인구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물류터미널 19만 제곱미터의 부지에 지상 50미터가 넘는 엄청난 규모의 거대한 건물이 생기고 대형트럭들과 출퇴근 차량이 뒤엉키며 엄청난 매연에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시민들과 용인으로 일하러 오가는 노동자를 위한 대비책을 마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가 겪게 될 문제에 대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책임질 부분과 준비할 부분이 무엇인지 충분히 고려하여 주시고 변경된 대비책에 대하여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일 시장님! 시장님은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내세우셨습니다.
용인 르네상스는 반도체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도시형 산업경쟁력을 갖추는 것과 더불어 시민의 삶을 혁신적으로 높이는 주거·교통·일자리·교육·보육 행복생태계를 마련하는 일과, 소통과 복지와 문화가 도시 전체의 활력을 돋우는 정책의 근본 목표를 압축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부 사업자의 사업 편의성이 아닌 시민을 위한, 시민 중심의 정책과 예측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와 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요구드리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김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윤원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상일 시장님과 사랑하는 3500여 명 공직자 여러분 용인시가 선거구인 김윤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현 터미널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 및 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 등 행정지원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터미널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 터미널은 1992년도에 공영 개시되어 72개 노선에 1일 272대, 1284회 운행하고 있으며 이용객은 2200여 명으로 용인시 버스 이용객 26만 2000여 명 대비 0.84%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터미널의 문제점 중 시설 노후화에 대하여는 새롭게 신축을 위한 착공을 하였기에 거론하지 않고 입지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용인터미널은 국도 42호선과 45호선이 고가도로 하부에서 교차하는 불안전한 결절지점으로 첫 번째, 면적이 협소하고 터미널 출구에서 시청 방향으로 좌회전 시 위빙구간이 발생하고 30m간격 교통신호 체계로 본선 정체 현상을 초래하며 택시의 경우는 먼 마평사거리에서 유턴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고가도로 하부에서 회전하는 교차로 형성으로 교각과 고가 상판의 그림자로 시거가 불량하여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현충탑 계단 입구에서 고가 옆 내려가는 연결로는 12∼14%의 급경사지로 특히 동절기에 정체와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곳입니다.
이러한 사각지대 위험이 노출된 상태에서 고가하부 그림자와 교각 등으로 운전자의 시거도 불량하고 위험한 내리막길로 보행자는 횡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버스터미널 설치기준에 대하여도 검토해 봤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제32조의 규정 첫 번째가 “터미널은 다른 교통수단과의 유기적인 연결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할 것”. 터미널은 다른 교통수단과의 유기적인 연결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할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기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교통 위험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른 대중교통과 환승이 불가하여 이용객도 저조하고 불편과 안전에 문제가 있는 곳에 터미널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반도체 용인특례시에 걸맞은 터미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7년 10월 마평동 종합운동장 부지에 터미널을 포함한 호텔, 쇼핑몰·판매업무시설, 문화체육, 공공업무시설을 하는 것으로 해서 재원은 공동주택과 판매시설 등의 수익을 창출하여 터미널, 광장 등은 공공시설을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계획을 시작하였고 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0%가 이전에 찬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전 계획이 백지화되고 공원을 새롭게 조성하는 것으로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존경하는 처인구민 여러분!
공원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위치에 따라 정적인 시설이 필요한지, 동적 시설이 필요한지 판단되는 것으로 누가 봐도 마평동 운동장 부지는 공원보다는 동적인 복합개발을 조성해야 할 곳임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은 터미널을 마평동 운동장 부지로 이전 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량전철, 터미널, 향후 경강선 전철역이 연결되는 대중교통의 결절점으로 이용자 증대와 편익 제공이 가능하고 앞서 말씀드린 도시계획시설 설치기준에도 적합합니다.
