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소통관 임병완   예. 

○시민소통관 임병완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시민소통관 임병완

○시민소통관 임병완   시민소통관 임병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민소통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부터 7쪽까지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8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협치 교육 등 용역 과정 중 과업 내용과 상이한 과업 등 전반적인 점검 및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용역 과업내용의 철저한 이행 지시와 과업수행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9쪽, 위원회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관협치위원회는 23명의 위촉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관협치 정책의 시행,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14명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한 종합계획심의, 갈등영향분석 실시여부 결정 등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3쪽까지 각종 용역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형 생활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동네의 일상이 문화가 되는 김량장길을 운영하였고 민관협치 공감대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해 협치의제 발굴 및 공론장과 협치학교를 운영하였으며, 용인발전방향을 위한 민관협치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4쪽, 1000만 원 이상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으로 동네의 일상이 문화가 되는 감량장길 마을실험실 등 2건을 수의계약하였습니다.
다음은 15, 16쪽 행정정보공개 요구 건수 및 처리 현황으로 9건 중 7건은 공개처리하였고, 2건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부분공개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7, 18쪽까지 주요민원 해결 처리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 도시·주택, 공원까지 총 8건의 다양한 분야의 주요민원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처리하였고 민원인과는 충분한 소통을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갈등관리 교육 현황입니다.
갈등예방 및 갈등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하여 공무원, 통·리장 및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올해 3월에 개최하여, 2022년 갈등관리 종합계획안과 갈등관리의 대상사업 등급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1, 22쪽 갈등관리 컨설팅 결과입니다.
5개의 사업에 대해 총 12회 컨설팅을 진행하여 갈등요인을 분석하고 시민의견 수렴방법을 모색하는 등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도출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5쪽까지 시민사회 협치 업무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소통관 임병완   시민청원 두드림 같은 경우에는 SNS 및 카카오톡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 홈페이지, 청원이 성립됐을 때는 100명 이상이 성립되어야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752건이 접수됐는데 100명이 성립된 게 162건이고요. 그다음에 100명이 안 되면 성립이 안 되는데 저희가 42건을 국민신문고에 이첩을 직접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성립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종료를 했습니다. 

○시민소통관 임병완   저희가 민원인 대신 이첩을 시켜드렸습니다. 

○시민소통관 임병완   알겠습니다. 

○시민소통관 임병완   저희가 당초에 4000명 이하로만 성립이 됐었는데요. 2020년 2월에 4000명 이하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100명 이하로 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하기까지는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 정도면 적당하다는 선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시민소통관 임병완   영상답변은 올해는 건수가 없었고요. 

○시민소통관 임병완   작년 같은 경우에는 6건 있었습니다. 

○시민소통관 임병완   2020년도에는 5건 있었습니다. 

○시민소통관 임병완   4000명이 안 넘어서. 

○시민소통관 임병완   예, 모색해 보겠습니다. 

○시민소통관 임병완   저희가 다수인 민원 현황 같은 경우에는 5명 이상으로 성립됐을 때 다수인 민원으로 처리하고 있고요. 직속 민원 같은 경우는 1명 이상이 오셨을 때 직속 민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5명 이상 민원 내신 분들이 11월 23일 현재 165건이 접수되셨고요. 

○시민소통관 임병완   거기에는 없고요. 다수인 민원은……
위원님,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관 김점균   예. 

