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국장 김정원   예. 

○예산과장 한상무   예. 

○회계과장 김현기   예.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예. 

○세정과장 남상미   예. 

○재정국장 김정원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재정국장 김정원 
예산과장 한상무 
회계과장 김현기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세정과장 남상미

○예산과장 한상무   예산과장 한상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예산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 관리자 조서와 272쪽부터 273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사항 없음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74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으로, 위원회 위원 위촉 시 관련 근거 규정 준수 지적사항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위원회 특정 성별 비율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2022년 위원회 재구성 시 적극 반영하였으며 2023년도 임기만료 도래하는 위원회에 대하여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위촉하고자 합니다.
다음 275쪽부터 280쪽까지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등 총 9개 위원회를 26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281쪽, 각종 용역 현황 및 285쪽,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86쪽에서 289쪽까지 행정정보공개 요구 건수 및 처리현황은 총 27건으로 27건 전부 공개하였습니다.
다음 290쪽, 포상금 및 인센티브 수상 현황은 2021년 하반기와 2022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행안부 평가 결과, 각각 최우수,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를 총 1억 4720만 원 수령하였습니다.
다음, 291쪽부터 299쪽까지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현황으로 지난 1년 동안 총 4회를 개최하여 투자심사 70건, 재정영향평가 1건 총 71개 사업을 심의하였으며, 심사 결과는 적정 11건, 조건부 60건입니다.
다음 300쪽은 이용·전용현황으로 이용은 해당사항 없으며, 예산 전용은 개인하수처리시설 공동관리비 지원 편성 목 변경 등 총 4건, 1억 3814만 원입니다.
다음 302쪽, 이월사업 총괄현황은 364건에 2334억 2602만 원으로 명시이월이 263건에 1679억 8855만 원, 사고이월이 78건에 362억 132만 원, 계속비이월이 23건에 292억 3614만 원입니다.
다음 303쪽부터 305쪽까지, 중앙 및 도 의뢰 투자심사현황은 총 9개 사업으로 적정 2건, 조건부 7건입니다.
다음은 306쪽부터 310쪽까지, 예비비 사용 현황으로 코로나19 재택치료 확대에 따른 보건소 인건비 및 장비 지원 등 46억 7834만 원을 사용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311쪽, 예산성과금 집행 현황은 수입증대 2건, 지출절약 3건을 선정하여 격려금 3건과 예산성과금 2건에 총 2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312쪽에서 317쪽까지,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현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총 14건이 접수되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18쪽부터 321쪽까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현황은 2023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5월부터 7월까지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학교 주민참여예산연구회 및 총회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부터 324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현황으로 2021년 말 조성액은 14억 5806만 원, 2022년 10월 말 기준 조성액은 41억 3445만 원입니다.
325쪽, 산하기관 예산지원 현황과 326쪽부터 328쪽까지 용인도시공사 위수탁사업 현황으로 공사전출금 및 21개 위수탁 대행사업으로 총 501억 627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예.

○예산과장 한상무   작년, 그 전보다도 위원님께서 먼젓번에 한번 말씀을 해 주셔서 금액도 상향시켰고요. 또 상위 부서도 좀 여러 군데로 늘려서 포괄적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예, 맞습니다. 

○재정국장 김정원   예, 잘 챙기겠습니다. 

○재정국장 김정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예, 맞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경전철 관련뿐만 아니라 예산액이 좀 큰 사업에는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예.

○예산과장 한상무   예, 맞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예, 맞습니다. 

○재정국장 김정원   예.

○재정국장 김정원   예, 알겠습니다. 

○재정국장 김정원   알겠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관련 시설의 관리자는 필수적인 자격을 갖고 있는 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 관리자 및 밑에 부관리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통합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예.

○예산과장 한상무   예, 알겠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2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총 4건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반기 약 200명 정원증원이 됐는데요. 3회 추경 때 증원인원에 대한 지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신규채용 때에 그보다 많은 한 272명이 이루어져서 12월 직급보조비가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타보수직에서 500만 원을 전용하였고요. 
두 번째로 개인 하수처리시설 공동관리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시설소유자한테 개선비를 지급하는 유형인데요. 전문기관이 전담해서 두 가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과목이 전액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편성돼 있어서 전문기관 입찰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9715만 원을 전용했고요. 
세 번째, 국토교통부에서 보조하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지자체에서 해당 사업 인건비 보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서 당초에 국토부에서 인건비를 별도로 보조해 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후에 사업비 중 일부를 전용해서 진행하라는 지침을 받아서, 

○예산과장 한상무   예, 그래서 저희가 2900만 원으로 인건비를 전용해서 사용하였고요. 
마지막으로 추석명절 대비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 설치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시선별소 설치할 때 특교세가 내려왔고, 그 사용 잔액으로 집행하라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려와서 전기공사를 할 시설비가 부족해서 7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알겠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예.

○예산과장 한상무   지금 기금 1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저희 시 금고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농협. 

○예산과장 한상무   여러 가지로, 

○예산과장 한상무   죄송하지만 그것은 나중에 세정과 할 때 그때 질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예.

