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각 구 보건소, 각 구청, 도서관사업소, 일자리산업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위생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유진선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증진과 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진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안녕하세요? 장정순 위원입니다. 
557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웰에이징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운영이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니까 60세 이상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예방적인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용인시에 노인 인구수가 몇 명이나 되지요? 

○장정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대상을 60세 이상 관내 지역 주민 100명으로 잡았어요, 그렇지요? 20만이 지금 60세 이상입니까, 65세 이상입니까? 

○장정순 위원   우리가 노인 인구로 들어가면 60세 이상으로 들어가요, 65세 이상으로 들어가요? 

○장정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대상이 100명밖에 안 되는데 60세 이상으로 잡으셨잖아요. 과연 100명이, 20만이나 되는 인구에서 100명씩 한다면 너무 적게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한 60세보다는 더 나이 드신 분들 위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장정순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몇 살로 보입니까? 제가 60세예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받아야 되겠어요? 나이 좀 올려야 돼요. 본 위원은 이거 대상을 올려서 잡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장정순 위원   이런 새로운 신규 사업은 참 좋다고 보나 인구수에 비해서 나이 대상자가 낮고 인원수가 너무 적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조금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정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진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흥구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가 더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 각 읍면동 예산 심의도 자치행정과와 같이 일괄 심의합니다, 위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지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안녕하세요? 김영식 위원입니다. 

○김영식 위원   과장님, 용인특례시는 3개 구청이 있지요? 

○김영식 위원   가장 민첩하게 대응하고 우리 시민들, 주민 간의 소통을 요하는 데가 구청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김영식 위원   그렇다면 저번에도 제가 그런 지적을 했지만 신규 직원들이 우리 공직자로 채용이 되면 지금 거의 다 읍면동으로 배속을 받잖아요. 이 부분들이 주민들 간에 가장 밀접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스피드하게 민원이 안 생기게 하려면 직원들 교육도 행정과에서 잘 다듬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구청별로 열심히들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용인시가 ‘특례시가 변한 게 뭐가 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인구 자치행정과라 말씀드리는데 지금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각 읍면동에 신축 건물도 있지만 현재 낙후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방문하셔서 세세히 살펴보셔서 피부로 느껴지는 부분은 뭐부터 뭐를 해결해야 하나 순서를 정해서 해결해 주시고, 특히 농촌형에 계시는 주민들한테 아픔이 없도록 전력투구 좀 해 주세요.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진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운봉 위원   읍면동 하는 거예요? 

○위원장 유진선   예, 읍면동하고 같이.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   이번에 읍면에 포괄사업비 얼마씩 잡으신 거예요? 

○김운봉 위원   그러면 읍면장들이 쓸 수 있는 돈은 얼마예요? 

○김운봉 위원   그런데 읍장님하고 면장님들이 쓸 수 있는 돈이 1억 5000이잖아요.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생활불편으로, 그걸 여쭤보는 거고. 

○김운봉 위원   그럼 1억 5000을 잡았으면 동장들도 올렸어야지. 5000만 원을 해놓고 여기만 1억 5000을 주고 동장들은 5000만 원을 주면 동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건가? 유일하게 쓸 수 있는 돈이 그건데? 어떻게 편성을 그렇게 하신 거야? 

○김운봉 위원   다음에 꼭 편성해 주시는 거 고려해 주시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자치가 활성화가 안 된 건 인정을 하는데 보편적으로 동별로 지금 헬스장이나 방송시설 이런 게 들어온 게 많아요. 

○김운봉 위원   그러면 이거를 안 된다고 해서 새로 싹 바꾸는 것도 좋겠지만 될 수 있으면 덜 바꾸고 그냥 쓰다가 어느 정도 궤도에 들어서면 바꾸는 게 맞는데 이렇게 그냥 ‘올리면 될 거다’ 해서 올라온 게 있어서 당황스러워요. 매번 정리를 다 해 줬던 게 또 이렇게 해서 막 올라오면 이걸 해 줘야 되는 건지. 그래서 진짜로 꼭 실시간적으로 해야 되는 걸 뺀 나머지는 정리를 해볼게요. 

○김운봉 위원   알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 읍면의 시설비를 봤더니 구거정비부터 시작해서 재포장, 마을안길 이게 전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공사를 순차적으로 하는 거겠지만 금액이 너무 과한 거를 여기서 하는 거야. 금액이 너무 과하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한 5000, 6000 들어가는 건 이해가 되지만 1억이 넘어서는 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서슴지 않고 전체가 여기에 다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진짜 급해서 도시계획도로나 구거정비도 다 마찬가지로 지금 실효성이 얼마큼 있냐에 따라서 해 주는 거잖아요. 이거 다 해달라고 그럴 거라고. 한도 끝도 없어요, 전 예산도 여기에 다 부어도 저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금 들어온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회의를 통해서 읍장님들 오시잖아요. 그럼 그때 컨트롤을 잘해서 정리해서, 3개 구가 다 마찬가지예요. 정리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냥 여기에 다 담아서, 이게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김운봉 위원   긴급한 것부터 하셨으면 좋겠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진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처인구는 사회복지과에서 공동묘지 관리하는 것도 16개나 관리하고, 여기 보니까 그때 설명해 주신 송전공설묘지 환경정비도 하시고 그러는데 이거 계속 사회복지과 업무로 하신 거예요? 

○위원장 유진선   업무하시는 데에 애로사항 같은 건 없으시고요? 

○위원장 유진선   또 571쪽에 경로당 건강유지기구 수리하는 게 있어요, 25개소요. 그러면 건강유지기구라는 게, 

○위원장 유진선   그러니까 571쪽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경로당 건강유지기구 수리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경로당 25개소에 대한 건강유지기구 수리인데 건강유지기구가 대략 어느 것에 해당할까요? 

○위원장 유진선   그런 거요? 요즘에 처인 쪽에서는 어르신분들께서 AR나 VR 같은 거 이용해서 경로당에서 하는 건강유지 체육활동에 대한 지원, 이런 요청 사항은 아직은 없으신가요? 

○위원장 유진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   축사 악취저감 홍보물 제작부터 축사 밀집지역 방역, 이게 지금 밀집지역이라고 하면 어디지요? 

○김운봉 위원   포곡하고 백암이요? 그러면 나머지 지역은, 남사나 원삼 이런 데는 없어요? 

○김운봉 위원   그런데 여기 밀집지역만 한다고 3억만 잡아놓으신 거예요? 

○김운봉 위원   그러면 악취저감제 이거는 약품이에요?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밀집지역, 저감제 이게 다 같은 거잖아요. 

○김운봉 위원   계속해서 이렇게 방역만 하고 저감제 나눠주고, 이거 말고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요? 노력을 하고 계신 거야? 

○김운봉 위원   원초적인 방법은 이게 없어져야 되잖아요.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 없애라고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로 이주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밀집지역 방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써 놓으면 다른 데, 지금 모현은 없잖아요. 

○김운봉 위원   모현도 있어요? 

○김운봉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풀어서 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감제를 나눠주기보다 그 안에 청결이나 냄새나는 이런 부분을, 악취가 안 나는 근본적인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이렇게 예산이 쓸 필요가 없는 건데 그걸 한번 고민해 주세요.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진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안녕하세요? 김영식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요. 또한 AI, 구제역이나 등등 방역에 초점을 많이 맞춰 나가야 하는 시기가 돌아온 것 같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김운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감제나 등등은 저도 관심이 많아서 이번에 그런 부분을 요구했지만 이거 약품 갖고 해결되는 건 절대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가 대한민국 축산법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는 조치가 없기 때문에 미온적으로 이 대응책을 가지고 가는 것 같은데, 앞으로 처인구청은 산업과에서 축산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이 처인구 전반적인 부분도 있지만 일부 양지·원삼·백암은 인구가 잘 안 느는 이유가, 아시잖아요. 굉장히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피해 아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라고 하면 축산민들한테 다 전가하는 것 같아서 말씀들을 못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중간 매체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일 필터가 되듯이 이렇게 구청에서도 공직자분들이 많은 애를 쓰시지만 더 써 주십사 이런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축산농가가 지금 허가제잖아요. 허가제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했듯이 축사 이런 부분을 이동시킬 수 있는 부분이 힘들고 또 축사를 없앨 수도 없는 부분이 도래한 것 같은데, 우리 용인특례시답게끔 다른 데도 축산농가가 많지만 고민을 하셔서, 축산농가가 더불어서 사룟값도 인상이 많이 돼서 지금 타산이 안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농촌 출신 의원으로서 농업인이나 축산농가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굉장히 애처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돈 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현재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전쟁통에 곡물이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사룟값이 포지션을 지금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우리가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같이 살아나가는 방법을 생각 좀 많이 짜내셔야 되지 않나. 이 비타민을 농업인이나 축산농가한테 쏟아부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진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   수질오염사고 방제작업을 1000만 원 가지고 되는 거예요? 

○김운봉 위원   초동 대처만. 

○김운봉 위원   어쨌든 우리가 아직 그런 걸 생각하기에는 안 됐지만 이거를 초동에 못 잡으면 더 많이 번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를 당초에 700만 원 정도에 하셨나 봐. 그런데 지금 1000만 원 더 잡으신 거잖아? 

○김운봉 위원   그런데 지금 170건 잡으신 게 보편적인 건수예요? 이 정도만 처인구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김운봉 위원   그러면 200마리가 되면 돈이 모자랄 거 아니야. 딱 들어가는 게 아니고 대략으로 잡아놓으신 거란 거지요? 

○김운봉 위원   그래서 야생동물도 생명이 있는 거니까 잘해서 복귀시키는 게 원초적으로 하시는 거니까 금액이나 이런 게 부족하면 더 잡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진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제가 더 서서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인특례시답지 않게 처인구, 특히 농촌형이지만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거두절미하고 처인구의 주차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부 중앙동부터 등등 주차난은 많이 해소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하잖아요. 그러나 특히 양지하고 백암은 어디 주차장이 없어서, 있기는 있지만 계도가 아니고 단속 위주로 가니까 주민들의 불만소지가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민원 받으신 거 있지요? 

○김영식 위원   그런 거는 저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암 같은 경우에는 주차시설을 쓰고 있는 자리가 오일장이잖아요. 용인에 용인장하고 백암장 두 개가 있는데 백암 같은 경우에는 장날에 외부에서 상인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 주차했던 차량이 바깥으로 다 나가야 되는데 어디 갈 데가 없지요. 그건 아시지요? 

○김영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부분은 똑 부러지게 완전하게 해결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주차 단속을 하시되 임의롭게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00명 중의 1명이 싫다고 하면 민원이잖아요, 99명은 동의하더라도. 그렇듯이 신고하는 사람들도 과장님이 아시지만 일부 한두 사람이에요. 그럼 22, 23km를 단속하러 갑니다. 백암뿐만 아니라 남사도 마찬가지고 등등 그런 사례가 있지만 이런 부분을 교통 전문가, 시정연구원이나 다른 데 대학의 교통학 박사랑 등등 해서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찾아나가는 게 좋지 않나. 주차시설이 다 해결이 안 되더라도 그간에도 해 주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양지도 불만의 소지가 맞습니다. 정말 비대해지는데 내년부터 SK 삽을 뜨기 시작하게 되면 2026년도에는 라인이 가동하기로 엊그제 발표했더라고요, 저도 참석을 해봤는데. 그렇다고 하면 17번 국도나 등등 여러 가지로 굉장히 교통과에서, 도로과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방관하지 마시고 철두철미하게 해서 속도전으로 스피드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하실 수 있지요? 

○김영식 위원   못 하시더라도 하신다고 하세요, 도와드릴 테니까. 
(장내 웃음)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진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현수 위원입니다. 
340페이지에 보면, 설명서입니다. 설명서 340페이지에 보면 피복비가 잡혀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금 도시미관과에서 피복비들이 다양하게 책정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만 10만 원으로, 횟수도 나와 있지 않아요. 1회인 것 같은데 여기만 10만 원으로 1회 책정되어 있는 이유가 있나요? 

○임현수 위원   차등 지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불예방진화대 같은 경우는 피복비가 3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 1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무단투기 근절대책 추진에서의 피복비는 무단투기 단속감시 기간제근로자 피복비만 10만 원으로 횟수도 다른 기간제근로자분들은 2회씩 다 책정되는데 여기는 1회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임현수 위원   근로의 강도에 따라서 피복비를 낮게 책정했다. 

○임현수 위원   무단투기 단속감시 기간제근로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임현수 위원   지금 같은 도시미관과에서도 말씀하신 다양한 피복비가 있어요. 구입은 어떻게 하시나요? 

○임현수 위원   그러니까 사업자별로 각자 알아서 구매하시는 거예요? 알아서? 

○임현수 위원   그러니까 업체 선정을 하거나 구입할 때 그냥 각자 팀이나 사업지마다 자기들이 알아서 구입하는 거예요? 

○임현수 위원   그러니까 구입하시는데, 지금 보면 다른 구에서도 같은 사업들의 피복비가 똑같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럼 그런 경우는 피복비를 어떻게 구입하세요? 기흥구나 수지구에도 기간제근로자분들의 피복비가 똑같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구입하시냐고요. 그것도 알아서 각자 하시는 거예요? 구별로? 

○임현수 위원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그럼 다 다르겠네요? 

○임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서 347페이지에 보면 쉼터 및 가로화단 조성 유지관리에 쉼터관리원 사업이 있는데 처인구에서 관리하는 쉼터는 총 몇 개가 있나요? 

○임현수 위원   그럼 모두 관리원이 있으신 건가요? 

○임현수 위원   거기에 보면 쉼터 관리차량 및 장비 유류비도 있고 가로화단 관리차량 및 장비 유류비도 있는데, 여기 보면 일 2만 원 또는 2만 7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차량 및 장비 유지비로 일당으로 해서 계속 지급되는 건가요? 

○임현수 위원   여기 내용에는 일로 잡혀 있어서 250일에 대해서 금액이 나와 있는데 그럼 토털, 

○임현수 위원   그러니까 토털 금액 안에서 사용하신다는 거지요? 

○임현수 위원   그냥 무조건 사용하든 안 하든 1회 2만 7000원 이렇게, 

○임현수 위원   여기 산출내역을 그렇게 적어주셔서 이 부분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진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   이번에 환경정비 제초작업을 4회에 걸쳐서 2억씩 8억을 잡으신 거야. 이게 하천까지 플러스해서 잡으신 거예요? 

○김운봉 위원   이게 하천이에요? 도로는 아니고? 

○김운봉 위원   이게 하천에만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김운봉 위원   작년에는 얼마 잡으셨어요?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에도 8억 정도 잡으셨다는 거예요? 

○김운봉 위원   그래요? 이거 어떻게 주세요? 수의로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운봉 위원   수의로 2200 정도에 맞춰서 해 주시면, 이걸 왜 질의드리냐면 도로, 인도 그다음에 중앙분리대, 하천 이 3개가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천은 딱 깎았어. 그런데 인도는 안 깎았어. 그러면 주민들이 볼 때는 행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할 거면, 여기도 잡고 거기도 잡았으면, 오늘 만약에 남사읍을 한다고 하면 남사 전체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잡으시라는 거야, 하천만 그냥 깎고 지나갈 게 아니라. 
그래서 도로과장님하고도 아니면 동네 이런 데 아니면 금학천, 경안천 있잖아요. 같이 해 줘야 실감이 난다는 거지. 그걸 안 하고 우리만 깎았어. 그런데 인도는 안 했어. 그러면 안 한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정도를 줬었나? 4회에 걸쳐서 이렇게 안 했던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그거는 그렇게 같이 맞춰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진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김영식 위원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운봉 위원님에 준하는 내용일지도 모르지만 저의 질문 자체는 국도하고 지방도하고 승강장 있잖아요. 승강장 옆에 제초작업을, 예전에 도로상에 제초작업도 많이 했지만 어느 해부터인지 어느 날부터는 제초작업이 굉장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통장협의회나 이장협의회 가면 그런 주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승강장 옆이라도 제초작업을 해달라’, ‘ 잠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모기가 뜯어서 못 있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은 차기년도부터는 승강장 옆이라도 청결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부탁드립니다. 하실 수 있지요?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진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과장님, 건설과장님한테 노선이 다르게 제가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다 같이 준비해서 하실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잘 들으셨지요? 

