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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회의록

제268회 용인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8일(목)10:00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3. 2. 2023년도 예산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3. 2. 2023년도 예산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3년도 예산안 중 각 구청 및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1분)

○위원장 황재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영웅 간사 나오셔서 정회 시간에 협의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강영웅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강영웅입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총 182건으로 시정 11건, 처리 80건, 91건의 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지적사항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담당 부서의 철저한 관리감독, 사업 추진에 있어 정확한 계획 수립을 통한 적기 추진으로 이월사업의 최소화,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 협업을 요청하였으며 행사성 사업에 집중하기 보다는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 발굴, 실적이 저조한 사업의 활성화 및 홍보 강화 방안 마련, 보조금의 계획성 있는 집행으로 불용 최소화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감사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통지하여 시정·개선을 요청할 것이며 집행부는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이 보고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욱   강영웅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된 사항인 만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강영웅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예산안(시장제출) 

(10시14분)

○위원장 황재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며 국·소·구청장의 총괄설명을 청취한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청장 이형주   처인구청장 이형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황재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처인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69쪽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으로 전년도보다 1억 3605만 4000원이 증액된 67억 47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설묘지 환경정비비로 1억 91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집 운영지원비로 7억 7096만 원을, 경로당 운영지원비로 25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욱   처인구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청장 이창호   기흥구청장 이창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기흥구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흥구 총예산액은 48억 2571만 원으로 전년보다 9686만 원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3쪽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1억 3133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74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무연고 행려자 사망처리 등 부랑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해 23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46억 9437만 8000원으로 전년보다 1억 43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587쪽부터 590쪽 상단까지 노인일자리 지원 및 경로당 운영 지원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32억 83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쪽 중단 평가인증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및 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 지원 등 보육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12억 90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기흥구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욱   기흥구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님. 
○황미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미상 위원입니다. 
본예산 591페이지 보시면 가정복지과 일반보전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 관리 지원에 대해서 증액 사유가 52%가 올랐거든요. 
기흥구 사회복지과……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황미상 위원님, 지금 사회복지과인데 가정과 것 아닌가요? 
○황미상 위원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님. 
○황미상 위원   황미상 위원입니다. 
본예산 591페이지 기흥구 가정복지과 일반보전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337% 증액되었는데 청소년유해업소 관리 지원에 대해서요. 증액 사유가 예산편성 계획의 세부 지침에 따라서…… 사업계획서가 없어요. 
○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권규호   잘 못 들었습니다. 
○황미상 위원   사업계획서가 없다고 표시가 돼 있네요? 
○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권규호   사업계획서요? 
○황미상 위원   예, 저한테 주신 자료 보니까 사업계획서가 없어요. 
통계목 일원화를 했다고 하는데 관련 세부 자료가 없어요. 
팀장님, 이 자료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저한테 세부 사업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권규호   예, 알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사업계획서 포함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김운봉 위원   여기 보니까 평촌마을 동백27통이랑 동백3통 경로당 임차 보증금 있잖아요. 이게 이번에 처음 주는 거예요? 
○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권규호   예, 이번에 처음 주는 거고요. 여기를 지금 저희가 건물을 임차해서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게 언제부터 한 거예요? 
○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권규호   평촌마을 같은 경우에는 2009년 4월 1일부터고요. 그리고 호수마을 같은 경우에는 2011년입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돈을 안 줬다는 거예요? 
○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권규호   그때 임차 보증금을 저희가 지원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계약기간이 2023년 3월하고 6월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 보조 지원 기준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는 종전 계약 보증금의 5%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해서 이게 23년도 3월, 23년도 6월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5%를 증액해서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얼마가 보증금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권규호   지금 평촌마을 같은 경우는 1억 9000이고요. 호수마을 같은 경우에는 1억 5000입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동백27통 같은 경우 2억이 넘어가는 거네요, 보증금이? 
○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권규호   예, 그렇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월세도 내고 있어요? 
○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권규호   월세는 없습니다. 
○김운봉 위원   월세는 없고? 
○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권규호   예.
○김운봉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3년 6월이랑 3월까지? 
○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권규호   예.
○김운봉 위원   그 뒤에는 여기를 빼서 다른 데로 갈 계획이 있는 거예요? 
○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권규호   지금 여기에 추가로 저희가 얘기를 해서 계속 연장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연장 계약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알아보세요, 여기 입지를 알아보고.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건데요? 알아보고 짓는 방법을 연구해서 부지라도 알아보시는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기흥동 다목적복지회관 배수로 설치공사랑 놀이터 시설 처리한다고 하셨잖아. 이거 지금 누가 사용하고 있지요? 사용을 누가 하고 있어요? 
○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권규호   기흥동 다목적복지회관은, 
○김운봉 위원   보건소? 
○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권규호   지금 보건진료소가 있고요. 성모마음재가복지센터, 만평경로당, 힐심리상담교육센터가 입주해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세를 받는 건 없잖아. 
○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권규호   세를 받고 있습니다, 성모마음재가복지센터에서 30만 원 그리고 힐심리상담교육센터에서 월 20만 원씩. 
○김운봉 위원   이 돈 어디 있어요? 여기서 받은 것 어디 있어요? 
○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권규호   이거는 기흥동 다목적복지회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이 돈을 받았으면 이 공사를 그 돈으로 했어야지 왜 여기서 세워 달래요. 
○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권규호   할 수 있는 기준을 봤을 때요. 행정재산이라서요. 그런 정도의 금액을 투입해서 하는 게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운봉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쓰는지 저희가 모르잖아.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면 6000만 원, 250만 원, 이렇게 들어가면 이 돈이 그냥 시 예산이 고스란히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한 달에 50만 원씩 이게 들어온다고 하면 1년 계약하든 2년 계약하든 있을 것 아니야. 그러면 기본 얼마 돈이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지. 운영비는 어차피 다른 데 들어와 있는 보건소하고 이런 데서 우리가 보건소에 돈을 주잖아. 
○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권규호   저희가 용인시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가 있는데 그 안에 노인, 아동을 위한 마을 사업이라든가 애향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돼 있거든요. 
월 50만 원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서 개선 방안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과장님으로 여기 가정복지과에 계시다가 계속 이게 다른 분이 왔다 또 가고 이러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건데 하다못해 6000만 원이면 우리가 5000만 원이라도 1000만 원 거기 있는 돈을 쓴다 그래야 이게 수긍이 가는 것이지 돈은 다 받아놓고 이제 와서 생으로 여기에 넣으라고 그러면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추후 이런 공사 할 게 있으면 돈을 남겨 놨던 것을 일부 투자하고 우리가 같이 매칭으로 가는 것으로, 어차피 우리 돈이지만 그렇게 해 주셔야 이 돈이 저기가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권규호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수지구 사회복지과장은 병가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청과장 권오성   수지구청장 권오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수지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전년보다 8151만 원을 감액한 37억 27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쪽부터 604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노인 일자리 사업, 경로당 운영 지원, 어버이날 행사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25억 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육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10억 52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항으로는 정부 노인 일자리 사업 축소에 따라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 6300만 원, 지원 대상 어린이집 감소에 따른 보육시설 운영 지원비 912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수지구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욱   수지구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 위원   처인구하고 기흥구에는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 청장님한테 부탁 좀 드릴게요. 
어버이날 행사하는 것 지금 340만 원 해서 이번에 50만 원 올린 거예요? 
○수지구청과장 권오성   예.
○김운봉 위원   50만 원 해서 11개소 행사하실 거잖아. 마을별로 돌려주고 경로당별로 나눠서 주는 건데 이게 금액이 작잖아요. 경로당별로 얼마씩 해요? 13만 원, 14만 원이에요, 얼마예요? 
과장님, 얼마예요? 
○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남태원   동별로 배정이 되면 동에서는 경로당 회원 수대로 해서 경로당으로 배분합니다. 그래서 차등이 좀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청장님, 이것 인원이 많은 곳, 작은 곳,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많은 데는 조금 갖다줘도 그냥 나눠 먹으면 끝나는 건데 작은 데 것을 많은 데 갖다주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3개 구 다 해서 해 주시고. 
내년도 할 때는 어쨌든 그분들이 대한민국에 고생하신 분들이니까 여기 할 때는 굳이 돈을 1인당 얼마 이렇게 잡지 말고 큰 틀로 해서 경로당 파악 잘해서…… 우리가 본연의 취지는 한 번에 모여서 했던 건데 이제 코로나하고 못 오기 때문에 이걸 나눠주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서운하지 않게 금액을 더 잡는 것을 생각해서 좀 풍족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수지구청과장 권오성   저희가 3개 구랑 같이 협의해서, 
○김운봉 위원   의논해서, 한 군데만 너무 잘하면 또 말 나오니까 어쨌든 3개 구가 비슷하게 해 주세요. 
○수지구청과장 권오성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신성수   교육문화국장 신성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 드리며 교육문화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5723만 원이 감액된 178억 57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6억 6304만 원과 사용료 수입 29억 7006만 원, 국도비 보조금 124억 52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6억 2077만 원이 감액된 1289억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부터 196쪽까지 교육청소년과 소관으로 2022년도 본예산 대비 54억 8798만 원이 증액된 567억 40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183쪽부터 184쪽까지 용인시장학재단 출연금 11억 3000만 원,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에 37억 5500만 원, 초중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에 36억 원을 계상하였고 185쪽부터 186쪽까지 교육경비 지원에 128억 6168만 원,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 사업에 97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87쪽부터 195쪽까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해 청소년 쉼터 및 선도단체 지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 등에 46억 86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하단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금 92억 9913만 원과 흥덕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51억 33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부터 208쪽까지 평생교육과 소관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13억 4362만 원이 증액된 53억 2082만 원으로 200쪽부터 201쪽까지 대학 자원 연계 평생교육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성인문해 교육사업 운영을 위해 3억 5071만 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에 6억 1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3쪽부터 207쪽까지 교육프로그램 개발, 청사 유지관리 등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하여 33억 9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쪽부터 232쪽까지 문화예술과 소관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18억 2012만 원이 감액된 307억 5585만 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211쪽부터 219쪽까지 용인문화원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3억 9773만 원, 용인 시민의 날 행사 운영비 2억 원, 용인문화재단 출연금 198억 9574만 원, 지역예술단체 활동 지원 9억 5805만 원을 계상하였고 220쪽부터 227쪽까지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등 문화재 보존 정비를 위해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 주변 정비사업 5억, 서리고려백자요지 시·발굴조사 13억 1800만 원, 양지향교 주변 정비사업 2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28쪽부터 232쪽까지 처인성 역사교육관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비 4억 6623만 원, 용인시박물관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6억 10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부터 246쪽까지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2022년도 본예산 대비 43억 7030만 원이 감액된 344억 24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35쪽부터 237쪽까지 전문체육 육성지원에 37억 6381만 원을,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에 62억 3017만 원을 계상하였고 238쪽부터 240쪽 장애인체육 육성지원 9억 8977만 원과 생활체육 육성지원에 21억 19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42쪽에서 243쪽까지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을 위해 역북동 공공체육시설 설치 사업 등 4개 사업에 1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체육시설 운영 및 보수 정비를 위해 31억 59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상단 용인시축구센터 출연금 34억 25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9쪽부터 254쪽까지 관광과 소관은 전년 대비 4억 1225만 원이 감액된 16억 5923만 원으로 249쪽 증강현실게임 관광콘텐츠 사업인 어메이징 관광 운영 4020만 원, 용인 속 아름다운 동행 운영비 3500만 원, 청년 김대건길 관광 활성화 사업 862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50쪽 생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8500만 원과 관광 홍보물 및 스마트 관광 서비스 구축 운영 등에 5억 29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부터 252쪽까지 관광해설사, 관광안내소 운영 등에 2억 97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욱   교육문화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김상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84쪽 하단에 보시면요 여기 지금 학생 통학차량 지원 해서 예산이 수반이 됐는데 이거 작년에 처음 시범사업 하신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초등학교는 교육청이랑 5 대 5 매칭 사업 한 것이고요. 중학교는 시범사업 진행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시범사업 6개 학교 한 것 맞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시범사업 1년 해 보시니까 어떤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아직 사업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문조사라든가 만족도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처음 실시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준비가 부족해서 차량 확보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게 지금 교육기본법에서 보면 ‘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 해서 2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규칙 제2조 일반원칙에 보면 과장님, ‘지방자치는 재원을 확보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돼 있어요. 1항에 보면 ‘주민의 기본적인 수요 충족과 복리 증진’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2021년도 6월 30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용인시 안심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여기 목적에 보면 ‘교육기본법 제4조에 따라 학생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통학기본권을 보장하고 교통 불편으로 인한 지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운영하는 안심통학버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올해에 예산을 세워서 한 번 실시해 본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여기가 예산이 증액됐어요,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김상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확대하시겠다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일단 수요 조사에 많은 학교가 응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판단을 해서 확대는 됐지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1억을 증액하신 이유는 초등학교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중학교를 시범실시에서 더 하겠다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초등학교도 늘었고요. 중학교 숫자는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중학교 숫자는 같고?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하나 늘어났습니다. 
○김상수 위원   초등학교는 몇 개 교로?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초등학교가 올해는 19개교에서 22개로 늘고요. 중학교는 5개교에서 6개교로 늘어난 겁니다. 
○김상수 위원   저한테 자료 준 것은 올해 6개교인데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올해 1개 학교가 진행이 안 된 것으로, 
○김상수 위원   진행이 안 됐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김상수 위원   그래서 5개교가 하고 있고 1개교를 더 늘린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김상수 위원   이거 지금 우리가 임차료 지원해 주는 것 교육청하고 5 대 5로 주잖아요. 그런데 이거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뭐예요? 버스 임차할 것이고,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버스 임차료입니다. 거기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 저학년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우미 인건비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안전 도우미도 있을 것이고.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중학교는 그냥 기사분 임차료입니다. 
○김상수 위원   기사분이 그냥 하시고 임차료만 나가는 것이고?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김상수 위원   지금 이거를 실시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돌아오는 농촌학교’ 이래서 기존의 학교들을 지원해 주고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김상수 위원   여기 보시면 삼계고등학교 통학 여건 개선사업 해서 이게 지금 원래는 도하고 시하고 매칭을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시가 100%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100%는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4300만 원 지원하고,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요, 자부담을 하는 거잖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하잖아요. 
그럼 우리 안심통학버스는 자부담해요, 안 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자부담 안 하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김상수 위원   왜 자부담을 안 하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이번 같은 경우는 협력사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부담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지원 근거 자체도 삼계고등학교 같은 학교는 농어촌 관련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통학 지원은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상황이 좀 틀리다고 보여집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돌아오는 농촌학교’ 해서 남곡초 분교하고 장평초 같은 데는 남곡초 같은 데는 84% 학생이 타요. 장평초 같은 경우도 46% 학생이 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0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해 줘요,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김상수 위원   이것 역차별 아니에요? 