두 번째 사후 면세점, 쇼핑몰 등과 숙박시설 등의 비즈니스공간 제공과 에버랜드 관광객 유치로 중앙시장을 포함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처인구의 부족한 공공시설, 문화확보 시설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멀티콤플랙스 복합개발 이행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시설 없이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일부에서는 그러면 지금 착공한 터미널 신축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은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터미널 이전과 복합개발은 지금 즉시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이 추진된다고 가정하여도 76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행정 경험을 비추어 볼 때 그 두 배의 시간을 예측한다고 하여도 빠듯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 약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5년 전 검토 당시 사업비 산출에 대한 우리 시 의견으로 터미널을 이전 할 경우 7∼8년의 기간 동안 리모델링비 104억 원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결국 터미널을 이전하더라도 노후화로 인한 시민의 불편과 안전에 문제가 있어 이전에 관계없이 투자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터미널 이전 시 현재의 부지와 건물은 도서관, 수영장, 청소년문화센터, 농민회관 등 다양한 복합시설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예산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가치가 형성되며 땅값만 쳐도 공시지가로 273억 원이 추산됩니다.
시장님과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저는 터미널 이전 부지가 더 적합한 곳이 있다면 마평동 부지가 아닌 다른 어떤 곳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터미널 입지의 문제점을 공감하신다면 기 실시한 타당성 용역을 현시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여 마평동 운동장 부지의 복합개발 공약사항을 포함한 터미널 이전 등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역삼지구 정상화 및 조기 착공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사업면적 21만평으로 2001년 5월 행정타운을 중심으로 연계한 중심상업지구개발을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승인받은 이후 2008년 11월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2017년 8월 환지계획인가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나 2017년 경찰서 앞 4차로 교량공사 외에는 지금까지 아무 것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도시개발사업자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여 의사 결정이 빠르고 쉽지만 역삼지구는 350여 명의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원이 사업시행자인 관계로 의사 결정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GTX역세권 일원의 경제 도심과 시청 중심의 행정 도심 즉 2개 도심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이지만 역삼지구는 진행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청 앞 관문으로 답답하고 창피한 일입니다. 조합원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녹지지역 수준임에도 상업지역이라고 세금은 많이 내고, 건축허가는 받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매매가 쉬운 것도 아니고 20년째 묶여서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러한 실정임에도 그동안 우리 시는 앞선 행정이 잘못되었다고 감사로 대신하였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다고 소명하는 관계 공무원을 자체 조사하여 경기도에 징계 요청하였으나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는 무엇을 잘못했냐고 반문하면서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불문’ 즉 기각으로 끝났습니다.
지나친 감사는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며 복지부동하도록 만들고 그 피해는 용인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였으면 감사의 부당성을 언론에서 보도까지 하였겠습니까? 심지어는 감사관실 내부에서도 볼멘소리가 있을 정도였으니 당사자는 얼마나 힘든 나날을 고통으로 보냈겠습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감사는 당연히 필요하고 또, 회초리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탕은 바른길로 인도하기 위한 사랑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사업을 조합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시장님께서도 공약하신 바와 같이 조기 착공을 위하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서 플랫폼시티와 원삼반도체 클러스터는 경기도시주택공사, 용인도시공사, SK라는 대기업과 공기업이 공동사업자로 시행하는 튼튼한 구조임에도 시에서 별도의 플랫폼시티과와 반도체산단과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역삼지구의 조기 착공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잘못된 감사로 공직자가 사기 저하와 복지부동으로 가지 않도록 감사시스템의 정비와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이상일 시장님과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용인은 대한민국의 중심이고 심장입니다. 그 심장의 구성은 우리 의회와 공직자 모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장의 박동 소리를 110만 용인시민이 듣고 느낄 때 ‘비단 위에 학이 노닌다’는 금학천과, 2600만 명의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 상류 경안천의 발원지인 이곳 용인 처인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신하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김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성동, 마북동, 동백1동, 동백2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병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원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그리고 일정이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해 주신 이상일 시장님과 불철주야 격무에 여념이 없으신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용인 교통망을 주제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우리 용인시가 만성 교통체증으로 시민들의 복지와 편의 증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아시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기흥구 마북동 355-3 주택건설사업과 주변 도로정비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곳은 구 서울우유 부지로 현재 구성e편한세상 999세대 건설되고 있습니다. 
2019년 이 지역의 교통량은 출근 시간에 왕복 차량이 시간당 1209대이며, 용구대로는 시간당 4824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기준으로는 4개의 운수업체, 10개 노선, 총 58대가 569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지나간 경험이 있으시다면 잦은 교통 정체, 짧은 구간의 차선 변경 등의 이유로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북삼거리에서 구성2교 간의 거리는 불과 채 170m가 안 되며 구성역을 가기 위한 좌회전 포켓차선은 불과 40m가 안 되는 매우 짧은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3차선에서 1차선 진입을 위한 거리는 매우 짧고,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이 8대만 있어도 이미 전 차선은 정체되어 마북삼거리를 넘어 구성사거리까지 연쇄적 정체 현상이 일어나기 일쑤입니다. 