○김영식 위원   그런 부분을 꼭 신경 써 주시고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처인구가 용인시 전체 면적의 79%예요. 맞지요? 

○김영식 위원   서울시 면적 579㎢에 여의도 뺀 면적이 되는데, 처인구 자체에 농어촌도로나 도시계획도가 22년도 12월 말로 32%가 실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24년도, 내후년이지요. 24년도에 14개 도시계획도하고 농어촌도로가 실효되는 것으로 도표를 제가 봤어요. 그리고 25년도에 10개 노선, 이렇다 보면 중장기적으로 계획은 잡아놨었지만 이런 부분이 다 실효되다 보면 도로만 구축하는데 굉장히, 예산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숨통이 막히는 상태가 벌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살릴 계획이 없어요? 

○김영식 위원   계획만 갖고 계신 거지요? 

○김영식 위원   과장님, 공부상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은 각별하게 테크닉 있게 정말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접해 보셨겠지만 일부 지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현행도로에서 용인시가 허가 내 준 공장들,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새로이 땅을 매입해서 오신 분들이 길을 막고 있어요. 내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행정소송이 들어와서 용인시가 질 여지가 많습니다. 아시잖아요. 의원들이 이런 것들 짚어나가면서 시 행정에 대해서, 살림에 대해서도 손실을 보지 않게끔 해 주는 게 우리 역할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 지금 양지 주북리 같은 경우에도 한 20개 업체가 있는데 길을 막아서 모 업체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 3억씩 손실을 본답니다. 그래서 운수사업법이나 도로교통법이나 등등 여러 가지 적용해서 저촉을 안 받으려다 보니까 승용차 한 대만 지나가게끔 하고 그냥 막아버려요, 대형차는 못 지나가게. 처인구에서 얼른 묘법을 찾아놔야 돼요. 
계시다가 ‘나 다음에 어디 이직하면 되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현직에 계실 때 정말 작품을 남겨놓고 가시라고요.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 지금 과장님이 아시는 내용이니까 내가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인시가 정말 손해 안 보게끔 해 주세요. 

○김영식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진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   작년에 총 금액이 한 170억에서 이번에 한 220억 정도로 해서 올해 400억 정도가 도로 저기에 잡혀 있는 거지요? 

○김운봉 위원   증액이 그랬고 총 금액이 지금 400억이잖아요. 아니에요? 

○김운봉 위원   694억. 그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시설비 이런 거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보상비가 되게 많아. 

○김운봉 위원   그건데, 이게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시급성을 다투는 것을 담았다고 보여요. 보는 건 그래. 그런데 지금 시설을 하는 거는 당장 3월부터 신속집행해서 하면 되는데, 문제는 보상비를 나눠주는 거를 이게 어떻게 인터벌을 끌고 갈 거냐지. 여기 보니까 숫자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명시이월이 될 수 있는 거는 여기에 없어야 한다는 거지. 만약에 해서 공사를 가는데 보상비를 해서 시설을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어차피 가야 되잖아. 그렇지요? 새로 잡아서 가잖아. 그런데 이런 게 많으면 안 된다는 거지. 건설과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과에서는 안 하는 걸로 보여져.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잘해서 하셔야 한다.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지금 보면 이거 과장님이 다 컨트롤 못 할 것 같아. 그래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어쨌든 도시계획도로는 떨어져 있는 데보다 마을 인접해 있는 데를 우선순위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떨어져 있는 건 나중에 후순위로 가더라도 사람이 밀접하게 가는 데는, 교행이 안 되는 데가 아직도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꼼꼼하게 챙겨 주세요.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진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2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진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산업환경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은 자치행정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서도 자치행정과에 일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질의할게요. 
기흥구 가정복지과도 처인구처럼 공동묘지 관리가 있더라고요. 지곡동이요. 이거 1개소만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 유진선   공동묘지까지 관리하느라고 가정복지과가 고생 많으신데 애로사항은 없으세요? 

○위원장 유진선   그리고 경로당 관리를 하시잖아요. 여기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588쪽에 예산안을 보니까 여기도 경로당 건강유지기구 수리가, 아까 처인구도 있더라고요. 비슷한 사업인 거지요? 

○위원장 유진선   혹시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분들께서 건강 유지를 위해서 다른 체육활동, 여가활동을 위한 민원 같은 것 들어오는 건 없어요? 

○위원장 유진선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옛 기흥중에 학생들이 하는 스포츠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시설 중에서 어르신분들이 할 수 있는 AR, VR, 키오스크 이런 거 활용하는 거 ‘우리도 해 주면 안 되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코로나가 완화되면 향후에 건강을 위해서 다양한 체육활동을 위한 민원 같은 게 아마 들어올 것 같은데요. 거기에도 적절히 대응하시고 필요하시면 추경 때 예산도 더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진선   저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답변이 원활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김영식 위원이에요. 
기흥구 산업환경과는 여러 가지 환경, 기흥호수에 대해서는 수질이 굉장히 나빴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많이 청결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칭찬을 해 주고 싶고요. 현재 기흥구는 축산인이 없습니까? 축산농가. 

○김영식 위원   1가구가 있어요? 

○김영식 위원   몇 두나? 

○김영식 위원   후문에 내리막으로 내려오다 보면 우측에 있는 농가 말이지요? 

○김영식 위원   그 축산농가 분이 축산인을 계속하시겠다는 주장이신 거지요? 

○김영식 위원   단국대에서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려오면서 길도 점멸현상도 일어나고 여기가 도로가 좀 안 좋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기흥구청에서 학교를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주변 주민들을 위해서 잘 협의해 주시지요. 

○김영식 위원   기흥구 의원님도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신경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진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 자치행정과장님이 대신 하시니까 제가 구청장님께 제안을 부탁드릴게요. 
기흥구 산업환경과가 각종 공사장의 소음·분진·수질오염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되게 작아요. 작년 대비 1032만 원 증액해서 2억 1859만 원 정도 오는데 제가 관련 현장 공직자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인력 부족이라든지 장비 부족, 측정기기 이런 게 부족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님이 향후에 조금 더 살피셔서 예산이 더 필요하면 내년도 추경에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진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2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건축허가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들께서는 수지구 각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 심의와 관련한 질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과장님, 그냥 다 프리패스로 가시는데 이렇게 낙점이 됐어요. 
기흥구도 마찬가지고 수지구에 마을버스 있잖아요. 마을버스가 플랫폼시티 그 부분도 기흥구하고 접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전체 마을버스가 용인시에 389대예요. 수지구에 있는 게 몇 대예요? 

○김영식 위원   수지 차고지를 가지고 있는 노선.

○김영식 위원   됐습니다.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지 주민들이 대중교통 매체가 어쨌든 간에 광역버스가 용인시에서 최초로 들어온 데가 수지구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하철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로 굉장히 편리성 혜택을 보고 있는, 3개 구에서 그나마 수지구가 제일 혜택을 보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더 보고 있다고 해서 멈추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도시화된 부분을, 성남시에 바로 경계선이 붙어 있지만 뒤지지 않게끔 교통정책에 대해서 시청에 교통정책과가 있지만 나름대로 수지구에서 재빠르게 발 빠르게 신경 써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영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김영식 위원   그리고 죽전 신세계 앞 같은 경우에 시간이 돼서 교통수단이 멈출 때 전철이라든가 등등 이렇게 멈추면 마을버스와 연계되는 시간도 조정을 잘 맞추셔서 혼합형으로 신경 써 주세요.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진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미화원 대기실에 세탁기하고 냉장고가 없어요? 

○김운봉 위원   이게 내구연한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김운봉 위원   그래요? 
산림자원관리 한번 여쭤볼게요. 산불예방진화대를 우리가 8명을 수지에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170일을 근무하는 금액이 이 금액이에요? 1억 2000. 

○김운봉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상시 근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퇴근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이거만 하시는 거야? 

○김운봉 위원   이분들이 등산로 정비도 해요? 

○김운봉 위원   그럼 위험목 제거도 이분들이 하는 거예요? 

○김운봉 위원   다른 분들이 있지요? 

○김운봉 위원   그런데 위험목 제거를 딱 100주만 하는 거예요? 

○김운봉 위원   소진이 돼요? 아니면 남아요? 

○김운봉 위원   소진이 다 돼요? 

○김운봉 위원   잘 알겠고요. 산림자원관리에 보면 수당부터 시작해서 급식비, 현수막비 되게 많잖아요. 수지가 근간에 불 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혹시 있어요? 

○김운봉 위원   없지요? 8명이 해서 전체를 다 몰려 있다 보니 충분한 거예요? 

○김운봉 위원   그러면 4명씩 2개 조로 해서 야간에도 돌아요? 

○김운봉 위원   그러면 야간에 불났을 때 어떻게 해요? 

○김운봉 위원   어쨌든 불이 안 나기를 바라지만 혹시 저기 하면 초동에 대처를 잘해서 진화를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진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   제초작업을 두 군데를 잡았어요. 하나는 하천이고 하나는 도로인가요? 

○김운봉 위원   그런데 하천하고 이게 3억씩이 다 돼요? 

○김운봉 위원   잘 알겠고요. 어쨌든 처인구에도 이야기한 부분인데 하천 깎을 때 도로나 인도를 같이 해 주셔야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하천을 했는데 인도를 안 하고 이러면 반쪽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같이 해 주고 금액을 풀어서 수의로 해서 여기 관내업체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그렇게 해 주세요.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진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청장님, 과장님, 올해 수해로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지구 도로개설 사업에 있어서 건수가 올라왔는데요. 고기리 입구하고 영풍아파트 앞에 기정액보다 요구액이 삭감해서 올라왔나요? 

○장정순 위원   고기리 말구리고개. 

○장정순 위원   영풍아파트 5억. 기정액보다 낮게 들어왔는데요. 

○장정순 위원   그러면 기정액을 더 잡았는데 이 금액도 가능하나요? 

○장정순 위원   공사비가 그러니까 기정액을 그렇게 잡았는데 이 금액으로 가능하냐고요. 

○장정순 위원   그럼 말구리고개 같은 경우는요? 

○장정순 위원   제가 기정액보다 낮게 들어왔던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사실 시민들하고 약속한 거잖아요. 이거는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도로 개설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기정액보다 낮게 들어오다 보면 공사 기간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니 다음에 이건 꼭 생각하셔서 예산에 반영시켜 주시길 바라고요. 
수지구에 장기미집행 소로가 8건이 있지요? 여기에서 보니까 2023년도 본예산에 6개를 태우지 않았어요. 이유는 뭔가요? 

○장정순 위원   소로요. 장기미집행 소로에 대해서. 

○장정순 위원   그래서 안 세우신 거예요? 

○장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까먹었습니다. 
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진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과장님, 창의과학도서관 지금 진행 과정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장정순 위원   내년 2023년? 몇 월? 

○장정순 위원   12월 목표로 해서요? 그러면 시민들 민원이 들어왔던 동문아파트에서 중간 쪽 도로를 원했는데 그 부분은 혹시 검토하셨나요? 

○장정순 위원   민원 건이 해결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 부분을 주민들한테 말씀해 드려야 하니까, 알겠습니다. 
창의과학도서관이 사실은 많이 늦어졌어요, 그렇지요?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께서 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풍덕1동과 동천동 주민들이 이 도서관이 개관함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높아지기를 기원합니다. 

○장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진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용인시에서 용인특례시가 됐는데 특례시로 바뀌면서 도서관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김영식 위원   도서관을 늘릴 계획도 있느냐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영식 위원   그렇다면 인구 4만 5000명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농촌 지역에 있는, 환경이 안 좋은 쪽에 있는 가구의 학생들이나 직장인들 이런 부분은 아예 고려가 안 되는 부분이지요? 

○김영식 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이 혹시나 특례시로 되면서 바뀐 게 있나 본 위원은 묻는 거예요. 

○김영식 위원   어느 지역을 콕 집어서 이야기할 게 아니고 건축물이 최신형으로 도서관이 건립되어 있는 읍면동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4만 5000이 안 되는, 반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서관이 들어간 이유는 그럼 뭡니까? 

○김영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말씀하시면 문제성이 있는 부분이라 내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거지만, 4만 5000명으로 기준을 잡아서 도서관을 건립하신다니 4만 5000이 안 되는 지역에도 벌써 도서관이 지어져 있는 데가 있잖아요. 건립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기준을 갖고 도서관 건립이 되어 있느냐 이거지요. 

○김영식 위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 테고요. 

○황미상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진선   말씀 끝나고……
마무리 발언 계속하실 거지요? 

○김영식 위원   제가 마무리할 거예요.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농촌 저쪽에 시골스러운 데는 인구 대비하면 도서관이라는 것은 영영 구경도 못 할 지역이 있으니 그런 계획을 생각해달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영식 위원   지금 공부방 같은 데에서 공부를 해요. 내가 집어서 이야기해드릴게요. 원삼이나 백암 있습니까? 없지요? 

○김영식 위원   대나무집 있는 데 거기 새로 하시잖아. 그런데 그거는 기초생활 등등 부분 예산이 우리 용인시에서 했던 게 아니라 농림부에서 지원되는 매칭 사업으로 건축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정말 도서관이 없고 공부방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니까 세부적으로 그런 것도 챙겨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유진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영덕1근린공원 531페이지 도서관 구축에 대해서 예산 올라왔는데 이 예산이 영덕1근린공원 특례사업에 따라서 기부채납 받은 도서관인 거지요? 

○위원장 유진선   이게 개관이 언제예요? 

○위원장 유진선   개관할 예정이신 거예요? 

○위원장 유진선   2023년 말에 개관을 하는 건가요? 

○위원장 유진선   알겠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이 도서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진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관장님, 861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청덕도서관 프로그램비가 올라왔는데요. 사실 도서관마다 서부도서관에 수지·구성·죽전·기흥·흥덕·상현·성북·청덕이 있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다 다르지요, 개수에 의해서. 그렇지요? 

○장정순 위원   청덕이 너무 적어요. 왜 이렇게 적어요? 

○장정순 위원   개수에 의해서 예산이 올라왔겠지요, 그렇지요? 

○장정순 위원   그래요? 청덕이 이용자 수가 적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지는 않네요. 

○장정순 위원   좀 그렇지만, 혹시 평일에는 도서관 근무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지요? 

○장정순 위원   주말은요? 

○장정순 위원   5시까지요? 근무자는 우리 직원들이 아니시고 다른? 

○장정순 위원   혼합해서 하시나요? 
그런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부부가 일을 하다가 토요일, 일요일은 쉬어요, 교사나 이런 분들께서. 그럼 자녀들과 같이 도서관에 가고 싶었는데 5시 20분에 가니까 문을 닫았다고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을 혹시라도 주말에도 조금 더 시간을 늘려달라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우리 수지도서관이 여기 보면 예산도 제일로 많이 주어지고 하는데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그런데 혹시 이런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어요. 주말. 

