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용인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12일(월)10:00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예산안
- 2.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각 구 보건소 및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함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각 구 보건소 및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함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재욱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장의 총괄설명을 청취한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처인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의 총괄설명을 청취한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처인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보건소장 이난연 안녕하십니까? 처인구보건소장 이난연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황재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처인구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 2023년도 세출예산 편성 규모는 총 206억 100만 원입니다.
보건정책과 88억 1800만 원, 건강증진과 117억 8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4억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정책과 주요 내용입니다.
399쪽 상단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을 위해 건강도시 조성사업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 하단부터 402쪽까지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은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사업의 모현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인테리어 등에 7000만 원,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사업에 5900만 원, 65세 이상 건강증진 지원에 3억 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에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부터 405쪽 상단까지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보건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 등에 9500만 원, 보건소 정보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에 1억 4500만 원, 보건진료소 운영 지원사업 진료 의약품 구입 등에 1억 7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05쪽 하단부터 407쪽까지 체계적인 감염병관리는 감염병 대응사업 선별진료소 및 코로나19 사설 구급대 운영에 6800만 원, 보건소 결핵관리에 7500만 원, 결핵환자관리 인건비 등에 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09쪽부터 411쪽 상단까지 친환경 방역사업 6억 8100만 원, 감염병관리 운영지원에 1억 2300만 원, 코로나19 대응 인력 운영 지원에 3억 1400만 원 등 총 14개 사업에 13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 하단부터 412쪽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 확대사업은 용인 시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 보건소 예방접종사업에 3억 6600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에 37억 3300만 원,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에 16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주요 내용입니다.
417쪽 하단부터 424쪽까지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방문건강관리사업에 1억 1600만 원, 영양플러스사업에 1억 1500만 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1억 7300만 원, 치매안심센터운영 1억 6900만 원, 모바일 헬스케어 7200만 원 등 14개 사업에 8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5쪽부터 428쪽까지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에 40억 820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5억 50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3억 6800만 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에 7억 원 등 12개 사업에 57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9쪽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을 위해 웰에이징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에 9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29쪽부터 431쪽까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은 건강생활실천에 1억 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5200만 원, 여성과 어린이특화사업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부터 433쪽까지 검진과 의료비 지원사업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3억 4200만 원, 암검진사업 3억 26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3억 4100만 원 등 7개 사업에 1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4쪽 하단부터 435쪽까지 정신건강사업 운영은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에 35억 9200만 원,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 2억 원, 정신요양 및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2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황재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처인구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 2023년도 세출예산 편성 규모는 총 206억 100만 원입니다.
보건정책과 88억 1800만 원, 건강증진과 117억 8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4억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정책과 주요 내용입니다.
399쪽 상단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을 위해 건강도시 조성사업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 하단부터 402쪽까지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은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사업의 모현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인테리어 등에 7000만 원,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사업에 5900만 원, 65세 이상 건강증진 지원에 3억 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에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부터 405쪽 상단까지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보건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 등에 9500만 원, 보건소 정보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에 1억 4500만 원, 보건진료소 운영 지원사업 진료 의약품 구입 등에 1억 7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05쪽 하단부터 407쪽까지 체계적인 감염병관리는 감염병 대응사업 선별진료소 및 코로나19 사설 구급대 운영에 6800만 원, 보건소 결핵관리에 7500만 원, 결핵환자관리 인건비 등에 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09쪽부터 411쪽 상단까지 친환경 방역사업 6억 8100만 원, 감염병관리 운영지원에 1억 2300만 원, 코로나19 대응 인력 운영 지원에 3억 1400만 원 등 총 14개 사업에 13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 하단부터 412쪽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 확대사업은 용인 시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 보건소 예방접종사업에 3억 6600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에 37억 3300만 원,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에 16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주요 내용입니다.
417쪽 하단부터 424쪽까지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방문건강관리사업에 1억 1600만 원, 영양플러스사업에 1억 1500만 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1억 7300만 원, 치매안심센터운영 1억 6900만 원, 모바일 헬스케어 7200만 원 등 14개 사업에 8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5쪽부터 428쪽까지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에 40억 820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5억 50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3억 6800만 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에 7억 원 등 12개 사업에 57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9쪽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을 위해 웰에이징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에 9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29쪽부터 431쪽까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은 건강생활실천에 1억 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5200만 원, 여성과 어린이특화사업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부터 433쪽까지 검진과 의료비 지원사업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3억 4200만 원, 암검진사업 3억 26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3억 4100만 원 등 7개 사업에 1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4쪽 하단부터 435쪽까지 정신건강사업 운영은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에 35억 9200만 원,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 2억 원, 정신요양 및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2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욱 처인구보건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이어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예, 있습니다.
○이윤미 위원 응급수송 체계가 농촌지역을 제외하고라도 전반적으로 세워져 있지 않나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예?
○이윤미 위원 전반적으로 응급수송에 대한 체계들이 확립되어 있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농촌지역을 이렇게 특정해서 수송체계를 확립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이게 사실은 용인 4개 동이나 이쪽에는 관내 의료기관이 많은데 농촌지역, 원삼, 백암 이쪽은 사실 의료기관도 적고 응급의료의원도 사실은 멉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료소하고 지소가 보건소에 같이 운영되고 있기는 한데 일단 이분들한테 주민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해서 저희가 소방서하고 같이 수송 체계라든가 이런 것 확립해서 내년부터는 응급상황에 대비해서 응급체계를 구축하려고 이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이윤미 위원 그러면 다른 곳들은 괜찮은데 농촌지역의 수송 수단 자체가 마땅치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럼 508페이지 감염병 대응 해서 감염병관리위원회를 구축하시는데 참석수당이 있고 운영이라고 해서 지금 똑같은 비용을 측정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보통 위원회 참석수당은 봤었는데 운영을 위해서도 같이 200만 원이 왜 책정돼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릴 게요.
그럼 508페이지 감염병 대응 해서 감염병관리위원회를 구축하시는데 참석수당이 있고 운영이라고 해서 지금 똑같은 비용을 측정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보통 위원회 참석수당은 봤었는데 운영을 위해서도 같이 200만 원이 왜 책정돼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릴 게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감염병관리위원회요?
○이윤미 위원 예.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위원들은 참석 수당을 지급하게 되고요. 나머지는 그것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홍보라든가 아니면 운영위원회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재반비용 책자라든가 이런 것 제작해서 하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물비처럼 해서 운영비를 세워 놓은 겁니다.
○이윤미 위원 홍보물 비용이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회의 안건이라든가 이런 것 책자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예.
○김상수 위원 이게 지금 용인시 한의학 육성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예,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게 20년부터 시작한 거지요? 20년부터 시작했지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2019년부터입니다.
○김상수 위원 2019년이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예.
○김상수 위원 그러면 올해 4년째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예.
○김상수 위원 운영해 보니까 어땠어요, 과장님?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일단 운영을 해 보니까 청소년들의 반응은 좋았어요.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은 좋았는데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보면 단기간으로 끝나는 게 약간 아쉽다, 아니면 학업 시간 중이라서 병원까지 오는 시간 이런 게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이거 대상자는 누구예요? 청소년들이 대상자잖아요. 그런데 대상자에 우선순위가 있나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우선순위는 저희가 저소득층 대상 중위소득 100%입니다, 기준.
○김상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 현황은 어땠어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현황은 사실 중위소득으로 하다 보니까 1차적으로 모집을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한 5명, 중위소득에 해당되는 학생은 올해 5명 정도였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이게 지금 물론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이나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소년들을 모집해 봤는데 불과 몇 %인지 아시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예.
○김상수 위원 2000년도에 처인구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 차상위, 저소득까지 합쳐서 3명, 2명, 수지구 같은 데는 아예 20년도에는 없어요. 21년도에는 그나마 좀 있었고 2022년도에도 수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결국 이 아이들이 채워지고 난 다음에 다 그냥 일반 아동이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예, 맞습니다.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거의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신청자도 많지도 않을뿐더러, 더더욱 다 일반 학생들이고.
이거를 보면 우리가 홍보를 할 때 학교이나 인터넷이나 기타, 친구, 부모 이렇게 해서 참여 경로가 나와 있는데 참여 경로도 사실은 너무 부실하고 그다음에 만족도 조사를 보니까 3개 구의 만족도 조사가 다 보면 학생들이라 시간을 맞추기 힘들다, 그다음에 이게 일회성으로 즉 우리가 한 번 대상자에서 치료를 받고 나면 그다음에 또 예전과 같이 돌아간다, 이게 근본적인 치료는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어쨌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학생이라 시간을 맞추기가 어렵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횟수를 보통 10회 정도 하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런데 10회를 다 채우는 것, 5회 이상 치료자 수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고 1, 2회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이게 과연 우리가 원하는 사업의 성과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를 보면 우리가 홍보를 할 때 학교이나 인터넷이나 기타, 친구, 부모 이렇게 해서 참여 경로가 나와 있는데 참여 경로도 사실은 너무 부실하고 그다음에 만족도 조사를 보니까 3개 구의 만족도 조사가 다 보면 학생들이라 시간을 맞추기 힘들다, 그다음에 이게 일회성으로 즉 우리가 한 번 대상자에서 치료를 받고 나면 그다음에 또 예전과 같이 돌아간다, 이게 근본적인 치료는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어쨌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학생이라 시간을 맞추기가 어렵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횟수를 보통 10회 정도 하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런데 10회를 다 채우는 것, 5회 이상 치료자 수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고 1, 2회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이게 과연 우리가 원하는 사업의 성과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지난 행감 때 지적해 주신 사항하고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저소득층이나 중위소득 100% 이하가 없으면 저희가 대상자를 중위소득 150%까지 대상자 선정을 해 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는 단기간에 끝나는 것보다는 월경통이나 이런 게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한 번 더 지속해 주는 것을 하면 어떨까 저희가 사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게 그걸로 완전히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한방치료를 해서 이게 과연 우리가 체질 개선이 된다든가 그런 어떤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과장님도 의사가 아니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기는 하나 이게 사실은 우리가 원했던 그런 사업의 성과는 아니라고 봐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전면적인 어떤 개선을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계속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소득 아이나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의 아이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반대하지 않으나 이게 너무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이게 지금 4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성과가 난다면 이 사업은 크게 효과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내년도에는 사업을 더 증액해서 올라오니까 과연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도 의사가 아니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기는 하나 이게 사실은 우리가 원했던 그런 사업의 성과는 아니라고 봐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전면적인 어떤 개선을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계속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소득 아이나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의 아이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반대하지 않으나 이게 너무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이게 지금 4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성과가 난다면 이 사업은 크게 효과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내년도에는 사업을 더 증액해서 올라오니까 과연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496쪽이요?
