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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용인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15일(목)14:00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4시03분 개의)

○위원장 남홍숙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2건의 안건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4시04분)

○위원장 남홍숙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정용   의회사무국장 이정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홍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25쪽 총 세입은 69만 9530원으로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에 따른 출장여비 환수액 64만 원,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포인트 5만 953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13쪽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35억 540만 원으로 이 중 90.2%인 31억 628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억 4259만 원입니다. 
이어서 각 사업별 세부집행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화된 의정 홍보의 예산현액은 9억 4907만 원이고 지출액은 9억 3113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793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 320만 원과 외빈초청여비 666만 원 등입니다. 
다음 홍보 간행물 제작입니다. 
예산현액은 6095만 원이고 지출액은 5703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92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의회소식지 제작 집행잔액 215만 원과 알기 쉬운 용인시의회 조례만화 책자 제작 167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체계적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23억 4485만 원이고, 지출액은 20억 4672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9812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사무관리비 5554만 원, 코로나19로 인한 공무 국외출장 미실시 등으로 인한 국외업무여비 1500만 원, 의원 국외여비 5655만 원, 의원 정책개발비 5593만 원 등입니다. 
다음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930만 원이고 지출액은 162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767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 운영비 119만 원과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 참여자 급식비 618만 원 등입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4122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2629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492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772만 원과 직책급업무수행경비 39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홍숙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자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35억 540만 7천 원으로 이 중 31억 6281만 3천 원을 지출하고 3억 4259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률을 보면 강화된 의정홍보 98.1%, 홍보간행물 제작 93.6%, 체계적 의정활동 지원 87.3%,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 17.5%, 기본경비 89.4%로 체계적 의정활동 지원사업과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 집행률이 다른 사업에 비해 다소 낮은 편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된 사업은 각종위원회 참석수당 총 1035만 원,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체육대회 출전 1000만 원, 수임‧고문 변호사 변호료·수임료 900만 원, 국외출장여비 총 7655만 원, 교육여비 552만 원, 증인·참고인 실비변상금 50만 원, 모의 의회 경연대회 심사위원 수당 30만 원입니다.
집행률이 다소 낮은 사업내역은 체계적 의정활동 지원사업 중 의정자문위원회 자문료 20.3%, 통신방송시설 유지관리 25.1%, 의정활동 자료수집 여비 1.5%, 교육여비 3.6%, 의원 자체교육 및 공공위탁 교육 1.7%, 의원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 8.9%,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 운영비 8.5%,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 참여자 급식비 14.1% 등으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외출장을 실시하지 못하였으며 행사·교육 등이 취소되어 관련 예산의 집행률이 낮았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에 따라 2021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결산 집행률은 예년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예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추경예산 편성 시 예산 삭감을 하는 등 향후에는 치밀한 예산편성과 효율적 집행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규모는 46억 6575만 7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404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을 보면 의원 정수 증가에 따른 의정활동비, 월정 수당 등 의회비를 증액하였고 속기사 채용에 따른 속기사 인건비, 속기기기 구입비를 증액하였으며 물가상승 등 연수비용 상승에 따라 의원연수 지원 교육비를 증액하였습니다.
감액사업으로는 금년도에 전자회의시스템 재구축이 실시됨에 따라 기존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미실시하여 유지보수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의원 정수 증가 등 필수적으로 증액 사유가 발생한 예산은 증액하고 전액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홍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과 의정담당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해도 돼요? 
이창식 의원   하세요. 
○위원장 남홍숙   여기서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사업별로다가 이렇게 쭉 살펴보고 합계비율을 보면 90.2%라는 비율이 나왔는데 90% 이상이 이렇게 표기되어있는데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신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렇게 볼 때 예산의 효율성 운영으로다가 불용액이 예상되는 예산을 미리 파악해서 추경예산 시 감액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어떨까해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정담당관 고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홍숙   김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지난 결산 때 속기사 인건비가 많이 불용이 됐는데 이번에 속기사 기간제 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일부 증액을 하셨잖아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예. 
김진석 위원   속기사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신 것이고 현재 별도의 기간제를 추가적으로 더 쓸 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고광섭   작년 속기사 인건비 불용액이 생긴 이유는요 저희가 인사는 독립했지만 조직권한은 아직 시청에서 갖고 있어서 작년 속기 인력 1명을 증원해 줬는데 9월 15일날 저희가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9월 15일부터는 기간제 근로자를 임시회나 정례회 때 쓰질 않아서 불용이 많이 남게 된 사항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속기사분 중에 출산 휴가를 들어가게 되는 바람에 저희가 7월 임시회 때 예상치 못한 속기 기간제를 쓰게 됐습니다. 
기존에 세웠던 것에서 미리 쓴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증액을 138만 5천 원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김진석 위원   추가적으로도 두 분 또 뽑으신 분이 있잖아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예? 
김진석 위원   추가적으로 2명 더 채용 하셨잖아요, 이번에. 
○의정담당관 고광섭   예. 
김진석 위원   두 분 인건비도 여기 다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속기사 인건비는요 기간제 속기사에 대한 인건비고요. 직원 인건비는 시청에서, 일반직 속기직렬은 시청에서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전년도 결산 때 보면 인건비를 1230만 원을 세워 놨다가 800만 원 이상을 불용을 시켰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 부분 때문에 415만 6천 원을 본예산에다가 세우시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좀 더 세우시는 것 같은데. 그럼 이 기간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세우시는 것 가지고 올 연말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맞습니다. 
속기 운영이 2시간 이상 하게 되면 교대로 하는데 행감 때 같은 경우에는 시정질문도 그렇게 몇 명이 하실지, 그 행감이 얼마나 길어질지 몰라가지고 딱 정확하게 맞춰 세우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난 행감 때나 본예산 때도 그러면 장시간 이렇게 계시다 보면 오전, 오후에 나눠서 교대로 들어오시던데 현 인원 가지고, 지금 뽑아놓으신 속기 인원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예, 맞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홍숙   김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의원   과장님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하면 사실은 종이 들고 나가서 바닥을 보고 이런 경우가 계속 비일비재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의원을 해보니까. 
사실은 지금 시대가 변해서 프롬프트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그런 것을 도입을 해서 의원님들이 지금보다는 편안한 자세에서 자기가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종이를 들고 나가서 보면서, 다 외워서 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나이도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서서 정면을 보면서 제 액션을 취하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종이를 들고 나가면 바닥 보고 할 수밖에 없어요, 가서 다 해 보셨지만. 
그것을 좀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큰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그러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안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하셔가지고 의원님들의 보다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위해서 저희가 현재 업체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높낮이가 지금 안 돼가지고 높낮이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롬프트를, 그런 업체를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창식 의원   저희가 앞에서 보면 이쪽에다 만드는 부분도 있고 저 뒤에도...... 하나가지고 사실 좀 어려울 거예요. 액션을 취하다 보면 정면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 뒤에도 같이 진행될 수 있게 해주면 지금보다는 위원님들이 5분 발언에 대한 집중력도 좋아지고, 시정질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그것은 참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고광섭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창식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홍숙   이창식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하고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기술이 잘 발전되어있으니까 잘 찾아보시면 좋은 안이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정담당관 고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홍숙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홍숙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치용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치용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안치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2년 9월 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현액 총 35억 540만 7천 원 중 31억 6281만 4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억 4259만 3천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이나 지침 등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억 2404만 8천 원 증액된 46억 6575만 7천 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출예산액 원안대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홍숙   안치용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안치용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결산 및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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