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9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그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평 및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협의를 위하여 6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감사중지)

(10시59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진규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의 시정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시행한 각종 시책 및 사업 전반에 걸친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부분의 개선과 잘못된 사항을 시정하고 합리적이고 적정한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의정 활동 및 예산 심사에 필요한 정보 확보를 통해 우리 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기본방향은 시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각종 사업의 미래 지향성·형평성·투명성 여부, 불필요한 예산집행 등 재정 낭비 등을 중점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의 운영현황, 사업 추진 상황 확인 및 민원 현장 답사를 위해 고기동 사회복지시설16호 조성공사 현장, 죽전데이터센터 도로굴착허가 현장, 플랫폼시티사업 예정 부지 및 인근 아파트 건설 현장,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 현장, 국도45호선 교통정체 현장 등에 대한 현지 확인 감사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금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 중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기획단 소관 사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일관성 있는 심의와 각종 사업의 셉테드 디자인 및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중점경관관리지역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시민안전관 소관 사항에서는 재난안전컨트롤타워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며 재난관리기금 예탁 시 이율을 검토할 것,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의 지속적 참여 방안을 강구하고 재난발생 관련 신속한 전파 및 대응 체계 구축, 이태원 사고와 유사한 사고의 예방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입니다. 
대규모 사업의 기반 시설 설치 등 공공기여에 대한 명확한 기준 수립과 주민 불편 시설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안 검토하고 3차성장관리방안 수립 및 개발행위허가 사업대상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 반영과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관련 광역교통대책 반영 노력을 하고 개발부담금의 철저한 체납관리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사항입니다. 
마북삼거리 아파트 건축현장에 예측되는 향후 교통문제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확대 및 반복민원을 해결할 것,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장기체납문제 해결, 건축물의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허가부서의 적극 관여 및 관련부서 협의의견 반영을 철저히 하고 이슈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적극 홍보 및 주민의견 반영하고 공공청사의 건축 공사 공정 진행상황에 맞춰 소방·전기·통신 등 공사 발주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사항입니다.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버스 운행 대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운수종사자 확보 노력하고 마을버스 인가사항 미이행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야간 운행 택시 확보를 위한 방안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경전철 운영과 관련하여 다단계 운영구조 개선, 부채 조기상환 및 예산 절감, 이용객 증가 등을 위한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SRT 정차 관련 시민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을 당부하였습니다. 
각 지역 도로 및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의 적극 추진 및 하천의 수해예방 계획 수립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소관사항입니다.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의 용인지역 재투자를 명문화 및 대토보상 관련 적극 홍보를 요구하고 복합환승센터 건립 시 구도심과의 접근성을 반영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공원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토지특성,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한 효율적 공원조성 계획 수립으로 예산 절감 및 과도한 설계변경 방지, 공원 주변 지역 수해피해 발생 방지를 당부하였고 역북2근린공원의 조속한 추진과 청덕동 꽃내음근린공원 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구청 소관 사항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버스정류장 모델 선정 및 교체, 지역 현안에 밝은 전문가 및 관련 부서의 도로관리심의회 참여하고, 죽전데이터센터 도로굴착 관련 주민 소통 방안을 마련하고, 건축물의 쪼개기식 불법대수선 단속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제초작업 시 동시다발적 제초할 수 있도록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속한 민원 해결방안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항입니다. 
플랫폼시티 사업의 주도적 참여 및 대토보상 적극 홍보, 교통약자 이동사업의 지속적 모니터링 및 개선하고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인한 사업 지연의 개선방안,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이월액을 최소화하고 과도한 설계변경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기계식 주차장 이용 관련 차종의 중량별 데이터를 관리하고 자동차 및 건설기계 과태료 체납의 지속적 관리와 지역 제한 없는 차량등록사업 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해 향후 사업소 이전 배치 방안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구체적인 지적사항과 의견은 본 위원회에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해 집행부로 통보토록 할 것입니다. 
9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하였으나 시정 전반에 걸친 방대한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부당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개선하고, 각종 시책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검토를 하고, 불필요한 재정 지출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의 우리 시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사료되며 이러한 노력이 결국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시정 추진에 매우 바쁜 가운데에서도 금번 행정사무 감사를 대비하여 수감 자료를 준비하고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뜻으로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도시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정리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작성한 뒤 위원님들께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9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