○장정순 위원   도서관이 세워진 이유가 시민들 때문에 세워진 거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원하면 한번 검토는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장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진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소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도서관 중에 다는 아니지만 야외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도서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휴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 개방을 하면 좋겠는데 다 막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셔서 개방하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유진선   주말은 아니고요. 도서관, 

○위원장 유진선   보통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쯤에 휴일을 잡잖아요, 주말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데 실내 주차장은 관리상 어쩔 수 없더라도 가끔가다 보면 실외에 주차면이 있어요. 인근에 차들도 많고 그런데 그런 거를 개방을 해서, 

○위원장 유진선   한 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간 데는 이렇게 해서 딱 막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지만 공유주차장 이런 것도 민간이랑 많이 하잖아요. 관공서 또는 공공건물에서 주차장 개방을 잘하시면 아마 관리 때문에 설치 이런 게 필요하시면 그런 거는 예산 확보를 하시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개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태 한번 파악해 봐 주시고요. 

○위원장 유진선   실태 현황도 파악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진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김운봉 위원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인건비 사업이 25명만 한 이유가 특별한 게 있어요? 

○김운봉 위원   아니,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6시간씩 해서 166일만 하는 거잖아요. 

○김운봉 위원   그런데 인원을 왜 한정해서 25명만 뽑았냐는 거지. 

○김운봉 위원   그러면 몇 개월을 하는 거예요? 

○김운봉 위원   8개월, 그러면 어쨌든 이분들 4개월은 못 하는 거잖아, 그렇지요? 

○김운봉 위원   166일에 25명이라고 하니까 경력단절여성들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것의 배는 잡아야 될 거라는 거지. 

○김운봉 위원   어쨌든 보충해서 잘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김운봉 위원   채용 및 취업 지원에서 상하반기 일자리박람회 개최 이렇게 해서 8500만 원 잡아 놓으셨잖아요.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금액을 8500 가지고 반씩 나눠서 하시겠다는 건가? 

○김운봉 위원   이게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피드백을 가져올 건지가 더 중요한 것이지 금액을 꼭 한정해서 뭘 하는 것을 안 맞으니까 포괄적으로 잡고 꼭 금액이 같을 필요도 없어요. 상반기 때 작게 하고 하반기 때 더 크게 해도 관계없으니까 그런 것을 중점으로 해서 채용하고 취업 지원은 그런 식으로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진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김운봉 부의장님 말씀을 이어서 저도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용인형일자리 또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인건비 2개가 삭감됐잖아요, 그렇지요? 

○장정순 위원   삭감이 됐는데 적게도 아니고 많이 삭감이 됐어요. 아까 공공일자리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용인형일자리 사업의 인건비 삭감된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장정순 위원   그러면 2개 다 사업이 축소된 건 아니네요? 

○장정순 위원   그러면 두 사업이 실적에 있어서 항상 사업평가를 하잖아요. 사업평가 어떻게 나왔나요? 용인형일자리와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사업이요. 

○장정순 위원   경력단절여성 공공일자리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평가도 있지만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는 사후관리 잘하고 계시나요? 

○장정순 위원   앞으로 사업들을…… 새일센터가 수지구에 있잖아요. 새일센터가 조금 늘어날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사업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장정순 위원   일단 인건비에서 축소되었으니 이 사업도 추진하기가 2023년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그러나 차후 우리 경력단절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진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현수 위원입니다. 
앞서 김운봉 위원님과 장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경력단절여성 근무시간을 1일 6시간 고용 8개월로 정한 어떤 근거가 있나요? 

○위원장 유진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진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임현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요? 

○임현수 위원   뒤에 보면 아까 말씀해 주신 청년인턴사업도 8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법적 근거가 있나요? 

○임현수 위원   지침에 따라서요? 

○임현수 위원   그 지침에 8개월로 나와 있어요? 

○임현수 위원   고용기간이 지나고 나면 바로 연계해서 더 연장해서 근무를 할 수가 있나요? 

○임현수 위원   앞에 경력단절여성도 마찬가지고 사후 실적평가를 하신 거예요? 

○임현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두 사업을 유심히 봤는데 여기 청년인턴 사업에서는 어쨌든 만족도 조사가 있는데 사실 만족도 조사가 아니라 사실 이 인턴 근무 후에 어떤 취업률이나 취업 후에 지속적인 근무율 등을 조사해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그러면 꼭 필요한 사업이면 그 내실을 좀 더 갖춰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8개월 근무해서 이력서에 한 줄 넣는다고 해서 일반기업이나 용인시청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8개월 근무 실적으로 과연 채용이 될까, 저는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의구심이 들고요. 그래서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라면 다른 쪽으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임현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청년인턴 사업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경력단절여성은 능력이 없으신 분들만 오는 건가요? 

○임현수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양쪽 다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린 거고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사업 내실을 가해 주셔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더 올려주시고 기간이 지침에 있다고 하시지만 사실 1년으로 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물론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해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진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먼저 예산안 195페이지를 봐주세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해서 전통시장 홍보는 세 곳, 죽전 로데오삼거리, 구갈 상점가, 중앙시장에 대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올라왔지요? 

○장정순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축제 해서 예산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용인 중앙시장 나도 가수다도 올라왔지요. 
3개,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그야말로 우리 전통시장을 살려야 된다는 것은 우리 용인 시민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전통시장을 위해서 제가 의회 들어오고부터 쭉 지원이 있던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장정순 위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예산이 투입되고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 예산 투입해 줘야 되나요? 
또 앞으로 중앙시장에 대해서 리모델링도 도시재생과에서 갈 거고 하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예산이 드려야 되는 건지 이것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장정순 위원   그래요. 전통시장 살리는 것은 중요해요. 그래서 수지에서도 용인까지 오는 경우도 있고 등등한데 원인 해결을…… 모르겠어요, 도시재생 하면서 리모델링 되면 그때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서에서 원인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장정순 위원   그래요. 우리 시에서 지원도 중요하지만 상인 스스로도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도 꼭 살펴 주시고. 
설명서 31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지역화폐 발행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국비 있나요? 국비 없지요? 

○장정순 위원   그리고 시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그런데 시비가 추가가 된 이유는 도비가 없어져서 그러나요? 

○장정순 위원   그러니까, 2023년 지역화폐 발행 지원 및 운영지원 가내시 통보에서 안 된다고 내려왔네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더 추가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정순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정순 위원   우리 용인시의 지역화폐 가맹점은 몇 곳이나 되나요? 

○장정순 위원   2만 7000? 

○장정순 위원   가맹점이 2만 7000개에서 갈수록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장정순 위원   늘고 있어요? 늘고 있으면 늘고 있다는 자료 좀 주시고요. 

○장정순 위원   여하튼 우리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설명서 34쪽 봐주실래요. 제가 이거는 항상 궁금했던 부분인데 공공배달앱 운영에 관한 거예요. 
공공배달앱 운영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여기 보니까 건수는 나왔어요, 90만 건이라고. 누적돼서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장정순 위원   그런데 사실 기존 배달앱들이 엄청 활성화돼 있잖아요. 

○장정순 위원   많다고 알고 있어요? 젊은이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공공배달앱은 몰라요, 일반 배달앱은 엄청 알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배달앱 늘고 있다고 하지만 많은 우리 시민들을 공통적으로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정순 위원   내실 있는 공공배달앱 운영이 되기를 기대하면서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진선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   출연금을 어떻게 5억 1000만 원을 여기에 얹은 거예요? 

○김운봉 위원   195쪽에 출연금 있잖아요, 소상공인 특례보증. 당초에 16억이었잖아. 

○김운봉 위원   그러면 이거를 늘려놔도 실질적으로 받아 가는 사람은 한정돼 있잖아, 이게. 그건 어떻게 하실 거야? 

○김운봉 위원   그리고 이거를 홍보를 제대로 안 하나 보던데요? 

○김운봉 위원   다시 세우신 거야? 

○김운봉 위원   지금 이게 없는 돈이에요? 

○김운봉 위원   줄 것 아니야. 

○김운봉 위원   이게 한도 끝도 없이 늘려도 모자랄 텐데 굳이 여기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지 않나 봤고요. 
착한가게업소 인센티브 지원해 주시잖아. 그런데 25개를 잡아서 2회만 해 주시는 거야? 뭐 주는 거예요, 이거? 

○김운봉 위원   착한가게로 등록했는데 종량제봉투 몇 개 줘요? 

○김운봉 위원   197쪽 하단에 보면 있어요. 

○김운봉 위원   50매? 

○김운봉 위원   50매씩 2번이면 100매?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25개 업소만 정해서? 

○김운봉 위원   이게 무슨 자격이 있어요? 착한가게 들어오려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김운봉 위원   어쨌든 조례가 제정이 돼서 지원을 해 주는데 생색내는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김운봉 위원   실질적으로 거기 도움이 되는 것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 이거는. 

○김운봉 위원   우리 소비자교육을 왜 YMCA에서 해요? 

○김운봉 위원   그러면 민간소비자보호센터 상담지원도 마찬가지예요? 

○김운봉 위원   그것도 YMCA에서 하는 거예요? 

○김운봉 위원   그러면 다른 데를 알아보셔야지. 한정된 교육을 하시는 거잖아. 

○김운봉 위원   뭐든지 2개가 있든 3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교육기관은. 하나를 계속 주면 ‘여기 아니면 안 돼’ 이렇게 맺어버린다고. 그래서 돈은 들어가는 것만큼 효과는 나오겠지만 불균형이 나올 수 있어서 두 군데나 세 군데 정도를 알아보시고 없으면 만드세요.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진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과장님, 아까 다른 부서에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했는데요. 여기도 설명서 53페이지를 보면 경력단절여성 채용 기업에 대한 고용장려금 지원이 있어요, 그렇지요? 

○장정순 위원   우리 경력단절여성들을 채용하는 회사에게 지원해 주는 거지요, 6개월간? 

○장정순 위원   그러면 6개월 34명씩 한다는 거지요? 

○장정순 위원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여성들이 34명…… 이게 시기가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이 사업을? 

○장정순 위원   2020년부터? 

○장정순 위원   그러면 새일센터가 들어오기 전부터 시작했나요? 

○장정순 위원   언제인지는 모르시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회사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장정순 위원   그런데 이분들에게 사후관리가 되고 있는지 진짜 궁금해요. 
시에서 회사에 지원해 주는데 1년에 몇 명씩 6개월간 해 주는 거잖아요. 과연 이분들이 6개월, 1년, 3년 후에 그 회사에 그대로 다니고 있는지 사후관리가 중요하잖아요. 그것 어떻게 해 보셨나요? 

○장정순 위원   그러면 그 회사하고 우리 시와 업무협약은 안 맺나요? 

○장정순 위원   지원 신청만 받고? 

○장정순 위원   그럼 6개월간 우리가 지원해 주면 업무협약을 해야지요. 이분들 3년, 아니면 5년, 10년간 같이 일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업무협약을 해야 되지 않나요? 

○장정순 위원   그렇지요, 엄청 많겠지요. 

○장정순 위원   그런 것은 다 이해해요. 그러나 우리 경력단절여성 33명이 6개월 어느 곳에 가, 그러면 그 회사는 6개월 지원받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그 회사가 문을 닫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 회사가 계속 존재하고 있다면 우리 경력단절여성들도 같이 있어야 줘야 되는데 이게 관리가 안 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장정순 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장정순 위원   한 사람당 월 40만 원 지급하지만 이게 적으면 적고 많다면 많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옆에 페이지를 보면 용인시 산업진흥원 운영지원이 있지요? 이게 사실은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이었지 않았나요? 

○장정순 위원   그런데 왜 디지털을 빼고 언제 바뀌었나요? 

○장정순 위원   21년 12월 달에? 

○장정순 위원   디지털을 빼고 한 이유는 뭐예요? 

○장정순 위원   그래서 각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를 두고 있다는 거지요. 
진흥원장님은 임용이 됐나요? 

○장정순 위원   1달 전에 임용이 되셨어요? 

○장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분이 오셔서 잘 관리 감독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여기 출연금이 얼마지요? 

○장정순 위원   63억이지요? 

○장정순 위원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자치행정위원으로 따로 떨어져 있지만 여기는 어떻게 관리 감독을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궁금합니다. 

○장정순 위원   과장님, 부탁 좀 드려요. 
사실은 많은 기관이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 이 출연금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없지만 꼼꼼하게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운영에 있어서 산업진흥원이 잘 갈 수 있도록 역할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진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   기업애로해소 지원 해서 3억 2000 잡아 놓으셨잖아요. 어떤 사업이에요? 
206쪽 보시면 있어요. 

○김운봉 위원   공동기반시설이요? 

○김운봉 위원   그러면 몇 군데나 할 수 있어요, 3억 2000이면? 

○김운봉 위원   5개 해서 돈을 전부 다 썼어요? 

○김운봉 위원   아니, 도로 사업하는데, 

○김운봉 위원   그러면 여기가 산업단지에 있다는 거예요?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용인시에 있는 도로일 것 아니에요? 

○김운봉 위원   그런데 왜 여기서 해, 그건 도로과에서 해야지. 

○김운봉 위원   어쨌든 부기명을 이렇게 써서 시설비로 이렇게 하신다고 해서 그걸 하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이거는 실질적으로 중소기업한테 필요한 거를 해 줘야지 도로에 이렇게 쓰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 좀 해 주시고. 
우리 산업진흥원을 8억 5000을 증액해서 가는 거잖아요. 어떤 부분이 증액된 거예요? 운영비에서 증액이 된 거예요, 기업 성장지원에서 된 거예요? 

○김운봉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사업을 더 확장해서 하겠다는 의지잖아요? 

○김운봉 위원   여기가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김운봉 위원   어쨌든 이거를 계수조정 끝날 때까지 세부 자료를 주시고요. 

○김운봉 위원   우리 스타기업 육성을 한다고 2억 4000만 원 잡아 놨잖아. 스타기업 육성이 뭐예요? 207쪽 하단에 보면 있어요. 

○김운봉 위원   용인시에 몇 군데나 있어요? 

○김운봉 위원   그러면 21년도에 지원해 줬는데 22년도에 또 지원해 준 것도 있어요? 한 번 지원받으면 못 하는 거예요? 

○김운봉 위원   확인해서? 

○김운봉 위원   알았어요. 확인해서 주시고. 
우리 노동복지회관 7억 잡았어요, 환경개선공사 하신다고. 뭐 하시려고 7억 잡으신 거예요? 

○김운봉 위원   환경개선공사가 아니네요. 이것도 내역을 좀 주시고요. 

○김운봉 위원   노사민정활성화지원에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수당 있어요. 55명 3회에 걸쳐서 한다고 1650만 원 잡았는데 여기 55명이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어요? 

○김운봉 위원   자격이 있어요? 

○김운봉 위원   그러면 노사민정협의회 회의를 통해서 얻어낸 게 있어요? 

○김운봉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는 이유는 이게 10명, 20명도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런데 55명을 분과별로 모아놓고 회의를 한다? 잘 안 되겠지. 그러면 결국은 분야별로 하시는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지. 

○김운봉 위원   그렇게 하고 최종 거기에서 있는 분과장들하고 간사 정도 해서 나머지가 모여서 피드백을 해야 뭐가 결과물이 나와서 이게 진행이 되지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면 노사민정이 발전할 수 없다, 그걸 지적드리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 여기 보시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진선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 있지요. 내용을 보게 되면 6억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 증감이 됐어요. 올해는 5억 6000인데 증액이 되면서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은 뭐예요? 

○김영식 위원   예.