○강영웅 위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저희가 엑스레이를 찍거나 하면 건강진단서나 아니면 결핵 예방사업에 의해서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 전에는 사실 필름을 현상했습니다. 필름을 현상해서 그것을 가지고 보건소에서 판독을 했는데 지금은 체계가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의료영상정보를 입찰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보내서 거기서 판독을 해서 저희한테 결과를 보내는 사항입니다.
○강영웅 위원 보건소에서 촬영한 것을 다른 데다 판독 의뢰를 한다는 거잖아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예, 맞습니다.
○강영웅 위원 보건소에 공중보건의가 없나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있어요.
○강영웅 위원 공중보건의들이 충분히 판독해낼 수 있지 않나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있는데 저희가 현상액이라든가 이런 것 보관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은 거의 다 의료영상으로 전송을 해서 전문가가 흉부엑스선이나 이런 것을 보고 판독해서 저희가 다시 결과를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다 가고 있습니다.
○강영웅 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이 그거예요. 판독기관이나 대형병원이나 종합병원이면 이해가 가는데 협회예요. 협회를 실질적으로…… 저는 이 협회는 가보지 않았지만 예전에 제 기억으로 의료협회를 갔을 때 협회에는 그냥 일반 사무직 직원들만 존재하고 회의가 있을 때만 의사들이 왔던 그런 공간으로 알고 있거든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결핵협회한테 저희가 했는데 여기는 결핵에 대한 전반적인 방사선 전문의사가 있는 곳이고요. 그렇게 방사선과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데에 저희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강영웅 위원 공중보건의를 결핵 흉부 쪽 전문의로 들이면 되지 않나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그런데 공중보건의사는 사실 국가에서 국방의무의 의무 대신 저희 농촌지역 보건소에 보내는 사항인 것이고 그다음에 대부분 공보의들의 농촌지역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지소 쪽으로 배치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의사나 이런 분들을 뽑기는 하는데 저희가 방사선과 전문의를 보건소에서 채용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진료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방사선 판독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어렵고 그렇습니다.
○강영웅 위원 보건소에서 판독 자체가 어렵다고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대부분 선생님들이 판독 시간을 할애하거나 의료영상이 아니면 엑스레이를 필름으로 현상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항이 어려워서 대부분 지금은 영상시스템으로 보내서 전문의사가 판독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영웅 위원 제가 이 부분이 굉장히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보건소 이용객들이 많고 보건소에 대한 신뢰도를 높게 이용하고 있는데 막상 보건소에는 전문의가 없다는 얘기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올라와 있는 게.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엑스레이를 판독할 수 있는 전문의는 저희 없습니다.
○강영웅 위원 그러면 뭔가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보건소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보건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일반 의료기관 못지않게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판독은 다른 데서 한다고 할지언정 거기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치료라든지 그리고 처방이 보건소에서 나가는데.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그런 것은 저희 진료실에 있는 선생님들이 충분히 그 판독이 되면 거기에 따른 처방이라든가…… 또 저희가 대부분 판독하는 게 결핵 관련이거든요. 결핵이 있는 없는지 흉부엑스레이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결핵협회에서 판독을 해 주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결핵에 대한 것을 확인도 하고 그래서 건강진단서가 나가기도 하는 이런 사항인 거고요. 저희 진료실에서는 일반 만성질환에 대해서 진료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은선 위원 박은선입니다.
494페이지에 진료 운영 지원에서 의료기사 대체인력하고 진료의사 대체인력 예산 올리셨어요. 설명서 494페이지요. 진료 운영 지원 의료기사 대체인력 예산 올리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료기사나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의사분들 연가가 1년에 몇 회인 거지요?
494페이지에 진료 운영 지원에서 의료기사 대체인력하고 진료의사 대체인력 예산 올리셨어요. 설명서 494페이지요. 진료 운영 지원 의료기사 대체인력 예산 올리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료기사나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의사분들 연가가 1년에 몇 회인 거지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저희가 공무원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 의무시간 보통 21일까지 가능합니다.
○박은선 위원 그런데 왜 15일 치면 되는 건가요? 예산을 15일 치를 올리셔서.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이것 같은 경우 사실 대부분 21일을 다 쓰지 않으시거든요. 21일까지 쓰지 않으시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저희 처인구 같은 경우 관리사 선생님이 가시면 다른 의사선생님이 오셔서 대체를 하시기도 합니다, 저희 직원 중에서 공보의 선생님이 잠깐 오셔서 커버해 주시든가 이런 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굳이 21일을 가지 않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러면 15일 이거는 연가에 대한 것만 예산 올리신 건가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예, 연가 가거나 이런 상황 있을 때.
○박은선 위원 파업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것에 대한 의료대체로 잡아 놓으신 것은 아니고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예, 맞습니다.
○박은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의료 공백 없이 부탁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바로 밑에 495페이지에 만성 퇴행성 질환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한방진료 및 처방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495쪽이요. 물리치료 소모품하고 한방의료비 소모품 그래서 퇴행성 질환 지원하는 건가요?
그 바로 밑에 495페이지에 만성 퇴행성 질환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한방진료 및 처방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495쪽이요. 물리치료 소모품하고 한방의료비 소모품 그래서 퇴행성 질환 지원하는 건가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저희가 사실은 지금 한방실을 많이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방실이나 물리치료실을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했는데 내년 되면 코로나도 아마 종식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한방진료나 이런 것은 한방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한방 공보의들은.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는 진료라든가 아니면 만성 퇴행성사업을 위해 들어가는 소모품비를 여기에 계상해 놓은 겁니다.
○박은선 위원 핫팩, 저주파, 적외선 치료기,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예, 물리치료 준비한 겁니다.
○박은선 위원 만성 퇴행성 질환자들만 대상인 건가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저희 물리치료실은 그렇습니다. 일반인은 안 되고요. 65세 이상 해서 저희 보건소에 오셔서 진료를 받으시고 보건소에서 선생님이 물리치료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분들한테,
○박은선 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물리치료 받으려면 만성 퇴행성 질환자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건가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일단 65세 이상이 되셔야 됩니다.
○박은선 위원 65세 이상이면 되는 건가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예.
○황미상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황미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에 대해서 저도 한번 여쭙겠습니다.
사업 내용이 만 13세부터 18세 용인시의 여성 청소년이 대상이지요?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에 대해서 저도 한번 여쭙겠습니다.
사업 내용이 만 13세부터 18세 용인시의 여성 청소년이 대상이지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예, 맞습니다.
○황미상 위원 그런데 왜 저소득층이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일단 저희가 1차 정한 것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를 대상을 먼저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아이들을 먼저 저희가 1차 모집을 하는 겁니다.
○황미상 위원 1차 모집을 하고 난 뒤에 저소득층이 안 되면 일반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지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예, 맞습니다. 2순위는 그거입니다.
○황미상 위원 그러면 굳이 저소득층 대상 아니어도 일반 청소년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게 맞지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저희가 일단 기준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1순위 그다음에 2순위로 잡았습니다.
○황미상 위원 기준을 그렇게 잡았으면 저소득층 아니어도 일반 청소년도 된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예, 맞습니다.
○황미상 위원 그러면 그만큼 만족도가 지난번에 나왔다고 행감 때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예, 만족도는 높습니다.
○황미상 위원 그렇지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예.
○황미상 위원 그러면 예산 반영 사유가 처인구 관내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학업 능률 향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출산 장려를 위해서 일반 진통제 복용하는 것 보다 한방진료를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국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저희도 월경통사업이 사실은 청소년이 월경통을 심하게 앓아서 결석을 하거나 이런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작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미상 위원 본 위원도 이 사업 자체가 물론 성과도나 저소득층 학생들만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반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라도 학업성취율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앞으로 출산율이 계속 저하되고 있으니 출산율 향상을 위해서라도 일반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좋은 사업으로 지속되어 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이 만족도가 높고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이 나쁘다, 좋다 말씀드리는 것 아니고 다만 우리 청소년들…… 이게 출산 장려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한방진료 한다고 출산율 높아졌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사람은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은 일반 아동까지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지원해 줄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용인시가 돈이 넉넉해서 그렇다면 본 위원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다만 예산의 편성에서 어떤 게 우선순위냐가 문제라는 것이지. 그리고 이게 지금 지원자 수가 지원하면 다 되는 거예요, 지원자 수가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년도 증액하셨잖아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산의 효율성 문제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예산 투입해서 만족도 안 높은 것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영웅 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재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잠깐만요.
이난연 소장님이 아마 올해 연말에 공직을 마감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말씀 하시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잠깐만요.
이난연 소장님이 아마 올해 연말에 공직을 마감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말씀 하시지요.