○감사관 김점균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감사관 김점균

○감사관 김점균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점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감사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부터 35쪽까지 관리자조서, 위원회 운영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용역 현황입니다.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을 통한 신고 활성화를 위한 헬프라인시스템 운영 관련 용역과 고위공직자 및 신규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반부패 청렴 교육에 관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7쪽부터 39쪽, 정보공개 처리현황과 40쪽, 포상금, 인센티브 수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1쪽, 각종 외부기관 수감 현황입니다.
감사원과 경기도에서 실시한 5건의 특정감사와 관련하여 20건의 행정상 조치가 있었습니다.
다음 42쪽과 43쪽은 자체감사 실시 현황입니다.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20회를 실시하였으며, 252건에 대하여 행정상 조치하고, 65명에 대하여는 징계 요구 등 신분상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44쪽부터 46쪽, 외부기관감사 수감현황과 47쪽부터 72쪽까지 자체감사 실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3쪽, 공무원 징계 현황입니다.
총 23명이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74쪽과 75쪽의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6쪽, 범죄 비위 통보 내역 조치 현황입니다.
검찰청에서 15건의 비위사실이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제3조에 따라 임용 전 행위자 1명을 제외한 14명을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하여 4명은 불문 의결되었고, 10명이 징계처분되었습니다. 
다음 78쪽, 공무원 행동강령 관련 금품 등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음료수, 과자 등 모두 3건이 자진신고되었습니다. 
자진신고된 물품은 용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관내 저소득 가정에 기증되었습니다. 
이어서 79쪽, 외부강의·회의 신고현황입니다. 
외부자문, 강의 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으로부터 총 74건의 신고를 받아 용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직무관련성 여부, 대가 금액의 적정 여부 및 강의 횟수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김점균   정확하게 1년 8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감사관 김점균   제 개인적인 정의를 말씀하십니까? 

○감사관 김점균   감사관은 늘 살피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리 예방하는 감사, 그것을 저희가 생각하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관 김점균   그렇습니다. 

○감사관 김점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관 김점균   글쎄요, 순전히 이건 개인 소견입니다만, 

○감사관 김점균   잘하고 있다는 건 직원들이 참 성실했다는 것 그리고 소신껏 일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다는 것 그 부분은 항상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이건 가장 큰 이유가 행정의 연속성 부분이 부족한 겁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시장님이 연임을 전혀 못 하고 있는 그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감사관 김점균   예,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 김점균   최근에 이 성과지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 부서에 검토를 요구하는 게 있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관련해서 답을 줬고요.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 김점균   가장 좋은 건 계획 대비 성과겠지요. 

○감사관 김점균   알겠습니다. 

○감사관 김점균   내부비리 신고 현황. 

○감사관 김점균   잠깐만 자료를 찾겠습니다. 

○감사관 김점균   내부비리 신고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 방법은 익명성을 보장하는 헬프라인 쪽으로 오는 게 있고 또 홈페이지 쪽으로 직접 하는 비리들이 있습니다.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사 처리 부적정이라든가 승진 후보자 임명 착오 등과 관련해서 신고 들어온 게 있었고요. 총 5건에 대해서 저희가 훈계·주의 등 조치를 했고 또 금년도에는 직원 폭행이라든가 비하 발언, 직원 간 불화 야기 관련해서 이 건 관련은 시정연구원장 관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차량등록 업무 부당처리 등에 대해서 저희가 징계·해임까지도 요구한 사안이 있습니다. 토털 19건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했습니다. 

○감사관 김점균   그렇습니다. 

○감사관 김점균   저도 이런 문제가 지난해보다 더 많이 늘어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감사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19건 중에 특히 한 기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건수는 늘었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감사관 김점균   그렇습니다. 

○감사관 김점균   알겠습니다. 

○감사관 김점균   예, 크게 감사 종류를 그렇게 분류합니다. 

○감사관 김점균   가장 큰 것은 징계시효를 기준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징계시효가 통상적인 경우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버리면 그 업무가 잘못됐더라도 신분상의 조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3년 내에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감사관 김점균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관 김점균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감사관 김점균   연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한 2년 내지 3년 정도의 텀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관 김점균   특정감사는 사안,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 특정 주제를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것은 감사 주기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감사관 김점균   그런 경우도 있다고 보면 됩니다. 