○예산과장 한상무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시설운영에 관한 것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설사업이나 이런 것을 수탁받아서 하고 있고, 또 개발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지금 본연의 사업은 특별히 개인적인 것은 없고요. 다만 플랫폼시티라든가 아니면 산단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그것은 아직, 계획을 잡았던 부분도 있었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 또 마찰이 있고 해서 진행되다 중단된 사항도 있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예전에 도시공사가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한동안은 주춤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위원님들도 출자를 통해서 도시공사 본연의 사업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최대한 출자를 늘려서 도시공사가 본연의 개발사업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부족한 점이 많아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 시작된 사업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해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오래되긴 했어도 정확한 연수는 제가 지금……

○예산과장 한상무   운영비하고 보조로 해서 한 400억씩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예.

○예산과장 한상무   글쎄요, 지금 400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사실 아닙니다. 큰돈이라서 저희 재정에 큰 부담을 갖고 있지만, 그중에 운영을 할 수 있는 운영비와 보존비가 합쳐져 있는데 보존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생각해서 사실 어렵지만 감내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경전철도과하고 늘 상의를 하고 있고 또 저희의 어려움과 그쪽의 어려움을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부서에서 판단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가 그 업무에 대해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집행은 하는데 그쪽에서 이 집행과 관련된 정책적인 사업 자체는 그 과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예.

○예산과장 한상무   알겠습니다. 담당 과하고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어떤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예.

○예산과장 한상무   글쎄요. 정책적인 사업은 담당 과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예산과장 한상무   제 개인적으로는 국가에서 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너무 늦어지고 교통이 정체되고 있는 실정에서 그렇다고 시에서 많은 돈을 투입해서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고요. 지금 담당 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마 민간 쪽으로 가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민간에서 사업 실시하고 요금을 징수하는 그런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은 적은 있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너무나, 저희 예산과나 담당 과나 또 시장님께서도 충분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어느 건의사항이 있다거나 어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항상 57번 국지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생각처럼 마음대로 안 돼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예, 알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저희가 9월 정도부터는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전체적인 가예산이라는 것은 대충 규모라든가 이런 것 정도는 예상은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10월 초·중순이 돼야 구체적인 게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사실 출연금을 같이 하게 된 이유는 어떤 예산 규모라든가 이런 것하고 맞물려 들어가서 적정하게 운영이 되는 바람에서 그렇게 했었는데요.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몰린다고 생각하면 조금 일찍 그전에 임시회를 통해서라도 조금 부정확하더라도 먼저 할 수는 있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알겠습니다. 꾸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예산성과금은 직원들이 예산 관련해서 어떤 좋은 안이나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포상절차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예.

○예산과장 한상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신고는 되고 있지만, 타당한 신고는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무관한 신고가 13건이고 나머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중앙부처나 이런 데에서 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알겠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예.

○예산과장 한상무   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잠시만요.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예.

○예산과장 한상무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예.

○예산과장 한상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자체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봐봤습니다. 그런 것들이 몇 건 보이긴 했습니다만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안 일어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예.

○예산과장 한상무   예.

○예산과장 한상무   저희가 총 71건을 투자심사했습니다. 그래서 적정 11건하고 조건부 60건인데요. 투자심사를 하고 이후에도 관련 절차 이행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행시기하고 맞물려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최대한 투자심사된 것만큼은 할 수 있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데, 개별사업마다 여건이 달라질 수 있을 때 그때는 예산을 반영 못 하는 건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알겠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예산낭비는 예산낭비신고 포털 국민신문고와 저희한테 직접 문서나 이렇게 해서 신고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예, 거기하고 SNS, 메일 등 여러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주로 하는 게 그쪽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그렇지는 않고요. 국민신문고가 주민들이 많이 알고 계시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고 해서 그렇지 않으면 동에 어떤 민원을 접수시켜도 저희 쪽으로 올라오니까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글쎄요, 제품 자체가 구입을 해서 바로 그 사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좋겠지만 여기 설명서 조치결과에도 나왔듯이 주문제작해서 제품을 받아서 수리를 하는 거라서 그 기간이 그만큼 오래 걸리거든요. 6개월 정도 걸려서 뚜렷이 어떤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이런 표현을 하기는 했는데요. 다음부터는 더 정확한 표현을 써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알겠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예.

○예산과장 한상무   주민참여예산의 그 밑에 청년이나 그런 것에서 예산을 하고요. 그리고 주민참여 총예산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관련 사업의 어떤 것이 사업명이 있으면, 예를 들면 저희가 이번에는 4건 마을도로 배수로 정비사업하고 자전거도로, 언남·마북동 보행환경, 죽전삼거리 교통체계 사업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어떤 자료 수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청년위원회라고 특별하게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청년 관련 사업에 관련된 갖고 있는 생각이라든가 그런 쪽을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올해는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핑계 같지만 이번에는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여건이 안 좋았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게 꼭 청년에 대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지가 않아서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저희가 최대한 홍보하고 했는데 이 정도 숫자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알겠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관련 법에 따라서 검토해서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부적합한 것은 제가 아까 그렇게 표현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부적합한 것은 아니고 부정확한 것. 부정확. 