과장님, 안심통학버스에서 이번에 우리가 지원한 것을 보면 모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들이 10명 타요. 중형 1대가 운행해요. 등교에 1번 운영하고 하교에 2번 운영해요. 그런데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도교육청하고 우리하고 합쳐서 1억 3200이에요, 10명 타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그곳은 통학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아까 말한 그런 지원 근거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보면 이게 과연 효율적이냐는 거지요. 
이 소수를 위해서 우리가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게…… 물론 이것을 예산 대비 아이들 타는 횟수라고 N 분의 1 해서 나누면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없지만 이런 것들은 뭔가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10명 태우려고 1억 3200씩 해서 이게 말이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하셔야 됩니다. 8명 타는데 5000만 원 들어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오히려 이렇게 46%, 84% 아이들이 타는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게 맞지 10명, 8명 타는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게 맞냐고요. 
아무리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보면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들 교통비 지급하고 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카드로요. 
○김상수 위원   청소년 카드 주고 있잖아요. 그것 지급률이 몇 %인지 아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그거는 확인 못 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30% 정도밖에 안 돼요. 12만 원 분기별로 6만 원, 6만 원 주는데 나중에 환급해 주는 게 30%도 안 돼요. 아이들 교통비를 우리가 카드로 주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요. 그런데 통학버스 이렇게 하는 게 맞냐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통학버스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역은 농촌지역이라 대중교통 자체가 상당히 불편하고,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확인을 했는데 학교 앞에 아침 등교 시간에 내리는 횟수까지 제가 조사했어요. 몇 명 되는지 아세요? 파악 안 하셨잖아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올해 사업이 종료되면 이용자라든가 탑승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자료가 보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김상수 위원   아직 사업이 종료 안 돼서 실태조사 안 하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학교, 
○김상수 위원   그럼 실태조사 안 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해서 또 그대로 운영하면 그냥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일단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내년도 확대 실시하고 거기에 따른 매칭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자, 과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의견서에 보시면 처인구 지역의 예산편성 주민의견 사업 우선순위 목록이 있습니다. 여기 18개 목록이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5개가 뭔지 아세요? 어린이보호구역 환경개선, 인도 요청, 초등학교 앞에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 통학로 보도블록 설치, 용마초 통학로 포장, 이게 5개예요. 이게 우선순위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그 사업은 저희 부서가 아닌 구청의 건설 파트 쪽에서 하고,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런 정도로 통학로 확보가 안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통학버스 예산 지원해 주는 게 과연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맞냐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위원님, 단순히 통학 지원이라는 직접적인 부분만 볼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부분까지 같이, 뒷부분에 숨겨져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저출산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김상수 위원   저출산이 통학버스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공교육이 부담해야 될 부분들,
○김상수 위원   공교육은 교육부, 교육청에서 하셔야지 왜 우리 지자체가 자꾸 여기다 예산을 들여서 참여하냐고요. 
그리고 보세요. 지금 아이들이 통학로가 없어서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지금 아침 등교 시간, 하교 시간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도가 없어서 아이들이 가지를 못해요, 통학로가 없어서.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위원님, 통학로에 관한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시일 내에 되기가 어렵고 장시간 이루어지는 사항들이고 그다음에 관련 부서도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하고 매칭시켜서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상수 위원   불합리하다고요, 과장님? 
○교육문화국장 신성수   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물론 도보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학교 진입로나 통학로의 개선이 절실한 게 맞습니다, 그게 우선이 돼야 되는 게 맞고. 
다만 저희는 통학 거리가 좀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부분이고 그 학생들 또한 학교 가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한편으로 시의 어느 정도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지 저희가 통학버스 사업이 학교 앞 통학 환경개선보다 우선시 돼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국장님, 우리 지자체가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러는데 이것은 예산의 우선순위를 보는 거예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들이 안전하게 학교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지 하는 것이지 통학버스가 먼저냐고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실지 모르겠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자부담하고 있어요. 버스 타고 아침에 등하교할 때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출산 문제를 갖다 대면 오히려 거기가 먼저 돼야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희도 교육청과 더 협의해서 자부담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시작이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초적인 데이터가 너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 입장도 도교육청과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것에 따라서 지자체가 부담을 한다든가 비용을 산정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보여지고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을 그냥 가주셨으면 하고요. 저희도 오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물론 용인시가 예산이 많이 있어서 어떤 그런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서 통학버스를 해 준다는 것 저도 반대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 가는 것 당연히 해 줄 수 있으면 해 줘야지요. 
그러나 지금 시급한 문제가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어디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과장님이 이 부서가 아니라서 그것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로 걸어 다닐 수 없는 그런 어린 유아들은 오히려 자부담을 해 가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 농촌학교 같은 데는 84%가 아이들이 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게 더 우선순위냐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용인시 예산의 효율적인 면에서 보면 정말 시급하고 필요한 데가 먼저 가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아무튼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해 주시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님. 
○박은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9페이지에 원어민교사 지원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2022년에는 실적이 어떻게 됐나요? 올해는 실적이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올해도 당연히 지원이 됐고요. 올해 10개 학교가 진행됐습니다. 
○박은선 위원   10개 학교 다 진행됐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올해 영문중학교가 중간에 사업을 포기해서 11개 학교에서 10개 학교로 진행했습니다. 
○박은선 위원   11개 학교에서 10개 학교 진행하셨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박은선 위원   그러면 우리 원어민교사 수급이나 채용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그것은 학교에서 직접 채용을 하게 됩니다, 공고 내서. 
○박은선 위원   학교에서 각자 채용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박은선 위원   수급에는 문제가 없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지금 농촌지역의 생활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지원자가 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지원자가 부족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원어민강사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원자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은선 위원   그러면 지원자가 없으면 그냥 사업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사업을 거의 포기하는 상태입니다. 
○박은선 위원   그러면 올해는 10개 학교 다 했는데 이게 초중고 배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초등학교 5개, 중학교 5개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그렇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거기서 신청해서 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학교 수요조사를 해서 합니다. 
○박은선 위원   학교 수요조사 통해서?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박은선 위원   그럼 처인구 농촌지역만 해당되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처인구에 있는 농촌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강사 수급이 조금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교육경비 대응지원에 정보화기자재 협력사업 있어요. 5억을 시비 100%로 세우셨는데 이게 지금 특수학교에 들어가는 PC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이 사업이 일반학교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지난 8월 달에 대응 요청이 와서 저희가 받은 부분이 23억인데 그거를 4년간 연차 순차적으로 대응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달에 도 임시회에서 도교육청에서 300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자체적으로 다 본인들이 교육청 자체 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했다는 문서를 받았어요, 저희가. 사실 사업 예산편성 시점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이 예산은 삭감해야 될 부분입니다. 
○박은선 위원   이 예산은 삭감이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도교육청에서 필요한 예산을 다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 대응 안 하고 자체적으로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올린 것은 의미가 없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예산편성 시점과 의결 시점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박은선 위원   그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박은선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서랑 설명서에 다 있는 5억은 의미가 없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삭감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런데 왜 그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 그대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최근에, 그저께 저희가 12월 6일 날 공식적으로 공문을 받았어요. 
○박은선 위원   12월 6일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박은선 위원   오늘 며칠인데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오늘 8일,
○박은선 위원   아니, 근데 이거를 삭감해야 되는 거를 얘기 안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오늘 얘기되시고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박은선 위원   그전에 말씀 주시려고 했다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박은선 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그거는.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거 지적 안 했으면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이건 삭감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려고 했던 건가요, 그게 맞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사전에 저희가 설명드릴 시간이 실질적으로 좀 부족, 
○박은선 위원   6일 날 받으셨다면서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오늘 8일이고 어제 하루 있었는데 다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박은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미 삭감된 예산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본 위원은 이걸 모르고 되게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있으면 미리 좀 알려주셨어야 맞는 것 같은데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강영웅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 전에 박은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원어민강사 부분이 지원자가 많이 없다고 하셨는데 10개소에 몇 명인가요? 10명을 뽑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1명씩 뽑습니다. 
○강영웅 위원   학교당 1명씩?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강영웅 위원   그럼 10명을 채용하는 거잖아요. 채용기준이 정확하게 있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채용기준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나라 출신이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해당되는 나라가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이고요. 영어교육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초중등교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됩니다. 그 외 한국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있는 사람, 
○강영웅 위원   초중고등학교 자격증을 소지해야 된다고 하면 초중고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는 게 한국인들도 어려운 것을 외국인들한테 그걸 요구하니까 허들이 너무 높아서 지원이 안 들어오는 것 아닌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이 부분은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요. 교육청 업무편람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격 기준을 완화하라, 완화시켜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영웅 위원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집행부가…… 교사가 안 구해져서 아이들을 지원해야 되는 사업을 지원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들어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해 주지 못하는 거잖아요, 아이들한테. 그럼 다른 방안이 아예 없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강영웅 위원   현실적으로 그렇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강영웅 위원   현실적으로 그런 것을 교육부에 건의해 보신 적은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이게 최근에, 올해하고 지난해 발생된 문제거든요. 12개교, 11개교 하다가 내년도에 10개교로 줄어드는 이유를 파악해 보니 저희도 그런 문제들을 최근에 발견한 거지요. 
○강영웅 위원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2년 동안 했으면 지금쯤 벌써 건의가 들어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소극 행정으로 보이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관련 부서에, 
○강영웅 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농어촌 학교의 아이들 영어 수준을 평준화 시켜 주기 위해서 외국인강사를 채용하겠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거리의 문제도 아니고 시골의 문제도 아니다라고 보이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그런데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는데 어느 일정 수준의 요건을 거쳐야 되지 않나 보여지고요. 
○강영웅 위원   일정 수준의 다른 방안도 많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의 완화를, 
○강영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모집에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교육청은 현장을 모르잖아요. 현장에서 이러이러한 상황이라는 보고를 올려서 뭔가 개선 방안을 찾거나 해야 되는 액션이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저는 이 부분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위원님 말씀 알았고요. 저희도 교육청과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웅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차량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러 오셨을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 좀 했으면 하고 그리고 최근에 서울의 모 학교에서 어린이가 안 좋은 일을 당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저희 지역구 구청장님께도 부탁을 드린 게 있어요. 뭐냐면 학교에 주변에 통학 보도가 없는 곳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전수 조사를 해서 양방향이면 일방으로 만들어서라도 아이들의 통학로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우리 교육문화국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서 구청하고 같이 뭔가 방법을 찾아서 아이들의 안전을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알겠습니다. 
○강영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님. 
○황미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미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출연금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게 있었습니다. 사업비가 9억 300 정도 증액으로 올리셨더라고요. 수련관의 문화교육사업으로 1억 80만 원 정도 올리셨는데 이 사업 내용이 간단하게도 없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제가 못 들었거든요, 죄송합니다만. 
○황미상 위원   제가 출연금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받았는데 수련관에 대해서 문화교육 사업에 1억 80만 원 증액으로 올라왔거든요. 신규사업 같은데 사업 내용이 뭐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해서요. 자료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왜 확인을 못 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황미상 위원   왜 확인을 못 했어요? 신규로 사업을 요청했으면서 사업 내용 확인을 못 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위원님, 저희가 청소년재단의 예산이 140억 내외 되는데 디테일한 사업까지는 사실 확인하기 좀 어렵습니다. 
○황미상 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했을 때 그 세부내역,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총액 사업에 대한…… 자세히는 안 하고 큰, 
○황미상 위원   큰 틀이 아예 적혀져 있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서면으로 하시지 말고요. 이거는 집행부의 부실한 행정 같으니 육하원칙에 의한 세부 자료를 계수조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알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미래교육센터에 국제면허캠프 있지요. 5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근거 자료나 조례가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근거 자료요? 
○황미상 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지 파악해서 예산을 올린 것이고요. 
○황미상 위원   대상을 혹시 누구로 선정한 게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아직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미상 위원   그러면 그 자료도 없이 어떻게 이 예산이 책정되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별사업에 대해서 제가 다 보고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황미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세부 자료를 계수조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알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윤미 위원   과장님, 이윤미 위원입니다. 
185쪽 하단에 꿈이룸 안전체험교실 운영 사업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꿈이룸 안전체험교실 운영을 몇 개교에 운영하시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현재는 3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별로 1개소에서 합니다. 
○이윤미 위원   3개소에서?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이윤미 위원   그런데 지금 올라온 예산에는 2개소에 대한 예산만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올해는 기흥, 수지, 처인 1개소씩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인구에서는 용인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용인초등학교가 그린스마트학교로 지정이 되면서 올해 연말까지만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용인초등학교에서 체험하던 학생 일부를 용인소방서에 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돌리기로 했기 때문에 2개소 예산만 올라왔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렇게 하면 저희가 예산을 따로 드리지 않고 소방서에서 대신 교육해 주시게 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아무튼 운영비 좀 덜 들게 됩니다. 
○이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좋아서 좀 더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처인구의 학교가 선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195쪽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출연금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12월 말에 예상되는 출연금 잔액은 얼마나 될까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지금 추정하고 것은 있는 서류상으로는 2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는 내년도 1월 달 수강료가 포함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억 내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리고 미래재단 자체 수입도 있잖아요. 그쪽에서의 잔액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가감했을 때 순세계가 결정 나옵니다. 
○이윤미 위원   다 같이 하셔서 2억 정도 될 거라고 보시고 거기에서 1억 정도가 순세계로 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이윤미 위원   본 위원의 의견은 작년이나 이렇게 보면 운영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으로 책정됐던 금액이 고스란히 저희 출연금에 적용이 됐으면 좋겠는데 미래재단이 그러지 않고 계속 2억 정도만 계속 들어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 투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일정하게 2억이라는 금액이 계속 책정됐던 것들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가능한 한 가용재산을 다 한 상황에서 출연금이 산정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주의 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알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 위원   16억 9700, 30만 원씩 2만 2629명한테 주잖아요, 교복지원비.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김운봉 위원   먼저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꼭 교복을 세트가 아니고 필요한 것을…… 자녀가 대물림이 와서 하는 옷은 그냥 안 사도 되니까 와이셔츠 2개, 치마 2개 이런 식으로 살 수 있게끔 협의를 봐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려요, 이것은.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교육협력사업 쭉 봤는데 지금 여기가 17억이었잖아요. 교육협력사업.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몇 쪽 말씀하시는 건지……  
○김운봉 위원   초등학교 생존수영 185쪽 중간에, 그것 지금 이렇게 쭉 보면 당초 예산보다 1억 2000 정도가 늘어서 왔어요. 어떤 부분을 늘리신 거야?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이 지난해 5500이었다가 7억으로 늘었고요. 그다음에, 
○김운봉 위원   이유가 뭐지요? 이유가 뭐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이유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이 수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장 수업이 아닌 교실에서 하는 경우 있고 그래서 참여율이 저조해서 올해는 그래서 5억 5000이고요. 내년도에는 아마 코로나가 완전히 해제된다면 참여자가 늘어나면 임차료 같은 게 상승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김운봉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얼마를 잡았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22년도요? 
○김운봉 위원   2021년도에는 얼마 잡았어요? 5억 잡았다가 지금 7억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21년도에 5억 5000 잡았고요. 
○김운봉 위원   얼마?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5억 5000.