○감사관 김점균   기본적으로 감사계획은 연간 감사계획이 있습니다. 종합감사도 마찬가지이고 특정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연간으로 1년 전에, 지금 감사계획 수립 단계입니다. 종합감사도 그렇고 특정감사도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감사 요구가 있었다, 그것에 대한 특정감사를 한다고 하면 그 특정감사를 하게 되는 배경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부시장,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관 김점균   있습니다. 최근에도 감사를 했고 거기에 대한 처분도 있었습니다. 처분이라는 건 징계까지 간 게 있습니다, 향응수수 쪽으로 해서. 

○감사관 김점균   저는 개인적으로 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감사관 김점균   그렇습니다. 

○감사관 김점균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전혀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이, 우리가 성남시에 강의 간다고 하면 신고 안 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교육청도 마찬가지고요. 신고하는 것들은 공공기관이나 사기관에 갈 때 내가 언제 어떤 이유로 가도 되겠냐고 신고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검토해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도 있고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출장 처리도 해 줍니다. 그렇다면 ‘너 1시간, 2시간 강의하는데 대가는 얼마를 받니?’라는 그 신고를 받는 거지 이게 잘 됐다, 잘못됐다가 아닙니다. 

○감사관 김점균   아닙니다. 

○감사관 김점균   본인들이 다 신고하고 적정하게 나간 건입니다. 

○감사관 김점균   아니요, 그 강의료는 본인이 받는 거고 국세청에는 기타소득으로 자동 신고가 될 겁니다. 전혀 문제없는 건이고 그건 그대로 현황입니다. 74건 전체가 현황. 

○감사관 김점균   그렇습니다. 

○감사관 김점균   전혀 아닙니다. 

○감사관 김점균   공무원 징계 양정 규칙이 있습니다. 양정 규칙에 따르면 중과실 또는 고의인 경우에는 다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징계라는 건 정직·강등·해임·파면이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감사관 김점균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감경 제도가 없습니다.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얼마 이상이면 양정이 견책 또는 감봉, 그 이상 되면 무조건 정직 이상. 거기에 사고가 포함된다거나 하면 파면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인허가 관련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의라거나 중과실이 명확하게 있다고 하면 중징계까지 가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견책 또는 감봉으로 경징계 수준으로 처분됩니다. 

○감사관 김점균   그렇습니다. 

○감사관 김점균   저는 당연히 감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업무 관련해서 잘못한 것을 더 세게 주고 싶지요.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징계 양정 규칙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 규칙에 근거해서 징계 요구를 하고요. 징계의 최종 결정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는 요구까지만 할 수 있는 거고 요구는 징계 양정 규칙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관 김점균   저는 말씀드린 대로 업무적으로 잘못한 것에 책임이 더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관 김점균   박 위원님 생각과 저는 굉장히 일치합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특히 출입자 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도 전자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출입 제한 관련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청사를 관리하는 쪽에서 해 줘야 할 것인데 아마 작년에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이야기는 했습니다. 수원시를 방문했더니 감사관을 보러 갔는데도 제한하더라고요. 못 들어가고 그쪽 감사실에서 내려와서 저를 안내해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같은 지방자치단체인데 많이 차이가 난다. 
저희도 하루에 몇 번씩 민원인이 와서 소리 지르는 경우 많습니다. 왜 이렇지? 하는데 저희는 감사관에서 직접 우리 방에 와서 소리 지르니까 막아달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아예 게이트를 설치해서 확인하고 들어오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관 김점균   알겠습니다. 

○감사관 김점균   지금 가져오지는 않았는데요. 매년 감사 지적을 하고 그 감사가 제대로 이행됐는지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김점균   국가 권익위 쪽에서 발표를 그렇게 합니다. 5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난해 3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전년도에는 5등급 받아서 다행스럽게 중간치로 가긴 갔습니다. 

○감사관 김점균   확인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다 보고를 합니다. 

○감사관 김점균   그렇지요. 

○감사관 김점균   너무 많은 청렴정책들을 하고 있어서 저는 그 정책을 줄이자 쪽으로 계속 합니다. 그런데 마냥 줄일 수 없는 게 그 정책들을 어느 정도로 갖추고 있냐도 평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마냥 줄일 수만은 없습니다. 