○김영식 위원   언택트 수출상담실 운영을 우리 직원들이 나가계시는 거예요? 

○김영식 위원   그렇다면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관은 어느 분이 하는 거예요? 

○김영식 위원   그거를 너무 간단명료하게 하시지 말고 진흥원이라는 표기를 해 줘야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나 싶고요. 
또 현장노동자 휴게실 개선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30, 70 이렇게 매칭으로 태웠는데 설명 좀 해 보시지요. 

○김영식 위원   5억을 요청하셨는데,

○김영식 위원   5000만 원 요청하셨는데 용인시 전체는 몇 군데나 있어요? 

○김영식 위원   설명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이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너무 느슨하게 하지 마시고 좀 세심하게 챙겨서 들여다볼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영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이동노동자 쉼터, 이동노동자는 누구예요? 

○김영식 위원   택배나 퀵서비스 좋습니다. 그분들이 과연 시간에 쪼들려서 8시간이면 8시간 시간 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쉼터에 와서 쉴 시간이 있다고 보세요? 

○김영식 위원   파악은 해 보셨어요? 

○김영식 위원   신규사업인데 어떤 토대로 해 나갈 수 있는 방향성이 없거든요. 그런데 전국을 보고 하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아이러니한데 이런 부분을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용인시가 신경을 써주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마움과 선진도시가 될 수 있지요. 그러나 과연 설치해 놓고 이용자가 있어야만 되거든요, 그리고 가서 관리도 해야 되고. 그래도 퀵서비스 하시는 분들 잠시 삼삼오오 모여서 차라도 한잔 마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택배하시는 분들이 여기 사용을 한다니까 나는 너무 의아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이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거니까 심도 있게 잘 고민 좀 하셔서 행해 나가시지요.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유진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과장님, 제가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 말씀을 이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지나 기흥에서 이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처인과 기흥에는 택시쉼터가 있어요. 혹시 그런 곳들을 이용하시나요, 안 하지요? 따로 선정하려고 하고 있지요? 

○장정순 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로 선정할 계획인가요? 

○장정순 위원   컨테이너박스 하나만 달랑 놔서는 되지 않잖아요. 그분들이 가지고 오는 오토바이 등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공간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워낙 민원이 많아서 적극 찬성하는 부분인데 이런 센터 설립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리고 또한 우리 3개 구 다 필요하겠지요. 필요하겠지만 일차적으로 1개의 센터를 가려고 한다면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진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할게요. 
기업지원과에서 용인 반도체 컨퍼런스 및 소부장 전시회 해서 1억 예산 올라온 거잖아요.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는 거예요? 
여기 설명해 주시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핵심기술 인력 초청해서 관내 소부장 기업과 기술 시연 기회 제공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시려고 예산 올리신 건지? 

○위원장 유진선   삼성이나 SK하이닉스나 우리 용인시 관내 소부장 기업들이 좀 큰 기업들이 많잖아요. 이건 기업들에서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에서 새로운 신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발표가 되면 보통 컨벤션 센터나 아니면 호텔 같은 데서 안에서는 컨퍼런스가 열리고 밖에서는 기술 시연을 해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 예산을 보니까 1억이 조금 해 보셔야겠지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 예산이 제대로 하려면 적은 예산이고, 

○위원장 유진선   그리고 용인에 무슨 컨벤션 센터가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관에서 이거를 어떻게 하기는 되게 어렵고 사실은 이런 큰 기업들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시연하는 부스 같은 것 할 때 같이, 우리가 작은 소부장 기업들에 대해 도와주시려고 하는 거면 그렇게 해서 같이 하는 거지 우리가 자체 해서도 효과도 별로 없을 거고요. 그런 타이밍들이 있어요, 기업마다 전체적으로 다 해요, 큰 기업들은.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고민하셔서 이게 공공의 영역이 있고 기업의 영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보면 지원해 주는 정도의 영역이지 공공이 이걸 주도해서 실내체육관이나 이런 데서 컨퍼런스 전시 이런 것 하기에는 조금 맞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기업마다 이거 다 파악하면 있어요. 있을 때 우리 용인 관내에서는 어떤 특정 부스 같은 것을 저희가 그 비용을 확보해서 새로운 기술 시연 이런 것의 기회의 장을 하는 것이지 저희 지자체가 이거 다 하려고 그러면 예산 이거 턱도 없고 타이밍도 잘 안 맞을 거예요.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해외시장판로개척 해서도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럼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관은 그동안 해 오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 하셨지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장 유진선   기업지원과에서 관내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러면 해외전시회 그동안 했던 것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자료 좀 주십시오. 

○위원장 유진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산업진흥원 있잖아요. 이 진흥원에 대해서는 디지털진흥원에서 산업진흥원으로 명칭 변경하면서 관련 업무 범위도 확대했잖아요. 작년도 예산 55억에서 올해 63억으로 8억 5000만 원 정도 증액했는데 작년 사업과 올해 사업의 중점 사업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한 비교자료를 예산과 세부내역 해서 함께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달라는 이유는 산업진흥원이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산을 이렇게 많이 쓰는데 나중에 효과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중앙정부에서는 중소기업벤처부나 산자부 이런 데가 이런 역할 하잖아요, 그렇지요? 경기도도 이런 기관이 있을 것이고 용인시도 산업진흥원이 일정 역할을 하는데 서로 겹치지 않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중앙정부가 할 역할이 있고 광역 경기도가 할 역할이 있고 기초 지자체인 우리 용인시가 할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택과 집중을 좀 했으면 해서 제가 비교자료 요청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진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라든가 계수조정은 내일 할 일이지만 염려스러워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인시 처인구가 굉장히 방대한 농촌지역으로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축산과장님도 오셨지만 농업정책과에서는 쌀 생산과 소비가 언밸런스로 지금 안 맞고 있어요, 아시지요? 이런 부분을 볼 때 누구나 농촌 가서 살 수도 있고 농촌 사람이 시내 와서 살 수도 있어요, 후세대들이. 어쨌든 간에 도시화로 변하면서 자꾸 농촌이 축소지만 지금 고민 중에 고민이 벼수매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고민이 많은 게 수매가도 올라가고 등등 하는데 농업부서에서는 예산이 내가 보면 굉장히 적게 편성이 돼서…… 수매 등등 농협에서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지금 고민 중에 고민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답 좀 주시지요, 생산과 소비를 어떻게 맞춰 나가실 건지? 

○김영식 위원   고생하셨는데 RPC 같은 경우 싸이로 부족해서 인해서 굉장히 순환이 좀 지연이 되고 눈비가 오면 걱정스러운 게 싸이로뿐만 아니라 RPC 다른 정미소에는 노상에 적재해 놓고 있어요, 아시지요? 이런 부분을 시가 다 책임을 질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농민들의 아픔을 어느 정도 아울러 치유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농협이 작년 생산된 쌀이 얼마 적자 났는지 대략 아세요? 

○김영식 위원   RPC만.

○김영식 위원   맞아요. 27억이 적자가 났는데 이 부분이 예전에 농사지을 때 보면 우리 시나 군이나 중앙정부에서 감당을 했었어요. 적자 폭이 커지게 되면 농협이 감당할 이유가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중앙정부나 작은정부나 똑같은 맥락인데 우리 시가 책임져야 될 것을 농협에서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어느 한계선까지 가야 이 사람들이 ‘못 하겠습니다’ 손을 들겠냐 이거지. 그 전에 농업정책과에서 좀 세심하게 챙겨주세요. 

○김영식 위원   숫자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도 적자 폭이 30억, 40억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생산과 소비 밸런스를 맞춰 나가면서 소비 촉진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세요, 과장님. 

○김영식 위원   다른 답변 주실 것 있으세요? 

○김영식 위원   수고 좀 하시고요. 농사꾼들 접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러니까 이해 좀 하시면서 애 좀 많이 써주세요.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진선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과장님, 예산안 231페이지 좀 봐주세요. 
용배수로 정비에 있어서 전년도에는 78억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이번에는 89억이 올라왔지요? 아니, 8억 9000. 잘못 말해서 죄송합니다. 8억 9000. 
14건입니다. 처인구에 많은 농지들이 있지만 이렇게 가게 되면 아직도 정비해야 될 곳들이 남아 있는 곳이 많지요? 얼마나 남아 있나요? 

○장정순 위원   지금요? 

○장정순 위원   처인구가 앞으로 향후 20년이면 많이 발전이 될 거예요. 농업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것 감안해서 사업하시는 거지요? 

○장정순 위원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농업 생산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비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한 재해에 있어서도 도움이 된다고 봐요. 
또 한 가지는 14건 중 구거 정비가 4건이 있어요. 구거 정비도 있지요? 

○장정순 위원   구거 정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장정순 위원   거기에 구거도 속하는 거지요? 

○장정순 위원   우리 농민들이 생산함에 있어서 반듯하게 갈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88페이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87과 88, 89에서 보면 로컬푸드에 대해서 엄청 많이 나와요, 그렇지요? 로컬푸드 육성 지원 또 유통 관련 홍보, 이런 겁니다. 지원과 홍보에 관한 건데 저는 로컬푸드 많은 예산들을 보면서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 들어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 로컬푸드가 농가하고 같이 협약을 맺은 데가 몇 곳이나 되나요? 

○장정순 위원   저는 로컬푸드가 우리 소비자와 같이 바로 연결해 줌으로 인해서 신선한 야채, 좋은 쌀 등등 여러 가지 농산물을 직접 먹을 수 있어서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또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어떤 면이냐면 로컬푸드와 대형마트 이런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소상공인 마트들이 죽는 거예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장정순 위원   뜻은 알겠지요, 제가 설명을 잘 못 해도? 
이 작은 마트들이 사실은 공산품과 이런 것 같이 운영하다가 옆에 로컬푸드가 들어오니까 다 죽어가고 그런 것들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함은 혹시 우리 부서에서 그 농가와 용인시 관내에 있는 소매 마트와 연결시켜 주는 방법 찾을 수 없나요? 

○장정순 위원   알아요. 그런데 작은 마트에서 농산물을 팔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로컬푸드하고 상관없이 본인들이 서울에서 떼다 하시겠지요. 그런데 옆에 로컬푸드가 하다 보니까 신선하고 좋거든요. 소비자가 거기로 안 가고 여기로 오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소매점들이 죽는다 이 소리예요. 그런 부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달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정순 위원   과장님, 꼭 좀 고민해 주셔서 용인 관내에 소상공인들이 있는데 그분들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진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   과장님, 로컬푸드 지금 기흥하고 처인하고 수지에만 있어요? 10개지요? 어디 몇 개씩 있는 거예요? 

○김운봉 위원   수지농협도 하고 있어요? 

○김운봉 위원   그러면 이번에 직매장 개설하시는 것은 어디에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김운봉 위원   이게 그거예요? 한 거야? 한 것 이전재원에 올려 놓으신 거야? 

○김운봉 위원   로컬푸드 아까 장정순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답변하셨을 때 1450군데라고 했잖아요. 

○김운봉 위원   농가 계약 맺은 데가. 

○김운봉 위원   그럼 이분들이 다 교육받고 필름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찍어서 여기에 납품하시는 거잖아, 그렇지요? 

○김운봉 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 같더라는 거지. 이게 전부 무농약하고 이런 거잖아요. 

○김운봉 위원   그래서 효과가 좋은 만큼 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김운봉 위원   그런데 조금 불합리한 게 뭐냐면 상품이 출하할 때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겨울 같은 때 여름에 먹는 옥수수나 이런 것들을 로컬푸드에 낼 수 없잖아요. 저온창고나 이런 거를 시에서 준비해서 거기에 맡겨서 출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계획이 없는 거예요? 

○김운봉 위원   그래서 저온창고를 지을 수도 있는데 규모가 있나 봐요, 그게. 그래서 몇 명이 하나 짓고 이런 게 있는데 웬만하면 구에 아니면 한두 개 정도 지어서 상품을 거기다 갖다 놨다가 필요할 때 출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한번 해 주세요. 

○김운봉 위원   그다음에 저수지 재해 지금 여기 보니까 포곡 마가저수지하고 남사 동막저수지를 하신다고 올리신 건데 이거 개인 저수지예요? 

○김운봉 위원   용인시 저수지지요? 

○김운봉 위원   그럼 낚시 허가 있어요? 

○김운봉 위원   아니, 이 두 군데가 낚시 허가 있냐고요. 

○김운봉 위원   허가 없는 거지요? 

○김운봉 위원   본 위원이 먼저 5분발언 하고 그래서…… 올해 낚시터 허가 취소되는 데 몇 군데예요? 25년까지 전부 다 정리하시는 것 아니야, 개인저수지 빼고, 그렇지요? 

○김운봉 위원   아니, 올해 지곡저수지 없어지는 거잖아요, 낚시 허가 취소되잖아. 

○김운봉 위원   아니 그러면 25년까지 하고 지곡저수지는 이번에 없어지는 것으로 답변을 해 놓으시고 다시 또 연장해 주실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황미상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잠시 요청합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포곡 마가저수지나 남동저수지는 저수지에 낚시 허가가 없다고 하니까 이런 것을 하시리라는 거야. 다만 저수지 허가가 나가 있는 데는 이런 것도 하지 말고 일단 허가를 빼고 그러고 나서 정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어쨌든 먼젓번에 과장님이 계시지는 않았지만 23년도에 저수지 허가가 없어지는 걸로 알았으니까 그건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진선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   정회를 했으니까 제가 별도로 질문을 드리려고 그래요. 
정회 좀 해 주시고요. 

○위원장 유진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진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과장님, 끝까지 이렇게 신경 쓰고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축산과장님이 축산인들 대하기 굉장히 어려운 자리인데 잘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예산과는 달리 되는 질문을 드리는 건데 축산농가가 지금 허가제예요, 신고제예요? 

○김영식 위원   허가지요? 

○김영식 위원   그래서 지금 도시화 되면서 축산업이 이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민원이 많아서 축산인들과 이웃들과 굉장히 충돌이 많거든요, 현재.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약품이라든가 시에서 지원을 해 주시는데 작은 콘서트인지 큰 건지 아직 안 해 봐서 모르는데 상촌에 프랑스에서 와서 공연을 하려고 하다가 냄새 때문에 취소가 돼서 갔어요. 그거 아시지요, 모르시나요? 
굉장히 유명한 가수까지 답사를 왔다가…… 운영진에서 왔겠지요, 가수는 안 와도. 그래서 3월 내지 4월 달에 하려다가 취소가 돼서 갔는데 굉장히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축산농가들이 허가제다 보니까 지금 축산농가 허가권이 웬만큼 받더라고요. 받는데 이 부분을 작년 21년도 12월 말까지 축산업을 접었을 때는 보상을 해 주더라고요. 맞지요? 

○김영식 위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나간 거예요? 

○김영식 위원   그런데 지금 22년도 보니까 축산업을 접으려 그래도 보상이 안 되니까 머뭇 머뭇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부분이 포인트인데 앞으로 시가 볼 때 축산농가가 폐업 신고를 하게 되면 지원책을 다시 부활시킬 수는 없어요? 

○김영식 위원   주민들 피해도 없고 축산농가도 피해가 없도록 적절하게 보상이 실시가 되면 원활하게 해 주세요.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시고요. 

○위원장 유진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   우리 휴양림 가져오고 나서 여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 거지요? 
내년 23년도에 세우는 예산이 총 얼마예요? 

○김운봉 위원   그러면 21억이면 뭐를 많이 고치시나 봐. 뭘 많이 고치시는 거예요? 

○김운봉 위원   5년 안에 얼마를 투입하시겠다는 거예요? 