더 큰 문제는 마북삼거리 앞 도로와 용구대로가 용인플랫폼시티와 GTX용인역 신설로 인해 더 많은 교통량을 소화해야 하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더하여, 999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이곳은 말 그대로 교통지옥이 펼쳐질 것입니다. 
물론, 과거서부터 여러 차례 교통정체 해소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고 구성e편한세상 아파트 준공과 더불어 주변 교통개선방안을 담은 내용이 2022년 6월에 제시되었습니다만, 교통개선 효과에 대한 기대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에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2019년 7월 16일 실시한 제4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용량 증대방안을 수립하라” 하였는데 어떠한 용량 증대방안을 수립하였고 진행 중에 있습니까?
둘째, 2019년도 7월 16일 실시한 제4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마북삼거리에서 구성방향 우회전차로 회전반경 추가 확보”라는 심의 내용이 담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GTX 용인역에 SRT 열차 정차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거 우리 용인시는 관내 고속철도 역이 없었기 때문에 급증하는 인구 유입의 이동량을 도로가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현재 국토균형발전전략과 더불어 국가교통체계가 고속화된 철도 중심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용인시는 수도권 동남부의 관문으로써 GTX-A 노선이 지나감에 따라 GTX 용인역과 용인플랫폼시티 개발과 맞물려 장래 교통환경이 크게 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지방선거 공약에서 시장님께서는 ‘속 시원한 교통망 구축’이란 키워드로 “용인 내 SRT 신설을 추진하겠다” 하셨습니다. 
뿐만아니라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도 SRT 신설에 대해 본격적 공론화가 되어 용인시 교통 인프라 증대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우리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SRT-GTX용인역 연계 안에서 저상홈과 고상홈의 단차 및 열차의 길이와 승강장의 길이 차이 등의 기술적 이유로 인해 추가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상 자료 송출)
하지만, 추후 EMU-320(이음320) 열차가 순차적으로 도입되면 저상홈과 고상홈의 단차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열차의 길이와 GTX용인역 승강장 길이 차이는 지금 확보되어 있는 공간을 활용하여 승강장 앞뒤 각각 20m씩 늘리면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는게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이에 지난 2021년 10월 18일 용인역 연계 SRT 정차 사전 타당성조사에 대해 용역입찰을 공고하여, 금 1억 2940만 3천 원의 시비를 사용하여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12월 23일 용역계약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질문드립니다.
첫째, 시 차원에서 국가철도공단, 국토교통부 및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GTX-SRT 연계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둘째, 2024년 GTX용인역이 개통할 계획입니다. 시 차원에서 주변 도심 마북동, 구성동, 동백1동, 동백2동 주민들께서 GTX용인역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용인특례시는 인구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10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반드시 SRT는 GTX용인역과 연계하여 우리 용인시민의 편의 증진과 나아가 균형 발전의 상징적 사례가 되어야 합니다. 
흔히 도로와 철도는 도시의 혈관이라고 합니다. 부족한 용인시의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김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나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윤원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갈동과 상갈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신나연 의원입니다.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이상일 시장께서는 역세권 내 중학교 설립을 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 신설은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해 왔고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시장 후보, 경기도교육감 후보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 역시 이 현안에 대해 주민들과 약속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계속해서 소통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기흥역세권1구역에만 6300여 세대가 거주하고, 민간개발 예정으로 알려진 기흥역세권2구역에는 앞으로 2000세대가 넘게 입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중학교 신설 없는 기흥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8000여 가구가 들어설 기흥역세권 일대에 중학교가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을 어느 누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기흥역세권 입주 후 이 지역 중학생들은 멀게는 1.8km 이상, 30분 이상 떨어진 학교를 통학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이 아닙니다. 기흥역세권 내 유일한 학교인 한얼초등학교는 저학년으로 갈수록 학급 과밀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건널목을 지나 매일같이 위험한 통학 환경에 노출되는 학생들, 그리고 그 학생들을 통학시키는 학부모들의 불안한 마음, 기반시설 없는 도시개발의 고통을 고스란히 시민들이 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89조에 따르면 6000세대 이상의 규모의 근린주거구역이 조성되어야 중학교 한 곳을 새로 지을 수 있습니다. 