○예산과장 한상무   왜냐하면 예산추계라서 예산을 잡아놓고 추후에 작업을 하면서 조금 변경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예.

○예산과장 한상무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음번에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회계과장 김현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3쪽부터 335쪽의 관리자조서와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36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위촉 시 관련 분야 전문가가 위촉될 수 있도록 관리 운영 철저 강구 건으로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추가 위촉될 수 있도록 2022년 1월 공개모집 공고하여 변호사 2명 등 3명의 신규위원을 추가 위촉하였습니다.
다음 337쪽, 소송업무 수행 현황입니다. 
손해배상 및 채권가압류 공동소송 추진 건으로 레미콘 연간 단가계약 17개 사의 입찰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하여 서울·인천지방조달청 주관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구매 수요기관과 소송 중이며 현재 추정손해액을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다음 338쪽,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용인시 계약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 공사 및 10억 원 이상 물품·용역에 대한 계약체결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총 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339쪽부터 343쪽까지, 각종 용역 현황, 1000만 원 이상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44쪽부터 348쪽까지, 행정정보공개 요구 건수 및 처리현황으로 공개 38건, 부분공개 1건 등 총 39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49쪽, 포상금, 인센티브 수상현황으로 2021년 하반기, 2022년 상반기 신속집행 우수 부서에 선정되어 포상금 190만 원을 수령하여 부서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350쪽, 계약심의위원회 개최현황으로 총 4회를 개최하여 공사 1건, 용역 11건, 물품 3건 등 총 22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 351쪽부터 355쪽까지, 하도급계약 현황 및 계약심사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56쪽, 공공예금 평잔 및 이자수입 현황으로 2022년 금액기준 평잔은 5243억 4600만 원이며, 이자수입은 36억 8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예,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종이 없는 문서계약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원인이 방문하지 않는 시스템이고, 두 번째는 문서 서류가 줄어든다는 시스템입니다. 먼저 종이 없는 문서로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행은 나라장터를 통해서 계약 체결하고 입찰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착공신고서나 준공신고서, 적격 심사서류, 그 밖의 계약변경에 따른 모든 서류들은 민원인인 계약상대자가 회계과라든가 각 계약 관서별로 직접 방문해서 서류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과 교통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계약상대자가 그렇게 부담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방문을 하지 않고 민원24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인증서로 접수해서 거기서 문서를 보내게 되면 저희 온나라 시스템으로 접속이 돼서 e호조와 연결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서가 절감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은 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지난 한 해 총 계약 건수가 1만 2632건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이 계약 건수를 종이 문서로 환산하게 되면 25종에 289장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이게 종이 없는 문서로 시행하게 되면 그중 82장으로 한 207장 정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연간으로 환산하게 되면 총 종이 문서가 3만 장에서 69만 장으로 해서 연간 문서 144만 장 정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예, 맞습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산업기본법 34조제9항에 따라서 공사금액이 3000만 원 이상, 그다음에 공사기간이 30일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2019년 6월 19일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개요를 말씀드리면, 임금 하도급 대금 등 모든 공사대금 청구, 지급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발주자가 대금지급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설사는 본인 외의 임금이라든가 하도급 대금이라든가 장비대금에 대해서는 인출하지 못합니다. 본인 시공 부분만 인출할 수 있고 나머지 대금은 약정 근로자 및 장비자재업자의 계좌 등으로 송금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리고, 어쨌든 건설사가 본인이 대금을 받아놓고 하도급 대금이라든가 장비대금 이런 것들을 본인이 통장에서 지급하던 것을 시스템적으로 그걸 막아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예,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저희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언론에서 보도된 바가 있었고요. 2021년도 총 수의계약 기준을 봤을 때 전체 1만 2632건 중에서 1인 수의계약이 차지하는 비율이 45건이고, 금액상으로는 한 30%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분석해보니까 특정업체 쪽으로 수의계약이 편중되는 현상이 있었고요. 이것을 나름대로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해봤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수의계약 현황 자료를 만들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에서 수의계약 내용을 추출해서 수기로 해서 통계자료를 작성했는데, 저희는 이것을 정책기획관과 협의해서 수의계약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했습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예, 수의계약 프로그램을 개발했고요. 개발을 함으로써 업체별 수의계약 건수가 저희 새올 게시판에 다 게시가 되고 또 특정업체가 몇 건이 되는지에 대한 그런 자료 제공도 다 저희 게시판에 게시를 해서 계약하는 관서에서 이것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업체를 선정할 때 참고가 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제도적으로 만들었어도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용하는 관서에서 저희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또 비슷한 양상은 벌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이런 수의계약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원들이 많이 활용을 하게 된다면 좀 더 쏠림현상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일단 관내 업체가 아닌 관외 업체로 계약을 하게 되는 사유는 여러 가지 사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장비라든가 기술을 납품하는 업체가 또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계약을 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관외 업체가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관내 업체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관내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내 업체를 몰라서 관외 업체하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되게 어려운 질의이신데요. 