○김운봉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들이 이것 도시공사에서 할 때 이쪽으로 가져오는 것을 사실은 반신반의 했던 거예요. 계속 돈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되고 실질적으로 용인 시민들이 더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그냥 멈춰지고 돈이 들어갈 것만 숙제로 남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리해 주시고. 
자산취득비 같은 것, 제설기, 탑승 안전장비, 노트북, 이런 것 막 산다고 여기다 올리시잖아. 그냥 다 사는 것 아니에요, 다. 없어요, 이런 게? 다 있잖아. 있는데도 그냥 사시는 거잖아요. 

○김운봉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좀 아껴서 해 주시고. 
산불 헬기가 7억이에요. 

○김운봉 위원   그러면 도비를 좀 받는 거예요? 

○김운봉 위원   지금 이게 뭐지요, 헬기명이 뭐예요? 

○김운봉 위원   아니, 밤비예요, 밸리야? 

○김운봉 위원   밸리지요? 

○김운봉 위원   그런데 우리 산악 지형에 밤비라고 매번 하면서 사용하는 건 어떻게 밸리를 사용해? 

○김운봉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것은 반대로 말씀하신 거야. 그럼 우리 육군항공대 할 때 왜 밤비버킷을 3개 지원해 줬어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야? 

○김운봉 위원   아니, 그것만 말씀하시라니까. 그럼 그걸 왜 지원해 줘요, 주지 말아야지. 

○김운봉 위원   어쨌든 겨울이 되면 밤비든, 밸리든 물 뜨는 것은 사람이 가서 깨지 않으면 안 돼요, 얼기 때문에. 밸리에 몇 미터 들어가요, 730m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하다가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인데. 노후된 것은 물 푸다가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터지는 거야, 헬기가. 이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하시는 건 이게 밤비든 밸리든 우리 산악 지형에 지금 밸리가 맞다고 하시는데 그럼 육군항공대 할 때도 밸리로 달라고 해야지 왜 밤비를 3개를 지원해 주고 우리가 돈을 줘요, 말이 안 되지. 
하여튼 헬기에 산불 상황도 있지만 이게 과연 초기에 대응할 수 있냐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이것 입찰할 때 투명성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진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과장님, 김운봉 부의장님 말씀을 이어서 저도 휴양림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09년 9월에 준공했고 지금 13년째인데 도시공사에서 산림과로 가져온지 몇 년 됐어요? 

○장정순 위원   얼마 안 되시기는 했네요. 
산림과에서 하는 것과 도시공사에서 했을 때 살림살이를 어느 곳에서 하는 게 용이하다고 봅니까? 

○장정순 위원   답변을 짧게 해 주세요. 

○장정순 위원   휴양림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도 여러 공간이 있지요. 
그런데 주위에 항상 하는 이야기가 숙박을 이용하기 너무 힘들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정순 위원   시민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왜냐면 우리 시비로 만든 곳인데 우리 시민들은 마음대로 못 쓰고 외부인들이 많이 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 노후화가 됐습니다, 제가 가본 결과. 

○장정순 위원   그러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후화된 것들은 저도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은 가감 없이 개선할 것은 해야 된다고 보고요. 
숙박시설은 우리 용인 시민이 이용하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는 다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가서 이용할 때 잘 즐겁게 놀고 올 수 있도록 잘 관리 지도를 해 주시고 또한 예산이 만만치 않은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예산 집행에 있어서 과장님이 꼼꼼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장정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설명서 205페이지 보면 Farm&Forest타운 조성이 있어요, 그렇지요? 

○장정순 위원   Farm&Forest 조성에 있어서는 얼마 전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이 된 거잖아요. 이번에 예산이 210억 큰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이번에 상정돼야만 사용할 수 있는 거지만 210억이 적은 돈은 아닌데 우선 이 예산은 용도가 뭐예요? 

○장정순 위원   210억이면 토지매입은 다 됩니까? 

○장정순 위원   물가상승 등등해서 다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장정순 위원   더 업시켜서? 

○장정순 위원   과장님, Farm&Forest는 휴양림하고 다른 성격을 띠잖아요, 그렇지요? 

○장정순 위원   그것에 있어서는 우리 용인 시민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무리 지을 때까지 꼭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진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당부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장정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산림과가 2개 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자연휴양림과 Farm&Forest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Farm&Forest 조성사업 할 때 적극적으로 이게 잘 됐으면 좋겠다는 염원과 기대를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토지보상비 때문에 이게 금액이 많이 올랐잖아요.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라서 저희들이 용인시 재정에 영향을 좀 미칠 거다 이런 우려가 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우려를 앞으로 안 하도록 좀 더 제대로 잘 이거를 조성해 주시고 금액은 여기서 더는 안 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염려를 담아두시고요. 그래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도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진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진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과장님, 먼저 본예산 300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보면 반려동물 놀이터시설 관리원 있고 여기서 인건비가 책정이 됐고 또한 반려견 간이놀이터 조성도 301페이지 있습니다. 놀이터가 2개가 지어져 있고 하나가 또 지어졌는데 301페이지 간이놀이터는 어떤 건이에요? 

○장정순 위원   기존 놀이터 예를 들면 우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놀이터요? 

○장정순 위원   과장님, 그거를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아파트 내에 있는 공원은 그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에요, 그렇지요? 식사 후에 등 저녁에.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애견놀이터가 생긴다고 하면 애견을 사랑하는 분들은 그곳에 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곳에 가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장정순 위원   자제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반놀이터인데도 불구하고 애견을 사랑하는 분들이 어느 놀이터 와서 많이 모여 있는 것도 저희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놀이터는 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라고요. 
설명서 271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위촉이 3명 있지요, 활동수당. 

○장정순 위원   설명 좀 부탁드려요. 

○장정순 위원   그러면 이게 도에서 했던 사업이에요? 

○장정순 위원   도에서 있다 시로 내려온 거예요? 

○장정순 위원   그런데 우리가 110만 인구이면서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이렇게 있습니다. 3명 이분들로 감시원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역할이 어떻게 주어질 건지, 도에서 했었으니까 기존에 하고 있었던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기존에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장정순 위원   1년에 50일만? 

○장정순 위원   요즘 뉴스나 주위에서 동물 학대 많이 있는 것은 아시지요? 다 알고 있지만 사실상 아파트 주변에 고양이를 위해서 밥을 놓고 가는 분도 엄청 많고 그로 인해 거기가 엄청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동물보호과에서 할 역할이 많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런 역할들 잘해 주셔서 우리 사람과 애견이 같이 잘 어우러질 수 있는 용인시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3명이 모집됐다면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은 경기도지침을 따라서 할 것 아니에요? 

○장정순 위원   경기도지침을 따라서 하지만 용인시는 워낙 넓으니까 잘 살펴서 이 모집원들이 감시를 잘 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고요. 

○장정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진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동물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미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297쪽과 설명서 318쪽 보시면 청사 조경관리 용역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가요? 

○황미상 위원   예산안 297쪽과 설명서 318쪽 똑같습니다. 

○황미상 위원   청사 조경관리 용역이요. 

○황미상 위원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황미상 위원   예산액을 1000만 원을 증액해서 올렸는데 용역비네요? 

○황미상 위원   조경관리 용역이라고 그러셨지요? 사업비가 용역비네요? 

○황미상 위원   2022년도는 용역을 안 주고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과정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황미상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기존대로 관리하면 안 되고 꼭 용역을 주셔야만 되는지요? 

○황미상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차량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160만 원씩 해서 12개월이 있어요. 1920만 원 예산 올리셨는데 이것 어떤 차에 대한 근거인가요? 

○황미상 위원   유류대, 수리비, 검사비. 그러면 나머지 6대는 뭐지요? 

○황미상 위원   각자라고 하면 누가 타나요? 

○황미상 위원   지금 대수가 안 맞는데요? 

○황미상 위원   기술지원과가 몇 대예요? 

○황미상 위원   8대가 아니라 4대요? 

○황미상 위원   그다음에 각자 타는 게 몇 대예요? 

○황미상 위원   테마과가 4대입니까? 

○황미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318페이지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청사 캐노피 바닥 방수 등 보수공사 2100만 원 있지요.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황미상 위원   시비 100%지요? 

○황미상 위원   그런데 이것 정확히 바닥 방수만 하나요? 

○황미상 위원   그럼 휴게실 바닥 만들기네요, 이게? 

○황미상 위원   예. 

○황미상 위원   그러면 이거는 바닥 방수공사가 아니네요. 

○황미상 위원   그럼 바닥 방수공사가 얼마 들어가는지, 휴게실 바닥 공사가 얼마 들어가는지, 이것도 사업 세부내역이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나와 있네요? 

○황미상 위원   캐노피 2개면 금액이 꽤 나올 텐데요. 

○황미상 위원   300 정도가? 

○황미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사 주차장 주차선 도색 및 정비공사에 22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지요? 

○황미상 위원   주차 면수가 얼마인가요? 

○황미상 위원   주차선 도색하는 것 하고 장애인 표지판 하는데 2200만 원이 들어간다 이거지요? 

○황미상 위원   금액이 좀 큰 듯한데 이 금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황미상 위원   세부 설명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고 지금 말씀하시면 조금, 조금씩 더 크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까지 네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사업 건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농촌테마파크가 용인시에서 자랑할 만한 명소로 거듭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더 많은 문화와 볼거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으로 당부를 드리고 오늘 예산 심의가 끝나기 전에 주차장 사업 건에 대해서 세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그리고 과장님, 집행부의 예산은 모두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렇지요? 

○황미상 위원   그만큼 면밀히 분석해 주셔서 예산안 올려서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39쪽 보시겠습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에 786만 원 올리셨지요? 

○황미상 위원   용인의 소반이던데. 

○황미상 위원   786만 원. 

○황미상 위원   786만 원. 
죄송해요, 331쪽이요. 

○황미상 위원   그게 아니라 786만 원짜리 뭐가 있었지요. 잠시만요. 
농가형 가공지원센터 운영, 온오프라인 입점 추진하는 곳 10개소 있지요? 

○황미상 위원   10개소가 어디 인가요? 

○황미상 위원   이것 역시 온오프라인 입점 추진하는 열 곳을 자료 좀 주시고요. 
홍보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구체적으로? 

○황미상 위원   판매행사 지원이 균특에 50%, 시비 50% 해서 1억 예산 올라온 것 맞지요? 

○황미상 위원   그런데 지금 카카오쇼핑과 네이버쇼핑 지금 말씀하셨지요? 

○황미상 위원   라이브 방송으로 판매한다는 세부 자료를 봤는데 판매행사의 실적과 목표의 방향성은 잡으신 거예요? 

○황미상 위원   생산자 농업인이요? 

○황미상 위원   생산자 농업인이 직접 방송에 참여한다고 생각하니까 홍보는 조금 잘 될 것 같은데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용인특례시민이나 전국적으로 홍보망이 잘 돼야 판매가 될 듯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어저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 예산 심의하다 보니까 용인시에서 매년 기념품을 구입한다고 하던데 혹시 용인에서 용인의 소반 제품을 판매한 실적이 있나요? 

○황미상 위원   그 밑에 보니까 331쪽 농가형 가공상품 온라인 판매행사 지원이 7000만 원 2회에 걸쳐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것 역시 현시대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대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판매예산이 3분의 1도 안 되는 2000만 원의 온라인 예산이 들어오고 오프라인은 7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나요? 

○황미상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온라인 행사 지원이 최소한 동일하거나 더 커야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 사업안을 보고 제가 네이버쇼핑과 카카오쇼핑을 검색해 봤어요. 네이버에는 브랜드 홍보만 나오고 온라인 구매는 편리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섰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검색은 좀 되는데 홍보만 나와 있어요. 제가 구매를 해 보려고 하니까 여러 사이트를 거쳐서 들어가는 그런 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카카오쇼핑도 검색을 해 봤거든요. 검색이 아예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아까 카카오쇼핑 말씀하셨거든요. 카카오쇼핑은 아예 검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용인의 소반은 향후 어떻게 지속적인 온라인 홍보를 할 것인지 본 위원이 많이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용인특례시의 특산품을 널리 홍보하고 판매하는 농업기술센터가 큰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려봅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세계적으로 농민들이 벤치마킹을 많이들 가는 뉴질랜드 아시지요? 

○황미상 위원   제스프리 성공사례 비법 아시나요? 

○황미상 위원   키위. 

○황미상 위원   키위 판매가 힘들어서 생산자만이 주주가 돼서 농가들이 공동 출자해서 판매형 협동조합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세계시장을 석권하는 키위 제스프리로 성장해서 벤치마킹으로 많은 농가들을 불러 모은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 용인특례시도 그만큼 농산물에 있어서 브랜드 마케팅과 판매 마케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되어 집니다. 하여 본 위원은 농업기술센터가 예산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용인의 소반이 성공사례가 되어 다른 도시에서 찾아오는 벤치마킹의 중심도시가 돼서 용인특례시의 위상을 높여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진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대신 자원육성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담당 과장님도 아니신데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한테 질문드려도 될까요? 

○김영식 위원   미생물생산실 중축공사하고 기존 미생물생산실이 복합돼 있지만 배양 장비가 8억 8900이 돼 있네요. 그리고 생산실이 4억 6000, 국비가 탔고 시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생물 생산시설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 여기에 망고도 생산해서 국내 보급하려고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망고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좋은 아이템인데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중축공사에 대해서 보게 되면 이쪽 서류하고 이쪽 서류하고는 감춰진 게 있어요. 소요 예산이 이렇게 보면 증감액이 저희한테 제출한 서류에는 없는데 3억 1000이 붙어있더라고요. 

○김영식 위원   예,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숨겨지고 자세한 자료에는 붙어있고 그런지 답변 좀 주시지요. 

○김영식 위원   그렇게 설명하시기 전에 표기를 할 때 우리 예산위원회에서 제대로 보기 좋게 표기를 해 주셔야 의심이 안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미생물생산실 건물 리모델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사업비가 5억 예산이 돼 있어요, 신청이 돼 있는 게. 5억 중에 기금이 2억 1000만 원이고 시비가 2억 9000만 원인데 여기에 1억 5000 시비 증감액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다면 5억에 1억 3000이면 어떻게 해서 이게 의회에 협의도 없이…… 30%가 넘는 예산액인데 35%가 넘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어요? 

○김영식 위원   협의가 아니라, 나는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농촌기술센터나 의회를 바라보는 여러 눈이 있잖아요. 생산시설을 리모델링 하더라도 30%가 넘기 때문에 기사업부터 시작하면 이게 무효화가 되고 법적 근거에 남게 됩니다.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은 내가 존중해요. 여기 선수 높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30%가 넘게 되면 의회에 틀림없이 증액에 대해 올라와서 계획인가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는 게 어떻게 배짱들이 있으신 건지. 

○김영식 위원   늦게라도 변경 계획 승인을 받으셔야 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김영식 위원   그런데 안 받고 배짱으로 올리신 게,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은 이 좋은 사업이 향후라도 문제가 될까 봐 지금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틀림없이 누가 알게 되면 문제 있는 거예요, 우리 의회나, 상임위나, 기술센터도. 법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을 우리가 숨겨 놓고 먼저 태우는 것 아니에요, 사업을. 

○김영식 위원   그래서 용인시만큼은 이런 부분을 제대로 짚고 넘어가서 제대로 된 길을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변경 기준에 해당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순서대로 태우시라고요. 