○처인구보건소장 이난연 존경하는 황재욱 위원장님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40여 년간의 긴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장내 박수)
(장내 박수)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용인에서 태어나 용인시 공무원으로 30년 동안 무탈하게 공직생활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선배님, 동료 그리고 후배들과 여러 의원님들의 격려와 정을 소중히 담고 떠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처인구건강증진과장 염승훈 추경 끝나고 나서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인사 말씀 준비 못했는데요. 위원님들하고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빨리 헤어지게 돼서 너무 아쉽습니다. 앞으로 의원 활동 열심히 하시고요. 저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장내 박수)
○기흥구보건소장 양정원 안녕하십니까? 기흥구 보건소장 양정원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을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흥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 세출예산 편성 총규모는 220억 8827만 6000원으로 보건행정과 127억 5332만 4000원, 건강증진과 93억 3495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3억 7084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 규모는 시민 건강증진 12억 1940만 9000원, 방역 구호 112억 1027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3억 236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9쪽부터 442쪽까지입니다. 단위사업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6억 4953만 원, 그에 따른 주요 세부사업으로 65세 이상 건강증진 지원에 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2쪽부터 444쪽까입니다. 단위사업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5억 2487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그에 따른 주요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444쪽부터 448쪽까지입니다. 단위사업 체계적인 감염병관리에 11억 5839만 7000원, 그에 따른 주요 세부사업으로 친환경 방역에 3억 909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부터 452쪽까지입니다. 단위사업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 확대에 100억 5187만 4000원, 그에 따른 주요 세부사업으로 국가예방접종에 66억 89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2쪽부터 455쪽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인력운영비에 1억 3693만 4000원을, 기본경비에 1억 867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 규모는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 33억 6947만 3000원, 시민건강증진 58억 6414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1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9쪽부터 463쪽까지입니다. 단위사업 정신건강사업 운영에 33억 6947만 3000원, 그에 따른 주요 세부사업으로 기초자살예방센터 운영에 3억 997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부터 472쪽까입니다. 단위사업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에 14억 6994만 2000원, 그에 따른 주요 세부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2억 604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2쪽부터 475쪽까지입니다. 단위사업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에 25억 7587만 1000원, 그에 따른 주요 세부사업으로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13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75쪽입니다. 단위사업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에 9130만 원을 계상하였고 475쪽부터 478쪽까지입니다. 단위사업 검진과 의료비 지원에 14억 50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8쪽부터 480쪽까입니다. 단위사업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2억 763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그에 따른 주요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0쪽부터 481쪽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인력운영비에 3700만 원, 건강증진과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6433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보건행정을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흥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 세출예산 편성 총규모는 220억 8827만 6000원으로 보건행정과 127억 5332만 4000원, 건강증진과 93억 3495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3억 7084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 규모는 시민 건강증진 12억 1940만 9000원, 방역 구호 112억 1027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3억 236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9쪽부터 442쪽까지입니다. 단위사업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6억 4953만 원, 그에 따른 주요 세부사업으로 65세 이상 건강증진 지원에 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2쪽부터 444쪽까입니다. 단위사업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5억 2487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그에 따른 주요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444쪽부터 448쪽까지입니다. 단위사업 체계적인 감염병관리에 11억 5839만 7000원, 그에 따른 주요 세부사업으로 친환경 방역에 3억 909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부터 452쪽까지입니다. 단위사업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 확대에 100억 5187만 4000원, 그에 따른 주요 세부사업으로 국가예방접종에 66억 89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2쪽부터 455쪽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인력운영비에 1억 3693만 4000원을, 기본경비에 1억 867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 규모는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 33억 6947만 3000원, 시민건강증진 58억 6414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1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9쪽부터 463쪽까지입니다. 단위사업 정신건강사업 운영에 33억 6947만 3000원, 그에 따른 주요 세부사업으로 기초자살예방센터 운영에 3억 997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부터 472쪽까입니다. 단위사업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에 14억 6994만 2000원, 그에 따른 주요 세부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2억 604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2쪽부터 475쪽까지입니다. 단위사업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에 25억 7587만 1000원, 그에 따른 주요 세부사업으로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13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75쪽입니다. 단위사업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에 9130만 원을 계상하였고 475쪽부터 478쪽까지입니다. 단위사업 검진과 의료비 지원에 14억 50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8쪽부터 480쪽까입니다. 단위사업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2억 763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그에 따른 주요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0쪽부터 481쪽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인력운영비에 3700만 원, 건강증진과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6433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욱 기흥구보건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윤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윤미 위원입니다.
방역비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445쪽 보시면 방역소독에 대해서 죽 나와 있는데 제가 작년 예산안을 보니까 코로나19 관련해서 폐기물 처리비용이랑 예방 방역소독비가 있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다 빠졌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직까지 폐기물 같은 것들은 PCR 검사도 하고 해서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방역 비용 부분들이 왜 이번 예산에는 빠졌는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45쪽입니다.
방역비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445쪽 보시면 방역소독에 대해서 죽 나와 있는데 제가 작년 예산안을 보니까 코로나19 관련해서 폐기물 처리비용이랑 예방 방역소독비가 있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다 빠졌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직까지 폐기물 같은 것들은 PCR 검사도 하고 해서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방역 비용 부분들이 왜 이번 예산에는 빠졌는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45쪽입니다.
○기흥구보건행정과장 이복화 폐기물은 저희가 올해 중앙에서 예산 내려온 것도 없고요. 현재 저희가 선별진료소만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은 위탁업체에서 처리하게끔 내년도에는 그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위탁되어 있는 방역업체가 그것까지 같이 해 주신다는 말인가요? 여기에 민간위탁이라고 되어 있는 건 분무소독하고 연무소독밖에 없던데요.
○기흥구보건행정과장 이복화 이건 코로나 방역소독 관련된 건데요. 전에는 코로나 확진되고 이러면 그 주변의 동선이라든가 그런 데를 다 소독을 했는데 현재는 그런 방법을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필요가 없어서 내년도에는 다 상정을 안 했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 말씀은 예방 방역소독은 그렇게 해서 동선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방역을 안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러면 폐기물 처리비용은 어디에 포함이 돼 있을까요?
○기흥구보건행정과장 이복화 폐기물은 확진자나 이런 데서 저희가 전에는 집에 있는 것들을 다 수거해서 저희가 폐기 처리를 하였는데 현재는 그 단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자 처리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수거를 할 필요가 없어서 그 예산은 내년에는 상정을 안 했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PCR 검사했을 때 나오는 폐기물에 대한 용역은 어디 예산에 같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기흥구보건행정과장 이복화 저희가 씨젠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 관련된 것은 전보다 대상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최대 나왔을 때 700, 800, 그것에 관련한 것은 씨젠 업체에서 내년에는 다 수거해서 처리하게끔,
○이윤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업체가 아니라 여기 어떤 항목에 포함돼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지금 여기에는 폐기물 관련한 부분들이 어디에 잡혀 있는지,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을 비교했을 때 그 부분을 찾을 수 없어서.
지금 찾지 못하시면 계수조정 전까지 찾아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찾지 못하시면 계수조정 전까지 찾아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처인구보건소 할 때도 질의드렸는데 의료기사 대체인력이요. 설명서 604페이지에 기사 대체인력 올리셨는데요.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다 연가 대체인력 아닌가요? 그런데 왜 날짜가 다 틀려요? 그리고 기흥은 또 의사 대체인력은 없네요?
앞서 처인구보건소 할 때도 질의드렸는데 의료기사 대체인력이요. 설명서 604페이지에 기사 대체인력 올리셨는데요.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다 연가 대체인력 아닌가요? 그런데 왜 날짜가 다 틀려요? 그리고 기흥은 또 의사 대체인력은 없네요?
○기흥구보건행정과장 이복화 저희도 따로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어디에 있나요, 604페이지에는 의료기사만 나와 있는데? 설명서 604페이지요, 예산서 말고 설명서.
○기흥구보건행정과장 이복화 저희가 604페이지까지는 나가는 게 없는데요.
○기흥구보건행정과장 이복화 저희가 의료기사 대체인력이 진료실에 의사 선생님하고 방사선사가 현재 1명씩밖에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돼서 대체인력하고,
○박은선 위원 그런데 왜 의사는 없어요?
○기흥구보건행정과장 이복화 의사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의사는 설명서에 없는데요. 제가 못 찾나요?
그런데 처인구는 15일 올리셨고 기흥구는 25일 올리셨고 수지는 45일 올리셨어요. 그런데 그 기준은 왜 다 틀린 건가요?
그런데 처인구는 15일 올리셨고 기흥구는 25일 올리셨고 수지는 45일 올리셨어요. 그런데 그 기준은 왜 다 틀린 건가요?
○기흥구보건행정과장 이복화 440페이지에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일자는 왜 틀린 거예요?
○기흥구보건소장 양정원 저희는 구성진료소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생님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인력이 한 분 더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의사분이 두 분 계신 건가요?
○기흥구보건행정과장 이복화 저희는 3명이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의사 세 분?
○기흥구보건소장 양정원 총 3명입니다.
○박은선 위원 그럼 의사 인력은 몇 페이지에 올리셨다고요?
○기흥구보건행정과장 이복화 440이요.
○박은선 위원 얼마 올리신 거예요?
○기흥구보건행정과장 이복화 저희가 진료 1500만 원이요.
○박은선 위원 그러면 의료기사 25일 올리셨고 의사분은 며칠 올리신 거예요?
○기흥구보건행정과장 이복화 저희가 30만 원 해서 50일 올렸습니다.
○박은선 위원 세 분이라서 그런 건가요?
○기흥구보건행정과장 이복화 예.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기흥구건강증진과장 한희은 60세 이상인 경도인지장애자되시는 분들입니다.
○김상수 위원 대상자가 경도인지장애자?
○기흥구건강증진과장 한희은 예.