○김운봉 위원   5억 5000 잡았었는데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22년도도 5억 5000, 내년도에 7억. 
○김운봉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2억 5000을 더 잡았다는 것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김운봉 위원   그리고?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그리고 원어민교사가 4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김운봉 위원   어디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원어민교사.
○김운봉 위원   원어민 4000만 원을 삭감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그리고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15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1억 2500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김운봉 위원   생존수영 하는 것도 좋고 그렇지만 기존에 갔었던 모멘텀대로 그냥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은. 굳이 여기서 올려서…… 이것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그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김운봉 위원   알겠어요. 그건 교육청 얘기고. 
저희가 지금 체육관하고 급식실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삼가초등학교가 3억, 포곡중학교 급식실 하는 데 16억, 이렇게 잡으신 거잖아. 이것을 지금 전체적으로 안 돼 있는 데, 체육관 없는 데, 이게 지금 수요 파악이 용인시 전체가 다 돼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돼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돼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김운봉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시고. 
본 위원이 이걸 왜 질의드리냐면 우리가 균형발전하는데 지역 불균형 해소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체육관 지을 때 항상 이게 문구에 들어가 줘야 되는데 왜 상생을 같이 한다고 해 놓고 안 하냐고. 그게 1번이라는 거예요. 지어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금 급식실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마을에서 혹시 이것 필요해서 마을에서 쓰겠다고 그러면 열 수 있어야 되는데 안 열어 준다니까, 절대로. 또 체육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협의를 잘해서 여기 지역 나와 있다고 하니까…… 여기 지금 처인구, 이렇게 있잖아요. 기흥하고 수지 것도 본 위원한테 주시면 어디가 안 돼 있는지 파악이 민원이 들어오면 의원들이 이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미리 선제적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건 좀 주시고. 
어쨌든 만들고 다 준공될 때 가서 테이프 끊는 게 우선이 아니고 끝까지 정리를 하는 것, 그래서 협력해서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거를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김상수 위원   국장님, 이번에 청소년미래재단의 출연금이 늘었어요. 주된 이유가 뭘까요? 
○교육문화국장 신성수   전체적으로 보면 그동안 사업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축구센터 이전에 관한 부분도 일부 영향이 있고 세입이 줄어든 부분도 영향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김상수 위원   축구센터 이전한 게 몇 % 정도 된다고 보세요, 증가된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문화국장 신성수   거기까지는 계산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국장님, 제가 왜 국장님께 말씀드리냐면 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이 저희한테 올라왔었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교육문화국장 신성수   예.
○김상수 위원   이것 동의안은 가결됐고 저희가 여기 출연금에 대해서 부결시켰지요? 
○교육문화국장 신성수   예.
○김상수 위원   축구센터 것이 2200만 원 임시지붕 설치공사 한다 그랬는데 이번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금에 들어와 있어요. 무슨 이유지요? 이것 왜 들어와 있지요? 
○교육문화국장 신성수   그 당시 추경 때 저희가 예산안을 올렸을 때 센터하고 미래재단하고 분리돼서 예산편성 돼 있는 부분을 한 곳에서 통합해서 추진하라는 지적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청소년수련원 내에 설치하는 부분이니 수련원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그런 판단에서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상수 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한 곳에서 하라고 말씀드렸나요? 
○교육문화국장 신성수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타당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 동의안이 안 되니까 여기 출연금에 넣은 것 아니에요? 
축구센터 컨테이너 지붕을 청소년미래재단에서 씁니까? 거기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축구센터 출연금은 무슨 출연금이 들어온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맞냐고요, 국장님. 
이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아니에요? 
○교육문화국장 신성수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취지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하게 된 부분입니다.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컨테이너 임시 사무실을 축구센터가 사용하는데 이것을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금에 갖다 넣는 게 맞냐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교육문화국장 신성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보면 좀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저희는 그 당시 통합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편성하게 된 부분입니다.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이 출연금 우리 상임위에서 부결시키니까 여기 갖다 넣은 것 아니냐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국장님. 
○교육문화국장 신성수   그런 의도 없습니다. 
○김상수 위원   전혀 없다고요? 
○교육문화국장 신성수   예.
○김상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 갖다 넣었다고요? 
그러면 지금 미래재단 출연금 저희가 한번 다 상세히 볼까요, 국장님? 
이러시면 안 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이윤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윤미 위원입니다. 
200쪽에 보시면 대학자원 연계 평생교육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번에 신규로 사업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취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소리가, 
○이윤미 위원   200쪽이요. 200쪽 평생학습 공모사업 안에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대학 연계 평생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 대학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동안 대학자원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대학자원을 활용해서 평생교육의 질을 좀 더 높이려고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예산이 4000만 원이고 대학별 특성을 고려해서 취업 연계 직업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 대상을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교육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저희가 처인구 쪽에는 평생학습이 약간 취약한 편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처인구 쪽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윤미 위원   그러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시기는 하지만 아직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세부 사항은 없으시다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저희가 대학을 상대로 공모를 할 때 그때 대학으로부터 들어오는 사항을 보고 저희가 판단하려고 합니다. 
○이윤미 위원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지에 대해서도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시고 진행하시겠다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이윤미 위원   이를테면 대학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들어올지 아니면 원래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지원을 받아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형태로 갈지에 대한 것도 공모를 통해서 정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저희가 기준을 드리면 대학 쪽에서 어떻게 해서 할 것인지 그 내용을 정리해서 저희한테 제출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보고 만약에 우리가 4000만 원을 가지고 전 학교를 다 할 수는 없을 거니까요. 그러면 거기서 순위를 정해서 하게 될 건데 그럴 때 만약에 좀 내용이 약하다면 탈락이 될 것이고요. 좋은 내용이 들어있다면 선정이 될 겁니다. 
○이윤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저희 평생교육과에서 어떤 안이 있으신 후에 대학 공모를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좀 너무 모호하게 말씀하셔서 예산을 세워 놓으시고 그 이후에 대학의 상황에 맞게 하실 것 같기는 한데 조금 더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하실지에 대한 내용을 더 갖춰주셨으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같은 쪽에 보시면 시민대학 체계 구축이라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세부 사업이 6개 정도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6개 사업이 계속 내용은 거의 바뀌지 않고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특별하게 예산이 더 늘어서 편성이 된다든가 이렇지도 않고 사업명이 바뀌는 수준 정도만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평가를 하시고 사업을 확장하실지…… 사실 시민대학이라는 취지는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만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앞으로 방향성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알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님. 
○박은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55페이지에 평생학습 시민대학 체계 구축, 시민 디지털 역량 교육이 있어요. 이것 올해 첫 사업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전에도 하는 겁니다. 
○박은선 위원   이게 언제부터였지요?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저희가 21년부터 계속하던 사업입니다. 
○박은선 위원   21년, 22년, 2년 차 지금 하고 계시는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예.
○박은선 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VR 교육, 디지털 교육, 드론 교육, 이거를 어디 가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센터에서 하신다는 얘기인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드론 교육 같은 경우 드론 교육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교육장에 가서 한 겁니다. 
○박은선 위원   그런데 이것 드론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그렇지요. 저희가 센터에서도 하고 할 수 있는 장소에서 하게 됩니다. 
○박은선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2년 차 운영을 하셨잖아요. 운영실적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신규사업이 아니니까 기존에 했던 저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21년, 22년 같은 경우는 3D프린터 교육 같은 것을 시켰는데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 학습관에서 시킨 사항이고요. 그리고 드론 교육 같은 경우는 드론 연습장이 있는 그런 장소에서 저희가 하게 된 건입니다. 
○박은선 위원   과장님 이게 1800 정도…… 그러면 한 번 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저희가 1800 이 예산을 가지고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라든지 콘텐츠 이해 같은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될 겁니다. 
○박은선 위원   국장님, 이거 설명 가능하신가요? 
○교육문화국장 신성수   확인해서 자료드리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돼요. 1800으로 한 번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모집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용인 시민 대상 이렇게 돼 있는데. 4차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지금 2년 차 운영을 하셨는데 몇 명이 수혜를 받는지 그런 내용도 전혀 없네요. 
말씀을 못 하시니까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평생교육정책팀장 홍승용   28명.
○박은선 위원   몇 명? 
○평생교육정책팀장 홍승용   드론 28명.
○박은선 위원   드론 28명? 
4차산업 시대 교육은 드론 교육만 하는 건가요, 아까부터 드론 말씀만 하시는데? 
○평생교육정책팀장 홍승용   올해 드론만 했습니다. 
○박은선 위원   드론만 했어요? 
○평생교육정책팀장 홍승용   예.
○박은선 위원   그러면 이게 시민 디지털 역량 교육이 아니고 드론 교육이네요. 
○평생교육정책팀장 홍승용   포괄적으로 하고 작년에는 AR, VR, 3D프린트 했고요. 
○박은선 위원   AR, VR, 3D는 어디서 어떻게 하시나요? 
○평생교육정책팀장 홍승용   기흥학습관에서 10회차로 1기수 하고,
○박은선 위원   10회차? 
○평생교육정책팀장 홍승용   예, 2기는 저희 수지에서 하고. 
○박은선 위원   나눠서? 
○평생교육정책팀장 홍승용   예.
○박은선 위원   2년 정도 하셨으니까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좀 본 위원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황미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미상 위원입니다. 
설명서 87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시설 유지관리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으시지요?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예.
○황미상 위원   평생학습관 현장근로자 휴게시설 물품 구입에 보시면 사업개요가 휴게실을 개선하여 근로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보유현황에 보면 침대가 지금 몇 대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지금 1대…… 
○황미상 위원   1대 있어요. 침대를 지금 몇 대 구입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저희가 이번에는 텔레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사는 건입니다. 침대는 2대를 사는 것이고요. 침대는 2대 삽니다. 
○황미상 위원   산출내역에 보니까 침대가 2대 있어요. 본 위원이 보니 현장근로자의 휴게시설에 굳이 2개가 있을 필요가 있겠어요?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저희 근무지가, 
○황미상 위원   하나 교체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노후돼서 오랫동안 쓰셔서 불편함이 있어서 교체하는 것은 이해가 가나 굳이 현장휴게실에 침대가 2개씩이나 있을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요.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저희는 거기에 기계실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방재실이 있습니다. 양쪽에 하나씩 두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지하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기계실 관리하는 요원들 있고 그다음에 방재실에 CCTV라든지 그런 것, 
○황미상 위원   낮에 쉬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밤에 야간 근무 때문에 그러시는지?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야간 근무도 하고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알겠습니다. 
86쪽에 보시면 평생학습관 교육실 냉난방기 설치공사 전기라는 부기명이 있고요. 87페이지 보면 평생학습관 교육실 냉난방기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 본 위원이 보니 설치공사 전기에서 2024만 원이 있는데 교육실에 10개소 중 7개 중앙냉난방, 3개소 중앙냉난방·개별냉난방이 있어요, 여기 2024만 원 예산액이 올라왔고. 또 87페이지 보니까 평생학습관 교육실 냉난방비가 여기 역시 교육실 7개소 중앙냉난방, 교육실 3개소 중앙냉난방·개별냉방 이래서 41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중복 비용으로 올린 것 아닌가요? 설명 한번 해 줘 보세요.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지금…… 
○황미상 위원   여기 보니까 과장님, 실외기 2대, 실내기 9대 해서 배관 공사비 포함이라 그랬는데 전기가 따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요? 
○위원장 황재욱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평생교육지원팀장 조은실   평생교육지원팀장 조은실입니다. 
교육실에 10대의 냉난방기를 설치하는데 전기 용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전기공사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황미상 위원   전기공사가 필요하다고요? 
○평생교육지원팀장 조은실   예.
○황미상 위원   그래서 전기공사 간선과 배전반이 2000만 원 이상 들어간다 이 말씀이신가요? 
○평생교육지원팀장 조은실   예, 맞습니다. 
○황미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91페이지 보니까 평생학습관 뒤편에 CCTV 설치공사 있지요. 이게 980만 원이에요. 반영 사유가 용인서부경찰서에서 평생학습관 뒤편 우범지대 CCTV 설치 요청에 따른 조치가 있었는데 혹시 공문을 보셨나요? 공문을 받아보셨어요?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예, 공문을 받았습니다. 
○황미상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공문 자료를 저에게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예.
○황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203쪽을 보시면 평생학습관 운영에서 장애인 특별과정을 운영하셨어요.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다시 말씀해 주세요. 
○김상수 위원   장애인 특별과정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가운데 중간쯤에.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예. 
○김상수 위원   하셨지요? 이것 지금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운영을 하신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예.
○김상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대상이 성인이나 고등학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예.
○김상수 위원   무슨 내용을 갖고 하신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제과제빵을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제과제빵을 고등학생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예.
○김상수 위원   몇 명씩 한 거예요? 15명 내외를 했다 그러는데 몇 명이 참여했어요? 참여 인원이 몇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지난번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없어서 폐강이 됐습니다. 
○김상수 위원   상반기에요, 하반기에요?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하반기에요. 
○김상수 위원   하반기에는 폐강이 됐고 상반기에는 하셨어요?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상반기도 못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는 개강을 못 했고요. 
○김상수 위원   상반기도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하반기는 신청자가 없었어요?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예, 신청자가 너무 적어서 50%가 안 나와서, 
○김상수 위원   신청자가 50%가 안 나와서 폐강을 하셨다?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예.
○김상수 위원   이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장소는 어디예요, 평생교육관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우리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학교 쪽에서 하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학교 쪽에서?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예.
○김상수 위원   학교를 지정해서 해요? 
○교육문화국장 신성수   평생학습관 강의실, 
○김상수 위원   어디서 하냐고요. 
○교육문화국장 신성수   평생학습관 강의실이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강의실에 장애인들이 와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12강인가 한다는 것 같은데 맞아요?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제과제빵을 하는데 지금 이거를 그 사람들을 15명 내외를 모집해서 제과제빵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올해는 아무튼 못 했네요?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예, 올해는 못 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이 신청자들이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예, 있긴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럼 이거 언제 시작했어요?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15년 정도부터 한 겁니다. 
○김상수 위원   15년에 했어요? 그럼 매번 수강인원이 찼어요? 
○평생교육지원팀장 조은실   예, 찾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12강을 하면 어느 정도 과정을 다 이수한 거예요? 
○평생교육지원팀장 조은실   예.
○김상수 위원   이수하면 혹시 이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고등학교 졸업하거나 했을 때 뭔가 도움이 돼요? 
제과제빵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성취가 있냐고요. 
○평생교육지원팀장 조은실   결과물을 만들면, 
○김상수 위원   본 위원에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과장님, 공부 좀 하셔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임현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현수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보면 세부사업에 평생학습관 운영이 있고 203페이지 보면 정책에도 평생학습관 운영이 있는데 다른 이유가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199페이지에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임현수 위원   199페이지 세부사업에 평생학습관 운영이 있고 203페이지도 평생학습관 운영이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차별화된 이유가 뭔가요? 
○교육문화국장 신성수   앞에는 홍보물에 관한 사항이고 뒤에는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입니다. 