○감사관 김점균   잠깐만요, 하도 많아서. 

○감사관 김점균   교육은 기본입니다. 

○감사관 김점균   내부 청렴도, 외부 청렴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건 전체가 설문으로 이루어집니다. 인허가 관련해서 외부 청렴도의 경우 인허가라든가 세금 문제라든가 공사라든가 이런 쪽에 직접적으로 관을 상대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모집단을 가지고 설문하는 것이고, 우리 공무원 내부 청렴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에게 지난해 같으면 약 170여 명 정도한테, 

○감사관 김점균   금년이 175명인가 봅니다. 그 정도 숫자에게 설문 문항을 보내고 거기에 대한 답을 체크해서 점수를 부여하고, 거기에 감점으로는 범죄 행위라든가 이런 게 있게 되면 감점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또 마음대로 CS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4월에 내·외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어떻게 처리했고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는 ‘네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에 대한 CS조사도 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우수하게 나오는데 그 결과가 권익위에서 하는 청렴도하고 그대로 매치가 될지 그 여부는 불분명한 상태이고,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내년 1월 정도에 그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관 김점균   감사합니다. 

○감사관 김점균   저는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관 김점균   예, 그건 맞습니다. 

○감사관 김점균   가장 큰 게 ‘말하고 싶은데 내 신분이 노출될 것 같다’ 그렇게 된다면 나에게 불이익이 올 것이라는 것 때문에 신고하기가 되게 껄끄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헬프라인이라는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 연구원장 같은 경우에 그쪽으로 총 6건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6건 중의 1건은 실명으로 들어오고 5건은 익명입니다. 먼저 익명으로의 제보들이 들어왔고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 실명으로 아예 자료까지 몽땅 챙겨서 들어오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약간의 용역비를 주면서도 외부에 그런 시스템을 관리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김점균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자료 자체가 이 행감 기간 동안 이루어진 일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감사관 김점균   예, 대부분은 익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감사관 김점균   예, 익명. 이름을 알리지 않고 들어옵니다. 

○감사관 김점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헬프라인 쪽과 공직자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신고 방법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프라인 쪽으로 들어가면 익명으로 할 수 있게 연결시켜 주는데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공직자 비리 신고는 실명으로도 들어옵니다. 

○감사관 김점균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에 익명신고하고 싶다고 치면 헬프라인 시스템으로 연결시켜 줍니다. 

○감사관 김점균   그것은 보니까 실명으로 해야 되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그걸 관리할 필요가 있겠냐고 작년에도 그냥 두는 게 맞겠냐, 일원화시키는 게 좋겠냐를 가지고 한참 내부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결론은 그게 없게 되면 권익위 평가에서 감점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것은 일단 살려는 두자 하고 두고 있습니다. 

○감사관 김점균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실명으로 두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신고 보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최대 1억까지도 줄 수 있는 신고 보상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익명일 때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명을 유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감사관 김점균   이 부분은 실은 익명신고 제도도 홈페이지 보시면 링크가 걸려 있을 겁니다. 

○감사관 김점균   그 부분은 저도 잘 안 해봐서 죄송한데요. 제가 확인하고 위원님께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점균   알겠습니다. 

○조사팀장 박지호   예. 

○조사팀장 박지호   조사팀장 박지호입니다. 
우선 홈페이지 부패·공익신고 보시면 신고 유형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 공익신고, 청렴시민감사관, 옴부즈만, 헬프라인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 설명에 헬프라인, 신고 대상에 금품·향응수수, 청탁 알선. 거기 밑에 바로가기 클릭하시면 케이휘슬 헬프라인이라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것을 클릭하시면 익명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시면 따로 이름을 넣는 난이 없고요. 증거자료, 청탁이라든지 갑질, 부당한 업무 지시 등에 대해서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그 내용을 입력하시면 저희 감사관 쪽으로 그 내용이 와서 저희도 신고자가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증빙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저희가 주변인을 조사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따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팀장 박지호   이 부분은 저희가 홈페이지 관리하는 정보통신과와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관 김점균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지적대로 최대한 쉽게 할 수 있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김점균   가장 큰 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2019년 정도에 이 제도가 바뀐 것을 직원들이 그 제도를 숙지하지 못하고 이런 게 생겼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감사관 김점균   그렇습니다. 