○김상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치매안심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여러 가지 사업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대상자는 그냥 선착순이에요? 지금 한의학 25명 한다는 그분은 선착순이냐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대상자는 그냥 선착순이에요? 지금 한의학 25명 한다는 그분은 선착순이냐고요.
○기흥구건강증진과장 한희은 예, 선착순인데 일단은 저소득층 위주이기는 합니다.
○김상수 위원 우선순위가 없다면서요.
○기흥구건강증진과장 한희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이신 분들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우선순위가 있는 거잖아요.
○기흥구건강증진과장 한희은 그렇지요, 그렇기는 한데 일단은 접수하시는 분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그렇게 잡고 있다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올해 25명 하신 거지요?
○기흥구건강증진과장 한희은 예.
○김상수 위원 그분들은 상황이 어땠어요, 저소득층 분들이 몇 %나 돼요?
○기흥구건강증진과장 한희은 대부분 3분의 2정도 그런……
○김상수 위원 25명 중에 대부분이?
○기흥구건강증진과장 한희은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은 치매약을 먹지 않는 분들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억력이 좀 저하되신 분들, 그런 분들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경도인지장애, 아주 기초되는, 치매 확정을 받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이 치료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기흥구건강증진과장 한희은 예.
○김상수 위원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기흥구건강증진과장 한희은 치료는 5개월 동안 과립으로 된 한약 제제도 드리고 있고요 침도 주 2회 정도 맞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분들 해 보니까 어때요?
○기흥구건강증진과장 한희은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고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올해 처음 하신 사업이에요?
○기흥구건강증진과장 한희은 예.
○김상수 위원 해 보니까?
○기흥구건강증진과장 한희은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결과는 12월 말쯤에 추론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료가 다 끝나야…… 저희가 이 사업을 사실 하반기에 실시를 했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5개월간 치료하다 보니까 기간이 있어서 12월 초까지 진료가 다 끝나야 마지막 하시는 분까지 진료비가 지급되면서 전후좌우 검사받은 것에 대한 효과성을 그때 가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럼 이분들은 몇 번 방문하는 거예요?
○기흥구건강증진과장 한희은 주 5개월 동안 주 2회씩 방문을 합니다.
○김상수 위원 주 2회 치료를 받으시는 거예요?
○기흥구건강증진과장 한희은 예, 침도 맞으시고 과립으로 된 한약 제제도 드리고요.
○김상수 위원 25명인데 신청자가 몇 명이나 왔어요?
○기흥구건강증진과장 한희은 30명이 조금 안 되게 왔었습니다.
○기흥구건강증진과장 한희은 치매안심센터 운영하면서 그 안에 세부사업으로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세부사업으로요?
○기흥구건강증진과장 한희은 예, 교육사업도 있고 가족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중에 인지 저하자에 대한,
○김상수 위원 인지 저하자 25명을 모집해서 지금 이 치료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흥구건강증진과장 한희은 예.
○김상수 위원 그럼 치매안심센터의 종속사업으로 봐도 되는 거예요?
○기흥구건강증진과장 한희은 예.
○김상수 위원 종속사업이다?
○기흥구건강증진과장 한희은 예.
○김상수 위원 그런데 신청자가 별로 인기가 없나 봐요?
○기흥구건강증진과장 한희은 아마 첫해라서,
○김상수 위원 그럼 홍보가 덜 됐나요?
○기흥구건강증진과장 한희은 홍보를 하기는 했는데, 11개 한의원에 저희가 접수를 받기는 했었거든요. 올해 효과성을 보고 내년에는 좀 더 다른 곳에서도 아마 신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상수 위원 다른 곳에서도?
○기흥구건강증진과장 한희은 예, 한위원.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종속사업으로 한의학 사업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치매안심센터에 그런 종속적인 프로그램을…… 지금 한의원에 예산을 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고 치매안심센터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경도인지장애잖아요, 경도잖아요. 이분들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할 수 있는 게 있냐는 거예요.
경도인지장애잖아요, 경도잖아요. 이분들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할 수 있는 게 있냐는 거예요.
○기흥구건강증진과장 한희은 이미 다른 프로그램의 종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상수 위원 지금 치매안심센터에 오시는 내방객들이 얼마나 돼요?
○기흥구건강증진과장 한희은 내방객은 굉장히 많습니다. 선별검사하러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예를 들면. 치매환자 등록 건수가 2200건 정도 되고요.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치매안심센터에 이러한 많은 분들이 오심에도 불구하고 왜 25명만 지원한다고 보세요?
○기흥구건강증진과장 한희은 이게 첫해기 때문에 효과성을 사실은 정확히 저희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적은 인원을 가지고 먼저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 확대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치매안심센터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런 분들은 경도가 아닌 분들도 계실 것 아니에요, 그중에 일부는. 그런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도 신청자가 30명밖에 안 온다는 것은 무슨 이유냐는 이 말이에요.
자, 어르신들 무료로 치매 경도인지장애자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 보세요라고 하는데 신청자가 왜 그렇게 안 오냐고요, 안심센터에 그 많은 내방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어르신들 무료로 치매 경도인지장애자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 보세요라고 하는데 신청자가 왜 그렇게 안 오냐고요, 안심센터에 그 많은 내방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흥구보건소장 양정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보건소장님 말씀하세요.
○기흥구보건소장 양정원 위원님 말씀대로 첫째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가 덜된 원인도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치매 사업의 종속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을 해 보고 나서 이게 과연 올바른 것인가 또 지원자가 얼마나 상태가 많이 호전됐는가 이런 것을 봐 가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치매사업에 종속을 시킬 것인가 독립적으로 계속할 것인가 이런 것도 판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고민을 해 주세요.
○기흥구보건소장 양정원 예.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웅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영웅 위원입니다.
소장님, 궁금한 게 있어요. 방금도 과장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소득 기준으로 어르신들을 구분한다고 했는데 소득 기준으로 간다고 하면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젊은 층들이야 생산성이 있어서 그게 유지가 된다고 하지만 어르신들은 본인이 저소득층으로 분류가 안 돼도 삶이 굉장히 어렵고 치료받는 데 돈을 쓰기 굉장히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치매도 그렇고 다른 것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방법이 따로 있나요?
소장님, 궁금한 게 있어요. 방금도 과장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소득 기준으로 어르신들을 구분한다고 했는데 소득 기준으로 간다고 하면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젊은 층들이야 생산성이 있어서 그게 유지가 된다고 하지만 어르신들은 본인이 저소득층으로 분류가 안 돼도 삶이 굉장히 어렵고 치료받는 데 돈을 쓰기 굉장히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치매도 그렇고 다른 것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방법이 따로 있나요?
○기흥구건강증진과장 한희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다시 한번……
○강영웅 위원 그러니까 아까 김상수 위원님이 치매 경증이나 CDR 1에서 3정도 되는 분들, 경증의 부분들을 지원받아서 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소득 기준으로 나눠진다고 했는데 소득 기준이 우리가 보는 시점하고 정말 필요로 하는 시점이 다를 수 있다는 거지요.
○기흥구건강증진과장 한희은 예,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그래서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강영웅 위원 확대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정확하게 짚어 줘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무조건 확대를 한다고 하면 예산을 마음대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체크를 해 주시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흥구건강증진과장 한희은 알겠습니다.
○강영웅 위원 계속 위원님들 질의가 나오는데 젊은 친구들은 젊은 층들은 생산성이 있기 때문에 소득 기준을 놓고 따졌을 때 그 편차 간격이 크지 않겠지만 어르신들은 굉장히 폭을 넓게 봐주시고 들여다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흥구건강증진과장 한희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보건소장 강경신 안녕하십니까? 수지구 보건소장 강경신입니다.
용인 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황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지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 세출예산 편성 총규모는 155억 7147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7억 4240만 2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주요 내역으로는 485쪽 상단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의 구강 건강관리에 4700만 원을, 같은 쪽 하단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6억 82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 상단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1억 6370만 원 계상하였고 490쪽 체계적인 감염병관리에 10억 297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494쪽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확대에 88억 3564만 원을 계상하였고 495쪽 중간 인력운영비에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5483만 원을, 보건행정과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1억 59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주요 내역으로는 건강증진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7289만 원이 증액된 45억 98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에 12억 1160만 원을, 다음은 511쪽 하단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 단위사업에 18억 664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514쪽 하단 건강생활 실천 환경 조성에 1억 342만 원을 계상하였고 515쪽 하단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3억 733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18쪽 하단 검진과 의료비 지원에 9억 1932만 원을, 521쪽 상단 인력운영비에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5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건강증진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50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인 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황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지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 세출예산 편성 총규모는 155억 7147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7억 4240만 2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주요 내역으로는 485쪽 상단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의 구강 건강관리에 4700만 원을, 같은 쪽 하단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6억 82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 상단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1억 6370만 원 계상하였고 490쪽 체계적인 감염병관리에 10억 297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494쪽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확대에 88억 3564만 원을 계상하였고 495쪽 중간 인력운영비에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5483만 원을, 보건행정과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1억 59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주요 내역으로는 건강증진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7289만 원이 증액된 45억 98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에 12억 1160만 원을, 다음은 511쪽 하단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 단위사업에 18억 664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514쪽 하단 건강생활 실천 환경 조성에 1억 342만 원을 계상하였고 515쪽 하단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3억 733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18쪽 하단 검진과 의료비 지원에 9억 1932만 원을, 521쪽 상단 인력운영비에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5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건강증진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50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욱 수지구보건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김상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 486쪽 하단에 보시면 청소년 한방진료 치료비를 증액하셨어요, 1000만 원을. 기존 2500에서 1000만 원을 증액하신 이유가 뭔가요?