이미 6000세대, 조만간 8000세대가 형성될 기흥역세권 일대는 이미 중학교 설립 요건을 충족하고도 남았습니다.
시장께 묻습니다.
첫째, 시장 취임 이후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상세히 밝혀 주십시오.
둘째,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의 핵심은 학교부지입니다. 부지확보는 어디까지 진행됐으며 이에 대한 복안은 무엇입니까?
셋째, 시장께서는 평소 정치적 인적 네트워크를 종종 드러내는데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등과 이 현안을 어떤 방향으로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정치적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신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   사랑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윤원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포곡읍, 모현읍, 역북동, 삼가동, 유림동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김상수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은 용인특례시의 중심지에 자리 잡은 관공서라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한 처인구청사와 관련해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용인군 시절 군청으로 쓰였던 지금의 처인구 청사는 매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 거론될 만큼 용인시의 오랜 문제로 꼽힙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많은 선배·동료 시의원들의 지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본의원 또한 수 차례의 시정질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전 시장들께 결단과 적극적이고 참신한 행정을 촉구해왔습니다. 
매년 똑같은 문제를 제기함에도 돌아오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핵심 없는 답변뿐,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집행부의 행정력에 시의원들도 지쳐가는데 처인구민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구민들께서 느낄 소외감과 박탈감을 본 의원은 미루어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시금 처인구청에 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상일 시장께서 취임한 지 두 달을 넘어 본궤도에 오른 지금이 해묵은 현안들에 대한 실천 전략을 마련할 적기이며 지금 이 문제를 공론화하지 않으면 처인구청 신축 문제는 또다시 동력을 잃고 다시 표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묻고 싶습니다. 
시장께서는 지금의 처인구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아가 시장께서는 처인구청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처인구청의 열악한 사정은 시장께서도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1개의 본관과 2개의 별관으로 이뤄진 처인구청은 용인특례시 전체 면적의 79%를 차지하는 처인구의 중심 행정기관이라기에는 너무나도 낡고 초라할뿐더러 27만여 처인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에도 적절치 않습니다. 
본관은 1982년 준공 후 용인군청 및 시청으로 사용되다가 시청이 지금의 종합행정타운으로 이전한 2005년부터 처인구청으로 사용 중이며 공간 부족으로 증축된 별관1·2동 또한 각각 1990년 1월과 2001년 11월에 증축되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본관은 40년, 그나마 최근에 지어진 2별관 또한 준공된 지 무려 21년이 지난 오래된 건물입니다. 이처럼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 안전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본관 건물은 2007년 실시된 정밀안전진단에서 당초 D등급을 받았다가 이후 보수보강공사로 C등급을 받았고, 2013년에는 내진 하중 D등급을 받았다가 2017년 12월 재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 B등급으로 상향조정 되기도 했습니다.
자료화면을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처인구청의 전경입니다. 
언뜻 보기엔 멀끔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처참한 꼴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건물 곳곳에 이처럼 금이 가 넝마같은 꼴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어떤 곳은 건물 외장재가 떨어져 나가 출입을 통제하기도 합니다.
노후화된 건축물로 인해 처인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물론 민원인들의 안전 또한 담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처인구청 옥상의 모습입니다. 위험하게 노출된 전기, 통신선의 배선은 물론 곳곳의 방수 코팅이 벗겨지고 얼룩진 모습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로 인해 비가 오는 날이면 처인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두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청사 곳곳에서 비가 새기 때문입니다. 
