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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9일차

용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없음


일 시: 2022년 12월 2일(금)10:00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강평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9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그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및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평 및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3분 감사중지)

(10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 황재욱 의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총 9일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용인시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의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 요구와 책임규명 및 방안 논의로 한 단계 도약하는 시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목적을 수행하고자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의 조치 여부, 행정사무의 투명성·공정성·형평성 추진 여부, 선심성 및 특혜성 행정행위 여부,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 여부에 초점을 두고 중점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현안 사항 등을 감안하여 용인문화재단, 용인시 기흥노인복지관 등 총 5곳에 대하여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행정감사의 주요 지적 및 개선사항을 요약하면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으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담당 부서의 철저한 관리감독, 사업 추진에 있어 정확한 계획 수립을 통한 적기 추진으로 이월사업의 최소화, 관련기관과의 적극적 협업,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홍보의 필요성을 지적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운영상 미비점 보완 통한 적극 활용, 시민 체감 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을 통해 보다 발전된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하였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으로 지원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 운영 및 관리감독 철저, 다양한 사업들이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기를 당부하였고 행사성 사업에 집중하기 보다는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실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 발굴을 요청하였습니다.
각 구 보건소 소관 사항으로 실적이 저조한 사업의 활성화 및 홍보 강화 방안 마련, 의약업소의 지도단속 강화, 응급처치 교육사업의 일반인 대상 교육 확대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스마트도서관 이용률 제고 위한 다각적인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시각장애인의 도서 대출 편의 방안 마련, 회수불능 도서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하였고 도서관별 특성화 프로그램 강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개 구청 소관 사항으로 어린이집 CCTV 관리 및 점검 지적사항 조치 강화, 보조금의 계획성 있는 집행으로 불용 최소화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산하기관 소관 사항으로 청소년미래재단은 미래교육센터의 역할 정립 및 수행에 대한 필요성과 청소년 의견을 적극 수렴한 프로그램 기획·운영을 요청하였으며 용인문화재단은 자체 수입 증대 방안 마련, 지역예술인에 대한 관심 및 지원, 특정 계층·대상에 국한되지 않은 공연의 활성화를 당부였습니다.
축구센터는 센터 이전으로 인한 비용 분담 및 조속한 이전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하였습니다. 
끝으로 현지 확인 주요 지적사항으로 용인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재단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를 요청하였으며 기흥노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중점 및 신규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 결과의 구체적인 지적사항과 시정, 처리 및 건의 등의 의견은 본 위원회에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을 통해 집행부에 통보하기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9일의 짧은 기간 동안 용인시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시책사업의 추진 경과 및 사업의 타당성,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을 감사하고 위법하고 부당한 사항들을 시정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한 점은 더 나은 용인시를 위한 밑거름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각종 사업 추진과 민원 처리 등으로 바쁜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 수행에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정리해서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한 후 위원님들께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여러분 9일 동안의 장기간 감사업무에 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39분 감사종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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