○회계과장 김현기   일단 장애인기업이라든가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구매 내지 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여성기업 같은 경우 5%,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 총 구매액의 1%, 또 장애인기업은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또 여성기업 같은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나 여성 관련 법률에 따라서 여성기업으로 인증을 받아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모든 조건, 자격을 갖췄으면 저희로서는 그 업체가 그래도 능력이 있고 그런 업무를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위원님의 생각에 공감합니다. 다만 회계과나 각 계약 관서별로 그것을 통합으로 발주를 하게 되면 총 사업비 산정이라든가 총 사업비에 맞는 입찰방식이라든가, 예를 들면 수의계약은 2000만 원, 관내 물품이나 용역은 1억까지, 공사는 4억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물품이니까 1억까지 관내 수의계약 입찰공고를 해서 진행할 수 있는데, 이것을 통합으로 하게 되면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복합기나 프린터기 같은 경우는 일상경비로 교부가 돼서 사업 부서에서 수시로 각자 부서별로 어떤 임차계약이라든가 소모품 구입 그런 계약을 체결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통합관리하는 것보다 부서별로 관리하는 측면이 효율적이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생각이 드는 것은 한 해 동안 지출된 프린터라든가 소모품, 토너 이런 것들을 지출된 모든 것들을 한번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겠다. 그것을 어떤 업체가 어떤 토너를 납품하고 똑같은 품목을 다르게 납품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조사를 해서 한 업체가 다르게 금액을 높게 납품해서 저희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그런 정도는 차후라도 조사를 해서 시행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남사고등학교 및 복합화시설 신축공사는 동일 장소에서 경기도 교육청과 용인시가 공동으로 체결한 종합계약입니다. 하자발생 내용은 옥상 물고임에 대한 사항으로 3회에 걸쳐서 독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결통로 옥상구간이 교사동하고 그다음에 복합동 공용구간입니다. 그래서 교사동 사용장인 처인고등학교에서 그쪽 고등학교의 보수의 방법에 대한 이견이 생겨서 약간 지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용인산림교육센터 조성공사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서는 대강당 누수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약상대자가 우기로 인한 또 그 밖의 이유로 인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가 현재까지 조치를 안 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만약에 조치를 안 할 경우에는 저희가 하자보수 보증금을 직접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귀속해서 하자보수를 직접 하고, 하고 나서 미이행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지방계약법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행감 기준으로 해서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25억 2000만 원이고요. MMDA가 8억 4000만 원 그다음에 공공예금 수입이 3억 2000만 원입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해지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중도해지할 때에는 만기 시 받게 되는 예금금리를 못 받게 되고 0.1% 범위 내에서 받기 때문에 상당한 이자수입에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지난해 금고 약정체계를 다시 해서 새롭게 올해부터 예금금리가 적용이 되는데,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금리는 현재 2.68%입니다. 그리고 MMDA가 1.41%이고, 이건 변동금리고요. 그다음에 공공예금금리는 고정금리인데 0.4%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금금리를 어떻게 예치를 해서 운영할 것인가 상당히 고민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 연준의 금리가 올해 6차례 인상됐고 또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어제 포함해서 7차례 인상돼서 3.25%까지 기준금리가 설정이 돼있는 상황에서 일단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는 정기예금을 장기적으로 들을 필요는 없겠다. 그러면 손해 보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라도 드는 게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최선의 선택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현재 평잔이 한 6000억 원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금금리는 5200억 정도 정기예금으로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MMDA는 또 그날, 그날에 드는 자금수요를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400억 정도, 그거는 1000억에서 500억 사이 정도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는 400억이고요. 그다음에 공공예금은 최소화시키고 저희가 하루 자금수요가 인건비가 있을 때는 300억 이상도 있고 평균적으로 200억 내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공공예금으로 예치해서 운영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 쪽으로 최대한 많이 운영해서 이자수익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위원님, 정말 용인시 계약의 지역 업체 활성화를 위한 측면에서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단 빅데이터를 구성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아까 박인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쏠림과 관외 업체는 동등해요. 몰라서 쏠릴 수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쏠림과 관외는 비슷한 양상이기 때문에 이런 관내 업체 정보를 각 물품 공사용역별로 쫙 리스트를 어떤 식으로 빅데이터를 구성할까 하는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5년 치에 대한 수의계약 어떤 전체적인 물품, 용역계약에 대한 업체자료하고 정책기획관 쪽에 갖고 있는 사업체 통계조사라든가 빅데이터팀이 통계자료를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가는 과정 이런 것들과 함께 연구라기보다 조사를 하게 되면 하나의 방향성은 설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과정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수많은 보완과 시행착오를 거쳐서 하나의 빅데이터 사업체 정보가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서도 우리가 시행하면서, 그 업체들마다 다 또 관공서 사업을 선호하는 업체가 있는 게 아니고 특정 업체는 또 민간 쪽으로만 움직이는 업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과정을 거쳐서 그런 자료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한번 검토해서 진행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예,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인 수의계약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특정 업체가 쏠림현상을 방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고요. 그런 부분들 관찰해서 관련 업체 8건 중에서 한 4, 5개 부서가 관련되어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사업자등록증이라든가 일반 과세자는 사업자등록증, 면허를 갖고 있는 전문건설이나 종합건설은 관련 면허를 통해서 법인등기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업체가 시공능력이 있는지, 자격이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서류상의 검증방법이고요. 
저희가 하나 예를 들자면 공공입찰 사전단속 실태조사라는 게 있어요. 이게 2019년도부터 시행되고 저희도 2021년도부터 시행되는 것인데 관내에 1순위 업체 전문건설업에 한해서 전문건설업은 저희 건설정책과에서 면허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요. 8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에 대해서는 사전 실태조사를 하게 됩니다. 개찰 1순위 업체에 대해서, 그 업체에 대해서 실제 사무실이 있는지 또 시공능력이 있는지, 기술능력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실태조사해서 만약 적합할 경우에는 저희가 계약을 체결하고요.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서 과태료 부과하고 영업정지 이런 처분을 하고 있고요. 2022년도에는 저희가 5건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적발해서 각 영업정지를 처분한 바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예.