○감사관 김점균   감사합니다. 

○공보관 이영민   예. 

○공보관 이영민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공보관 이영민

○공보관 이영민   공보관 이영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공보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쪽 관리자 조서, 94쪽부터 95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96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은 110만 대도시에 걸맞은 홍보기획 및 언론대응 조직개선안 마련을 위해 현 공보관을 언론담당관과 홍보담당관으로 분리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건의하였으나 정책기획관에 건의하였으나 향후 재검토하기로 하여 조직개편에 미반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97쪽,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공보관에서는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식지 발행 전 기획 및 자문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매월 1회씩 총 1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98쪽부터 103쪽, 각종 용역현황입니다. 
용역 건수는 총 33건이며 감사대상 기간 중 총 9억 234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용인시 대표 블로그 및 SNS 운영 용역, 디지털 홍보매체 및 실시간 영상중계시스템 운영관리 용역, 시정소식지 우편발송 용역 등입니다.
다음 104쪽 이월 사업현황입니다.
이월 사업은 총 3건으로 크리에이터 공유스튜디오 조성공사 사업 및 동 사업의 감리용역은 준공기간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으며 소셜캐릭터 조아용 상표 출원 및 등록 용역은 상표권 출원 후 특허청 심사가 1년 이상 소요되는 관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05쪽, 1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 공사계약 및 집행현황입니다.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촬영 및 편집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 공유스튜디오 공간 조성사업으로 계약금 3억 4286만 원에 집행액은 3억 320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06쪽부터 108쪽, 1000만 원 이상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2경기도종합체육대회 홍보영상물 제작 용역 등 총 13건에 2억 5850만 원을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부터 112쪽, 행정정보공개 요구 건수 및 처리현황은 총 21건이 청구되어 17건을 공개하고 4건은 부분공개하였습니다.
다음 113쪽, 홍보간행물 제작 및 배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14쪽, 영상물 제작 및 홍보 현황입니다.
영상물은 공식 유튜브 시정홍보, 용인시 종합홍보영상물 등 총 5건을 계약하여 제작·홍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이영민   예. 

○공보관 이영민   지금 아시겠지만 저희 공보관 업무가 SNS 부분에서 업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성하고 수원이 공보관을 분리해서, 언론하고 홍보를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 모델을 한번 도입하려고 자체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관에 건의도 했는데, 양 시도 보니까 긍정적인 면만 있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언론하고 홍보는 같이 갈 수 있는 공통된 부분이 있어서 약간 부작용이 있다는 이야기도 듣고 해서 저희가 정책기획관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러면 저희가 아직 100만 특례시가 된 지 얼마 안 됐고 하니 나중에 특례시가 되면 조직이 늘어나니까 그때 재검토하는 것으로 서로 양자 합의가 돼서 일단은 이번 조직개편에는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공보관 이영민   알겠습니다. 

○공보관 이영민   가수 비투비 서은광 씨하고 그다음에 마라토너 이봉주 씨. 

○공보관 이영민   예, 지금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또 용인 출신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체육대회를 수행하면서 체육대회 홍보대사를 임시적으로 11명을 위촉했습니다. 

○공보관 이영민   일단은 올해 가장 큰 저희 시 사업 중 하나가 경기도체육대회를 수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홍보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기존에 있던 서은광 씨하고 마라토너 이봉주 씨를 활용해서 홍보했는데, 담당 부서에서 분야별로 가수든지 아니면 운동선수 출신이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하기를 원해서 11명을 한시적으로 체육대회가 끝날 때까지 위촉해서 운영한 사항입니다. 