무리한 신축으로 본관과 별관1을 이어놓은 부분에서는 비가 심하게 새지만, 처인구청 공무원들은 이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당장 근무하는 사무실에서도 석면이 섞인 빗물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중요 문서들을 보관해 놓은 창고에도 빗물이 새기 때문에 중요한 문서들이 담긴 선반은 이처럼 비닐을 덮어두고 젖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사진에 미처 다 담지는 못했지만 처인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1층 화장실에서 양치질도 못 한다고 합니다. 화장실에서 역류하는 오수로 인한 악취 때문입니다. 심각한 악취에 헛구역질은 기본이고 비위가 약한 사람은 토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처인구청의 청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전무한 상태로 이뤄진 처인구청의 땜질식 보수보강공사 내역을 살펴보면 청사 수선비 및 시설공사비로 2014년 2억 6600만 원, 2015년 1억 6500만 원 등 2014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30억 41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년 평균 2억 3000만 원 가량의 시설공사비가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는 언제까지 청사 신축이라는 근원적 해결방안은 모른 척 내버려 둔 채 목전지계(目前之計) 같은 땜질 공사를 이어 나갈 생각입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하주차장이 없는 처인구청의 주차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처인구청의 주차면수는 약 110여대 수준으로 일일 입출차량 1300여 대에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민원인은 물론 처인구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주차가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처인구청은 주차면수를 과별로 배정하는데 문제는 처인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 가운데에는 처인구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보다 처인구가 아닌 외부에서 오는 직원들이 더 많다는 점입니다. 
가뜩이나 주차가 어려운 상황인데 차로 출근해 업무시간 중 공무상 출장을 이유로 출차할 상황이 생긴다면 다시 주차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장님! 용인시 전체를 이끄는 시장으로서 직원들의 고충을 하루빨리 해결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지 않겠습니까?
이 같은 처인구청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에 개선하려는 시도 또한 많이 있어 왔습니다. 
민선 4기부터 7기까지 매 시장 선거마다 ‘처인구청 이전 또는 신축’ 단골 공약으로 내걸렸지만 이들 가운데 공약을 실현한 사람은 없습니다. 
시장께서도 앞선 시장들과 마찬가지로 본질적인 문제는 덮어둔 채 미봉책으로 대응하다 다음 시장에게 책임을 넘기실 생각이십니까?
시장님! 본 의원은 의원이기 전에 한 사람의 용인시민이자 처인구민으로서 처인구청 문제에 대한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 해결을 바랍니다. 
부디 이상일 시장께서는 전대 시장들과 달리 문제에서 눈을 돌린 채 해결을 다음으로 미루는 시장으로 남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처인구청 신축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는 시장님 또한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께서는 이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처인구청을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묻고 싶습니다. 신축도 좋고 이전도 좋습니다. 
용인특례시의 미래를 내다봤을 때 처인구청을 포함한 처인구 내 공공청사의 종합적인 전면 재배치가 더욱 합당하겠지만, 비록 그게 아닐지라도 처인구청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시장님의 의지와 결단이 듣고 싶습니다. 
현 위치에 신축할 경우 협소한 도로 등이 문제 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해 신축할 경우 인근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이나 주변 지역의 여건 등을 파악하고자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이며 부지 확정, 실시설계 등을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울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청 문제는 시장께서 의지를 갖고 행동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이 문제는 기흥구와 수지구의 눈부신 발전을 지켜보며 그동안 이어져 온 소외와 차별을 묵묵히 견뎌온 처인구민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인 만큼, 시장께서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합니다.
모쪼록 처인구청 신축을 시작으로 시장께서 용인시의 동서균형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개발계획을 펼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얼마 전 시장께서 용인시민들의 민심을 읽기 위한 38개 읍면동 순회를 마치셨고 이 순회에서 ‘시민들의 생각에 답이 있다. 시민과의 소통에서 지혜를 얻고, 답을 찾아 용인특례시의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하신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의 말씀처럼 부디 민의를 잘 읽으시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기흥과 수지 위주의 발전으로 소외된 처인구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조속한 청사 신축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김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재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욱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윤원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정동, 죽전1·3동, 상현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황재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용인특례시민들의 행복한 삶과 시의 미래를 그리는데 있어서 반드시 이뤄져야 할 기흥구 분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기흥구와 가칭 구성구의 분구가 논의된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에 분구의 필요성은 이미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다시 한번 그 당위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폭발적인 인구증가입니다. 
용인시가 3개 구청으로 조직을 개편했을 당시인 2005년만 해도 인구 22만이었던 기흥구는 22년 7월 말 기준 인구 44만 3000명의 도시로 급성장했습니다. 인구의 증가는 곧 그에 필요한 행정력의 증가를 뜻하기에 분구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온 상황입니다. 
나아가 2028년 말 완공을 목표로 기흥구 보정·마북·신갈동 일원에 복합 자족도시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이 추진 중인 만큼 인구 50만도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닙니다. 