○김영식 위원   그래야 증액분에 대해서 예산을 먼저 올리는 게 우리가 다 짚어보고 타당성 있을 때 순서에 맞게끔 가는 게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 틀림없이 문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저도 어제저녁에 법적 자문도 받았어요. 
다시 한번 문제 될까 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사 싹 해 놓고 순차적이 아니라 거꾸로 일을 하셨을 때 이러쿵저러쿵 문제가 되면 안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담당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세심하게 일 처리를 해 주세요. 

○김영식 위원   소장님도 이것 짚어보세요. 

○위원장 유진선   과장님, 미생물생산실 확충하는 것 내부 관련 령에 따르면 공유재산 심의할 때 용인시 자체에서 하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도 올라와야 되거든요. 거기도 안 올라왔어요. 절차가 이게 좀 하자가 있거든요. 제가 공유재산심의위원이라서 하는데 제 기억에 없어요. 그런데 예산 증 해서 올라왔잖아요. 지금 2건이 있어요. 미생물생산실 증축공사랑 친환경농업관리실 건립 건. 하여튼 위원님이 이 건 얘기하셨으니까 이 건 먼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유진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도 친환경농업관리실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 사업 예산이 당초에 얼마였지요? 

○박희정 위원   51억 9800만 원이었지요? 

○박희정 위원   그게 얼마나 증가가 됐나요? 

○박희정 위원   추계금액이지요. 

○박희정 위원   센터장님이나 아니면 아시는 분들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 조건은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 
그리고 변경 기준은 동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경우는 제4호에 해당되겠습니다,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이렇게 변경 조건과 변경 기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법조문을 읽었냐면 절차 준수를 잘 지켰냐는 의문이 들어서 또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 기준에 해당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의회에 의결을 먼저 받아야지 100% 정확하지도 않은 추계된 예산을 먼저 올리는 게 맞는 건가요? 
설계비 2억 상정하셨지요? 

○박희정 위원   맞는 건가요? 

○박희정 위원   의결 받으셨나요? 보고하셨나요? 

○박희정 위원   이렇게 증액된 예산을 먼저 통과시키고 변경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지 않아요. 의미 있는 사업이잖아요. 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나요? 
본 위원은 절차의 하자로 보이고요. 어떻게 치유하실 건가요? 

○박희정 위원   아니,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변경된 금액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설계비는 왜 올리셨어요? 상정하셨잖아요, 2억에 대해서요. 

○박희정 위원   잔액이 남아서 명시이월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사업에 대한 설계비인가요? 

○박희정 위원   추경예산에 대한 설계비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차상의 위반이 있고 이게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농업인, 축산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절차 밟았다가 차질이 생길까 봐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절차 준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진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진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운영 사업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서 344페이지에서 345페이지에 다 쪼개서 마치 작은 예산이 필요한 것처럼 예산안에 올린 이유가 있을까요? 

○박희정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쪼개놓은 사업 전체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책자를 들어 보이며) 보세요, 보십시오. 정확하게 예산이 맞는지 보십시오. 전체 예산 눈 안에 들어옵니까? 

○박희정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전체 예산이 보일 수 있도록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2023년도 예산안에 올린 관련 예산을 제가 총 합해봤어요. 1억 52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한참을 들여다보기 전에는 깜빡 속을 뻔했어요. 그런데 이 자료, 저 자료 계속 보다 보니까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 이 사업은 공약사업 책자에 보면 용인 스마트팜 농업기술 현장 지원으로 사업명이 되어 있지요, 동일한 사업인가요? 

○박희정 위원   이 자료에 보면 총사업비가 얼마라고 나와 있나요? 

○박희정 위원   예. 

○박희정 위원   15억 2200만 원으로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기간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박희정 위원   22년 8월부터 26년 6월에 걸쳐 있고요. 혹시 이 사업의 총사업비가 15억 2200만 원이고 그중에 일부분 사업이라는 것을, 즉 동일사업이라는 것을 경제환경위원회 정책협의회 때나 그 책자에 설명하신 적이 있나요? 

○박희정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기존 진행하는 사업을 공약사업과 연계해서 확장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맞나요? 

○박희정 위원   제목명이 달라지는 거는, 사업명을 변경하라고 공약사업에 나와 있잖아요. 

○박희정 위원   이제부터 본 위원이 흩어져 있는 퍼즐 조각들을 맞춰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술지원과 과장에게 전달받은 자료를 보면 23년도 예산이 1억 5200만 원으로 적혀있네요. 

○박희정 위원   도표 1-1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단위 사업명은 2023년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운영이고요. 세부 사업명은 3가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번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운영, 2번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 조성, 3번 스마트농업 환경제어 기술 보급 시범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예산서를 한번 보실까요? 1번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운영은 344페이지에, 2번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 조성은 347페이지에, 3번 스마트농업 환경제어 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341페이지로 나눠서 작성해서 마치 다른 단위사업인 것처럼 보여지게 해놓고 예산서 344페이지에는 2번 사업인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 조성 세부 사업명 안에 A 아열대 작물 과학 영농시설 신축 7억 9000만 원, B 수박 수직형 양액재배 시스템 구축 2800만 원, C 친환경 미생물배양실 증축공사 4억 5200만 원, D 아열대 작물 과학영농시설 신축감리비 960만 원, E 친환경 미생물배양실 증축공사 감리비 750만 원. 이 5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고 그 총액은 12억 8800만 원이네요. 세부 사업명대로 금액을 다 합쳐볼게요. 
1번 스마트농업사업은 7615만 7000원, 2번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는 12억 8800만 원, 3번 스마트농업 환경제어 기술 보급 시범은 4800만 원 그렇게 해서 총 23년도 예산액이 14억 1200만 원이 나왔어요. 이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누가 봐도 이렇게 보이지 않나요? 

○박희정 위원   도표 1-1을 보겠습니다. 
26년도까지 추진할 사업들을 연도별, 분기별로 표기해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도표를 보면 스마트농업 기본교육, 스마트농업 인턴십교육,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농업 현장 환경데이터 수집 및 컨설팅, 커넥티드 스마트팜 확대 등 추진될 많은 사업들이 보여지네요. 그러면 엄청난 예산이 또 편성되는 거지요? 

○박희정 위원   다시 한번 정리된 23년도 총예산 편성의 전후를 도표 1-3으로 보겠습니다. 도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전에는 1억 5200만 원 예산이, 후에는 14억 12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진선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께서는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23년도에 디지털농업팀 조직 신청하셨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인가요? 

○박희정 위원   농업팀 조직을 신청하셨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 그게 무슨 내용인가요? 

○박희정 위원   스마트팜으로 아직 변경을 신청해서 한 것도 아닌데 지금 디지털농업팀 이렇게 조직을 신청하셨다고요? 

○박희정 위원   그러면 12월에 조직개편안에 올라와 있나요? 

○박희정 위원   신청은 하셨는데 그러면 부결이 된 건가요? 

○박희정 위원   과장님, 소장님.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운영사업과 관련하여서 동일한 사업은 1개 세부 내역 안에서 바르게, 바르게 편성해 주시고요. 각각 다른 사업인 것처럼 혼동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박희정 위원   앞으로는 예산편성의 절차를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제환경위원회 정책협의회 자료에도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았고 이번 본 예산심의 때 본 위원에게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각각의 사업인지 몰랐습니다. 
다음에는 적어도 상임위원에게는 설명해 주시고 또 성실하게 설명해 주시고 예산심의를 제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절차를 좀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진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을 대신해서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현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465페이지에 보면 환경교육사업 추진에서 수지구환경교육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운영비가 있었나요? 

○임현수 위원   이 운영에 대한 예산 5억 5000도 신규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임현수 위원   수지구환경교육센터가 지금 제가 알기로 기흥구나 처인구에도 없는데 용인시에 환경교육센터는 있나요? 

○임현수 위원   명칭을 수지구환경교육센터라고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때 수지구라는 한정적인 운영이 될까 싶어서 문의를 드렸고요.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용역 착수가 11월에 있었는데 완료되었나요? 

○임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추진실적 계획에 보면 민간위탁 선정 예정되어 있는데 선정되고 나면 민간위탁자가 5억 5000의 운영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가요? 

○임현수 위원   그러면 환경교육전문가를 배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학교에. 그 인건비는 책정이 된 건가요? 

○임현수 위원   센터를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어떤 센터장이나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인건비는 어떻게 되나요? 

○임현수 위원   그러면 운영비의 대부분은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네요? 

○임현수 위원   그러면 환경교육전문가를 뽑으면 그 전문가들이 관내에 선정된 3개 학교에 가서 상주해서 거기서 교육을 하는 건가요? 

○임현수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좋은 시설을 지금 만들어놓고 학교 내의 환경전문가를 배치하고 하는 이런 사업들이 조금 ‘어떤 사업의 목적과 추진상황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임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진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과장님, 설명서 453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사업과 부기명으로 자연환경 및 생물 다양 보전 홍보물 제작과 또한 퇴치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신규사업은 아니지요? 

○장정순 위원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에요? 

○장정순 위원   그러면 홍보물 제작은요? 

○장정순 위원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사업에 있어서 계획이 단체에 선정해서 지원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올해 2022년도는 어떤 단체를 선정해서 주셨나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2023년 거고, 2022년도에. 

○장정순 위원   그러니까 주신 거지요? 

○장정순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냐면 교란 식물이 엄청 많이 있는 거는 아시지요? 

○장정순 위원   기흥저수지, 탄천과 이런 저수지 있는 곳, 탄천 있는 곳 이런 곳들은 다 있습니다. 그렇지요? 

○장정순 위원   그런데 작업하는 거를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런 민원은 예를 들면 기흥구 같은 경우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단체에서 제가 페북을 보면 올라오잖아요, 이런 생물을 잡았다고. 그런데 우리 용인시에서 추진하는 것들은 볼 수가 없었어요. 그 사업체 잘하고 계신 거겠지요? 주신 단체. 

○장정순 위원   그래요? 정당에다 줬나? 

○장정순 위원   탄천과 또한 하천 변 주위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므로 인해서 사실은 그 주위의 나무들이 살기가 힘들고, 또한 야생화 같은 경우 다 전멸이에요. 아시지요? 

○장정순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보고 놀란 거예요. 저희가 탄천과 하천에 갈 때마다 이런 생물들을 보거든요, 외래종 생물들을. 그 주위에는 없잖아요, 야생화 이런 것들이 전혀 없잖아요. 이거는 저는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없어져야 되는 건데 이런 것 좀 내년에도 2개 단체를 선정해서 한다고 하면 잘해서 기흥구·처인구·수지구에 탄천, 하천 변에 이러한 생물들이 교란하지 않도록 좀 각별하게 세심하게 꼼꼼하게 다루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진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질의를 할게요.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임현수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문 좀 드리는데요. 
377쪽이잖아요, 예산서. 이게 환경센터는 아닌 거잖아요, 환경교육센터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유진선   그러면 이 수지구환경교육센터가 수지구에 있는 환경교육센터인가요, 아니면 전체 용인시환경교육센터인가요? 

○위원장 유진선   그러면 용인시친환경교육센터의 위치는 어디에요? 

○위원장 유진선   그러면 용인시종합환경교육센터 안에 수지구환경교육센터가 있는 거로 이해하면 돼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위원장 유진선   그런데 위치는 같이 있는 거지요? 출발은 같이 하는, 

○위원장 유진선   에코타운에 있고, 수지구환경교육센터는 죽전 행복주택에 있는 거지요? 

○위원장 유진선   여기 환경교육센터 운영비가 3억 5000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직영 검토는 안 해 보셨어요? 

○위원장 유진선   그래요? 그러면 이거 시의회에 관련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해서 통과한 거예요? 

○위원장 유진선   민간위탁 동의안이요? 

○위원장 유진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례가 개정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동의안 바로 올라오고 그다음에 직영 검토도 안 했으면 항간에 ‘특정 단체가 민간위탁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시비비라든지 소문들이 좀 돌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위원장 유진선   그런가요? 

○위원장 유진선   그러면 미리 내정되어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이런저런 소문이 돌아다니는 거는 근거 없는 소문이겠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위원장 유진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383쪽에 수질개선 특별회계도 환경과에서 관리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유진선   여기 383쪽에 보면 조금 전에 했던 기술지원과에 관한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친환경 농업관리실 건립 추진해서 이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거예요? 

○위원장 유진선   한강수계기금에 공모사업이 됐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 말씀을 이해한 거를 제가 나름 요약해보면 세입은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수질환경 특별회계로 잡은 거고 그다음에 세출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아까 기술지원과인가요? 거기서 세출 잡은 거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위원장 유진선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친환경 농업관리실 건립 설계비, 친환경 미생물배양실 리모델링 공사, 감리비 이게 다 여기에 올라와 있네요, 세입으로 보니까. 과장님 설명대로 라면. 

○위원장 유진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   어린이 통합차량 이거를 3억 6400, 맞지요? 

○김운봉 위원   398쪽에. 이 차를 타다가 만약에 안 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운봉 위원   아니, 어린이집을 그만두게 돼서 반납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모르세요? 

○김운봉 위원   아니, 어린이집을 하다가 이 차를 샀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이 폐원이나 뭘 하게 돼서 이 차를 못 쓰게 됐어요. 그러면 반납해야 되잖아요. 

○김운봉 위원   어린이집을 안 하는데 무슨 운영을 해요. 

○김운봉 위원   그게 아니고 당초에 사는 금액에 700인가 800을 지원해 주잖아요.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700만 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사잖아요. 그런데 전체에 2500이든 얼마 나오잖아요, 금액이. 그러면 만약에 6개월이고 8개월이고 타다가 하면 700만 원을 물어내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거만큼 빼고 나머지를 물어내야 된다고요.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는 홍보하고 이거 하시는 거예요? 

○김운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 차를 살 때 3년이고 뭐 2년이고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할부로. 그랬을 때 하다가 이거를 안 하는 상황이 나오면 ‘나머지 소급분에 대해서 물어내야 된다.’ 그거를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김운봉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으로 받는 줄 알고 700만 원 지원받는 줄 알고 샀다가 나중에 한 500만 원을 물어내라고 하면 황당한 거거든요, 이거. 

○김운봉 위원   그거 좀 정확하게 해 주시고, 우리 수소차가 지금 충전소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김운봉 위원   지금 이번에 몇 대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수소차를? 

○김운봉 위원   지금 151대가 계약이 다 된 거예요? 

○김운봉 위원   그런데 국비가 꽤 많고 시비가 좀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소비는 많잖아요, 사겠다는 사람들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래요? 

○김운봉 위원   충전소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충전소. 그러니까 일단 집을 짓고 입주자를 모집해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하고 있다는 거지요. 충전소를 먼저 확보하고 이거를 세우시라는 거예요. 국비에서 아무리 수소차가 좋다고 그렇게 돈을 많이 줘도 ‘우리가 그거를 지금 선제적으로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본 위원부터도 타고 싶은데 에버랜드까지 가서 누가 충전하냐고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거부터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이 금액을 몇 군데 하려고 이렇게 잡아놓으신 거예요? 

○김운봉 위원   배관망 설치할 때 지금 도시가스 설치 심의위원회 있지요, 거기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요? 

○김운봉 위원   그러면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김운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80세대가 넘으면 이거를 해 줄 수 있는 거로 아는데 맞아요? 

○김운봉 위원   그러면 따질 거 아니에요, 흑자인지 적자인지를 따져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니까 그걸 하는데 수익이 목적이나 마나 해놔야 수익이 날지 안 날지를 알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너무 주택 수를 가지고 따질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꼭 필요한 데를 선제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김운봉 위원   모여 있는데 왜 안 해줘요, 지금 몇 번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금액이 모자란다고 하면 조금 더 잡으셔서 선제적으로 빨리빨리 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김운봉 위원   삼천리에서 한다고 해도 과장님이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협의를 다 반대 안 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진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과장님, 김운봉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삼천리에서도 세수가 돼야만 예산이 나오니까, 그렇지요? 