○공보관 이영민   서은광 씨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위촉돼서 2021년도에 체육대회 홍보물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이봉주 씨 그다음에 체육대회 홍보대사 여홍철, 안한봉 씨도 체육대회 홍보영상에 출연했고요. 그리고 서은광 씨는 올해 같은 경우 대학수학능력 응원영상도 했고, 종합 홍보물에도 참여했습니다. 

○공보관 이영민   우선은 저희가 홍보 활동이 있고 또 홍보영상 출연이 따로 되어 있는데요. 홍보영상 출연 같은 경우에는 단순 출연할 때는 저희가 최대 맥시멈 300으로 저희 조례에 되어 있고,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연예계에서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계약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저희 조례 시행규칙에 담아져 있어서 2021년도에 서은광 씨 같은 경우에는 총 4편의 영상 홍보 촬영에 응해서 저희가 3000만 원을 줬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3편을 찍었는데 2편에서 아직 지급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이제 300만 원씩 해서 900만 원을, 

○공보관 이영민   일단 저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세부규칙 별표에 나와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안한봉 씨, 여홍철 씨, 이봉주 씨는 단순 촬영으로 해서 건당 300만 원씩 해서 총 900만 원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서은광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워낙 유명한 연예인이고 촬영할 때 어떨 때는 하루 종일 와서 스태프들도 한 10명 이상씩 와서 이동하면서 촬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건별로 해서 300만 원 주기에는 현 실정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저희가 두 번째 기준인 홍보CF 촬영이었을 때 서은광 씨가 일반 광고를 찍었을 때 지급받는 계약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저희가 예산 타당성에 맞게 3000만 원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공보관 이영민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CF 출연료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급했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2020년도에는 1편에 3000만 원, 2021년도에는 4편에 3000만 원 그리고 올해는 3편에 900만 원. 사실 이게 규칙에는 담아져 있지만 촬영 시간이라든지 빈도라든지 아니면 저희 예산 사정에 따라서 약간 들쭉날쭉 주는 부분이 있기는 했습니다. 

○공보관 이영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 조례는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출예산 집행 기준이 요즘 지자체에서 연예인들을 홍보대사로 많이 위촉하다 보니까 그게 많이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단편 출연이라든지 촬영할 때 금액이 워낙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집행 기준을 작년인가에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미 조례에는 그 시행하기 전에 담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치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을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개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공보관 이영민   알겠습니다. 

○공보관 이영민   그렇습니다. 

○공보관 이영민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6만 5000부를 발행해서 배부했는데 올해 1만 5000부를 증부해서 8만 부를 발행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4만 부는 우편을 통해서 배포하고 있고 4만 부는 택배를 통해서 하는데요. 우편은 개인한테 보내주는 게 한 2만 7000건 되고 경로당이나 소규모 시설에 한두 부 정도 보내는 게 1만 2000건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배 같은 경우는 관공서나 아파트 이런 데에 600곳에 4만 부씩 배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보관 이영민   그렇습니다. 

○공보관 이영민   일단 기존의 소식지 구독자는 신청주의입니다. 본인이 신청해야만 저희가 그 신청하신 시민한테 우편으로 발송하는데 작년에 저희가 1만 5000부로 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늘릴까 그리고 대량으로 비치하면 사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폐기되는 부분도 있고 정확히 어디에 전달되는지 경로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개인한테 늘리는 것을 중점을 두자 해서, 작년에 도서관하고 협의해서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도서 대출 때문에 홈페이지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 가입했을 때 소식지 구독 여부라는 창을 만들어서 강제성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서 클릭하면 구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달에 1000건 정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스템, 

○공보관 이영민   예. 

○공보관 이영민   저희가 매년 11월에 소식지 나갈 때 만족도조사에 대한 자료가 나갑니다. 나가서 참여를 독려하는데 이게 강제사항도 아니고 해서 네이버 폼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설문조사 목록을 주면 거기에 QR이라든지 앱을 통해서 참여해서 만족도조사를 참여하는 건데 참여를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이영민   알겠습니다. 