우리 예산서 486쪽 하단에 보시면 청소년 한방진료 치료비를 증액하셨어요, 1000만 원을. 기존 2500에서 1000만 원을 증액하신 이유가 뭔가요?
○수지구보건행정과장 허선수 지난해 저희가 한의학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그와 관련해서 3개 구 보건소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한의학 청소년 월경통 사업을 좀 더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증액을 하셨다는 거지요?
○수지구보건행정과장 허선수 예.
○김상수 위원 그러면 대상자를 늘리시겠다는 거예요?
○수지구보건행정과장 허선수 예.
○김상수 위원 올해 몇 명이었는데요?
○수지구보건행정과장 허선수 올해 50명 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50명인데 70명으로 늘렸다는 거지요?
○수지구보건행정과장 허선수 예.
○김상수 위원 신청자가 얼마나 됐어요?
○수지구보건행정과장 허선수 1차에서는 없었는데 2차는 지금 50명하고 대기 2명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대기 몇 명이요?
○수지구보건행정과장 허선수 2명이요.
○수지구보건행정과장 허선수 예.
○김상수 위원 내년도에는 5년 차예요. 그런데 1차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다음에 2차에는 50명 왔고 대기 2명. 그런데 왜 70명으로 늘리시는 거냐고요. 왜 사업을 확장하시는 거냐고요.
자, 과장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지금 대상자를 늘리는 게 과연 바람직한 건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소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소장님, 이거 만족도 조사에서 보면 참여자의 만족도 조사를 한 사람은 대부분 부모님이에요, 대상자 본인이 아니고, 맞지요?
자, 과장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지금 대상자를 늘리는 게 과연 바람직한 건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소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소장님, 이거 만족도 조사에서 보면 참여자의 만족도 조사를 한 사람은 대부분 부모님이에요, 대상자 본인이 아니고, 맞지요?
○수지구보건소장 강경신 예,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 참여 경로를 보면 대개 부모님이에요, 그렇지요?
○수지구보건소장 강경신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본인이 하기보다는 부모님이 하셨고 설문지 만족도 조사도 거의 부모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만족도에 보면 수지구 보건소 참여자 의견만 말씀드리면 코로나로 인해서 치료받기 일정이 촉박했고, 치료받는 동안에는 치료 효과가 있어서 만족했고, 의사선생님이 잘해 줘서 감사하다는 얘기고요, 한약을 2개 먹었는데 월경통에 변화가 없습니다, 학생이라 시간 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소장님은 전문가이시니까, 과연 이게 이런 치료를 해서 해결되는 문제인가요?
그런데 여기 만족도에 보면 수지구 보건소 참여자 의견만 말씀드리면 코로나로 인해서 치료받기 일정이 촉박했고, 치료받는 동안에는 치료 효과가 있어서 만족했고, 의사선생님이 잘해 줘서 감사하다는 얘기고요, 한약을 2개 먹었는데 월경통에 변화가 없습니다, 학생이라 시간 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소장님은 전문가이시니까, 과연 이게 이런 치료를 해서 해결되는 문제인가요?
○수지구보건소장 강경신 사실 월경통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실은 양약으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손쉬운 방법이기는 한데요. 양약으로 컨트롤이 안 되는 층도 사실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층이 한약으로 커버가 될지는 사실 제가 여러 논문을 뒤져봤는데요 만족도가 있다는 얘기는 있지만 제가 기대하는 그 약을 먹어서 후에 체질이 개선돼서 월경통이 안 왔다 이거에 대한 보고는 사실 제가 찾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지금 4년 차, 5년 차 접어들면 사업 초기라고 볼 수 있고요. 사업 초기에 디자인을 하는 과정에서 누구를 우선순위로 정할 것인가, 몇 명을 할 건가, 만족도는 어디까지를 좋다고 판단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한의학 육성 조례에 의해서 시작을 한 것은 잘한 것 같고요. 대신에 올해는 1순위, 2순위만 정했지만 내년에는 그것을 더 1순위, 2순위, 3순위로 차등을 둬서 중위소득 150%로 상향 조정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희망하기는 잘사는 분 보다 중위소득 150% 이하의 분들이 많이 찾아와 주기를 기대하고요.
또 원년도 대비해서 입소문은 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기자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더 늘려봤고요. 그리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신청자의 면면을 보고 향후 방향을 또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4년 차, 5년 차 접어들면 사업 초기라고 볼 수 있고요. 사업 초기에 디자인을 하는 과정에서 누구를 우선순위로 정할 것인가, 몇 명을 할 건가, 만족도는 어디까지를 좋다고 판단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한의학 육성 조례에 의해서 시작을 한 것은 잘한 것 같고요. 대신에 올해는 1순위, 2순위만 정했지만 내년에는 그것을 더 1순위, 2순위, 3순위로 차등을 둬서 중위소득 150%로 상향 조정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희망하기는 잘사는 분 보다 중위소득 150% 이하의 분들이 많이 찾아와 주기를 기대하고요.
또 원년도 대비해서 입소문은 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기자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더 늘려봤고요. 그리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신청자의 면면을 보고 향후 방향을 또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수지구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위소득 100% 이하의 대상자가 1명도 없어요.
○수지구보건소장 강경신 예,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수지구는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런 대상자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일회성으로 몇 회 방문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면 본 위원도 여기에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것들이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논문이나 어떤 것에 그런 결과 데이터가 나온 게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일반 대상 아동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대상자들이, 신청자들이 많아서 경쟁력이 있다면 어쨌든 이 사업은 저희가 봐도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모집하는 대상자만큼밖에 신청자가 없어요. 그렇다면 1, 2년도 아니고 지금 4년 차, 5년 차 가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학생이기 때문에 시간 내기 어렵고 그런 어떤 특별한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업에 그렇게 관심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많은 학생들이 이런 혜택을 받아서 통증이 완화된다면 본 위원도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데이터도 없고 그런 것에 어떤 저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계속 늘려서 가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소장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만족도나 또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100% 이하 학생들에게는 지속적으로 어쨌든 치료를 해서 그 아이들 체질이 바뀌거나 어떤 통증 완화가 된다면 그런 사업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포커스를 과연 어디에 맞추는 게 맞냐, 일반 아동 대상자를 다 해서 하는 게 맞는지, 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쯤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많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회성으로 몇 회 방문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면 본 위원도 여기에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것들이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논문이나 어떤 것에 그런 결과 데이터가 나온 게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일반 대상 아동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대상자들이, 신청자들이 많아서 경쟁력이 있다면 어쨌든 이 사업은 저희가 봐도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모집하는 대상자만큼밖에 신청자가 없어요. 그렇다면 1, 2년도 아니고 지금 4년 차, 5년 차 가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학생이기 때문에 시간 내기 어렵고 그런 어떤 특별한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업에 그렇게 관심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많은 학생들이 이런 혜택을 받아서 통증이 완화된다면 본 위원도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데이터도 없고 그런 것에 어떤 저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계속 늘려서 가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소장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만족도나 또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100% 이하 학생들에게는 지속적으로 어쨌든 치료를 해서 그 아이들 체질이 바뀌거나 어떤 통증 완화가 된다면 그런 사업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포커스를 과연 어디에 맞추는 게 맞냐, 일반 아동 대상자를 다 해서 하는 게 맞는지, 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쯤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많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수지구보건소장 강경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차상위라든가 소득 구분을 더 세분화해서 한번이 아닌 오히려 그분들에게는 더 지속적인 치료가 될 수 있게끔 계속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전문가이시니까 고민은 해 보시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예산을 우리가 투입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중요한 거니까 이게 일회성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관리해 줘서 그 아이들이 그런 효과를 봤다면 우리가 예산 투입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수지구보건소장 강경신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김운봉 위원 웰에이징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이 뭐예요?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나이를 정말 건강하게…… 그 중심은 건강 수명 연장입니다.
○김운봉 위원 얼마 잡으셨어요, 예산을 얼마 잡으신 거야?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9300 정도 잡았습니다.
○김운봉 위원 9300이요?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예, 잠시만요.
9200 잡았습니다.
9200 잡았습니다.
○김운봉 위원 전체 다, 웰에이징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부터 시작해서 자산물품취득비까지 다 해서 얼마예요?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일단 자산은 저희가 책상, 의자, 이동식서랍 이런 것은 부서에 부족한 부분하고 같이 있어서 한꺼번에 세웠는데요. 전부 다 해도 1억이 안 됩니다.
○김운봉 위원 1억이 안 돼요?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예.
○김운봉 위원 여러 가지를 편성했는데 1억이 안 되는데 두 사람 근로자가 가져가는 인건비가 얼마예요?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3800입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거의 40%를 여기서 가져가잖아, 그렇지요?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예.
○김운봉 위원 이분들 누구예요, 누구를 모집해서 이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간호사 1명하고 운동처방사 1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김운봉 위원 지금 모집을 했어요?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아닙니다. 내년 5월부터 시작할 계획이어서요.
○김운봉 위원 이게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예.