○임현수 위원   제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헷갈리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205페이지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평생학습관 현장근로자 휴게시설 개선 9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부분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예산서 205페이지 말씀하십니까? 205페이지요? 
○임현수 위원   20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보시면.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평생학습관 근로자 휴게실 개선하는 이 부분은 벽면 도색하는 공사 쪽이 되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대로 잘 안 들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평생학습관 현장근로자 휴게실 개선하는 부분은 공사 부분인데요. 벽면을 도색하거나 타일, 천장, 이런 부분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타일이요?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타일, 타일요. 
○임현수 위원   밑에 바닥 타일 말씀하시는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예.
○임현수 위원   공공운영비에 900만 원이 또 들어가 있고 뒤에 자산취득 물품에서도 현장근로자 휴게시설 물품 구입이 따로 돼 있어요. 참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207페이지 보면 평생학습관 광장 시설개선비 보수공사로 14억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괜찮았나요? 올해 올린 이유가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올해 수영장 공사를 하다 보니까 천장을 다 뜯어냈습니다. 뜯어내고 보니까 안에 있는 시설물들이 너무 녹이 슬고 해서 떨어질 위험성도 있고요. 그리고 지붕 쪽이 광장인데 광장에서 물이 새서 아래쪽으로 누수가 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수영장 운영을 못 했기 때문에 환풍기가 돌아가지 않아서 녹이 더 많은 슨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그 부분을 보수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임현수 위원   보수도 중요한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풍기를 사용하지 않아서 더 습해졌다면 수영장 운영하지 않더라도 환풍기는 주기적으로 돌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전을 위해서라도? 바닥에,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운영할 때는 매일 돌리는 사항이지만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매일 돌리고 그런 사항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영장을 2년을 사용하지 않아서 환풍기를 돌리지 않아서 거기에 녹슬고 더 습기가 찼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광장 바닥이랑도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광장 바닥을 위해서라도 안전을 위해서 환풍기를 주기적으로 돌린다든가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영장 운영과 관계없이?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매일 돌리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바닥 뜯어서 들어가서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했던 거지요. 
○임현수 위원   이번에 처음 아셨다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부식된 그런 건은 이번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위에 물 새고 이런 부분은 전부터 있었던 사항이고요. 
○임현수 위원   지금 여기 사업비가 14억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 산출 근거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이 부분 저희가 이번에 공사하는 업체나 감리업체, 이런 분들하고 같이 저희가 금액을 뽑았습니다. 
○임현수 위원   업체를 선정하신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이 업체 말고 우리가 수영장 공사할 때 저희가 관내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쪽 감리사들하고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뽑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급성이나 타당성도 다 따져 보신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예.
○임현수 위원   그런 부분을 잘 확인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사업비가 너무 과도하지는 않나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거든요. 지금 산출 근거를 가져오시기는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보수공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님. 
○박은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은선 위원입니다. 
주요 신규사업 현황 5000만 원 이상 자료 주신 것 있어요. 거기 두 번째 홍보비 마케팅에 5억을 세우셨는데 편성 사유가 인하트 발행 및 재단 미디어콘텐츠 개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인하트 같은 경우는 1억 3000이고 나머지 금액은 미디어콘텐츠 어떤 것을 개발하실 요량으로 세우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SNS도 있고요. 페이스북도 있고 지면 언론도 있고 다양한 매체 홍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년 똑같이 세우는 예산입니다. 
○박은선 위원   매년 똑같이 세우고 인하트도 바로 올해 시작하는 게 아닌데 그러면 왜 신규사업으로 이걸 넣으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신규사업은 아니고 금액이 일부 변동이 있어서 아마 위원님한테 자료 제출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은선 위원   신규사업 현황으로 들어와서 인하트 같은 경우는 꽤 오래됐는데 왜 신규로 들어왔는지 여쭤본 거고요. 
인하트 같은 경우는 저희 지금 몇 부 발행되지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2000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러면 대상자 선정이나 신청이나 어떻게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현재는 문화재단 전국하고 또 유관 기관이나 예술인들한테 배포를 하고 있는데 시민들한테도 홍보하는 방안 강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은선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유관 단체 분들한테 이렇게 오나 봐요. 그래서 이게 중복으로도 많이 와요. 본 위원만 해도 3권을 받고 있거든요, 이거를. 그런데 그런 분들이 꽤 돼요. 오는 곳이 다 달라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런 것은 비용이 1억 3000씩이나 나가는 거잖아요. 중복지원이 안 되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이것 보니까 인하트 자료 1억 3000에 주셨는데 매수도 많이 늘고 계간에서 격월간으로 바뀌었잖아요, 4회에서 6회로.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맞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거는 다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잘하신 것 같고 쪽수도 많이 늘었다고는 하는데 질 같은 것을 보면 팸플릿에서 볼 수 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6쪽이나 있고 따로 프로그램이 3쪽이나 있고 9쪽이 거의 팸플릿 형태로 되는데 이것을 조금 줄이시고 쪽수를 좀 줄이더라도 이 예산 안에서 많은 분에게 같으면 좋겠어요, 2000부 사실 너무 작거든요. 그래서 예산 안에서 시민들에게 많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시면 몇 쪽만 줄여도 이게 조금 더 많이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박은선 위원   그리고 우리 아트러너 활용은 지금 어떻게 하시나요? 신규에도 아트러너 활용이 나와 있거든요. 밑에 생활 문화 활성화 아트러너 운영에 예산을 세우셨는데 교육사업인가 봐요. 그런데 아트러너는 몇 명이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세부적인 것은 재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추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러면 아트러너 운영 상황은 추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박은선 위원   마지막으로 설명서 102쪽 처인성문화재 예산이 꾸준히 줄고 있어요. 꾸준히 줄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 의지가 없거나 아니면 향후 이 축제가 소멸되는 것을 의미하는 건지 이것 집행부에서 어떻게 지금…… 아니면 명맥만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가져가시는 건지 집행부의 의견이 좀 궁금해요, 처인성 문화재 어떻게 하실 건지.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산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많이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은 맞고요. 저희가 현재 내년도 구상하고 있는 것은 타 행사하고 연계하고 또 단체마다 처인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른 날짜에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내년도에는 1월 달부터 잘 계획하고 협의를 해서 한데 모아서 행사하는 것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사 규모가 지금보다는 다양하고 풍성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러면 무슨 처인성 관련 콘텐츠만 묶으실 생각이세요, 아니면 지역예술인들 하나로,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지역예술인들도 참여 가능하고요. 처인성 관련 콘텐츠를 최대한 모아서 단체하고 원활하게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연계성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상호 연계하고 협업하시는 것은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처인성은 계속 가지고 가실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박은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님. 
○이윤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윤미 위원입니다. 
처인성 문화재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이번에 증액이 된 것 같고 다른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들이 어떤 것들은 증액이 되고 어떤 것들은 감액이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규방문화 대전이라든가 할미성 대동재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것들이어서 의미를 잘 살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보고서를 보니까 약간 단체가 운영을 할 때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제 생각에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행사하고 사후평가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평가 해서 당해 행사가 조금 부진하다는 그런 게 발견이 되면 일부 예산이 점점 삭감이 되는 실정인 것이고요. 또 행사 평가해서 어느 정도 실적이 타 행사보다 양호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육성 차원에서 예산 증액도 좀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미 위원   보조금 사업들이 많아서 문화예술과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행사들이 조금 더 규모가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알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예산서 214페이지 용인문화재단을 보시고 저희한테 주셨던 용인문화재단 주요 증액사유 중에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예술단 운영에서 지역오케스트라 육성 공모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이번에 2억이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리고 추진계획을 보시면 12월에 공모계획을 수립하고 23년에 공연을 수행하고 연말에 평가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것 관련해서 문화재단 쪽에 다시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문화재단하고 상의가 돼서 이렇게 적으신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 받은 자료는 공모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데 내년 1년을 쓰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업 내용이.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아직 세부 계획은 재단에서…… 공식적으로 이번에 의회에서 세출예산을 승인해 주면 그것 가지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인 것이고요. 
오케스트라 창단 이야기가 검토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케스트라를 창단하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수반되고 또 향후 여러 가지 운영상의 어떤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어서 현재 오케스트라를 용인에 적을 두고 운영하시는 단체를 지원해서 시민들이 오케스트라에 대한 공연 기회를 향유하자 하는 차원에서 신규로 한번 시도를 해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런데 혹시 이것 보셨어요? 경영과제 해서…… 이게 지금 문화재단에서 작성해서 저한테 주신 건데 이미 작성돼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는 보면 지금 사업의 내용은 공모 지원 계획 수립을 내년 12월 달까지 하겠다는 거고 세부 사업별 추진 일정도 계획 수립을 12달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그게 확정된 계획안이 아니고 재단에서 저희하고 1차 기본계획 정도 구상하는 단계에서 한 계획이라서 그것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윤미 위원   과장님, 그런데 지금 이 계획안과 여기 설명안 자체가 내용이 다르잖아요. 이것 자체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계획 수립하면 한 5000만 원이면 충분하고요.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이윤미 위원   그리고 최소한 언제 공모를 해서 언제 마감을 하겠다는 것까지는 계획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이 그냥 예산 세부내역에 2억 되어 있고 오케스트라 육성이라고만 쓰여 있습니다. 200억을 운영하는 재단에서 이렇게 계획서를 세우시면 안 되지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앞으로 재단도 행정력을 대항할 수 있도록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님. 
○박은선 위원   이윤미 위원님이 지금 오케스트라 육성 말씀하셔서 추가 질의 잠깐 드리겠는데요. 
지금 두 단체 60인 이상 규모라고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60인 이상 규모 있는 단체가 몇 개나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60인이라는 것은 현재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계획인 거라서 그것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박은선 위원   앞에서도 지적하셨지만 60인 이상 이것도 조정이 가능하고, 일정도 조정이 가능하고,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박은선 위원   지금 계획이 너무 불투명하게 올라오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그게 저희하고 기본적인 것만 재단하고 협의를 한 사항인 거고요. 공모 나가기 전에 저희하고 실무협의를 거쳐서 행정의 오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과장님, 60인 이상 규모 쉽지 않아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딱 두세 단체 정도가 지금 떠오르는데 이거는 그냥 거기 지원하려고 이거를 만드신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민간오케스트라를 많이 육성해서 시립보다는 민간단체를 많이 육성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그 2억 안에서 꼭 60인 이상 2개 단체를 굳이 이렇게 기준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차라리 앙상블이나 이런 것처럼 조금 작은 단체도 예산이 투입되고 끊임없이 지원을 하면 언젠가는 60인 이상 오케스트라, 100인 이상 오케스트라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60인 이상으로 하면 지금 하고 있는 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체들한테 그냥 지원을 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이거는 신규사업이라고 하기도 그래요. 지금 그들 상주기관으로 지금 지원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거를 그냥 이름만 바꿔서 한다는 개념밖에 안 돼요. 
그리고 공연을 몇 번 하실 건지, 교육은 어떻게 하실 건지, 어디서 하실 건지, 계획 수립을 이제 하신다고 하는데 예산에 2억을 올렸을 때는 그런 게 당연히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이거는 지금 몇 개 단체를 염두에 놓고 하셨기 때문에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연을 어떻게 할지, 교육을 어떻게 할지. 왜냐면 그들이 했던 게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갖다가 이름만 바꿔서 2억을 준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처음 시도하는 거라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지역 오케스트라 육성 공모 지원사업은 처음이지만 상주단체로 오케스트라 두 군데, 세 군데를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금액 얼마씩 지원하지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대관료 현재 지원하고 있는 건데요. 
○박은선 위원   대관료하고 공연료하고 1년에 3000, 4000씩 나갈 거예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런데 그걸 지금 1억씩 잘라서 2개 단체로 묶어서 주는 개념밖에 안 돼요, 이것은. 정말로 민간단체를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는 이 2억 안에 들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계획도 그렇고.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공모하기 전에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도 참고해서 저희가 공모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위원님하고 별도로 협의도 꾸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우리 상임위와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60인 이상 정말 쉽지 않고요. 정말 20명, 10명 앙상블이라도 실력 있는 단체들이 있어요. 지원을 꾸준히 해 주면 정말 발돋움할 수 있는 단체들이 있으니까 그런 단체들을 많이 육성하는 것도…… 우리가 대형으로만 가는 게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앙상블도 현재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충분치 못해서 여러 가지, 
○박은선 위원   60인 이상의 규모 이것은 조금 수정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들어올 단체 2개밖에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올해 22년도에 문화재단의 잉여금이 얼마나 남아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현재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7억 4000 정도 이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7억 4000.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김상수 위원   그런데 지금 출연금이 17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증액된 주된 이유가 뭐지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증액된 주된 이유는 시설 노후화로 개보수하는 게 있고요. 또 감사라든지 지적사항 이행하는 사항도 있고요. 또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17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김상수 위원   17억이 증가된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한 것에 보면 저희한테 이것 지금 22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주신 거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1억 4100만 원 정도가 남는데 10월, 11월 인건비 제외하고 다 해도 그게 7억 얼마가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맞아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김상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보면 11월 달에 김창옥 콘서트가 있고 12월에 조수미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나갈 집행액이 김창옥 같은 경우 1789만 원, 조수미 같은 경우는 1억 2400만 원이 나간다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김상수 위원   이거 지금 유료 공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유료 공연했는데 그러면 입장료 수입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우리 시 예산에서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왜 그런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포은아트홀이 좋은 공연을 하려면 좌석 수가 1900석에서 1800석 정도가 돼야 좋은 공연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1200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연하는 비용하고 입장료 수입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차액이 생겨서 그렇다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공연을 시민들한테 1년에 몇 번이라도 하는 게 마땅한 도리라고 판단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원을 해서 공연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그렇다. 
과장님, 지금 저희들한테 출연계획 동의안을 먼저 임시회 때 올린 것에 보면 시립예술단 임금인상 해서 2억 9700만 원 올렸잖아요. 이것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 있는 것이고, 
○김상수 위원   2억 9700이 내년도 예산에 포함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금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증가분이 3억 8000 정도. 
○김상수 위원   그러면 올해 소급해서 줄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소급은 아닙니다. 내년도 1월 달부터, 
○김상수 위원   지금 임금계약서 쓴 것은 올해 2022년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주기로 계약서 썼잖아요. 어떻게 합의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그 사항을 아직 반영을 못했고요.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노사 합의된 임금협상안에 따라서 급여가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김상수 위원   그러면 올해 2억 9700만 원에 대해서는 반영을 안 해 주고 내년도 예산에만 반영을 해 주겠다?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김상수 위원   여기 가만히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글쎄, 그것은, 
○김상수 위원   계약서를 그렇게 쓰시고 올해 임금을 안 준다, 그리고 내년부터 준다, 이것을 과연 수긍할까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일단 본예산에는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본예산에 정리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김상수 위원   정리해서 저희한테 출연금 신청하신 거라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김상수 위원   참 본 위원도 고민스럽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문화재단 출연계획안에 보면 예산 총칙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3조 예비비를 이렇게밖에 안 잡았어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그것은 내년도 현재 결원된 인원들에 대해서 채용 여부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건비만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수 위원   인건비만 예비비로 잡은 거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정원 대비 현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김상수 위원   이게 100만 원인데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김상수 위원   100만 원인데요. 