○장정순 위원   삼천리에서 막 해 줄 수는 없잖아요, 동네가 조금 있는데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장정순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7개소가 가지만 이 외에 미공급 지역이 몇 %나 남았나요, 용인시의 프로테이지를 따진다면? 

○장정순 위원   민원접수에 있어서 45 건수가 있다고 하면 나름대로 거기에 맞는 세대수를 갖추고 있는 지역도 있을 거고 세대수가 안 갖춰진 지역도 있지 않을까요? 

○장정순 위원   알지요, 그거는. 우리는 용인시에 수익이 안 되지만 삼천리가스에서는 또 지원되기 때문에 그것도 따져보겠지요, 삼천리 쪽에서는. 안 그러나요? 

○장정순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는 우리 용인시가 예산을 늘린다고 해도 도비 내시기 때문에 좀 어려운 거지요? 

○장정순 위원   그러나 우리가 이거는 꼼꼼히 따져줘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신청 접수가 있는데 그러한 접수를 다 받아줄 수는 없어도 우선 공급될 수 있는 부분일 수 없잖아요. 이거는 심의를 거쳐서 어느 지역 거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장정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원리원칙대로 해야겠지만 그래도 우리 용인시민이 이러한 가스공급이 되지 않는 곳에 있다면 엄청 LPG 가스비가 비싸더라고요, 한 겨울나려면 이 가스비의 몇 배가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심도 있게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설명서 483페이지를 보면 기후변화 체험교육센터가 있어요. 예산이 이것저것 많이 올라왔지요. 운영비 등, 센터운영비 많이 올라왔는데 방수공사가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기후변화 체험교육센터가 몇 년 됐어요? 

○장정순 위원   2015년도? 

○장정순 위원   다른 건물이 있었는데 그 전에 지어졌지만 2015년도에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갔다는 거지요? 

○장정순 위원   사실은 우리가 용인시 관내에 많은 방수공사가 청사나 등등 들어오고 있어요. 청사를 그냥 있는 그대로 하면 방수가 잘 되어 있는데 증축하거나 그렇게 되면 방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예산이 6000은 세워졌지만 또 방수공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용인시 관내에서 보면 얼마 안 있다가 방수공사가 또 들어와, 또 올라와요. 이런 부분을 봤거든요. 
그래서 한 번 방수공사할 때 진짜 꼼꼼히 살펴서, 아니면 업체선정을 잘해서. 업체선정 그냥 뭐 지역에 아는 분 드렸다가는 이게 꼭 문제가 일어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수공사에 있어서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 방수공사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선정을 잘하셔서 다음에는 또 이 센터에 있어서 올라오지 않도록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진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과장님, 저 보면 별로 좋지 않지요? 

○김영식 위원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이나 모든 분들이 도시가스 혜택을 못 보고 사시는 분들은 저 혼자 같아요. 정말 침울하고 우울하고 ‘용인특례시라는 부분이 참 변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세금을 많이 내고 있어요. 그런데 용인의 끝자락인 남부 쪽에 있는 분들이 특혜는 아니지요, 혜택을 하나도 못 보다 보니까 굉장히 아우성이에요, 민원보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못 느끼신 분들은 아무 이상도 없고 탈도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이 공간에 계신 분들이 다 알고 ‘아, 그렇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듯이 다른 얘기는 구구절절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흉을 봐도 좋아요, 저를. ‘도시가스도 없는 데서 사는 사람이로구나!’ 이런 흉을 봐도 좋습니다. 허나, 우리가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하게끔 조기에 공급될 수 있게끔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거기도 우리 용인특례시민이고 살아 숨 쉬는 생명체들이 다 있는 곳이에요. 아시겠지요? 딱하죠, 제가 말씀드리니까. 
좀 신경 써주세요. 예산하고는 빗나가지만 다른 분들이 세세히 예산에 대해서 많이 다루기 때문에 저는 포인트를 다른 데로 맞춰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해하시고 협조 좀 많이 해 주세요.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진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청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과장님, 설명서 554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용인 자원순환가게 운영, 물품 구입 및 홍보. 이게 신규로 올라왔어요. 왜 이제야 올린 거예요, 이거를?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요? 

○장정순 위원   성남에서 잘하고 있잖아요. 벤치마킹 다녀오셨어요? 

○장정순 위원   엄청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라와서 참 안타까워요. 벌써 주민들은 엄청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야 신규로 올라왔다고, 저는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야 올라왔다고 해서 놀랐어요. 그런데 지금 올라왔으니 앞으로 계획을 잘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의외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장정순 위원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장정순 위원   그러면 운영인력을 4명 정도로 하면서 자원순환활동가가 2명 있고 자원봉사자가 2명 있다고 했는데 이 자원봉사자가 매일 할까요? 

○장정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큰 아파트에서 한다고 하면 그 아파트에 대한 혜택은 뭐가 있나요? 아니면 계획이 있나요, 없나요? 

○장정순 위원   이런 부분들을 큰 아파트도 중요하지만 동마다 마을 네트워크가 많이 이루어진 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야말로 활동가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봉사할 기회를 주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팀장이나 실무관께서 성남에 벤치마킹 다녀오시고 용인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나가 아닌 몇 개로 나누어서 구별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로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진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안녕하세요, 김영식 위원입니다. 
저는 정수 구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광주시에서 물 공급을, 수돗물을 공급받지요? 

○김영식 위원   몇 가구입니까, 우리 용인시 상수원을 공급을 안 받고 팔당댐, 광주 거를 가져다가 쓰는 집이? 

○김영식 위원   동림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림리. 

○김영식 위원   도시청결과구나, 질문을 잘못 드렸어요. 정정하고요, 도시청결과에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다른 페이지 준비한 것을 들고 나왔어요. 얼굴을 보니까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금어환경센터하고 수지에 있는 센터 있지요? 수지가 하루에 1일 몇 톤을 처리하고 있어요? 

○김영식 위원   최대 용량이 몇 톤입니까, 100톤이지요?

○김영식 위원   최대 용량이 70톤이에요? 100% 가동을 다 하고 있습니까?

○김영식 위원   금어는? 

○김영식 위원   토탈 말씀해 주세요. 

○김영식 위원   그렇지요? 400톤 중에 지금 300톤 정도가 처리……

○김영식 위원   270톤을 처리하고 있지요?

○김영식 위원   그런데 수지에서 용량을 처리 못 하는 부분은 금어로 유입이 됩니까, 안 됩니까? 

○김영식 위원   아니, 우리 용인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지에서 처리할 수 있는. 

○김영식 위원   금어환경사업소로 들어오지요? 

○김영식 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영식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계신 분들 중, 이 공간 속에 계신 분들도 서로 상반된 부분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이 공간에서 공유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위원인데 지금 수지에서 처리 못 하는 건 기흥이 없기 때문에 수지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쓰레기를 다 태우지 못한 것을 적체를 하지요, 적체. 금어에.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김영식 위원   외부에 나가는 것은 관리·감독을 떠나면 그만입니까, 들여다봅니까? 

○김영식 위원   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다른 데서 가져오는 쓰레기 반입량 있잖아요. 톤당 얼마씩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김영식 위원   쓰레기봉투로 해서 하잖아요, 평균치를 내가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곳에서 처리 못 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외부로 나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0원에 쓰레기봉투 등등해서 1000원이라면 외부로 나가는 것은 2000원 정도, 배가 이상으로 나가지요? 맞지요? 

○김영식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래서 이쪽 지역만 폐기물 처리 등등 해서 처인구는 센터가 넓기 때문에 다 시설물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장님은 아니지만 균형발전에 우리 이쪽에도 동부, 서부 나누지 말고 많은 신경을 좀 써야 되는데 정말로 신경을 먼저 써야 될 분들이 ‘실과장님들이 해 주셔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 쓰레기 큰 문제예요. 증설할 수 없지요? 

○김영식 위원   아니, 그 자리에다 할 거예요? 

○김영식 위원   그래서 도시청결과에서 ‘쓰레기 분류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로 더 해서 신경을 써서 쓰레기 반입량도 줄이고 시민들이 홍보를 해서 과연 쓰레기도 줄일 수 있는 이런 패턴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세세히는 안 하고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이대로 가다가는 예산이 ‘물 먹는 하마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김영식 위원   자료요청도 더 하고 요구하려다가 눈빛을 보니까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믿고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진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현수 위원입니다.
김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용인환경센터와 수지환경센터가 있는데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3년으로 해서. 이전에도 같은 업체가 위탁을 했나요? 

○임현수 위원   이렇게 민간위탁 후에 관리·감독이 되고 있나요, 과에서 관리·감독이 되고 있는지? 

○임현수 위원   그러면 그 해당 사업에 관련한 위원회나 심의위원회도 있나요? 

○임현수 위원   저는 21년도부터 위탁업체들에 대한 집행 내역에 대한 세부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아니요, 집행 내역이요. 이 금액에 대한, 지금 용인환경센터 같은 경우에는 164억을 저희가 시비 100%로 출연하고 있고, 수지환경센터 같은 경우에는 73억이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임현수 위원   그런 집행 내역에 대한 세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리고 설명서 앞 페이지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선진지 견학사업이 있어요. 이게 작년에도 했었던 건가요? 

○임현수 위원   주민협의체가 가는데 공무원 두 분 인솔하는 분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하신 거지요? 

○임현수 위원   견학은 어디로 가시나요? 

○임현수 위원   그러면 여기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해외로 견학을 가는데 이때는 자부담으로 가시는 건가요, 주민협의체는? 

○임현수 위원   기금이요? 

○임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진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   노면 청소, 지금 40억 잡혀 있는 게 몇 대 분이에요? 
차량 몇 대 분을 잡아놓으신 거예요?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김운봉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잡아놓은 것만 말씀하세요. 418쪽에 있는 노면 청소 잡아놓은 금액, 40억 정도 되는 거. 그게 몇 대 분이에요? 
차량으로 주실 거 아니에요, 금액을. 여기 위에 보면 노면 청소 차량 보험료는 2대,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노면 청소, 이게 대행사업비예요? 

○김운봉 위원   어디, 몇 군데를 가는 거예요. 한 군데? 

○김운봉 위원   3개 구청별로 1개 업체씩을 이거를 세 군데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김운봉 위원   그러면 수지·처인 차량 관계없이 3분의 1로 보면 돼요? 

○김운봉 위원   차량이 그러면 많아도 소용없는 거네요?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지금 처인구가 몇 대예요, 차. 

○김운봉 위원   이거 내역 좀 주시고, 차를 이번에 2대를 사시지요? 

○김운봉 위원   어디, 어디 주려고 사는 거예요? 

○김운봉 위원   예? 

○김운봉 위원   구청에다가 놓고 직영해 준다고요? 

○김운봉 위원   지금 있잖아요, 구청에. 

○김운봉 위원   이거 그러면 구청 소속이 아니에요, 이게? 

○김운봉 위원   대행업체라는 게 뭐예요?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까 말씀하신 40억에 있는 그 업체에다가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김운봉 위원   처인구에다가 1대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김운봉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요, 노면 청소 2대를 지금 뽑아서 처인구에 있는 6대짜리에다가 줘서 7대를 만드시는 거예요? 

○김운봉 위원   차를 교체하신다고? 

○김운봉 위원   아니, 처인구청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위탁하는 데가 또 있다는 거예요? 

○김운봉 위원   국장님이 말씀해보세요, 그거 맞아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김운봉 위원   그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대행하는 데가 또 있다잖아요. 

○김운봉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뭐냐면 지금 구청마다 6, 7, 5대씩을 보유하고 있는데 자꾸 왜 구청으로 차를 늘려서 이걸 이중으로 하시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아싸리 민간에다가 다 주지, 구청에서 왜 보유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이유가 뭐예요? 소장님이 말씀해보세요. 

○김운봉 위원   그거는 이거 아니에요? 
소형 전기 노면 차. 이거 뭐예요? 

○김운봉 위원   잘 알겠고요, 노면 청소차를 구청에서 가지고 있으면 여기 차 1대당 인원이 몇 명 붙어요, 1명이에요? 
차 1대에 기사 1명이에요, 2명이에요? 

○김운봉 위원   그러면 2대면 두 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2대니까 두 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김운봉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분들이 직원이잖아요. 

○김운봉 위원   그러면 우리 시청에 있는 운전직일 거 아니에요, 운전직이 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운봉 위원   운행일지 이런 거 가져오세요.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게 여기에 노면 청소차가 주는 양의 반도 안 뛰는 거예요. 차가 안 보여요, 아예. 기흥구청에 있어요, 없어요? 

○김운봉 위원   또 수지는?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안 보인다니까요, 차가. 차를 뭐 폼으로 가져다가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그냥 위탁업체에다가 주는 게 맞아요. 왜 붙잡고 있으면서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그거를 가지고 있어요. 본 위원이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걸 자꾸 지적하는 거니까 한번 운행일지를, 누가 몇 호를 타고 몇 km를 뛰고 이게 있을 겁니다. 
블랙박스에 다 나오잖아요. 그래야 차를 2대를 사든지 3대를 사든지 하는 거지. 차는 차대로 나름대로 계속 돈을 투입하고 청소는 제대로 안 되고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니까 그걸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래야 사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본 위원이 판단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진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존경하는 김운봉 위원님 질문에 뒤이어서 제가 추가 질문드리겠어요.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안 잡는데, 현재 직영하고 있는 차량이 정확하게 총 몇 대라고 하셨지요? 

○김영식 위원   4대지요, 처인구가 2대 있지요? 

○김영식 위원   처인구가 직영하는 데가 포곡이지요? 

○김영식 위원   제가 알고 있어도 의구심이 많이 가서 질문 안 드린 거예요. 나머지 노면 차량이나 음식물이나 쓰레기나, 지금 존경하는 김운봉 위원이 얘기했듯이 위탁주는 것도 좋지만 직영하는 차량은 그분들도 또 여러 가지 사정상 노조에 의해서 차량이 설 때 비상대책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어도 거기에 준하는 90%를 운행일지를 달라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하는 모습을 움직이는 모습을 동선을 알고 싶어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명확하게 좀 해 주시고, 정확하게 3개 채널로 보면 위탁을 주더라도 사무실이나 등등 해서 연간 나가는 금액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어요, 말씀만 안 드리는 거지. 한 업체에 이렇게 보면 13억씩 나가잖아요, 12억 몇천만 원 이렇게 해서. 그런데 보면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들까지 다 세이브돼서 연간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관리·감독 좀 잘하셔서 위탁을 주더라도 해달라.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 그거는 도표로, 자료로…… 아까는 제가 필요 없다고 했는데 수지는 폐열을 어디다 판매합니까? 

○김영식 위원   연간 얼마나 됩니까? 

○김영식 위원   금어환경센터는 삼성으로 들어가지요, 폐열이? 

○김영식 위원   연간 얼마나 수입이……

○김영식 위원   두 군데만 폐열을 판매합니까? 

○김영식 위원   나머지 열은 지금 어떻게 소화를 시키고 있어요? 

○김영식 위원   한전에? 

○김영식 위원   거기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한전은? 

○김영식 위원   그러면 에버랜드에 폐열을 판매하시면서 큰 문제점은 없어요? 