○회계과장 김현기   매뉴얼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재산관리과장 최재혁입니다.
재산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1쪽부터 363쪽, 관리자조서와 해당사항 없음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64쪽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공유재산 매각은 금년도 3월부터 7월까지 총 3회에 걸쳐 163필지 993억 원을 매각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 365쪽부터 367쪽, 소송업무 수행 현황입니다.
행정소송은 1건으로 승소하였으며, 민사소송 4건 중 3건은 진행 중입니다. 
368쪽부터 377쪽, 위원회 운영, 공공청사 사무실 임대, 각종 용역 및 국도비 확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78쪽, 5억 이상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상 3층 연면적 5900㎡ 규모의 사업비 191억 원의 시청사 별관 증축공사는 내년도 3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9쪽, 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시청사 별관 증축공사 건은 현재 약 75%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공사비 및 감리비를 이월하였습니다.
380쪽,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중 미착공 및 부진사업 현황은 시의회 별관 증축 공사의 경우 2024년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81쪽, 1억 이상 5억 이하 공사계약 및 집행현황입니다.
의회청사 사무공간 재배치 공사를 금년 6월 준공하였습니다.
382쪽부터 392쪽, 1000만 원 이상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3쪽부터 411쪽,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현황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총 186필지에 1068억 원을 매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부터 429쪽, 1000만 원 이상 사용료, 대부료 부과·징수 및 체납 현황과 공용차량 수리, 행정정보 공개 요구 처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31쪽부터 432쪽, 용인시 공용차량은 총 483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도시공사를 비롯한 산하기관 10곳에 177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3쪽부터 447쪽, 공용차량 보험, 시유지 재산목록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8쪽부터 452쪽, 시· 도유지 무허가 점유 현황 및 조치사항은 무단점유 56건에 변상금 58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453쪽부터 475쪽, 시유재산 발굴 현황은 총 307필지에 공시지가 기준 약 595억 원의 토지를 발굴하여 시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산관리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저희가 올해부터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5개년 단위로 들어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5개년 내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일정 금액 이상은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하고 관리계획하고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현재 여기서 ‘어떤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부분은 사안이 여러 가지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일반적으로 특별한 경우는 지금 보고드릴 만한 게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하다가 Farm&Forest 이런 정도의 사업 외에는 매각에서 진행이 늦어지거나 하는 경우는 특별히 없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예.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 기간 동안을 말씀하시는 건지, 처음부터 시유재산발굴팀,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발굴팀이 2020년 1월에 처음 신설돼서 지금까지 3년이 좀 안 됐는데요. 총 486필지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883억 정도의 시유재산을 발굴해서 시로 귀속시켰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예.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렇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렇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예, 변상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아까 보고드린 대로 행사 기간 동안에는 56건 정도에.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시유지, 도유지까지 해서 저희가 함께, 도유지는 위임받아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아까 보고드린 바에 의하면 56건에 5800만 원 부과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기본적으로 변상금 부과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사전 변상금 부과 후에 원상복구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예.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예.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잘 알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알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시의회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갔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최대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알겠습니다. 