둘째로 인구의 지속적 유입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입니다. 
지난 2019년 용인시정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기흥구는 처인구와 수지구에 비해 행정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수지구와 비교하면 행정수요가 2배 이상 많은 상황입니다. 
이는 현행 행정체제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민원을 원활하게 처리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셋째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기흥구가 분구되면 소방서 및 경찰서, 보건소, 복합시설 등 공공기관이 신설될 수 있으며 생활서비스 향상 및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는 주민 편의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분구는 도시발전을 가능케 합니다.
넷째로 분구를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입니다. 
기흥구 15개 동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5만 9000명 가운데 과반인 3만 9000여 명이 분구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이를 뒷받침 합니다. 
이처럼 기흥구의 분구는 언제 하느냐의 문제이지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들의 행복한 삶과 안전, 편의성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시급히 추진해야 할 상황인데 시장님께서는 무엇을 망설이고 계십니까?
기흥구 분구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분구에 대해 지역주민 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니 시 차원에서 지역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는 입장을 내 놨습니다. 이는 시장님이 분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민들을 설득하는 일에 앞장서 달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본 의원 또한 분구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기흥구와 구성구의 도시 간 불균형에 대한 우려일 것입니다.
이는 분구 이후 가칭 구성구에 집중된 플랫폼시티 건설 등 도시계획으로 인해 옛 기흥지역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해결될 일입니다. 
분구는 시장님이 권한과 책임의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정책인 만큼 직접 나서서 반대의견을 지닌 사람들을 설득하고 지역사회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110만 용인시민들의 행복한 삶과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100년 용인시의 미래를 위해 분구는 시장님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요즘 여러 통로를 통해서도 분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구는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실행에 옮기면 됩니다. 그럼에도 어떤 이유로 미루고 있는지 본 의원은 알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당선인 인사를 통해 ‘문제를 하나둘씩 매듭짓고 해결해서 용인특례시가 바뀌고 발전하고 있음을 용인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분구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2년을 넘게 이어 온 이야기의 방점을 찍을 때입니다.
시장님의 결단과 100년 용인시의 미래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며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향후 기흥구 분구 추진에 대한 시장님의 명확한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반대하신다면 반대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세 번째, 분구 시기는 언제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이유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황재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운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보라동·동백3동·상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으며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운봉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은 시장이 이사장인 용인문화재단과 실시계획인가까지 났지만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지방도 315호 지하차도 건설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용인문화재단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용인문화재단은 용인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복지 구현 및 지역정체성 확보를 목적으로 설립된 용인시 출연 공공기관입니다. 
그러나 현재 용인문화재단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설립 목적과는 달리 원리원칙 없는 경영과 성급한 행정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용인문화재단은 지난해 11월부터 시청 앞에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던 용인시립합창단 노조와의 수차례의 간담회를 거쳐 올해 7월 결국 임금 협상을 체결하였습니다. 임금 협상의 주요골자는 비상임단원 54명에 대한 근로시간을 주 3일 9시간에서 주 4일 12시간으로 늘리고 월 급여를 약 38만 원 가량 인상하고 기존에 지급하지 않았던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건강보험 등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해당 협상은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용인문화재단은 소급지급분 약 1억 9300만 원과 협상 체결된 시점인 7월 임금부터 총 2억 9000여 만 원을 지불하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증액한다고 합니다. 
이 협상의 체결과정에서 결과를 보면서 본 의원은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용인시립합창단 시위를 통해 요구한 바에 의하면 소위 정규직 전환이라 불리는 비상임단원이 상임단원으로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교섭은 비상임단원의 지위는 그대로 두고 단순 임금협상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이에 용인문화재단은 임금 협상 지급예산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와 용인시립합창단원들이 언제 또다시 이를 하도록 단체교섭을 요구할지 모른다는 부담을 동시에 떠안게 되었습니다. 용인시립합창단은 여전히 정규직이 아닌 까닭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용인시립합창단이 유지되려면 단원이 적어도 30명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임금협상을 할 것이 아니라 채용 시험을 통해서 상임단원 30명을 채용했다면 그들의 요구사항도 들어오고 적정한 임금수준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용인문화재단은 시립합창단원을 초단시간 근로자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보다 임금협상을 진행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합창단원 수를 줄이더라도 이들에게 상임단원이라는 안정된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자기 계발 및 역량 강화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이 아닐까요? 