○김영식 위원   없다니까 다행인데요. 세 군데 폐열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김영식 위원   그리고 ‘신경 좀 바싹 써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다른 거 말씀하시지 말고 그거를 가지고 오시라고, 운행일지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내구연한이 몇 년인데 뻑하면 산다고 하고 그렇게 하셔. 차라리 민간이 예를 들어서 뭘 한다고 그래서 차가 고장 난다면 되는 게 맞는 건데 우리 보유하고 있는 차에서 그거를 바꾼다고 그러면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뭐 하러 해요, 시에서 맡아서 하지. 민간을 왜 줘요, 그걸, 주지 말지. 아무리 그거는 말씀하셔도 저희가 안 돼요, 그거는. 설득력이 떨어져요. 

○위원장 유진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청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572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장정순 위원   사항별 설명서요. 

○장정순 위원   미용 기술 전문교육 운영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2020년도에는 없었네요? 

○장정순 위원   코로나 때문에 안 하신 거지요? 

○장정순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요? 

○장정순 위원   했었어요? 20년도하고 21년도? 

○장정순 위원   했었으면 예산은 비슷했을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 영세업에 근무하시는 미용원장님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거의 다 나 홀로 원장님들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정순 위원   그러면 교육은 어떻게 진행이 됐었나요? 
앞으로 계획 좀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정순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강사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장정순 위원   강사분이 중요할 것 같고, 결론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용인시 전체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처인구·기흥구·수지구 따로 갈 것인지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장정순 위원   그렇게 한다면 최근에 2021년도에 몇 명이 교육 이수했나요? 

○장정순 위원   그래요, 우리가 영세업을 하시는 원장님들께서 힘든 부분이 혼자 하시면서 또한 손님도 적고 그러니까 좀 힘들어할 거예요. 그래도 어디 가서 교육을, 뭐 큰 국제박람회 아니면 큰 박람회 가고 싶어도 미용실을 비워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기술을 익히지 못했을 것 같은데 ‘용인시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강사를 어떻게 모시고 오느냐.’ 그것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지역에서 뭐 그런 분이 아니고 그래도 국제적으로 약간 명성이 있는 분 모셔와서 좋은 기술을 익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설명서 575페이지 보면 원산지 표시 감시원 운영 지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예산이 올라왔지요? 

○장정순 위원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계속사업인데 활동 수당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장정순 위원   그러면 2022년 올해 이분들이 일하시면서 혹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사업자들이 많나요? 

○장정순 위원   홍보 위주인가요? 

○장정순 위원   그러면 용인시에서는 위생과에서 그런 것들을 위반하는 것을 단속하는 곳이 없나요? 

○장정순 위원   그러면 단속은 어떻게 하나요? 

○장정순 위원   우리가 성분이 50%가 넘어야만 원산지 표시를, 예를 들면 50%가 넘어야 그 원산지 표시를 하는 거지요? 
예를 들면 어떤 김치에 있어서 주성분 50% 이상이 국산이어야 국산 표시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지요? 

○장정순 위원   주위에서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은 어떤 거냐면 본인들은 ‘먹어봤는데 아니다. 국산이 아닌 것 같은데 국산 표시되어 있다.’라고 하는 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장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진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보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장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미용 기술 전문교육 운영비가 2000만 원이잖아요. 어려운 상황에서 미용 기술 전문교육을 하는데 용인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좋은데 이게 ‘40명인데 2000만 원 좀 과하지 않나?’ 보통 지역에서 작은 행사나 축제에 2000만 원이면 세 곳을 할 수 있는 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유진선   세부 내역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위원장 유진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회의중지)

(18시06분 계속회의)

○위원장대리 안지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과장님, 장정순 위원입니다. 
3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검침원 피복비 등 구입비, 검침원 안전보호구 구입비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장정순 위원   지난 2022년도 예산과 2021년도 예산을 보니까 피복비가 다 달라요. 2021년도에는 상의, 하의, 티셔츠, 안전화, 작업복을 구입했고 이 예산은 엇비슷합니다, 그렇지요? 

○장정순 위원   그리고 2022년도에는 상의 동복 자켓을 입고 로고 자수를 놨어요. 그렇지요? 

○장정순 위원   그러면 피복비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2023년도에는 어떤 것을 구입하려고 40만 원 곱하기 서른세 명을 했거든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잠깐만요, 질의할 때 조금만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장정순 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춘추복과 이런 거로 가겠네요, 지난해 동복으로 갔으니까? 

○장정순 위원   그래서 예산이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요? 

○장정순 위원   그러면 안전보호구 구입비에 대해서도 질의를 할게요. 안전보호구도 연수마다 다른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장정순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우리 검침원들이 모든 세대마다 다 가야 되나요? 아니면 전화로도 검침할 수 있나요? 

○장정순 위원   세 가지 있는데 그러면 검침원들이 정확하면서도 좀 효율성 있는 것은 뭔가요? 

○장정순 위원   일단은 지금 날씨가 추우니까 검침원들이 수고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보니까 예산이 좀 삭감이 됐어요. 들으셨어요? 

○장정순 위원   삭감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정순 위원   우리가 2021년도 안전화 구입해 주고 2022년도는 안 해드렸잖아요. 그렇지요? 

○장정순 위원   사실은 안전화 같은 경우 2년이면 낡아지겠지요. ‘꼭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 들고요. 부서에서도 검침원, 모든 용인시민이지 않습니까. 일함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도록 용인시민들에게 잘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지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반갑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날이 추워지는데 또 제철을 만난 것마냥 고생이 되겠지요. 

○김영식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급하다 보니까 제가 들켰어요. 조금 전에 스피드하게 가려다 보니까 도시청결과에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밖에서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김영식 위원   우리 동림리에 우리 시의 물이 아닌 광주시 물이 유입되잖아요, 수돗물이. 

○김영식 위원   350가구지요? 

○김영식 위원   그런데 이분들한테 수도요금을 받는 게 얼마씩 받아요, 우리 용인시 시민하고 똑같이 적용시키는 거예요? 

○김영식 위원   광주시에서 사 오는 돈은 톤당 얼마예요? 

○김영식 위원   800원 정도 되는데 사 오는 돈은 톤당 그렇게 받는데 우리가 받는 돈은 부과하는 돈 말이지요, 400원이란 말이에요. 배가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예산이 없는 시도 아니고 똑같이 적용될 수 있게끔. 이게 세금이 누수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보실 때? 

○김영식 위원   그러면 1일 몇 톤이나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동림리에 350가구가? 

○김영식 위원   적지 않은 톤수네요. 

○김영식 위원   조기에 용인시민과 똑같이 적용을 수도세는 받지만 광주시로 안 빠지는 예산이 없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하실 수 있지요? 

○김영식 위원   아니, 350가구 때문에 몇백억을 투입한다는 거는 상상도 못 하는 거고. 

○김영식 위원   동림리 주민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가구 수인데 이렇게 비싸게 수돗물을 사서 싸게 공급하는 거를 알아요? 

○김영식 위원   아니, 금액을 그렇게 싸게 공급하는 거를 아냐고요.

○김영식 위원   쓰면 쓸수록 적자인데 예를 들어서 흥청망청 이렇게 쓰시지는 않겠지만 배를 주고 사 와서 50% 반값에 공급한다는 거를 주민들도 아셔야 된다고 봐요. 

○김영식 위원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도 좀 하시면서 물도 절감시킬 수 있고 하도록 홍보 좀 해 주세요.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지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현수 위원입니다. 
31페이지에 보면 기타직 보수 명예퇴직자 수당이 5000만 원, 1명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명예퇴직 수당이 1억 원 되어 있고 명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내년에 예상되는 명예퇴직 인원이 있나요? 

○임현수 위원   예비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둘 다? 

○임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자동차세 및 검사수수료가 18대가 있고 자동차보험료 18대, 이륜자동차보험료 23대가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관용차량 유지관리비에는 10대만 책정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임현수 위원   전기차 8대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 책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임현수 위원   앞에는 자동차보험료로 55만 원이 18대가 책정되어 있는데요. 

○임현수 위원   관용차량 유지관리비에 10대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관용차량 유지관리에서는, 

○임현수 위원   그러니까 총 18대라는 거예요? 

○임현수 위원   여기 관용차량 10대 유지관리비는 150만 원인데 수도시설과에 보면 관용차량 4대 유지관리비는 200만 원이거든요. 다른 이유가 있나요? 

○임현수 위원   그러면 수도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책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수도시설과에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 부분은? 
우선은 그거는 이따 다시 제가 수도시설과에 여쭤보고요. 수도행정과 관용차량 10대는 차종이 뭐예요, 18대라고 그랬지요? 

○임현수 위원   그러면 이번에 관용차량 구입 1대가 올라와 있는데 그 차종은 뭐예요? 

○임현수 위원   수도시설과였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수도행정과에서 검침용 이륜차량 2대 구입해야 되는데 보험료도 책정되어 있나요? 

○임현수 위원   어디에 책정되어 있지요? 

○임현수 위원   그 뒤에 보시면 보험료 23대가 되어 있잖아요. 기존에 이륜차량이 23대 아니에요? 

○임현수 위원   2대는 폐차하고 2대는 신규하고. 그때 보험료가 다 똑같아요, 일괄적으로? 

○임현수 위원   그러면 자동차보험료 18대가 다 마찬가지인가요, 그러면? 산출기초해서 그러면 일괄로 그렇게 잡아놓으신 거예요? 

○임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지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현수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에 관용차량 4대가 되어 있지요? 

○임현수 위원   이번에 구입하는 관용차량 1대는 어떻게 구입하는 건가요? 

○임현수 위원   그러면 모닝으로 교체하시는 거예요? 

○임현수 위원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인데 어떤 하이브리드? 

○임현수 위원   리오요. 이거는 누가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임현수 위원   4대 다 똑같이 수도, 

○임현수 위원   아까 행정과에서는 자동차보험료가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시설과에서도 보험료가 책정되어 있나요? 

○임현수 위원   수도행정과에서요? 

○임현수 위원   행정과에는 없는데요? 

○임현수 위원   아까 행정과에서 가지고 계신 게 18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임현수 위원   행정과에서 14대, 시설과에서 4대인가요? 

○임현수 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18대라고 그러셨는데, 저한테. 
이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행정과와 시설과, 3개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관용차량에 대한 보험료와 어떻게 지금 몇 대가 구입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지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   우리 노후관 정비를 지금 어떻게, 단계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거지요? 

○김운봉 위원   그래서 이번에 잡은 게 내년에 할 게 10억이에요? 전출입금에서 10억만 잡은 거예요? 자본전출금에서 얼마 잡은 거예요? 

○김운봉 위원   그런데 여기서만 10억을 잡아놓은 거예요? 

○김운봉 위원   정수장 증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용인에 있는 정수장 그거예요? 

○김운봉 위원   그런데 이거 뭘 어떻게 해서, 급수량이 늘어나서 증설하는 거예요? 

○김운봉 위원   수도가 저희는 안 그렇지만 인천이나 이런 데 여러 가지 이렇게 물에서 이물질이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약품이나 이런 거로 관 청소를 지금 하고 있나요? 

○김운봉 위원   그런 데에 문제점이 없도록 믿고 먹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해서 신경 좀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지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장정순 위원입니다. 설명서 587페이지 좀 봐주세요. 

○장정순 위원   예산서 페이지요? 설명서만 해놔서, 잠깐만요. 

○장정순 위원   개방화장실 지정 및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도에 38개소 지정 및 운영을 하셨지요? 

○장정순 위원   그러면 추진실적이 20년, 21년, 22년 이렇게 해서 다 20년도에는 30개, 21년도는 34개, 22년도 38개를 하신 거지요? 

○장정순 위원   그러면 엄청 많이, 

○장정순 위원   그렇지요. 20년도에 30개 했고, 21년도에 4개 더 했고, 이런 뜻이지요? 

○장정순 위원   그러면 수지구나 기흥구·처인구에는 계획이 나와 있지요, 지금 38개 중에서 구별로 나와 있지요? 

○장정순 위원   구별로 적정선이 이루어졌나요? 

○장정순 위원   수지구에 22개소나 있습니까? 

○장정순 위원   처인구에도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나요, 면 단위에 하나 정도는 다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장정순 위원   건물주나 아니면 그런 분들이 신청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요건은 뭐냐면 여기서 지원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장정순 위원   화장지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하시는데 가 봤더니 화장지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문이 잠겨져 있어요. 이거 누구를 위한 거예요, 개방화장실 지원받고.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 관리·감독을 꼼꼼히 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정순 위원   다시 한번 설명서 508페이지요. 공중화장실 수급계획 및 관리방안 수립용역비가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장정순 위원   이 용역비가 2200 올라왔네요. 그렇지요? 

○장정순 위원   그러면 이게 본예산 태워지면 그 용역비를 용역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용역을 왜 2024년에서 2028년으로 잡으셨나요, 2023년부터 해야 되지 않나요? 

○장정순 위원   5년 계획입니까? 

○장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지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선, 2억 잡아놓으신 거 어디다 설치하시는 거예요? 

○김운봉 위원   기흥장애인복지관 앞에 땅 이번에 저희가 사 드리는데 거기다가 하시는 거예요? 

○김운봉 위원   있는 땅에. 

○김운봉 위원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해요? 

○김운봉 위원   이게 같은 맥락인지 모르겠는데 관리 차량 구입이 이런 거 관리하려고 사시는 거예요? 

○김운봉 위원   이렇게 관리하는 차가 몇 대예요? 

○김운봉 위원   이게 물도 들어있고 그런 차예요? 특수차예요?

○김운봉 위원   일반 차량인데 1억이 넘어요? 

○김운봉 위원   이게 전기차예요? 

○김운봉 위원   뭔데 1억이 넘지요? 

○김운봉 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짜리 차를 사시는 거예요? 

○김운봉 위원   그러면 2대를 사시는 거예요? 

○김운봉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자꾸 여쭤보냐면 화장실이 여기저기에 많이 흩어져 있잖아요. 이게 관리를 아무리 잘한다 해도 우리가 못 쫓아다녀요, 여기. 그래서 문도 중요하고 뭐도 하는데 일단은 주민의식이 더 좋아야 되잖아요, 이게.
안 그러면 또 위험성도 있고 안심벨도 설치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너무 그냥 우후죽순으로 막 설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래서 뭐 하천에도 해달라 하고 별군데를 다 해달라잖아. 그런데 우리가 못 쫓아다녀요. 그래서 딴 데는 2km에 하나씩, 5km에 하나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안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사고가 나면 여기다 대고 또 책임지라고 한다고. 그래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에 더 유의해서 등도 많이 달아주시고, 주위에. 하여간 범죄에 노출이 안 되게끔 그렇게 많이 신경 써서 해 주세요.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지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김운봉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다시 그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에 있어서 많이 설치되어 있던데 혹시 공중화장실을 요청하는 순위가 있나요, 아니면 요청하는 거 다 해드렸나요? 

○장정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공중화장실을 참 짓기는 쉽지만 관리 부분도 중요하기는 하지요. 그런데 공중화장실 자체를 주위에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엄청 있지요. 그렇지요? 

○장정순 위원   그래서 공중화장실을 하천 변이나 어느 공간에 놓았을 때는 그 주위의 민원해결도 같이 일어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 곳에서 현재 ‘공중화장실 지어주세요.’ 해서 공중화장실 지었는데 반대쪽에서는 민원 제기해서 ‘공중화장실 필요 없어요.’라고 민원이 들어간 건이 있지요? 

○장정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을 신중하게 지어야겠지만 주위의 민원도 많이 살펴서 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지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계획된 제26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도시기획단, 시민안전관, 도시정책실, 주택국, 교통건설국, 미래산업추진단,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