한번 보세요. ‘23년도 세입세출 예산 일반 예비비는 1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잖아. 
(자료를 들어 보이며)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아직 예산서가 작성이 안 됐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것 예산 총칙 해서 저희들한테 준 건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의회에서 출연금이 승인 확정이 돼야 그때 예산서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문화재단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올려야 우리가 출연금을 주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그건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가 임의대로 출연금 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문화재단에서 내년도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인건비는 어떻게 해서 우리한테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출연금이 198억이 올라온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198억에 대한 예산이잖아요. 그럼 예비비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그것은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그때 정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고 현재 위원님들한테 제출되어 있는 자료는 191억에 대한 근거 자료를, 설명자료를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서 총칙을 말씀하셔서 한 건데 그것은 아직 예산서가 작성이 안 됐습니다. 
○김상수 위원   아니, 예산서가 작성이 안 돼도 어쨌든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사업하겠습니다’ 하고 쭉 우리한테 왔으니까 198억이 이라는 게 왔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서는 왔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예비비 잡혀 있을 것 아니에요. 안 잡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인건비만 잡아 놨습니다. 
○김상수 위원   사업 다 한다고 198억 올린 거잖아.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거기 예비비가 왜 없어요? 예산 잡을 때 예비비는 당연히 잡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비비는 편성을…… 예비비를 많이 해 놓으면 저희도 좋지요. 그런데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원 대비 현원 있지 않습니까. 정원은 많고 현원은 현재 적은 상태거든요. 그 차이에 대한 인건비만큼만 예비비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가 얼마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상수 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신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김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임현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현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107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행사 육성 및 지원에서 부기 미술작품 임차 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통계목이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적합하게 편성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생활예술인 예술작품 임차 전시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현수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이것 같은 경우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이고, 
○임현수 위원   아니요, 아니요. 107페이지 미술작품 임차 전시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미술작품 임차 전시 도비 사업 맞습니다. 
○임현수 위원   시비 100%로 되어 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시비 사업 맞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미술작품 임차 전시가 사무관리비에서 이렇게 사업이 가는 게 적합하게 편성이 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사무관리비 맞습니다. 
○임현수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사무관리비에서는 보통 일반수용비나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이런 것들이 대부분 들어가는데 미술작품 임차 전시 같은 부기명은 세부사업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이것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을 하는 건데요. 임차료에 해당이 돼서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임현수 위원   임차료에 해당돼서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셨다?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임현수 위원   제가 그때 받은 자료에서도 보면 생활예술인 미술작품 전시가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에는 생활예술인과 전문예술인 미술작품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작품당 임차비를 50만 원이라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전문예술인과 생활예술인의 작품 임차비가 같나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선정을 한 게 아니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위원들의 심사가 통과가 돼야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이번에 미술작품 임차 전시를 했을 때 그 내용을 달라고 했더니 작품당 5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맞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러니까 모든 작품들을 다 일괄적으로 50만 원에 임차해서 전시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임현수 위원   생활예술인이나 전문예술인 똑같이?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전문예술인들 경우에 전시관에 4주간 전시를 하는 것이고요. 생활예술인 같은 경우에 미술작품 똑같이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지금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하시는데 전문예술인하고 생활예술인 임차 비용이 같은지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은 게 맞는지.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전시 기간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전시 기간 차이로?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임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요청을 드렸는데 너무 간략하게 와서 제가 세부내역을 알 수가 없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작품을 얼마에 했고 몇 점을 했는지 그런 세부내역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133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 발전 지원에서 예술공연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시비 100%로 8500만 원이 있고 그 뒤에 보시면 135페이지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이 있어요. 제가 사업 목적을 보면 앞에 부분은 다 똑같은데 이번에 신규사업에서는 ‘지역예술인의 예술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그런데 앞에 사업 내용도 보면 ‘지역 예술단체의 국악, 음악, 무용, 연극, 연예, 영화 등 공연 분야 지원’이 돼 있어요. 지금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신 이유가 뭔가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저희가 공모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요. 저희가 신규로 한 것은 공모사업이 주로 단체가 유리할 수밖에 없어서 개인 창작활동 하시는 분들은 소외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규로 하는 사업은 개인 예술인들이 공모사업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서 단체가 아니더라도 창작 활동하는 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임현수 위원   기존에는 단체를 중심이었다면 이번에 신규사업하시는 것은 개인을 위한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러면 예술공연지원에서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이 부분을 시행하면 되지 굳이 신규로 해야 될 이유가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기존 사업에 똑같이 예산만 늘려서 하는 것도 고민해 봤는데요. 그러다 보면 똑같이 점수 심사해서 하다 보면 단체가 공모사업하는 데 좀 유리하다 보니까 개인 창작활동 하시는 분들은 또 그대로 도태될 우려가 있어서 그분들만을 위해서 개인들만 공모사업을 별도로 해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그분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추진하는 게 오히려 개인한테는 이득이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에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임현수 위원   어쨌든 취지가 좋은데 지금 편성 사유도 보시면 똑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설명자료를 저희가 좀 더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임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관련돼서는 제가 차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강영웅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시립합창단 예산 반영됐잖아요, 오른 것.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강영웅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행감 때 추가 자료 제출 건이라고 해서 받은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단체협약서 제69조 부분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단체협약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임금협상에도 그렇고.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강영웅 위원   여기에서 활동을 제외한 근로시간 외 겸직 등 외부 활동에 대해서 별도의 신고 및 승인을 필요치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겸직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겸직의, 
○강영웅 위원   모든 겸직을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강영웅 위원   그러면 시립합창단 단원들의 악기는 무엇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목소리가 되겠습니다. 
○강영웅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목소리로 악기를 연주하는 시립합창단 단원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제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겸직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향후 단체협약을 하게 된다면 현재 있는 단체협약보다 여러 가지 개선할 점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노하고 사하고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부분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강영웅 위원   그리고 22년도 임금협약서에서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그대로 한번 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보충교섭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임금협상에 대한. 2조1항에 ‘조합은 재단의 노동시간 증가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그러니까 노동시간 기존에 계약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무했을 때를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교섭을 한다고 돼 있어요, 급여에 대한. 
그런데 우리가 근로 시간 이외의 근무하는 것은 수당이 따로 있지 않나요? 이거를 협상 대상 테이블에 올릴 만한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당시에 노하고 사하고 여러 가지 이견에 대해서 합의한 안이 되겠습니다. 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추후 꾸준히 재단과 사와 노하고 보충교섭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 부분도 계속 교섭을 진행 중인데 원만하게 협의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웅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이 저희 상임위 다른 위원님도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이번에 이 관련된 게 해소되지 않으면, 이번 인상분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방안이 따로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저희도 굉장히 고민스러운데요. 위원님들도 좋은 해안이 있으시면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도 원만하게 협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영웅 위원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하고 소통도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합창단하고도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알겠습니다. 
○강영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황미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황미상 위원입니다. 
용인예술제 YAF 아시지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황미상 위원   YAF가 무슨 뜻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종합예술제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해석 좀 한번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황미상 위원   YAF 알파벳 해석 좀 한번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그것까지는 제가…… 
○황미상 위원   안 가본 사람은 알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명칭이 불편하시다면 그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알기 쉬운, 
○황미상 위원   과장님 그때 여기 가보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가봤습니다. 
○황미상 위원   그러면 아셔야지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YAF에 대한 정확한 용어를 지금 물으셔서, 
○황미상 위원   안 가보신 위원들은 이것 모르시잖아요. 굳이 이렇게 써 놓으셔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초대 가수를 2022년도에는 A급을 700만 원을 쓰셨더라고요. 관내 가수를 쓰셨나요, 아니면 어떤 가수를 쓰셨지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관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하시고,
○황미상 위원   한 팀을 700만 원 쓰셨다는 말이에요. 700만 원을 주셨는데 관내 가수였어요, 아니면 어떤 초대형 가수였어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대형가수로 알고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그러면 관내 가수가 아니었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황미상 위원   말씀을 명확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A급 1팀을 1000만 원으로 올려서 예산을 증액하셨어요. 명확한 명분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총에서 하는 YAF의 경우 시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고 특히 동백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유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확대할 필요성이 좀 있었습니다. 
○황미상 위원   A급 가수만 불러와야 만족도가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황미상 위원   비싼 돈을 투자해서 저희들이 A급 가수를 불러야 하느냐 이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지역 주민들이 선호하시는…… 또 오랫동안의 민원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고민 끝에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미상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항상 이렇게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 보면 A급 가수나 초대형 이런 것만…… 우리가 퀄리티를 높일 생각을 해야지 돈만 투자해서 하는 이렇게 프로그램 자체는 시에서 조금 수위를 낮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도 저희가 잘 참고해서 향후 적절히 잘 조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명분 있는 프로그램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알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그리고 한국연예예술인 총연합회…… 잠시만요. 
미술협회 용인 역사·문화 미술 아카이브전이라고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황미상 위원   제가 또 이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카이브전이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그 용어 명칭까지는 제가 정확히 설명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미상 위원   구 사업명이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화가분들이 그 주제에 대해서, 
○황미상 위원   구 사업명이 여기 쓰여 있습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황미상 위원   구 사업명이 여기 쓰여 있습니다.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창작활동 하신 것을 주제를 선정해서, 
○황미상 위원   아니, 구 사업명이 뭐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황미상 위원   구 사업명이 뭐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전시사업 되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항일의 혼을 깨우다.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전시사업입니다. 
○황미상 위원   마음을 더 와닿게 하는 사업명인 것 같은데 굳이 아카이브전이라고 해야 할 이유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쉬움이 남습니다, 좋은 한국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성과평가가 보통이었는데 왜 굳이 이렇게 증액을 하면서까지 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미협 회원들이 현재 400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업 예산 가지고 굉장히 부족한 면이 많아서 단체 회원 수에 비례해서 일부 배려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을 좀 깊이 생각하시고 궁색한 대답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설명서 10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용인시티투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된 사업입니다. 
○황미상 위원   오래된 사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황미상 위원   과장님, 문화원에서 하는 시티투어버스 관련해서 집행부가 사업하는 데 있어서 선거법이 문제가 안 되려면 공선법상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되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하는 것 맞지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그런데 이 사업은 굉장히 오래된 것이고, 
○황미상 위원   맞지요? 맞는지 안 맞는지만 대답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버스는 자부담으로 해서 임차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근거 조례로 용인시 문화예술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1호에 보니까…… 제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료를 찾았거든요. 자료를 여기 찾아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를 찾아보니 3조1항에 보니 ‘지역문화예술 및 전통문화예술 활동사업’이라고 적혀 있어요. 시티투어버스 사업의 내용을 보면 전통문화예술로 안 보이고, 상위법을 보니 예술문화의 정의가 문화,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예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그런데 위원님 이 사항은, 
○황미상 위원   본 위원은 이것이 관광사업으로 보이는데 보조금 지급 근거 조례가 이게 맞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문화원법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인 것이고요. 이 사항은 용인시장이 직접 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문화원이 주체가 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하고는 무관한 것으로 여태까지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작년까지 이게 용인시티투어가 아니라 문화유적답사였지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황미상 위원   그런데 올해 시티투어버스로 이름을 바꾸신 이유가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시민들한테 호응도가 좋은 쪽으로 개선을 한 의도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황미상 위원   이 사업을 굳이 시행하는 이유가 뭐지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용인에 대한 정체성이라든지 시민들한테 용인 살고 계시면서 용인에 대한 어떤, 
○황미상 위원   너무 궁색한 변명을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민선 8기 용인특례시장 인수위의 백서 276페이지 보니까 142번에 용인투어버스 운영이라는 제목의 사업명이 있습니다. 인수위 백서에 용인투어버스 운영이 있어서 무리하게 이것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것 답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아마 그게, 
○황미상 위원   이게 어떻게 전혀 그렇지 않은가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문제가 있었으면 선관위에서 벌써 제재가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황미상 위원   자, 그러면 기존 사업실적이 어땠어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기존 실적사업 다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실적이 있으면 그대로 집행을 하시지 왜 그 사업은 안 하시고 이 사업으로 사업명을 바꿔서 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사업명 바꾼 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황미상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셨어야 맞지요. 사업이 잘됐으면 그대로 진행하셨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작년까지 문화유적답사였잖아요. 그런데 왜 시티투어버스로 바꾸냐고요. 
○교육문화국장 신성수   위원님, 이 사업은 전에도 계속 진행됐던 것이고요. 앞 페이지 211쪽에 보시면 찾아가는 향토사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211쪽이요? 
○교육문화국장 신성수   예, 그래서, 
○황미상 위원   211쪽이요? 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육문화국장 신성수   예, 전년도에는 시티투어 사업이 5000만 원이었는데 여기서 600만 원 정도 감을 해서 이 찾아가는 향토사 교육사업으로 예산을 더 확대해서 운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투어사업 명칭을 변경하거나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자료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그게 정확히 어디에 있지요, 211쪽에 몇 번에 있나요? 
○교육문화국장 신성수   찾아가는 향토사 교육, 밑에서 세 번째. 
○황미상 위원   그러니까요, 전년도 예산액이 없잖아요. 
○교육문화국장 신성수   그 위에 보시면 공히 민간경상사업보조 총예산에 보시면 전년도 사업이 1억 9200 그 안에 다 포함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무료인가요, 아니면 징수를 하는 건가요? 
○교육문화국장 신성수   자부담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자부담이 있습니다. 일부 자부담이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일부 자부담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황미상 위원   버스 임차가 몇 대예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저희가 코스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A코스, B코스, C코스, 이렇게 해서 코스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이게 예산액이 4400인데 가이드 금액이 얼마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황미상 위원   가이드 비용이 얼마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자부담이요? 
○황미상 위원   가이드비.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가이드비요? 
○황미상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가이드비는 별도로 있지 않고 문화원 자체 내에 해설사가 있습니다. 그 해설사분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그 해설사가 가이드 역할을 하면 자격 여건이 다 갖춰지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문화원에서 자체 자격 교육을 시켜서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에 한해서 역할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테마별로 10개 코스를 운영하신다 그랬는데 그 코스가 혹시 어디, 어디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그것에 대한 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아무튼 제가 이 사업추진 근거를 보니까 지방문화원진흥법도 찾아봤어요. 용인에는 문화원진흥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근 근처에 있는 천안이나 아산 것을 다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끼워 맞추기 식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쨌든 근거에 의해서…… 실적만 보이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이 사업 같은 경우에 호응도가 굉장히 의외로 좋습니다. 현재도 시티투어를 운행하신 분들의 후기를 보면 만족도가 현재 굉장히 높습니다, 위원님. 
○황미상 위원   하여튼 보여주기식 사업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알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김운봉 위원   문화재단이 이번에 18억 정도가 증액이 됐지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것 내역서 좀 주시고 오른 부분하고 이번에 특이하게 신규사업으로 잡은 것 있으면 그것 좀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주시고. 