○김운봉 위원 그러면 효과는 뭘 보시는 거예요?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저희가 효과는 어쨌든 60세 이상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두 축은 혈관 건강 관리하고 근력 관리 쪽으로 두 축을 두고 내년에,
○김운봉 위원 여기 보면 60세 지역 주민이라고 해 놓으셨잖아. 퍼스널이 되게 넓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 두 분이 눈코 뜰 사이 없이 바쁘게 움직일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는 거야?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이분 둘을 뽑아놓고 5월 달부터 해, 그러면 바쁘게 이분들이 움직일 것 같냐고, 그렇게 지역들 올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올까요, 이게?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저희가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이것을 좀 더 강화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5월부터 한다고 그래도 이게 따로 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잘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게 만약에 좋은 사업 같으면 1년 12달 해야지. 그러니까 수요 예측을 안 하신 것 같다는 거지. 만약에 이거 지금 하고 나서 내년 이맘때가 돼서 행감이나 이런 것 할 때 ‘돈만 쓴 사업이다’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이거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여기에 많이 올 것 같잖아. 별로 안 와요. 이거 특수 관리 받는 거잖아, 쉽게 얘기하면. 누가 가요. 그리고 지금 하는 데 거기에서만 해도 충분히 컨트롤 된다. 그런데 이걸 하신다고 하니 생각을 잘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냐. 그리고 여기서 근력하고 이런 것 해 준다고 하니까 웃긴 거예요, 이거는. 그건 알아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서 처음 사업이고 그래서 잘하시라고 지적을 드렸고.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여기에 많이 올 것 같잖아. 별로 안 와요. 이거 특수 관리 받는 거잖아, 쉽게 얘기하면. 누가 가요. 그리고 지금 하는 데 거기에서만 해도 충분히 컨트롤 된다. 그런데 이걸 하신다고 하니 생각을 잘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냐. 그리고 여기서 근력하고 이런 것 해 준다고 하니까 웃긴 거예요, 이거는. 그건 알아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서 처음 사업이고 그래서 잘하시라고 지적을 드렸고.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치매 극복의 날 행사를 하세요. 그런데 여기는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3개 구가 있는데 3개 구는 이 금액으로 해도 되고 여기는 1000만 원씩이나 들어가는 사업을 하시는 거야, 뭐가 틀려요?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저희는 내년 2023년 계획을 극복의 날 행사도 직접 진행할 거고요. 치매 극복 걷기 행사도 진행할 것이고 인식개선 홍보부스도 운영도,
○김운봉 위원 그러면 과장님 혼자서 하시는 거야? 3개 구가 협의를 본 게 아니야?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수지구에 이렇게 내년에,
○김운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인구나 기흥구한테 안 물어보고 우리는 독자적으로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세우신 거냐고.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수지구 관내에 내년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 좀 더 크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좀 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 했던 사항이라서 내년에는 조금 극복의 날 행사를 크게 할 계획입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처인구하고 기흥은 그런 것 안 하는 거네?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저희가 그런 것 하나하나 세부사업을 의논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김운봉 위원 의논 안 하지요? 그러니까 여기는 200, 300을 잡았는데 여기는 1000만 원을 잡아서 그걸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처인구하고 기흥은 치매 환자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예, 그렇지요.
○김운봉 위원 그런데 이렇게 쓱 잡아서 해서 잘 됐어. 그러면 기흥구하고 처인구에 사는 치매 안 걸린 분들은 불만이 없을까요? 약간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모바일 상품권을 또 하셔. 다른 데는 다 5000원짜리를 해. 그런데 여기는 또 1만 원짜리를 한대. 그리고 또 여기는 10회야. 뭐지요, 상품권 주는 것?
그리고 모바일 상품권을 또 하셔. 다른 데는 다 5000원짜리를 해. 그런데 여기는 또 1만 원짜리를 한대. 그리고 또 여기는 10회야. 뭐지요, 상품권 주는 것?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모바일은 5000원이고요.
○김운봉 위원 그러면 상품권은 별도로 또 편성한 거야?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모바일 쪽은 보시면 수지구가 예산이 많이 적습니다. 저희가 2016년부터 모바일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안정된 단계라 그래서 아마 국비 내려올 때부터 저희는 좀 적게 내려옵니다. 거기는 사업지침에 의해서 5000원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김운봉 위원 1만 원짜리는 뭐예요?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건강생활실천 쪽인데 저희는 쭉 운영을 해 오다 보니까 한 달 단위로 어떤 미션을 수행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보다 3개월 단위 이렇게 활동을 계속 지속시키기 위해서 3개월 단위로 길게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여기는 3개월로 장기간으로 해서 한 다음에 1만 원을 주니까 훨씬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저희 수지의 특성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까지 운영해 왔고 거기의 노하우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치매 금액은 올해 예산이 많이……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수지만 많이 올렸잖아, 그렇지요? 수지가 치매 환자가 많아요?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내시로 예산은 좀 감소돼서 내려왔습니다.
○김운봉 위원 치매 극복도 좋고 뭐도 좋은데 치매가 걸리면 그만이잖아요. 걸리기 전 사업을 행감 때 지적을 해서 하시라고 그랬는데 수지에서 그것을 특성 있게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처인구가 100명, 기흥구가 100명이면 여기는 10명만 나와야 돼. 그렇게 하셔야 맞는 거야, 금액 잡는 것 보면.
그래서 내년에 저기 했을 때는 다른 데 비해서 여기는 현저히 줄었다,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할 거니까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고민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기 했을 때는 다른 데 비해서 여기는 현저히 줄었다,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할 거니까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고민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이형범 도서관사업소장 이형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191억 8386만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22억 937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25쪽부터 533쪽까지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107억 456만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29억 197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서관 운영지원 및 문화서비스, 책의 도시 용인 만들기 등 작은 도서관 지원 사업 등으로 총 14억 6408만 원, 공공 도서관 및 개관 도서관 도서구입비 26억 8730만 원, 동천동·풍덕천동 도서관 건립 물가 변동 지수 반영에 따른, 그리고 신봉동 도서관 건립 기본실시설계 용역비 등에 32억 5000만 원, 영덕1 근린공원 내 기부채납 도서관 개관 준비에 16억 6770만 원, 스마트 도서관 확충 및 공공 도서관 서비스 시스템 운영, 구축비 등으로 16억 3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부터 547쪽까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동부도서관 예산은 40억 7395만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8억 191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서관 청사 유지 관리비 및 운영비로 20억 9381만 원, 도서 및 문화서비스 제공 2억 5555만 원, 도서관 시설 개선 및 시스템 확충비 9억 5085만 원, 행정 운영경비 및 인건비 7억 73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부터 561쪽까지 서부도서관 소관사항입니다.
서부도서관 예산은 44억 535만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억 932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서관 청사 유지 관리비 및 운영비로 27억 3834만 원, 도서 및 문화서비스 제공 3억 5818만 원, 도서관 시설 개선 및 시스템 확충비 2억 1651만 원, 행정 운영경비 및 인건비 10억 92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191억 8386만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22억 937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25쪽부터 533쪽까지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107억 456만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29억 197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서관 운영지원 및 문화서비스, 책의 도시 용인 만들기 등 작은 도서관 지원 사업 등으로 총 14억 6408만 원, 공공 도서관 및 개관 도서관 도서구입비 26억 8730만 원, 동천동·풍덕천동 도서관 건립 물가 변동 지수 반영에 따른, 그리고 신봉동 도서관 건립 기본실시설계 용역비 등에 32억 5000만 원, 영덕1 근린공원 내 기부채납 도서관 개관 준비에 16억 6770만 원, 스마트 도서관 확충 및 공공 도서관 서비스 시스템 운영, 구축비 등으로 16억 3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부터 547쪽까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동부도서관 예산은 40억 7395만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8억 191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서관 청사 유지 관리비 및 운영비로 20억 9381만 원, 도서 및 문화서비스 제공 2억 5555만 원, 도서관 시설 개선 및 시스템 확충비 9억 5085만 원, 행정 운영경비 및 인건비 7억 73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부터 561쪽까지 서부도서관 소관사항입니다.
서부도서관 예산은 44억 535만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억 932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서관 청사 유지 관리비 및 운영비로 27억 3834만 원, 도서 및 문화서비스 제공 3억 5818만 원, 도서관 시설 개선 및 시스템 확충비 2억 1651만 원, 행정 운영경비 및 인건비 10억 92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욱 도서관사업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529쪽을 보시면 상단에 느티나무도서관 운영지원에서 예산이 1억이 증액됐어요. 이게 지금 도비 내시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되신 거라고 말씀하셨지요?
예산서 529쪽을 보시면 상단에 느티나무도서관 운영지원에서 예산이 1억이 증액됐어요. 이게 지금 도비 내시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되신 거라고 말씀하셨지요?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예, 내시율이,
○김상수 위원 내시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예, 당초에 3 대 7에서 지금 1 대 9로 내시율이 바뀌어서 예산액이 증가되었습니다.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에서 매칭비율을 임의대로 결정해서 저희한테 내려보내는 거잖아요. 여기 많은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늘 불만이 많아요. 지자체하고 어떤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내시해서 ‘너희 지자체는 이만큼 대’라고 하는 게 저는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1억을 이 도서관에 증액시켜서 주는 주된 이유가 뭐예요, 왜 증액시킨 거예요? 내시비율 때문에 그런데 그 내시비율은 뭐에 쓰라고 예산 1억을 증액시켜 준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1억을 이 도서관에 증액시켜서 주는 주된 이유가 뭐예요, 왜 증액시킨 거예요? 내시비율 때문에 그런데 그 내시비율은 뭐에 쓰라고 예산 1억을 증액시켜 준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실질적으로 운영비인데요. 인건비하고 공공요금하고 독서프로그램에,
○김상수 위원 운영비하고 공공요금에 무슨 변화가 있어요? 지금 이 도서관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인원이 갑자기 늘었다든가, 운영비가 갑자기 시설이 확대돼서 늘었다든가, 뭐 하나 그런 이유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느티나무도서관이 당초에는 기부금에 의해서 30% 정도 지원을 좀 받았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워지면서 운영에 어려움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아니, 이게 사립공공도서관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내시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고 또 여기에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1억을 증액시키는 이런 형태가 너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도 어폐가 있지만 이렇게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시해서 ‘지자체 1억 증액해서 주세요’라고 하면 우리는 줘야 되는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그게 관련 법에 보면 우선해서 계상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칭비율 때문에 우선해서 계상하기는 하나 저는 이런 것들이 과연 타당성이 있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위성은 없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내시해서 증액해 줘라 그러면 지자체는 해야 되는 거냐고요. 그것에 대한 의심을 갖는 거예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서관사업소장 이형범 사실 국도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재정법상 우선 계상하게끔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을 준수해야 되고 타당성 부분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도비나 국비 차원에서는 좀 더 긴밀하게 협의를 통해서, 특히나 재정부담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협의할 수도 없잖아요, 소장님, 솔직히 말하면.