그런데도 비상임단원 54명 전원에 대한 임금협상을 체결하고 이로 인해 수억 원대의 추가 예산이 발생한 것은 너무도 성급했던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해고와 채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와 재단은 2018년 전에 없던 지휘자의 정년규정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년 뒤 그 규정을 적용하여 오랜기간 용인시 시립소년합창단에 몸담았던 지휘자를 해고합니다. 
이렇게 지휘자가 해고되자 다음 달 돌연 정년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지휘자를 채용하는데 삭제된 정년규정을 훨씬 넘는 63세였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기준 없이 왔다갔다 정년규정의 변경은 특정인을 표적으로 삼아 해촉할 목적으로 신설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으며 누가 봐도 이는 당연히 부당해고의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던 단초의 제공을 하였습니다. 
이런 일관성 없는 기준으로 사실상 재단의 입맛에 맞추어서 자의적 판단에 따른 고무줄규정을 신설, 삭제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추이할 것인지에 대한 집행부와 재단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례로 지난 6월 28부터 8월 21일까지 진행된 ‘장욱진전’은 행사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이유로 용인시 문화예술과로부터 99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개최하였으며 일반인 및 용인시민을 대상으로 입장권을 판단하여 약 4100만 원의 수익을 발생했습니다. 시장은 이 수익금이 어떻게 처리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상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발생한 수익금은 다시 용인시에 환원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문화재단의 자체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사업이 계속 반복된다면 용인문화재단에서 낼 수익금은 계속해서 쌓이는 반면 시는 재단이 얼마나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애꿎은 예산만 낭비될 것입니다. 
그동안 용인문화재단이 시로 환원한 수익금이 얼마인지, 또한 사업을 통해 발생된 수익금이 얼마나 자체사업비로 계상되어 운영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의 문화예술에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문화재단이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용인시가 진정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품격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우리 시 분담금 100억이 투입되었고, 향후 100억이 더 소요될 예상인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건설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2018년부터 여러 차례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 지방도 315호선의 지하차도건설사업에 불필요한 지연이 있음을 지적하고 조속한 착공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이 무색하게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일관성 없는 정책과 이를 방관하고 있는 용인시의 안일한 태도에 사업이 결국 백지화로 돌아설 위기에 처한 지금 개탄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도시의 미래를 만드는 핵심은 교통입니다. 아울러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변화를 이끄는 동력 또한 교통입니다.
이 같은 교통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에 시장 또한 반도체 클러스터 도로망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께선 반도체 고속도로 개설만큼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건설사업에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듯합니다. 
당초 고가차도로 추진되던 지방도 315호선 건설사업은 소음 및 분진, 대기오염, 미관저해, 생활권 단절,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지하차도로 변경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국토교통부의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이 발표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현재 실시계획인가까지 난 지하차도의 건설계획을 파기하고 다시 고가도로로 진행할 모양새입니다. 
결국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구간 지하화 계획과 지방도 315호 지하차도가 상충한 까닭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은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는 계획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고속도로를 건설해 지역의 균형 잡힌 발전을 꾀하고, 교통혼잡을 완화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용인시민들의 삶은 고려되지 않은 듯 같습니다. 
보라동 일대의 주민들은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건설사업이 설계변경을 반대하는 탄원서에 서명하며 반대의견을 표명해 왔고, 급기야 지난 6월에는 지역 주민들과 협의된 사항에 구체적인 이유 없이 소극행정으로 일관한 용인시에 지친 주민들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시장께서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건설사업이 백지화되고 국가시책이라는 이유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정녕 용인시민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당장 내년이나 후년에 이루어질 사업도 아니고 앞으로 10년 이상 소요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으로 인해 이미 실시인가까지 추진되었던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건설사업이 다시금 고가차도로 확정되는 것은 시장 임기 내에 오점을 남기는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중단된 지방도 315호선 건설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또한 용인시민들과의 약속은 지하차도 건설사업에 있었던 바 시장께서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시장께서는 지방도 315호선 건설사업이 하루빨리 재개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민들의 열망처럼 지하차도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김운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9월 3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열 분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본회의장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시정질문에 관한 사항의 이행여부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20일부터 9월 29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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