우리가 코로나 시국이기는 하지만 정리가 안 됐지만 28회 용인 시민의 날 행사를 하려고 2억을 잡으신 것 같아.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운봉 위원   세부 내용이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아직 구체적인 세부내역이 있지 않고요. 1월 달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 하고는 좀 차별화된 시민의 날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 
○김운봉 위원   그러면 아직 안 잡았다고 하니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용인 시민의 날 행사의 주인은 누구예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시민입니다. 
○김운봉 위원   시민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김운봉 위원   시민들한테 맞는 행사를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우리 같이 내빈이나 누구를 해서 와서 쭉 서서 상 받는 이런 것으로 가지 말고 요소에 있는 시민들한테, 진짜 안 보이는 데서 봉사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상 주고 상투적으로 단체에서 추천해서 상 주는 것하고 그냥 박수 치고 단순하게 시간 맞춰서 와서 노래 3곡 하고 가는 이런 행사 하지 말고 지역예술인들 올려주고 그렇게 해서 2억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돈을 짜임새 있게 써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내년도에는 축제형식으로, 
○김운봉 위원   시간은 짧게 하고 길게 하지 말아요. 시간 쓸데없이 9시, 10시까지 하지 말고 딱 깔끔하게 해서 끝내시고. 
이번에 크리스마스트리 몇 군데 설치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네 군데 설치했습니다. 
○김운봉 위원   네 군데?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김운봉 위원   기존에 우리가 4000 가지고 하다가 이번에 1000 올려서 5000 준 거잖아, 맞지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기존에 네 군데에서 올렸으니까 금액만 올라간 거예요, 뭐가 바뀐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작년 같은 경우에 트리를 설치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완성이 좀 안 되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가가 많이 인상이 되다 보니까 트리를 제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올해 다른 예산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지금 네 군데 설치하셨잖아.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김운봉 위원   다 가보셨지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가봤습니다. 
○김운봉 위원   어디 게 제일 좋아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기흥 ICT밸리가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아 보였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시청 앞에 있는 것은 어때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그래서 저도 연합회에 부탁을 내년부터는 어떤 테마가 있었으면 좋겠다,
○김운봉 위원   이렇게 해 주세요. 상시적으로 그냥 맨날 여기다 한다는 그런 개념을 떠나서 크리스마스를 용인 시민들도 체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했다. 입구에 쭉 들어오는 데 양쪽으로 등 쫙 밝힐 수 있잖아. 그런데 트리 하나 갖다 놓고 왜 거기서 꼭 그런 식으로 하냐고. 미디어아트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예술은 뒤로 가고 형식에 맞춰서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의심스럽다는 거지요. 특례시에 맞게끔 아트를 넣어서 잘 좀 해 주시고. 
우리가 문화재 관리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왜 조경 관리하는 것을 1억 5000을 뜬금없이 잡았지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문화재 같은 경우에 처인성도 있고 또 향교나 서원 같은 곳도 그렇습니다. 이런 문화재가 있는 곳에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조경 쪽에 면허 있는 분들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 부분으로……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가 잘못됐냐, 대부분 문화재가 있는 데는 나무가 있어요. 그걸 최대한 살려 놓고 부족분을 심는 것으로 가야 돼, 테마가. 그런데 지금 이것은 꽂겠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것 기하급수적으로 돈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것 잘 보시고 가봐요. 살릴 나무가 많을 거야. 소나무도 있고 여러 개가 있으니까 다 벌목하지 말고 살릴 것은 최대한 살리시고 돈을 될 수 있으면 여기다 투자를 안 하시는 거야. 그리고 3년 지났는데 진짜 나무가 자생이 안 돼,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식을 하는 거야.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나무를 이식한다는 개념도 있지만 위원님, 현재 있는 나무를 관리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그러면 그냥 관리라고만 써야지 조경관리라고 쓰시면 안 돼. 이것은 심으면서 있는 것도 관리한다는 뜻이잖아.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참작해서 해 주시고. 
영남길 조성이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영남길이 백암부터 죽전까지 구간인데요. 그게 도 문화재단하고 각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약사항을 이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100% 우리 돈인데 무슨 이행사항을 해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저희 문화재단에 돈을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문화재단에 이 돈을 주고 관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라동길’ 그러면 이것 할 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영남길이,
○김운봉 위원   상징성에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과거부터 있었던 옛길 개념으로 금년도뿐만 아니고 매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한 결과물이 있겠네?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거기서 점검해서 어떤 개보수 사항이 필요하면 저희한테 예산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하여간 이것은 한 게 있다고 하니까 좀 주시고. 
아까 우리 임현수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나 드릴게요.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그동안 하나도 안 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하셨지요? 그런데 5000만 원을 별도로 편성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약간 의심스러우니까 이것은 정리를 해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정리라 그러면 어떤…… 
○김운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꼭 줘야 되는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 지금 몇 명한테 얼마를 지원해 줄 건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가이드라인이. 그거를 정리해서 주시면 위원들이 한번 판단을 해 볼게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윤미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윤미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 한번 지적했었는데요. 축구센터 사무실 미르스타디움 이전과 관련해서 올해 12월에 예산 집행하기로 되어 있던 것에 대한 내용들은 정리가 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정리됐습니다. 
○이윤미 위원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그거는 원래 축구센터에서 12월 추경 때 자체 예산으로 편성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그렇게는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안 하기로 정리했고요. 내년에 사정 봐서 적당할 때 저기하는 것으로 얘기는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를 하실 예정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추후 또 그런 제기가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그 부분이 들어 있어서 출연금에 대한 잉여금을 거기서 쓰겠다고 말씀하신 비용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적용돼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알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리고 예산서 236쪽에 보시면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식당조리원 인건비가 올해 예산에도 들어왔다가 구인이 되지 않아서 전액 삭감을 했던 예산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맞습니다. 
○이윤미 위원   구인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다른 방식으로 해결 방안은 없나요, 말씀해 주시기로 선수들이 직접 지금 조리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비정규직 저희가 검토를 받거든요. 타 부서에 검토를 받는데 9개월 이상 근무를 할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야 된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기에는 부담스럽고 그래서 계속 기간제로 고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8개월을 보고서는 사람들이 응모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이 많습니다. 
○이윤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셔서 해결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지금 계속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감추경하시고 다시 삭감하시고 계속 반복되는 일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각도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알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리고 237쪽 우수선수 확보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영입한 선수는 아직까지는 우상혁 선수 1명인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내년에 확보된 예산이 우상혁 선수 1명은 확정된 사항이고요. 나머지 선수들은 아직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윤미 위원   계약을 예정하고 타진한 선수는 모두 몇 명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현재 재계약하는 사람이 35명이고요.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이 17명입니다. 그중에 우수선수 영입비 주는 선수가 11명이고요. 
○이윤미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예정한 선수들과 예상한 영입비를 다 주고 계약하신다면 영입비는 모두 얼마가 되는 상황인가요, 내년에 집행해야 되는 영입비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내년에 집행해야 될 게 7억 5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윤미 위원   혹시 이번에 계약을 예상한 선수들에 대해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 시의회와 소통하신 적은 있으실까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지금 저희가 아직 내부적으로도 다 어떤 선수인지 100% 확정지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심의를 해서 다 통과가 돼야만 저희가 이 선수들을 다 확보해서 저희가 영입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윤미 위원   그 지점을 저는 조금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어떤 선수를 얼마에 계약하시고 얼마의 영입비를 드린다는 정확한 금액을 아는 것보다는 저는 시의회와의 소통은 대략 얼마의 영입비가 들 예정이고 어느 정도 연봉이 인상될 것이다, 왜냐면 사실 이번에 인상되는 영입비가 거의 40%에 육박하게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연봉도 꽤 많이 인상되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소통이 의회와 원활하게 진행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좋은 선수를 사실 저희도 바라고 우리 시로 데려와서 그 선수들로 인해서 용인시의 위상이 높아진다는 것은 저희 시의원들도 바라는 바인데 소통이 부재하기 때문에 시의회가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고 그러다 보면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의결을 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계속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시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한 소통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선수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의회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김운봉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읍면동 체육회 회장님들 수당 올리신 거지?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김운봉 위원   어떻게 해서 3만 원을 정하신 거야?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통리장 회의 수당에 준해서 올렸습니다. 
○김운봉 위원   통리장은 통리장이고 체육회는 체육회인데 이것 주고 1년에 4번 회의 잡으신 거지, 6번? 
횟수가 몇 회예요, 6회 맞아요? 38명 6회로 나와 있는데, 맞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격월로 해서 잡았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3만 원씩 줘야 18만 원이잖아,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김운봉 위원   이거 주고 줬다고 생색내시려고 이렇게 잡은 거야? 
10만 원씩 하시지 그랬어. 이게 조례에 뭐가 있어요? 
체육회장들 고생하고 그런다고 해서 회의 수당 달라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면 줄 때 파격적으로 주고 행사할 때…… 우리가 이번에 750만 원 올라왔던데 맞지요? 그것하고 또 국민체육대회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에 부합해서 하려면 줄 때 시원하게 주고 해야 되는데 이거 주고 줬다는 얘기를 들을 거 아니냐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올해는 이렇게 지나가면 내년에는 좀 파격적으로 잡아서 대우를 하려면 확실하게 하고 아니면 관둬야지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 
축구센터하고 이런 데 오른 부분 2억 4000 올랐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 242쪽에 보면 파크골프장 확충 사업 해서 용역 주시려고 7000만 원 예산 세우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김상수 위원   지금 몇 홀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지금 파크골프장이 수지구에 9홀짜리 하나 있고요. 그다음 처인구, 
○김상수 위원   몇 홀 하셨는데?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수지구에 9홀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9홀? 아르피아 있는 데 그쪽에 말고 또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그것, 아르피아에 9홀 있고요. 그다음에 포곡 경안천에도 9홀 있고 해서 지금 총 18홀이 있는데요. 지금 기흥구에는 파크골프장이 없습니다. 
지금 파크골프 협회에서 저희한테 민원을 넣은 게 36홀을 해 달라고 다수인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수변구역에 해 달라 그러셔서 수변구역은 먼저 피해도 있고 그래서 검토 대상이 아니어서 저희가 내년에 전체 유휴부지를 전부 다 확인해 봐서 파크골프장 뿐만 아니라 다른 체육시설도 입지가 가능한 데가 어디 있나 한번 찾아보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상수 위원   용인시 전체를 한번 찾아보신다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용인시 전체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지금 포곡에 있는 파크골프장 어떤 상태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지금 제가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아직은 사용을 못 할 정도의 상태로 확인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은 있어요, 그것 저기할 예산은?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내년에 항구복구 예산 저희가 유지보수 비용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내년에 유지보수비로 올라왔어요? 얼마 올라왔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저희가 유지보수 비용 10억 요청한 것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10억에 그것도 포함돼 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주고 그렇게 수변구역에 한 데 그것 지금 오픈해서 몇 번 써보지도 못하고 다 훼손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을 줘서 정말 제대로 된 파크골프장이 생겼으면 좋겠고 이제는 파크골프를 어떤 협회에서 원한다기 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많은 요구사항이 있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여기서 이번에 경기도민체전 할 때도 18홀이 없어서 다른 지역 가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용역 주시는 김에 용인시의 어쨌든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셔서 정말로 우리가 그런 18홀을 갖춘 용인시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 주실 때 정말 용인시 관내를 잘 보셔서 또 그런 피해가 또 있지 않도록 파크골프장을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꼭 세심하게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님. 
○황미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96페이지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 합숙소 및 훈련장 비품 구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께 한번 여쭤봤는데 비품 구입 휴게실 개선에 대해서 리클라이너의자가 왜 필요하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리클라이너의자는 릴렉스 의자하고 비슷하고 선수들이 운동하고 자기 숙소보다는 휴게실에서 쉴 때 편히 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금액을 결정했습니다. 
○황미상 위원   리클라이너의자가 3대씩이나 이렇게 고가의 의자가 필요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저희가 합숙소 사용 인원이 30명이 좀 넘다 보니까 그 인원에 비례해서는, 
○황미상 위원   현장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제가 실내까지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 
○황미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감독사무실 조성이 있는데 소파가 250만 원짜리 하나가 있어요. 감독은 어떤 감독인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볼링만 그쪽 합숙소 사용을 안 하고 다른 5개 직장운동경기부는 그쪽에서 합숙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감독 혼자 쓰는 사무실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아닙니다. 감독들이 저희한테 업무보고 서류나 아니면 훈련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문서를 작성할 공간이 따로 없어서 개인공간에서 문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무실 만들어서 그런 것 작업할 수 있게, 
○황미상 위원   감독 혼자 쓰는 사무실이 아니다 이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황미상 위원   그럼 감독 누구, 누구 쓰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저희가 감독이 총 6명이 있습니다. 다 공유하는 공유 공간입니다. 
○황미상 위원   6명 감독의 명단을 작성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황미상 위원   그리고 소파를 250만 원짜리 이렇게 화려하게 쓸 만큼의 응접실이 필요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제가 소파는 정확하게 구매비용을 잘 몰라서요, 위원님. 적정한 금액 얼마인지 잘 몰랐을 정도로 올렸습니다, 그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서. 
○황미상 위원   여기에 또 일체형 컴퓨터가 2대 필요하다고 하는데 6명의 감독이 쓰신다면 그 정도야 감안을 하겠습니다. 
리클라이너의자하고 소파 정도는 우리 과장님이 생각을 좀 해 보셨으면 하고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알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보겠습니다. 
192페이지 보시면 전문체육 육성지원에 스포츠행사 유치지원이라고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황미상 위원   유치지원의 사업명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 건데 이 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전년 대비 633% 증액이 되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황미상 위원   633% 증액이 되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잠시만 제가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설명서 196쪽입니다. 예산서 236페이지.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올해는 3억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 올해는 3억을 편성했고요. 내년에 1억 9000만 원 요구해서 오히려 이것은 1억 1000만 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황미상 위원   그래서 이게 1억 9000만 원이 예산편성이 돼서 올라왔는데 증액 사유를 보니,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증액이 아니고요. 이것은 감액입니다. 
○황미상 위원   이게 감액이라고요? 시비 100%로,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올해 예산은 저희가 3억을 요구해서 3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전국 소년체전 도 대표 선발전 4000만 원, KTFL육상대회 유치 1억 5000, 맞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맞습니다. 
○황미상 위원   KTFL육상대회를 유치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유치는 확정은 안 됐고요.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그러면 전국소년체전 도 선발전을 유치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그것도 유치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공인 2종 육상경기장 미르스타디움 활용해서 전국규모 육상대회 및 관내 꿈나무 육성을 위한 육상대회 맞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올해도 전국 소년체전을 실시를 했습니다. 
○황미상 위원   그러면 아직 유치한 것도 아닌데 본예산에 이렇게 시급하게 올릴 필요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이거를 올려놔야 저희가 대회 본부에 유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있어야. 