○재정국장 김정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게 구갈 레스피아를 정비하면서 2023년도에 당시 정비하면서 기획재정부 소유 땅을 무상으로 양여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상당 시간이 지나서 그런 업무들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잘못 전달이 돼서 아마 무상양여 받은 부분들을 놓친 다음에 실제적으로 2021년도 말에 구갈 레스피아 개량 사업을 하면서 국토부에 위탁받은 캠코에 32억 원을 토지매입비로 지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시유재산발굴팀이 여러 가지 작업을 하다가 그게 무상양여를 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저희가 이미 매매대금으로 준 32억 원을 금년도 4월에 이의제기를 해서 32억 원을 돌려받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예, 2003년이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레스피아 안에 있는 부지 중에서,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맞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런 경우는 전혀 없고요, 한 건도 없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차량 현재 잔존가격의 3분의 1 이상의 정비 비용이 들어가면 그 부분들은 정비를 하지 않는 기본방침은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지금 변호사가 선임돼서 소송,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년도 10월에 저희가 소 제기를 위해서 소송대리인 선임을 요청했고 소송대리인이 선임돼서 현재 기준으로 소장을 작성하고 있고, 아마 11월 중으로 소송 접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예, 받았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소장을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렇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예.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진단을 말씀하시는 건지, 점검을 말씀하시는 건지.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진단이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법적 의무적으로 진단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시설에 대해서 진단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저희 청사 쪽을 보면 시 청사, 문화예술원, 복지센터가 지금 2종입니다. 그다음에,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게 2014년도 말에 우리 청사 1층 진입로에서 하면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진입로 개설할 때 2014년 12월에 한 번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14년 말에 받았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래서 정기 점검과 정밀 점검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두 개는 의무적으로.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정밀 점검은 3년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정기 점검은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지하1층 주차장이 있지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때 당시, 그런데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거기만을 특화해서 보지는 않고요. 저희가 정밀 안전진단을 봤을 때 본청사 전체를 가지고 하는데 해당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 부분들을 봤을 때 당시에 저희가 2020년도에 정밀 안전진단을 했거든요. 그때 저희가 B등급을 받았는데 이 등급이 A, B, C, D 이렇게 나뉘어 있거든요. 그래서 A등급이 우수, B등급이 양호, C등급이 보통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가 그때 양호 판정을 받아서 주차장 정밀진단을 별도로 한 건 없고요.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렇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전체적인 부분이 통합적으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보고 파트, 파트별로 해당 진단 내용들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시청사 쪽으로 포함됩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저희가 안전진단 결과 하중을 버티는 단위가 있는데 그것을 단위를 생략하고 보면 기본적으로 집회 같은 경우에는 제곱미터당 7.0, 나머지 킬로뉴턴 이런 단위가 있는데 7.0 이상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주차장은 12가 나와야 하는데요. 당시에 저희 안전진단에서는 16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하다는 판단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들이 있으니 주차장 부분만을 특별히 더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특별히 제가 인지하지는 못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획은 지금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 상반기에 정밀 안전진단이 들어오는 3년째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때 상반기에 하면서 말씀하신 부분 지하주차장 부분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알겠습니다. 그게 상반기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1월이나 2월에, 그게 두 달 정도 걸리는 것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1월부터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내용은 저희가 어제 들었던 이야기이고 아마 엑셀 파일로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저희가 다듬어서 드리려고 하면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는데 어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엑셀 파일로 보시기 편하도록 정리해서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예, 잘 알았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제가 보니까 7개 업체라는 것은 아마 주요하게 횟수를 기준으로 해서 많이 한 업체를 기준으로 했고요. 실제적으로는 더 많은데 주로 횟수를 따지다 보니까 많은 순서대로 해서 일곱 군데라고 했고요. 정비 금액이 횟수가 많아서 그렇지 금액이 그렇게 큰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만 원, 200만 원 이상 맡으면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고, 1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카드결제로 하게 되는데 운전자 본인들이 경험을 통해서 잘 고치는 데를 알기도 하고 그다음에 일부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도 하고 해서 그동안에 운전자들의 경험과 노하우로 인근 지역에서 수리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알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저희가 차량관리가 실·국단이나 외청 위주는 별도로 하고 있고요. 본청에서 통합관리하고 있는 것들만 저희가 자료 작성과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어서 아마 나머지 실·국단이나 사업소 단위 이런 쪽들까지도 저희가 취합을 해서 한꺼번에 보고드릴 수는 있지만 이런 업무분장들이 따로따로 되어 있어서 나머지 자료들은 관련 부서에서 보고자료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저희가 기본적으로 1월에는 인사 관리 부서로부터 자료를 받습니다. 연령대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가입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인사 관리 부서에서 자료를 받고요. 1월 중순에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저희 이외의 관련 부서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2월에 각종 보험 관련 협회와 기초금액을 산출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3월에 회계과로 입찰을 붙이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실제적으로 보험 가입은 저희 주기가 4월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 주기로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저희가 입찰을 회계과에 요구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찰됐습니다. 