○공보관 이영민   일단 저희가 앱을 개발해서 앱 다운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소식지를 PDF로 만들어서 e북 형태로 해서 앱을 다운하면 얼마든지 볼 수 있거든요. 현재 한 3만 6000명인가 그 정도 시민들이 다운해서 보고 있는데 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적극 홍보해서 시민들한테 알리겠습니다. 

○공보관 이영민   저희 홍보 예산 말씀이십니까? 

○공보관 이영민   홍보 예산은 언론사에 저희가 광고비 형태로 주는 게 한 29억 있고요. 그리고 기타 외부 매체로 활용해서 하는 게 한 2억 정도 돼서 한 30억 정도 되고요. 

○공보관 이영민   홍보 예산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광고, 저희 공보관실에 있는 자체 예산이 다 홍보 예산인데 그게 사실 한 52억 되고, 특히 많은 데 같은 경우는 고양이나 성남 같은 데가 저희보다 10억, 20억 정도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파악을 해봤는데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게 많이 바뀝니다. 성남이나 고양 같은 경우는 SNS가 사실 최근 들어서 그쪽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접근하다 보니까 그쪽에 많이 편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공보관 이영민   저희가 SNS 채널이 총 6개 채널이 있는데 총 가입 인원수는 39만 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손바닥 소식지처럼 가입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서 용인시에 대한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내주고 있고요. 사실 이것은 저희만의 특화된 거고요.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도 1만 2000명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도 저희 나름대로 올해 1년에 한 3000명 정도 구독자를 늘렸습니다. 작년만 해도 9000명 초였는데 올해 조아용을 활용해서 영상도 만들고 해서 3000명 정도 늘렸고 이런 부분에 치중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는 SNS가 한 20만, 저희보다 가입자 수가 4, 5만 정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SNS 쪽으로 활성화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보관 이영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용인시만의 강점인 조아용이라는 캐릭터가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활용해서 내년도에는 SNS를 더 활성화시킬 거고요. 그리고 유튜브 쪽인데 사실 모 도에서는 거기는 유튜브 운영만 20억 정도 쏟아붓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입자 수가 20만 명 정도 되는데 자치단체로서는, 물론 광역자치단체지만 최고 많은 데가 24만인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못 하고 저희가 유튜브 예산이 올해 80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쪽만 2억 정도 쓰더라고요. 저희도 그 부분을 해서 1억 5000 정도, 내년도에는 한 7000만 원 정도 더 증액할 계획입니다. 

○공보관 이영민   알겠습니다. 

○공보관 이영민   그렇습니다. 

○공보관 이영민   SNS톡이 용인시 그다음에 용인시의회 유관기관에서 갖고 있는 계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죄송스럽지만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2021년도에 페이스북이 보안 강화로 인해서 플랫폼을 통한 댓글 기능을 못 하게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저희가 유지관리비를 주다가 그게 변경되면서 그 부분을 삭감하고 조정해서 계약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올해부터인가는 아예 불러오기 기능도 안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공보관 이영민   그렇습니다. 

○공보관 이영민   알겠습니다. 

○공보관 이영민   알겠습니다. 

○공보관 이영민   알겠습니다. 

○공보관 이영민   저희 신분당선에…… 역사 말씀이십니까? 

○공보관 이영민   지하철에 있습니다. 

○공보관 이영민   그렇습니다. 

○공보관 이영민   경전철이요? 경전철은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공보관 이영민   예, 돈 주고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이영민   알겠습니다. 

○공보관 이영민   굿즈 현황이요? 판매 현황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보관 이영민   다 아시겠지만 조아용이 인기가 많아지면서 시민들이 조아용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의견도 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저희가 무료로 나눠주면 선거법에 저촉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판매를 하는 쪽으로 검토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상징물 조례를 개정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개정해서 올해 시행해서 용인지역자활센터한테 판매권을 줘서 현재 그쪽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보관 이영민   일단 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단 제 입장에서는 조아용이 옛날에는 SNS 소셜캐릭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용인시 캐릭터로 격상됐기 때문에 어느 부서든지 인기가 있는 조아용을 활용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이영민   그렇습니다. 