○도서관사업소장 이형범 건의를 한다든가 해서,
○김상수 위원 건의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내시해 버리면 우리는 그냥 해 줘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늘 이런 것에 솔직히 말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저희가 예산 심의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21년 10월 경에 시작을 했고요. 지금 그러면 2년 차입니다.
○박은선 위원 지금 그러면 이 사람책으로 몇 명이 등록돼서 운영을 하고 계신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지금 실적은 288명이,
○박은선 위원 288분이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예.
○박은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예산은 크지 않지만 신규분에 대한 예산을 올리신 건가요?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예.
○박은선 위원 몇 분 예상하고 올리신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지금 휴먼북 운영으로 해서 휴먼북 코칭 프로그램비하고 또 홍보물 제작비와 그리고 멘토링 그래서 영상 인터뷰 관련된 거거든요. 운영에 관련된 것이기는 한데,
○박은선 위원 몇 분이요? 잘 안 들렸어요.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인원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은선 위원 지금 우리 시에 휴먼북으로, 사람책으로 등록되어 계신 분이 288분이라면서요.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저희가 지금 이 휴먼북 운영비 1000만 원은 인원에 대한 것이라기 보다는 등록돼서 효율적으로 재능 나눔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관련되는 예산을 프로그램하고,
○박은선 위원 재능 나눔 서비스 관련 구체적으로 뭔데요? 강사료가 아닌 재능 나눔 서비스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저희가 휴먼북에 대해서 홍보도 강화하고 그래서 영상도 제작하고 초대석 강연도 좀 하고 우수 휴먼북에 대해서 강연도 진행하고,
○박은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 1000만 원 안에 홍보비, 강사료, 콘텐츠 제작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예, 거기에,
○박은선 위원 1000만 원 안에 다 하실 수 있으세요?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저희가 금액은 좀 적지만,
○박은선 위원 그럼 휴먼북, 사람책 강연 나가시는 분은 강의료 안 줘요?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저희가 휴먼북에 등록해서 하시는 분들은 자원봉사비 차원에서 지원해 드리고 있거든요.
○박은선 위원 288분이 전액 돈을 안 받고 하세요, 그러면?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자원봉사비로 해서,
○박은선 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비가 얼마인데요, 실수령액이 나가는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1일 4시간에 1만 원
○박은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이 예산을 지금 1000만 원 올리신 게 어떤 비목으로 올리신 건지 일단 궁금하고요.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지금 현재 1000만 원은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비나 홍보물에 관련된 거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박은선 위원 그런데 사람책은 프로그램비가 뭐가 필요해요? 본인이 본인 노하우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는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저희는 지금 세운 1000만 원은 홍보하기 위해 세웠고요.
○박은선 위원 그럼 홍보비네요?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강사비는 동부, 서부, 도서관별로 세워져 있거든요.
○박은선 위원 따로 세워져 있나요, 강사비가?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예.
○박은선 위원 얼마 세워져 있어요?
국장님이 말씀하시면 안 되나. 따로 세워져 있어요, 휴먼북 인건비?
도서관별로 세워져 있다면서요.
금액은 크지 않은데 본 위원이 이거를 질의드리는 이유가요. 이게 본 취지는 학교와 연계해서 진로멘토링도 운영하고 노하우도 얘기해 주고 진로체험하고 연계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88분이 강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글쎄, 이게 어느 정도 본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국장님이 말씀하시면 안 되나. 따로 세워져 있어요, 휴먼북 인건비?
도서관별로 세워져 있다면서요.
금액은 크지 않은데 본 위원이 이거를 질의드리는 이유가요. 이게 본 취지는 학교와 연계해서 진로멘토링도 운영하고 노하우도 얘기해 주고 진로체험하고 연계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88분이 강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글쎄, 이게 어느 정도 본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일단 휴먼북 제도가 아직 정착이 사실 완벽하게 되지 않아서요. 이제 시작 단계기 때문에,
○박은선 위원 2년 됐는데 시작 단계예요? 2021년에 하셨다면서요?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21년도 당시에는 아무래도 코로나가 좀 있고 해서 올해 조금 활성화를 하면서 지금 조금 더 저희 입장에서도 홍보하고 더 활성화,
○박은선 위원 과장님, 이거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노하우를 가진 인적자원을 개발해서 진로랑 연계하는 것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데 글쎄요, 이게 일회성 특강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고 사실 21년부터 했다는 행사인데 홍보도 사실 많이 안 돼 있어요. 휴먼북 이걸 하실 거면 제대로 하셔서 홍보를 정말 제대로 해서 본인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분들이 학생들하고 도서관에서 진로를 같이 연계할 수 있게 연계를 해서 다듬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예, 힘쓰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리고 그 다다음장 768페이지에 작은도서관 디지털 환경 구축 있잖아요. VOD 서비스 구독 지원 해서 1500 올리셨는데 이것도 그렇게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어떤 것 가입하셔서 35개소에 뿌리시는 거예요, 스트리밍 서비스로 돼 있는데?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작은도서관이 저희 시에 10월 말일 기준으로 해서 144개소인데 그 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력 부분에 대한 봉사활동비도 올해 세웠고요. 그래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VOD 서비스라고 해서 국내 지상파 TV나 영화 그리고 VOD 서비스를 구독 지원하는 제도이거든요.
○박은선 위원 그런데 이게 35개소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일단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활성화돼 있는 그런 작은도서관에서 일단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은선 위원 그럼 이거 콘텐츠를 사서 스트리밍 서비스 비용 같은데 이게 도서관에 틀어놓는 건가요?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저희가 컴퓨터로 들어가서 아이디 치고 해서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박은선 위원 아이디를 치고 들어가서 볼 수 있게?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예.
○박은선 위원 그럼 작은도서관 이용자가 가서 아이디를 치고 영화를 본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예.
○박은선 위원 그러면 PC나 이런 것은 몇 대가 있어야 될 텐데, 작은도서관이 그걸 볼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PC도 예산 세워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은선 위원 PC 예산이 이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따로 또 PC 예산이 빠져 있나요?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이거는 따로예요. VOD 서비스에 관련된 것만.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예, 알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한다고 디지털 환경이 구축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를 또 아이디를 치고 들어가서 봐야 되고 PC가 또 붙어야 되고, 본 위원은 이것만 봤을 때는 작은도서관의 화면에 영상을 띄우고 계속 그거를 상상했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영상 콘텐츠 지원하시려면 도서관하고 연계된 것을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스트리밍 서비스 무조건 사서 틀어놓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지상파 TV, 영화, 다큐멘터리 20만 종, 이것 글쎄, 얼마나 실효성 있는지 모르겠어요, 작은도서관 이용자들에게.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작은도서관 VOD 서비스가 사실은 공공도서관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건데 반응은 좋고요. 그래도 작은도서관 활성화 차원에서 VOD 서비스를 같이 연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
○김운봉 위원 중앙도서관에 왜 양지해밀도서관 냉난방기를 한다고 올리신 거야?
○동부도서관장 홍현미 중앙도서관 내에 양지해밀하고 이동꿈틀 2개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양지에 있는 해밀도서관이 여기로 와 있는 거예요?
○동부도서관장 홍현미 예, 그렇습니다. 중앙도서관 소속 내에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중앙도서관에 양지해밀도서관이 따로 있어요?
○동부도서관장 홍현미 따로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양지에 있는 해밀도서관은 뭐야?
○동부도서관장 홍현미 양지해밀도서관은 작은도서관 개념으로 700평방미터밖에 안 되는 소규모도서관이거든요. 그래서 직원이나 수는 적게 들어가 있지만 프로그램 이런 것들 조금씩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런데 리모델링비로 이렇게 많이 잡아요?
○동부도서관장 홍현미 지금 거기가 27년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전 층이 다 석면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배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구조 안전에 대한 게 가장 우선적으로 검사를 해서 그것에 맞춰서 리모델링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은 저희가 정말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게 최소한이에요?
○동부도서관장 홍현미 지금 현재 저희,
○김운봉 위원 새로 짓는 것도 이만큼 나올 것 같은데?
○동부도서관장 홍현미 새로 지을 수도 없습니다. 요즘 워낙에 단가들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안전에 초점을 맞춰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운봉 위원 아니, 리모델링이 아니고 이것 증축 같아.
○동부도서관장 홍현미 아닙니다. 가셔서 보시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김운봉 위원 열악해요?
○동부도서관장 홍현미 예.
○김운봉 위원 그러면 부수고 다시 지어야지.
○동부도서관장 홍현미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향후에는 그것도 저희가,
○김운봉 위원 부수고 다시 지어야지 6억씩 들어서 이거 되겠어요?
○동부도서관장 홍현미 지금 현재로써는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우선은 리모델링으로 해서 최대한 저희가 운영을 잘해 보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홍현미 그것은 저희가 도비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운봉 위원 도비 1500만 원 받아서?
○동부도서관장 홍현미 예.
○김운봉 위원 하여튼 여러 개 작고 크고 이런 사업이 많고…… 자원활동가 이런 분들 계속 있었던 거예요?
○동부도서관장 홍현미 자원봉사 활동 같은 경우 기존에도 있었는데 요즘에 저희가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역점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김운봉 위원 그런데 이거 1만 원씩 줘서 되겠어요, 행사 운영하는데?
○동부도서관장 홍현미 그래도 오셔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김운봉 위원 균열 돼서 물 새는 데가 많은가 봐요.