아마 이게 정확한 사인을 제가 여기서 추측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유찰됐다고 하는 것은 메리트가 없다는 의미이고 메이저급은 참여를 안 하고 저희가 2019년도부터 흥국화재생명이라는 곳하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으나 갑을 관계가 바뀌는, 그러니까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넘어가면 보험을 상대방이 와서 자기네가 보험을 들어달라고 이런 상황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을이 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찰되고 저희가 그쪽 관계자들하고 보험을 드는데 저희가 더 적극적인 이런 상황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아마 돈이 안 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메이저급이,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런 것 같습니다. 추정이 그렇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잘 알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저희 시유재산발굴팀이 문서고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도시개발 과정에서 용인시가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했는데 행정 포털시스템부터 시작해서 과거의 그런 문서고 이런 데를 뒤져가면서 하나둘씩 접근하는 방식을 택하다가 이 부분을 발견하게 돼서 천만다행으로 저희가 놓칠 수 있었던 것들을 시유재산발굴팀이 문서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뒤져가면서 이것을 적절하게 발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만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고맙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잠시만요. 
예, 그렇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교체 비용은, 예. 일상적으로 내용연수가 지나서 하는 그런 정도의 비용.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것은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데, 잠시만요. 
작년도에 완료됐다고.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렇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렇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것은 죄송한데 제가 절감 효과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죄송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저희가 맨 처음 최초 설계한 이후에 실제적으로 착공에 들어가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사무실 위치, 예를 들어서 4층에 큰 회의실이 있었는데 4층은 사용 횟수 이런 것에 비해서 4층보다는 상시 근무하는 사무실을 위쪽으로 배치하는 게 좋겠다든지 하면서 전체적으로 들어갈 부서를 확정하면서 그런 단계에서 전체적으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 부분들이 주로 있고요. 
그다음에 주로 그런 겁니다. 물가변동에 의한 변동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통신 배선, 하나가 설계변경하게 되면 나머지 것들이 다 맞물려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시간도 많이 가고 금액도 크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총 건축·전기·통신 이런 게 맞물려 가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 증감과 함께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렇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런 것들이 주가 되고요. 보통 자료를 보면 공법도 바뀐 게 있고 칸막이 이런 거, 조경, 설계변경 그런 것들이지 우리가 특별하게 횟수, 우리가 건물을 짓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의 횟수가 적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크게 많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건물 규모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물론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봐서 횟수를 줄였어야 했는데 물가 변동에 의한 계약금의 조정도 있고요. 칸막이, 방화문 변경 이런 게 중간중간에 있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맞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최대한 제가 부서에서 어떠한 요구가 와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설계변경을 못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더 많은 요구가 있었는데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다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예.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저도 그래서 공사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필요한 시간에만 주차시켜놓고 빼고 저희 나름대로 공사하시는 분들 관계자분들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추후에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주차요원 부분을 활용해서 특별히 그 부분들을 더 중점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세부적인 소송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것은 주로 환매가 발생하는 것은 도로관리과나 이런 데가 주고 나머지 부서들도 재산관리관으로서의 사업을 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현상들인데, 주로 도로관리과나 생태하천과 이런 쪽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나머지들은 사안마다 각 부서에서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제가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3년에서 5년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래서 저희 부서가 작년 8월에 생겼고 저희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지금 진행해 나가고 앞으로 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전체적인 뜻을 제가 이해했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노력을 좀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알겠습니다. 저희가 점검 횟수를 좀 더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예, 안 들어갔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당초에는 협의가 됐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런데 실제적으로 조직이 변동이 생기고 인원수도 변동이 생기고 하면서 저희가 와서 기본적으로 당초에 했던 것들을 특별한 문제가 아니면 유지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불가피하게 설계한 시점과 공사 착공 시점에 시간이 있다 보니까.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 설계 이후에 바로 착공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조금 시간이 들어가면서,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예, 공사 기간이 길어가면서 조직에 변화가 생기면서 안에 들어갈 부서의 면적과 위치가 바꾸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것들만.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래서 그 부분은 최대한 설계변경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금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388페이지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어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저희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했는데 이게……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지금 시점에서 국내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들을 봤을 때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겠다고 해서 약간 늦어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예산……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어떤 부분에서,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기타,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맞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10대 의회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예.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예.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담고요. 실제적으로 예산은 그럼 언제 담느냐 하는 부분인데.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 부분은 저희 현재 계획으로는 용역은,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인영   마무리하고, 