○황미상 위원   이 부분 유치가 확정된 후에 예산편성해서 내년 봄 추경에 올려도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이게 여름에 대회가 있고 봄에 대회가 있는 사항이라 추경에 하면 저희가 시기가 너무 늦어져서, 
○황미상 위원   그러면 용인시의회 32명의 시의원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장님께는 보고를 하셨는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별도로 보고를 안 하고요. 저희가 현재 예산 심의를 받으면서 보고를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미상 위원   의장님께 보고하지 않고 예산편성하는 것에 대해 정말 유감입니다, 이것 또한.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앞으로 전국대회 규모가 있으면 사전에, 
○황미상 위원   본 위원이 보니 이것은 지난번 행감 때 시의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상혁 선수 영입 절차에서 이런 실수를 범해서 지적을 받고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내년부터 잘하겠다, 계속 집행부에서 잘하겠다, 잘하겠다 이렇게 일관성 있는 대답만 하시는데 이렇게 자꾸 반복을 하실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죄송합니다. 앞으로 전국대회 규모의 대회를 유치할 때는 꼭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서로 소통을 하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집행부가 이렇게 자꾸 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정말 유감입니다. 
우리 시가 직장경기부를 운영함에 있어서 육상 종목을 그동안 얼마를 투자하고 어떤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저희가 육상 종목을 키우기 위해서 우수선수 먼젓번에 우상혁 선수 영입 때문에 저희가 의회와 소통 부재해서 질책도 받고 했는데 육성을 하기 위해서 우수선수 영입을 했고요. 이번에도 새로 재계약하는 선수도 어느 정도 실력 있는 선수로 영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초중고등학교 연계되는 스포츠 중에 한 개가 육상이고 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육상을 육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계획은 좋게 갖고 좋은 선수 영입하는 것은 좋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는 말이지요. 
그리고 본 위원이 보니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인 체육행정을 하는 것은 정말로 몸에 맞는 옷을 사는 게 아니라 옷을 몸에 맞추는 겪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이것 해명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위원님,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예를 들어서 세계적으로 태권도와 관련된 용인대와 경희대가 용인에 있어서 태권도 종목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연관성이 있지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연관성이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육상 종목이 우리 용인시와 어떤 부분에 연관이 있어서 갑자기 큰돈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육상을 부강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육상 종목 관련 체육시설 투자를 어느 곳에 얼마나 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위원님, 그거는 제가 자료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이렇게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는데 어떻게 체육행정을 제대로 하시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시민들과 관련된 체육생활 시설 즉, 예를 들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야구 시설 등에 그 예산을 투입하면 아마도 시민들의 만족도가 훨씬 클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맞습니다. 
○황미상 위원   맞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황미상 위원   그러면 2억 가까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시민들은 지금처럼 육상에 투입하는 것을 원하는지 아니면 시민들이 생활체육을 함에 있어 부족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것을 원하는지 한번 더 세밀하고 심도 있게 집행을 해 주시기를 본 위원은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황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임현수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임현수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 축구센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축구센터에서 운동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시설이 뭔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저희가 축구센터 학생들은 기숙을 하기 때문에 합숙소가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현수 위원   지금 축구센터에 3개 팀이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임현수 위원   U18, U15, U12, 3개 팀이 있는데 지금 운동장은 몇 개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지금 전용구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임현수 위원   전용구장 없고 수련관 안에 운동장 한 면이 있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수련관 안에 운동장 한 면하고요, 미르스타디움에 보조경기장 그다음에 공공체육시설인 아르피아나 이런 데 있는 축구장을 활용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축구센터 학생들한테 가장 필요한 시설은 지금 운동장 확보가 아닌가 싶어요. 3팀이 각 한 면의 운동장을 써서 운동하는 시간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을 확보해야 되는 게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 같은데 물론 미르스타디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합숙소가 있는 양지에서 내려오고 왔다갔다 하는 시간, 그리고 방금 아르피아 말씀해 주셨는데 아르피아나 다른 구장을 이용하는 시간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장 확보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사무실 이전보다 우선순위를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상황을 파악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학부모님들이 양지까지 아이들을 보기 위해서 가는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간 내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아이들 운동하는 시간대가 직장인들 퇴근하는 그 시간대와 비슷하기 때문에 교통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면 학부모들이 실질적으로 직원들과 만나서 소통해야 될 시간까지 따로 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전까지는 사실 자녀의 경기가 있다든가 자녀를 보기 위해서 가는 김에 직원들과 해야 될 일 또는 교육비 수납이라든가 이런 업무들을 수행해 왔는데 지금 합숙소와 사무실이 이원화돼 있다고 하면 학부모님들이 고스란히 가져가야 될 피해들이 제가 생각하기에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감독과 코치들은 아이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합숙소에서 주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감독과 직원들과 협의라든가 소통을 하려면 항상 미르까지 와야 되는 그런 수고스러움들이 계속 생각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 주셔서 지금 직원들이 근무하기 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개선 방안을 단순히 이원화시키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우선순위가 뭔지부터 좀 생각해 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리고 설명서 225페이지 보면 경찰대체육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3개 세부사업이 있어요. 그중에서 시설관리위탁사업 시설비가 있는데 예산액이 250만 원 이것도 시비 100%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경찰대체육시설 운영비는 전부 다 시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러면 이 3개 사업에서 대략 5억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예전부터 계속 김운봉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주말 이용 가능한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주말 이용 현재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임현수 위원   5억이라는 많은 돈을 운영비로 저희가 경찰대에 지금 쓰고 있는데 주말 사용을 못 한다는 게 저도 참 안타까운 심정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방식이든 검토해 주셔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알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조정부가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조정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거기 지금 선수가 몇 명이나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지금 감독까지 해서 9명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지금 우리 조정부에 대한 연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자료 좀 잠깐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대략적으로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조정이 올해는 10억 정도 됐고요. 내년에는 만약에 승인을 해 주시면 14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우리 조정부에서 대외적으로 운동경기에 나가서 어떤 성과 같은 것 있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올해는 대회 나가서 3번 정도 입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그 항목으로 편성된 예산 내용하고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님. 
○강영웅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강영웅 위원입니다. 
설명서 249페이지부터 한번 보실 게요. 여기 보정동 카페 골목이지요. 보정동 카페 골목의 디자인 간판이네요. 여기 위치는 어디로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어디인가요? 
○관광과장 이길우   주 진입로에 교량 옆에 있습니다. 
○강영웅 위원   교량을 이렇게 보고? 
○관광과장 이길우   교량 쪽에서 반대쪽으로 공간이 있어서요. 
○강영웅 위원   큰 대로변 보이게 세우는 건가요? 
○관광과장 이길우   예.
○강영웅 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등을 지고 이렇게 세우는 건가요? 
○관광과장 이길우   주차장 말고요, 위쪽으로 주 진입로 쪽으로. 
○강영웅 위원   위쪽으로 올라와서? 
○관광과장 이길우   예.
○강영웅 위원   저는 이 카페거리가 굉장히 잘된 사업인 것 같아요, 관광과에서. 잘된 사업인데 관광과에서 한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관광과장 이길우   예.
○강영웅 위원   그러니까 이 카페거리가 주민들 그리고 여기 있는 상가 구성원들이 카페거리를 활성화시킨 거잖아요, 그렇지요? 
○관광과장 이길우   그렇지요. 
○강영웅 위원   그리고 관광과에서 양념을 주신 거예요, 더 잘할 수 있게. 저는 관광이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간판 사업도 같은 맥락에서 잘 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주변 상가 상인들 있잖아요. 상인들하고 이 간판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크기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 간판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다른 상가의 간판을 가린다든지 보행상 안전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문제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핼러윈 때도 문제가 생겼잖아요. 보정동이 저는 전국에서 내놓을만한 핼러윈 행사장인 것 같은데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활성화해서 보정동 뿐만 아니라 처인구, 기흥구에도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게 적극 지원을 해 주셔야 돼요, 그들이 잘할 수 있게. 
○관광과장 이길우   예, 알겠습니다. 
○강영웅 위원   그리고 본격적으로 제가 이 맥락에서 같이 시작을 할 건데요. 
설명서 233페이지요. SNS 사업의 목적이 뭔가요? 여기 SNS 홍보 및 기타 등등 해서 예산이 2억 7500이 시비 100%로 잡혀 있는데, 
○관광과장 이길우   저희가 SNS 서포터즈가 25명 있는데요, 서포터즈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금년 같은 경우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 TV 홍보라든가 또는 인터넷 신문 배너 광고라든가 이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웅 위원   홍보 효과는요, 많이 보셨나요? 
○관광과장 이길우   예, 특히 방송 홍보가 촬영을 한 이후에 제가 한 바퀴 제가 쭉 돌아보거든요. 그러면 가면 효과가 좋다고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강영웅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카카오톡 플러스채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팔로워 수가 어떻게 돼요? 좋아요 수까지 하지 않겠지만, 
○관광과장 이길우   카카오톡 플러스가 금년도 2만 8277, 
○강영웅 위원   2만 8000이요? 
○관광과장 이길우   예.
○강영웅 위원   용인시 인구가 110만이고 대한민국이 5000만이에요. 그런데 용인시 관광이 용인 시민들을 위한 관광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것 획기적으로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방식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관광과에서 2억 7000, 27억, 270억을 써도 이렇게 가면 아무런 홍보가 안 돼요, 과장님. 이거는 예산이 더 많이 올라와도 정말 계획만 잘 잡혀 있으면 이 예산은 건드릴 수 없는 예산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반대로 2억 7000 이 돈을 써서 우리 관광과에서 운영하는 카카오 플러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글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반인들, 너, 나, 우리가 용인 관광지에 가서, 용인 주요 관광하는 곳에 가서 사진을 찍고 해시태그를 걸고 용인 관광, 용인 풍경, 즐거운 용인, 재미있는 용인,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연인과 함께, 등등의 해시태그를 걸어서 불특정 다수에 퍼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관광과장 이길우   저희가 SNS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경우 일주일에 5일, 매일 같이 띄우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고요. 용인의 다양한 관광지를 갖다가 하루에 한 곳씩 해서 일주일에 5번씩 띄우고 있고요. 
○강영웅 위원   본 위원의 말은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일반인들에게 강제적으로 올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쓰시더라도 올리는 거를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세대를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용인에서 관광 사진 콘테스트를 만약에 한다, 1등 상금 얼마, 2등 상금 얼마, 이렇게 만약에 간다고 했을 때 이것 투표를 누가 할 거예요? 공무원들이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운영하는 카카오 플러스채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들어와서 투표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입자 수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용인에 놀러 온 사람들이 ‘야, 나 용인 갔는데 이번 사진 콘테스트 올릴 거야, 투표 좀 해 줘’ 그러면 그들의 한 명당 지인들이 30, 40명씩 들어오는 거예요, 좋아요 눌러 주려고. 
그렇게 뭔가 예산을 쓰시더라도 홍보의 목적이라고 하면 어떻게 불특정 다수에게 용인을 홍보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예산이 와야지 이렇게 뻔한 카카오 플러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해서 광고를 송출하고 버스에 올리고 옥외 광고하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버스를 전국 버스에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SNS라고 잡혀 있어서 이거를 정말 제대로 뭔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관광과장 이길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영웅 위원   진짜 예산 되게 아까운 거예요. 2억 7500만 원 잡혀 있는데 너무 아까운 예산이에요. 
작은 거라도 우리가 재미있는 요소를 만들고 그리고 용인의 주요 관광지마다 핫플레이스를 우리가 지정해 주면 나중에는 우리가 지정한 핫플레이스가 핫플레이스가 되는 게 아니라 놀러 오신 분들이 핫플레이스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SNS가 하더라는 거지요. 이 부분을 우리가 그들한테 와서 즐기고 우리는 그 외 양념만 뿌려줄 수 있게 할 수 있는 무언가를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관광과장 이길우   예, 알겠습니다. 
○강영웅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226페이지 여기 보면 의아한 게 있어요. SNS 이벤트 당첨 상품 해서 상품권 우편 발송비가 포함되어 있네요? 
○관광과장 이길우   예. 
○강영웅 위원   왜 우편발송을 해야 되지요, 과장님? 
○관광과장 이길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영웅 위원   226페이지요. 
○관광과장 이길우   설명서 226페이지요? 
○강영웅 위원   여기 보면 사업 내용에 네 번째 보면 SNS 이벤트 상품 이용권 제작 및 우편비, 그러니까 배송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밑에 보면 예산 반영 이유가 또 안 맞아요. ‘용인 재방문 및 체류 관광 유도’라고 되어 있는데 용인에서 하는 SNS 이벤트를, 
○관광과장 이길우   SNS 이벤트는 SNS를 활용해서 저희가 각종 이벤트 행사를 많이 합니다. 계절별로도 하고 분기별로 계속하는데 이벤트 행사할 때 저희가 상품을 구입합니다. 그래서 상품 구입한 것을 이벤트 당첨자한테 배송해 주는 겁니다. 
○강영웅 위원   배송하면 받고 말 것 아니에요. 당첨된 사람이 집으로 상품이 배송되면 받고 끝나는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이길우   이벤트 행사를 할 때 SNS를 활용해서 전국적으로 홍보 효과가 있지요. 
○강영웅 위원   그렇지요. 여기에 보시면 ‘용인 관광 홍보 모바일 앱’ 해서 김대건길, 꽁알몬 홍보 및 SNS 이벤트 진행이라고 사업 목적이 되어 있고 반영 이유가 재방문 및 체류 관광 유도예요. 
과장님 보세요. 우리가 이벤트에 당첨이 됐으니까 이용권도 줄 수 있고 특산품도 줄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이것을 모바일이잖아요. 모바일로 이벤트 당첨된 거잖아요. 모바일로 보내야지 왜 이걸 우편비를 써요. 모바일로 발송하면 당첨된 사람이 이거를 바꾸려고 다시 또 용인 올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방문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우편으로 발송해 버리면 받고 안 와요. 
○관광과장 이길우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영웅 위원   그래서 이거를 모바일로 이벤트를 했으니까 모바일로 상품권을 받아서 당연히 용인시에 있는 특산물이니까 용인시에 있는 어느 곳에 가서 교환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이거를 교환을 위해서 용인을 다시 온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예산 반영 이유가 재방문이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줘버리면 재방문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써 놓고. 우리가 상품권을 주고 다 줘 놓고 재방문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모바일로 보내서 ‘야, 우리 되게 메리트 있는 것 줬으니까 다음에 용인 놀러 올 때 바꿔’ 그런데 그 기간 짧게 잡아 놨어, 6개월, 3개월. 그러면 그 기간 안에는 무조건 온다는 거지요, 받은 사람이. 그래서 이게 우편 발송비가 되어 있는데 특산품이 있고 해서 여쭤본 거예요. 이런 것은 정말 쓸 데 없는 택배비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231페이지도 똑같은 배송비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 금액이 1000만 원이 넘고 금액이 되게 큰데 이 돈들 알뜰살뜰 잘 모아서 다른 곳에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생각 전환만 해도 용인 관광, 관광객, 우리가 던져준 미끼에 오는 거예요.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벤트 참가율 몇 % 됐으니까, 이게 아니라 진짜 그 이벤트로 그다음 결과가 확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용인이 잘 돼서 이렇게 했더니 관광객 확 늘었다더라, 이번에는 1000만 원 썼는데 다음에는 5000만 원 올려도 되겠지? 올려보세요. 어느 의원이 그걸 깎아요, 관광객 온다는데. 그걸로 데이터상으로 재방문율 올라갔다고 하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 아무도 반대 안 해요, 예산 올라간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사업도 보면 괜찮아요. 그런데 접근 방법의 생각을 바꿔 주셨으면 좋겠어요. 