○동부도서관장 홍현미 많습니다. 건물들이,
○김운봉 위원 지금 막 나오는데 이거를 이렇게 그냥 무방비하게 매년 고친다 이런 개념으로 가시는 거야?
○동부도서관장 홍현미 지금 어떤 건물이든지 간에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은 조금씩 노후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김운봉 위원 그래서 도서관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앞으로 준비해서 미리 고치거나 더 보강할 데를 수요 예측을 해서 이번에는 어디,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나와 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동부도서관장 홍현미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안 그러면 뜬금없이 여기같이 6억 들어가는데 리모델링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당황스러우니까 그 부분을 미끄럼방지, 방수, 이런 것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미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동부도서관장 홍현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서부도서관장 고진아 도서관 로비에 스마트기기라든가 책도 읽을 수 있고 그런 로비 공간이 있습니다. 그 벽을 활용해서 작품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면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황미상 위원 도서관에 그림을 갖다가 갤러리식으로 꾸미겠다는 거잖아요.
○서부도서관장 고진아 예.
○황미상 위원 혹시 독서로 책으로 된 갤러리로 꾸며볼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서부도서관장 고진아 거기 옆에 책도 꾸미는 공간이 같이 공존해 있고요. 이거는 유명 명화를 직접 보기 어려우니까 대여를 해서 분기별로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 예산입니다.
○황미상 위원 작품 선정 기준이 있나요?
○서부도서관장 고진아 선정 기준은 저희가 유명한 대여 프로그램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계절에 맞게끔 아니면 문화 콘셉트에 맞게끔 논의해서 컨펌을 받고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반응이 좋으면 계속할 생각이세요?
○서부도서관장 고진아 예, 반응 좋습니다.
○황미상 위원 반응이 좋다고요, 아직 안 했는데?
○서부도서관장 고진아 이거는 흥덕도서관. 수지도서관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그러세요, 수지도서관에서? 서부도서관에서는 아직 안 하고 신규잖아요.
○서부도서관장 고진아 아니요, 수지도서관에서는 올해부터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는 페이지가 흥덕인데요. 흥덕의 휴게공간을 수지도서관을 저기해서 추가적으로 늘리는 사업입니다.
○서부도서관장 고진아 예.
○황미상 위원 그런데 굉장히 많이 증액이 돼서 7118만 6000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맞지요?
○서부도서관장 고진아 예.
○황미상 위원 콘텐츠 구입을 증설하고 앞장에 보니까 강사 채용도 시비로 2496만 원 올라왔더라고요. 맞나요?
○서부도서관장 고진아 예.
○황미상 위원 디지털 홍보 및 소모품 구입비도 131% 올린 1200만 원 예산이 올라왔고 디지털창작소 장비 유지관리비도 4000만 원 올라왔어요.
○서부도서관장 고진아 예.
○황미상 위원 네 가지가 같은 사업인데 도서관에서 그만큼 효율적으로 일반 시민에게 VR, AR 체험관에 따른 60여 종의 소프트웨어 구입해서 성과를 이룰 수 있는지 답변 좀 받을까요?
○서부도서관장 고진아 증액이 된 원인은 올해 4월 1일부터 도서관이 리모델링해서 재개관이 됐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비 올해 예산은 직접 운영하는 기간은 6개월을 운영했습니다. 내년 23년도에는 1년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증액이 이루어졌고요. 올해는 콘텐츠도 지원 금액을 리모델링 사업에서 많이 소요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콘텐츠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효과성은 도서관이 책만 있는 공간이 아니고 4차산업도 대비할 수 있고 미래를 대비하는 청소년들의 공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존의 서비스보다 더 확장된 사업을 수지에서 적극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업의 효과성은 도서관이 책만 있는 공간이 아니고 4차산업도 대비할 수 있고 미래를 대비하는 청소년들의 공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존의 서비스보다 더 확장된 사업을 수지에서 적극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황미상 위원 어쨌든 이 네 가지 사업이 증액된 게 7181만 6000원 또 증액된 사업이 1200만 원, 그렇지요?
○서부도서관장 고진아 예.
○황미상 위원 그다음에 신규로 하는 게 4000만 원 장비 유지비, 2496만 원, 이렇게 해서 총사업비가 1억 4814만 6000원이에요, 맞지요?
○서부도서관장 고진아 예.
○황미상 위원 디지털창작소에 대한 예산 금액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집행부가 이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고진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이상입니다.
○김운봉 위원 흥덕도서관 자산물품취득비가 160만 원이었는데 어떻게 3400만 원으로 증액되신 거야?
○서부도서관장 고진아 흥덕도서관 1층에 매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점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재입찰이라든가 재계약을 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북갤러리처럼 만들어서 기기에 들어가는 가구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운봉 위원 가구가?
○서부도서관장 고진아 예, 새로 공간을 꾸미는 가구입니다.
○김운봉 위원 휴게실 가구를 바꾸는데 3300을 했다는 것 아니야.
○서부도서관장 고진아 1층 다 합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운봉 위원 그럼 기존에는 없어요, 가구가 없었던 거예요?
○서부도서관장 고진아 기존에는 매점용 가구라서 식탁용 가구가 좀 있었고요. 그런 것을 다 폐기 처분하고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김운봉 위원 다 버렸어?
○서부도서관장 고진아 버린 게 아니고요. 폐기 절차에 의해서 폐기를 하고자 합니다.
○김운봉 위원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데 폐기부터 하셨다는 것 아니야.
○서부도서관장 고진아 맞지가 않습니다. 새로 설계하는 것에 맞지 않기 때문에,
○김운봉 위원 건물도 새로 짓지 그랬어요, 짓는 것 다시 올리지.
○서부도서관장 고진아 1층 휴게실을 2층으로 이동해서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 가구도 조금 구입을 하고요. 기존에 있던 매점 공간은 넓기 때문에 거기에 스마트기기도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가구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김운봉 위원 그것 하시는 건 좋은데 이렇게 그냥 무조건 산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좀 당황스러운 거고.
서부도서관 관제 시스템 설치하신다 그랬잖아, 민원에 의해서. 이것 해 놓으면 민원은 없을 것 같아요, 반대 민원은?
서부도서관 관제 시스템 설치하신다 그랬잖아, 민원에 의해서. 이것 해 놓으면 민원은 없을 것 같아요, 반대 민원은?
○서부도서관장 고진아 주차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운봉 위원 관제 시스템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서부도서관장 고진아 주차장 민원은 항상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몇 대예요? 차량 몇 대 댄다고, 12대?
○서부도서관장 고진아 21대 대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고정차는 몇 대로 보시는 거야?
○서부도서관장 고진아 고정차 1대 있습니다, 관차.
○김운봉 위원 관차 1대만 대 있고 나머지는 항상 비어 있어요?
○서부도서관장 고진아 예, 그런데 아침부터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니까 저희가 30분 주차 공간도 있고 나름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계속 차들이 유입하고 들고 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제시스템을 하고자 합니다.
○김운봉 위원 이게 두 개로 봐 지는 거예요. 뭐냐면 만약에 하루종일 대는 것을 우리 도서관에서 시간을 끊어 주면 계속 대는 상황이 오잖아, 그런 차가 있을 것 아니야. 1시간을 무료로 갈 건지, 2시간을 무료로 갈 건지, 나머지 돈을 징수할 건지, 뭐가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서부도서관장 고진아 현재는 유료화로 되어 있지 않고요. 차가 비어 있는 센서로 해서 차단기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거기까지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안 되지. 그럼 대놓고 어디 가지. 하루종일 대놓으면 어떻게 막을 거야.
○서부도서관장 고진아 저희가 공무직 분들 계시고 기간제 분들이 계셔서,
○김운봉 위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차팀에 해서 상의를 하셔야 돼, 이거는. 그냥 내버려 두잖아, 못 빼라고 그래 거기, 오래됐다고 빼라고 못 그래요, 나도 용인 시민인데 왜 빼라 그러냐고. 이거는 그런 사항이 나오니까 주차 징수를 공짜로 해 주더라도, 2시간 무료 이렇게 가더라도 나머지는 받는 것을 우리 교통정책과 주차팀이랑 협의를 봐서 하시는 게 맞아.
그러면 주차팀에 해서 상의를 하셔야 돼, 이거는. 그냥 내버려 두잖아, 못 빼라고 그래 거기, 오래됐다고 빼라고 못 그래요, 나도 용인 시민인데 왜 빼라 그러냐고. 이거는 그런 사항이 나오니까 주차 징수를 공짜로 해 주더라도, 2시간 무료 이렇게 가더라도 나머지는 받는 것을 우리 교통정책과 주차팀이랑 협의를 봐서 하시는 게 맞아.
○서부도서관장 고진아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것까지 해 주세요.
○서부도서관장 고진아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영웅 간사 나오셔서 정회 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영웅 간사 나오셔서 정회 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강영웅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강영웅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2022년 11월 1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1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8일, 9일, 12일 3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조 2357억 8009만 9000원으로 계수조정 결과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금 1억 5700만 원, 용인문화재단 출연금 11억 5500만 원, 우수선수확보 3억 7000만 원, 항일독립운동기념관 건립 2억 원 등 총 27건을 감액하여 총감액된 43억 4300만 원을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2022년 11월 1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1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8일, 9일, 12일 3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조 2357억 8009만 9000원으로 계수조정 결과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금 1억 5700만 원, 용인문화재단 출연금 11억 5500만 원, 우수선수확보 3억 7000만 원, 항일독립운동기념관 건립 2억 원 등 총 27건을 감액하여 총감액된 43억 4300만 원을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욱 강영웅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강영웅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강영웅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강영웅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 주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강영웅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강영웅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강영웅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 주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