○세정과장 남상미   세정과장 남상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81쪽 관리자 조서, 482쪽 해당사항 없음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84쪽의 소송업무 수행 현황으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3건 중 2건은 종결되었고, 1건은 진행 중입니다.
485쪽,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세정과 소관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 8회, 기부심사위원회 5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486쪽부터 487쪽까지 각종 용역 현황입니다.
2022년도 세금납부시스템 화면보안 프로그램 유지관리 용역 등 총 9건입니다.
다음 488쪽, 출연금 현황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규정에 따른 법정 출연금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1억 1923만 7000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다음, 489쪽부터 490쪽까지 1000만 원 이상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2022년도 가상계좌 납부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등 총 4건입니다.
491쪽, 행정정보공개 요구 건수 및 처리 현황으로 총 5건 중 공개 4건, 부분공개로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92쪽부터 496쪽까지 포상금, 인센티브 수상 현황 및 세외수입 부과 및 미수납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97쪽, 세무조사를 통한 세수확보 현황입니다. 
취득세 미신고,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21년은 61억 7383만 원, 22년은 10월 말 현재 54억 5413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남상미   예. 

○세정과장 남상미   저희가 지방세지출 예산제도에서 특례제한법 제5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세의 비과세 감면 현황을 예산안에 첨부서류로 지방의회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작성되는 겁니다. 

○세정과장 남상미   그 부분은 전년 비교 때문에. 

○세정과장 남상미   예, 최대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남상미   지금 변상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이런 용어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정과장 남상미   그러면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세정과장 남상미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저희 공유재산 부동산 매각된 대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불용품 매각은 저희가 사용하다가 내구연한이 지나거나 해서 폐기할 것도 있고 또 쓸 만한 것은 매각을 해서 매각대금을 저희 세입으로 잡는 거고요. 
자치단체 부담금은 액수는 적은데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이천·여주·용인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저희가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천·여주에서 그 지역 부담금을 저희한테 납부하는 부분이고요.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은 저희가 단체나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잔액을 반납받는 부분이고요. 

○세정과장 남상미   참전용사 수당……

○세정과장 남상미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사망 시점이 저희가 확인되는 시점하고, 

○세정과장 남상미   그런 부분보다는 각종, 이것도 복지 쪽에서 혜택이 나가는 건데요. 

○세정과장 남상미   실제로 오늘 사망을 하셔도 사망신고나 이런 것은 시점이 아무래도 늦어지다 보니까 그 중간 사이에 수정이 나가게 되면 저희가 나중에 사망한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서는 환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정과장 남상미   예. 

○세정과장 남상미   일단은 무재산, 저희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세정과장 남상미   그다음에 행불 그런 유형이, 

○세정과장 남상미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세정과장 남상미   그런 부분은 아마도 대포차나, 

○세정과장 남상미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남상미   물론 매년 부과를 하고요.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지하는 부분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신고에 의해서 불법증축을 한다든가 대수선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신고가 들어오면서 부과됩니다. 

○세정과장 남상미   위원님, 그 세부 사항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면 안 될까요? 

○세정과장 남상미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남상미   예, 기금은 13개입니다. 

○세정과장 남상미   기금 액수까지는 제가……

○세정과장 남상미   기금은 관리 부서에서 운영하는데요. 그 기금에 대한 예치는 저희 금고인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세정과장 남상미   일단 금고는 4년 단위로 지정이 되는데요. 작년에 지정해서 올해부터 4년간 농협에서 운영합니다. 지정 절차는 일단 작년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세정과장 남상미   5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하고요. 6월에 제안서 제출을 받아서 평가까지 해서 7월에 아마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남상미   1차 공고에서 농협 하나가 제안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그 하나로는 저희가 평가를 못 하기 때문에 2차 공고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2차 공고에서도 농협 1개소만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세정과장 남상미   그렇다고 해서 지정한 건 아니고요. 그 농협이 금고로 운영할 능력이 되는지 이런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지정한 상태입니다. 

○세정과장 남상미   맞습니다. 

○세정과장 남상미   그 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금고 지정을 위해서 그때만 일시적으로 한 회에 운영하는, 

○세정과장 남상미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남상미   그러니까 협력사업비 말씀하시는? 

○세정과장 남상미   지금 작년에 약정해서 4년간 저희한테 협력사업비로 38억을 납부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것을 매년 나누기 4 해서 9억 5000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남상미   예. 

○세정과장 남상미   그 사용 내역은 저희가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세정과장 남상미   홈페이지 공개요? 

○세정과장 남상미   저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냐는 말씀이신 건가요? 

○세정과장 남상미   예산서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세정과장 남상미   위원님, 그것은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해서, 

○세정과장 남상미   예, 공개했습니다. 

○세정과장 남상미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남상미   세정과장 남상미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징수과 소관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06쪽부터 510쪽, 소송업무 수행현황으로 행정소송 5건, 민사소송 8건 등 총 13건 중 4건은 종결, 2건은 소 취하, 7건은 소송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511쪽,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을 위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임기제 징수포상금 지급을 위한 서면심의를 1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징수 및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을 위하여 도비 4억 9749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부터 514쪽까지 행정정보공개 요구 건수 및 처리현황으로, 8건 중 7건은 공개하였고, 1건은 부분 공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포상금, 인센티브 수상 현황으로, 올해 징수과는 2022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 5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으로 1만 건에 557억 196만 원입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소득세 58%, 재산세 26%, 담배소비세가 12%입니다. 
주요 체납사유는 폐업 및 부도, 경영악화, 자금압박 등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통한 강력한 현장징수 활동,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신속한 압류 및 공매 처분, 급여, 예금, 매출채권 압류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517쪽부터 531쪽, 5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2쪽, 300만 원 이상 체납액 및 채권확보 현황입니다.
300만 원 이상 체납은 2453명, 3만 6055건에 체납액 772억 9917만 원으로, 1219억 원을 채권을 확보하였으며 185건, 41억 6811만 원을 공매의뢰 및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 지방세 300만 원 이상 결손처분현황입니다.
무재산 등의 사유로 354건에 284억 8701만 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세목별로는 지방소득세 280억 8452만 원, 재산세 4억 24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