○관광과장 이길우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영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 251쪽 상단에 보시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서 49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보니까 활동복도 구입하고 이런 예산이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관광과장 이길우   활동복은 아니고요. 금년도에 해설사가 27명인데 내년에 28명입니다. 1명이 늘어나서, 
○김상수 위원   1명 늘리는데 4900이 늘어요? 
○관광과장 이길우   그리고 처인성 해설지가 한 군데가 또 늘어납니다. 그래서 활동 일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김상수 위원   관광해설사의 인건비가 올라가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길우   그렇지요, 인건비가 올라가지요. 
○김상수 위원   여기 지금 활동복 구입비도 25만 원씩 해서 28명분 들어와 있는데요. 
○관광과장 이길우   인건비는 상시가 6만 원, 수시가 5만 원인데요. 그 금액이 늘어난 게 아니고요. 활동 일수가 처인성,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활동 일수가 늘어났고 활동복도 구입도 하신다고 700만 원 예산 세웠잖아요. 활동복 지금 안 입고 있어요? 없어요? 활동복이 없냐고요. 
○관광과장 이길우   활동복은 지금 조끼하고 있는데요. 2018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계복은 지금 없어서 내년에 하계복을 구입하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하계복을 구입하는데 25만 원씩 들어요? 
○관광과장 이길우   예.
○김상수 위원   뭐로 하는데 25만 원이 들어요? 하계복이잖아요. 뭐로 하실 건데요? 
○관광과장 이길우   그것은 저희가 견적을 받았는데요. 그 정도 금액이 나가 가지고…… 
○김상수 위원   여기 지금 예산 사업별 설명서에 쭉 보시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해서 예산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도 지금 예산편성이 이게 제대로 된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 건데 차량 임차료 같은 경우도 2회를 잡아 놨어요. 28명이 어쨌든 간에 차량을 임차해서 선진지 답사를 가거나 할 때 버스를 임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버스비가 170만 원이 들어요? 
○관광과장 이길우   예, 버스비는 저희가, 
○김상수 위원   과장님, 이거 하루 갔다 오는데 버스비가 170만 원이에요? 
○관광과장 이길우   이것은 대수가 1대 170 아니고요. 대수가 2대 이렇게 운영을 해서, 
○김상수 위원   어떻게 28명인데 2대가 가요? 
○관광과장 이길우   횟수를 갖다가, 
○김상수 위원   횟수가 2회잖아요. 170만 원씩 2회 해서 340만 원인데 한번 갈 때 왜 170만 원, 
○관광과장 이길우   일수가 1박 2일입니다. 1박 2일이라 이틀을 사용하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1박 2일을 가신다? 
○관광과장 이길우   예, 하루가 아니라 갔다 오고 해서 1박 2일, 
○김상수 위원   그래서 선진지 답사를 가는데 상반기 1박 2일, 하반기 1박 2일을 가신다. 그래서 버스비를 170만 원 잡으셨다. 
○관광과장 이길우   예. 
○김상수 위원   그다음에 여기 쭉 보시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몇 군데 예산설명서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 공공요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조금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나 싶은데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이길우   어디 공공요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상수 위원   여기 보시면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공공요금에 대해서도 월 70만 원씩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보세요. 공과금인데 해설사 대기소잖아요. 대기소가 몇 군데 있어요? 
○관광과장 이길우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두 군데인데 한 달에 70만 원씩 공과금이 들어가요? 전기요금, 인터넷요금, 수도요금이 70만 원 들어가요? 
○관광과장 이길우   예, 그 금액은 저희가 전기요금이나 통신요금 같은 게 추정치, 정확하게 나온 금액은 아닙니다.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 세울 때 올해 예산 사용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근거로 잡았을 것 아니야. 
○관광과장 이길우   예, 그거에 저희가 다음 예산 또 세우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70만 원 들었냐고요. 
○관광과장 이길우   예.
○김상수 위원   들어요? 
○관광과장 이길우   예, 그것 맞춰서 내년도 예산, 금년도하고 같은 예산입니다. 
○김상수 위원   본 위원에게 이거 상세 내역 자료 주세요. 
○관광과장 이길우   예, 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 위원   용인투어 패스 운영 이번에 새로 한 사업이에요? 
○관광과장 이길우   예,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김운봉 위원   어떻게 할 거지요? 어떻게 운영하실 거야, 버스로 하시려는 거야? 
○관광과장 이길우   모바일 티켓 한 장으로 관내 관광지를 엮어서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을 합니다, 모바일 티켓으로요. 
○김운봉 위원   티켓을 만들어서 배부하신다는 거야? 
○관광과장 이길우   아니요, 모바일이니까 인터넷 쪽에서 결제가 가능하고요. 결제는 옥션이나 쿠팡이나 이런 것 사용해서 결제되는 사항입니다. 
○교육문화국장 신성수   이거는 티켓입니다, 티켓, 모바일로 쓸 수 있는 티켓인데,
○김운봉 위원   5000만 원 들여서 모바일 티켓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교육문화국장 신성수   그것을 구매하면 여러 군데 관광지를 한꺼번에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티켓을 판매하는 사업비입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수요 예측은 해 보신 거야? 
○교육문화국장 신성수   예, 올해 했는데 올해 1180매 판매실적이 있고요. 민족도 조사도 한 결과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자료 주시고. 
아까 우리 강영웅 위원 질의한 내용 한번, 6600만 원 들여서 디자인 간판을 설치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신고하고 설치해요? 
○관광과장 이길우   예, 광고 관련 부서 협의해서, 
○김운봉 위원   어떻게 설치를 하실 거예요? 지금 간판을 함부로 세우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폼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요? 
○관광과장 이길우   절차가 예산이 되면 내년 1월 달에 부서와…… 일단은 대략적인 것은, 
○김운봉 위원   그게 아니라 도안이나 디자인이나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갈 거다, 글자는 뭐가 들어갈 거고 이런 시안이 나와 있냐고요. 
○관광과장 이길우   정확히는 아니고 대략적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견적, 
○김운봉 위원   정확히 안 해 놓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6600만 원 들여서 하겠다? 
○관광과장 이길우   아닙니다. 저희가 견적을 뽑아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운봉 위원   틀림없이 이건 입찰을 하셔야 될 것 아니야, 그렇지요? 이거 수의로 줄 수 없잖아. 
○관광과장 이길우   예.
○김운봉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야. 
이렇게 간판을 하면서 6600만 원이라고 금액을 잡아 놓고 하면 지주대 하는 데 2200, 네온사인 하는 데 2200,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의를 해야 업체가 이걸 하는 거지 통으로 해서 이게 용인에 있는 업체가 잡는다고 누가 생각해요? 
○관광과장 이길우   그 견적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견적을 뽑아서 그렇게 해서 반영을, 
○김운봉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 나눠서 할 수 있어요, 세분화해서?
○관광과장 이길우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신성수   한꺼번에 나가야지요. 
○김운봉 위원   한꺼번에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잡았다는 거지. 
이런 것 하면서 용인에 있는 업체를 시켜서 수의로 해야 고장 나도 금방 고칠 건데 이것 해 놓고 잘못하면 흉물로 전락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은. 그래서 그걸 질문드리는 거야. 
보정동 카페 문화거리 축제 800만 원 가지고 뭐를 하나 하는 거야, 800 가지고 할 수 없어요. 뭐 하는 데 주는 거야, 800을? 
○관광과장 이길우   800만 원은 핼러윈 축제할 때 거기에 소요되는 저기고요.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이왕이면 거기에서 필요한 거를 진짜 하나라도 해 줘야지 그냥 내용으로만 지원해 줄게 이렇게 해 봤자 역효과만 나오는 거예요. 이왕이면 이것도 잘 다뤄주고 돈도 좀 줘도 활성화로 가지 않으면 침체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아무리 홍보 잘해도 소용없어요. 지금은 이렇게 왔으니까 추후 만약에 잡으면 금액을 지역에 있는 체감을 담아서 해 줬으면 좋겠다. 800만 원이 뭐예요, 준다고 그러고 이거는 생색만 낸 거야. 그래서 그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관광 예산이 작다고 얘기하지만 없는 데서 큰 효과를 노리는 것도 관광과의 장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길우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님. 
○박은선 위원   과장님, 박은선 위원입니다.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꽁알몬 홈페이지 개선작업은 있으신가요? 지금 본예산에는 그게 안 보여서 예산이 없이도 진행할 수 있으신 건지? 
○관광과장 이길우   홈페이지 개선은 아직,
○박은선 위원   계획이 없습니까? 아니면 홍보비 2억 7000에 혹시 담겨있는 건지? 
○관광과장 이길우   꽁알몬을 활용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벤트 행사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것은 저희가 현재로서는, 
○박은선 위원   꽁알몬 모바일 홈페이지 개편은 계획이 없으시다고요?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관광과장 이길우   예.
○박은선 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은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꽁알몬 홈페이지 행감 때 너무 지적을 많이 해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몇 명이 접속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거는 홈페이지의 기능이 아니에요. 
○교육문화국장 신성수   행감 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 부분이 있다면 추경이라도 반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사항으로 조회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회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은 업체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고요. 필요하다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꽁알몬 모바일 홈페이지는 강화를 시키시든지 아니면 시민 의견을 많이 청취해서 캐릭터 통합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잖아요. 그걸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서 253페이지에 관광협회 운영지원 계획 있어요. 조금 예산이 더 늘어서 왔는데 관광협회에서 김대건길 걷기 대회 이런 것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떤 일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관광과장 이길우   현재는 용인 관광 홍보를 저희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홍보요? 
○관광과장 이길우   예.
○박은선 위원   관광협회 예산을 논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관광협회가 있으니까 그분들 단체에서도 어느 정도 기획도 해야 되고 우리 관광과에서 못하는 어떤 창의적인 콘텐츠를 개발해서 실행하는 게 관광협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캠페인을 한다든지 행사를 같이 돕는다든지 예산이 조금 늘기도 하고 이랬으니까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관광과에서 못하는 부분을 협회에서 할 수 있게 협력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광협회와 잘해 주셨으면 생각이 들고요. 
○관광과장 이길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리고 설명서 229페이지에 청년 김대건길 걷기 대회 옆에 은이성지 성탄의 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성탄의 밤은 왜 은이성지에다 하시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길우   그건 아니고요. 청년 김대건길 활성화 차원에서 장소만 은이성지에서 하는 겁니다. 
○박은선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9월 달에는 김대건길 걷기를 하시고 12월에는 2000을 들여서 성탄의 밤 축제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성탄의 밤 축제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관광과장 이길우   거기에 야간 경관 조명하고 포토존하고 문화공연 일부 실시하고 그런 계획입니다. 
○박은선 위원   그런데 은이성지가 우리가 걷기 대회 해 보면 알지만 둘레길은 잘 돼 있어서 걷기 대회는 괜찮아요. 사람이 많이 모집될 수도 있는데 글쎄요, 성탄의 밤 축제를 어느 정도 어떻게 기획하실지 모르겠지만 포토존만 해 놓고 성탄의 밤…… 글쎄요, 이게 사람이 많이 올지 조금 모르겠어요. 장소는 좀 더 고민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여기에 하셔야 된다면 그 안에 담을 콘텐츠를 고민을 좀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이길우   예, 알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황미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미상 위원입니다. 
스마트관광 서비스 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잘 봤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세세히 잘해 주셨는데 5000만 원에 대해서 주요 관광자원이 10개소가 있다 그랬지요? 어디, 어디 인가요? 
○관광과장 이길우   10개소를 저희가 지정해서 앞으로 할 계획이고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황미상 위원   아직 지정을 안 하신 건가요? 
○관광과장 이길우   예. 
○황미상 위원   그러면 그 10개소에 대한 계획이 산출내역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세부 산출내역서도 나왔는데 장소가 안 나왔는데도 이런 산출내역이 나올 수가 있나요? 
○관광과장 이길우   예, 그거는 나올 수 있습니다. 견적은 어느 장소에 대한 게 아니고 이런 콘텐츠를 VR하고 음성 안내를 그렇게 하겠다는 견적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장소하고, 
○황미상 위원   대략적인 포맷이 나왔나요? 예를 들어 어떤 관광 명소가 용담저수지다 그러면 용담저수지에 대한 주요 파노라마뷰가 나온다든지 VR콘텐츠가 나온다든지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관광과장 이길우   저희가 현재 용인 전자지도에 예를 들어 정몽주를 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현재는 문구로 글자로 나오고요. 그다음 거기를 찾아가는 안내 정보가 나오고요. 그리고 주변 맛 음식 그런 위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음성 안내, 음성으로 설명하는 기능하고 360도 파노라마 전체적으로 그곳을 볼 수 있는 그런 두 가지를 추가하는 겁니다. 
○황미상 위원   음성 설명은 어디서 들어요, 그러면? 
○관광과장 이길우   음성은 저희가 전문 성우를, 
○황미상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음성 설명은 현장에서 듣는 건가요? 
○관광과장 이길우   거기서 클릭해서 들어가면 음성으로 나오고,
○교육문화국장 신성수   이게 모바일로도 돼 있고 홈페이지도 돼 있고 관광 전자지도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관광지가 다 표시가 돼 있어서 클릭하면 거기서 음성으로 관광 정보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해 주고 그 관광지에 대한 모습을 360도 파노라마 형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황미상 위원   제가 그건 충분히 이해했거든요, 국장님. 
그런데 현장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 관광 명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정몽주 포은 그쪽 얘기를 하셨잖아요. 거기 갔을 때 포은 정몽주에 대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설이 충분히 되나요? 
○교육문화국장 신성수   그런 부분도 저희가 QR코드라든지 태그를 했을 경우에 음성으로도 그 관광지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왜냐면 예를 들어서 관광해설사가 동반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광객들이 지나가는 명소, 명소마다 관광해설 VR이라든지 이런 콘텐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그게 어떤 하나의 예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자세한 안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부탁드려봅니다. 
○관광과장 이길우   예, 그런 쪽을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보니까 작년 코로나 정국에서도 예산이 20억이 좀 더 됐네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4억 정도가 감해서 올라왔네요. 큰 이유가 뭘까요, 4억 정도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관광과장 이길우   4억이 저희가 줄어든 게 금년에 했던 패밀리페스티벌 예산하고 그리고 한옥 체험 국비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한옥 지원해 주는 게 금년도 세 곳이었는데 내년도 한 곳이 공모가 됐고요. 그것하고 국비 사업에서 예산이 준 것 합쳐서 4억이, 
○위원장 황재욱   어쨌든 예산이 줄었네요. 
○관광과장 이길우   예.
○위원장 황재욱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관광산업 예산 앞으로 저희들이 앞다투어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용인시는 지금 예산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이길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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