○공보관 이영민   지역자활센터. 사회적 기업은 아니고요. 

○공보관 이영민   일단 저희가 그 판매권을 줬을 때 지역자활센터 자본금이 워낙 열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량으로 생산을 못 하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래도 지금은 워낙 인기가 좋고 판매량이 많아서 어느 정도 자본금이 형성돼서 단가가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디자인 같은 경우도 물건을 의뢰하면 디자인비가 포함되거든요. 그런데 8월에 전문 디자이너도 채용해서 현재 단가를 낮추고 있기는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이영민   지금 35종 정도. 

○공보관 이영민   알겠습니다. 

○공보관 이영민   저희가 지난 2020년 1월 1일에 광고 시행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일정 기준이 되면 언론사에 저희가 광고를 의뢰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 홍보비를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보관 이영민   그렇습니다, 위원님. 

○공보관 이영민   지금 509개 언론사가 출입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보관 이영민   예, 조건이 있습니다. 

○공보관 이영민   일단 광고 조례의 포인트가 뭐냐 하면 저희 용인시에,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용인시에 주소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발행한 지 2년이 지나야 하고 용인시에 출입등록한 지 1년이 지나야만 조례에서 기본적으로 광고 집행 대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된다고 해서 다 주는 건 아니고 거기에서 저희가 보도자료 건수라든지 포털 제휴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저희가, 

○공보관 이영민   예. 

○공보관 이영민   317개요? 

○공보관 이영민   327은 인터넷 언론사인데요, 위원님. 그중에서 용인시에 주소를 안 두고 있는 데는 인터넷 언론사는 아예 조례에서 광고 집행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총 509개 중에 327개가 인터넷 언론사인데 그중에서 아예 집행 대상에서 제외되는 언론사가 110여 개 됩니다. 

○공보관 이영민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조건은 되지만, 기본적인 조례에 대한 조건은 되지만 저희가 시행규칙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거기에 60점 이상이 되어야 집행이 되는 건데요. 일단 116개는 아예 조건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공보관 이영민   그 116개, 자체 조건도 안 되는 언론사 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이버나 다음이나 굉장히 영향력 있는 매체가 많습니다. 저희는 일단 홍보라는 게 어떤 광고비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언론사하고 소통이 되면서 홍보를 하는 건데, 그 부분이 네이버나 다음에 노출되면 그만큼 홍보 효과가 높은 건데 용인시에 주소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예 대상 자체가 안 돼서 그쪽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보관 이영민   예, 현실성 면에서는. 

○공보관 이영민   알겠습니다. 

○공보관 이영민   조아용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 사실 이것에 대한 도용이라든지 모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판매를 하다 보니까 판매하면서 이게 많이 보급되면 아무래도 그런 우려가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가 작년에 상표등록을 하기로 해서 작년 9월에 변리사를 통해서 상표등록을 의뢰했는데 이게 보통 상표 출원은 변리사가 하고 출원등록을 하면 특허청에서 한 1년 이상 소요돼서 작년 9월에 한 게 아직까지 등록이 안 된 사항입니다. 

○공보관 이영민   예, 그런데 그게 저희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스러운 게 보통 변리사를 통해서 특허청에 등록 신청을 하면 통상적으로 1년 이상은 걸리고 이게 순서대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리사를 통해서 저희도 빨리 좀 해달라고 부탁했는데도 그쪽에 원칙이 있어서 그 부분은 불가능하고 단지 순서에 따라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공보관 이영민   그게 그나마 20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은 저희가 선지급했고 1500만 원이 올해 안에 만약에, 그때 한번 사고이월돼서 올해로 넘어왔잖아요. 그런데 올해 사업이 완료되지 않으면 이 예산을 불용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1500을 다시 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2월 안에 되기를 바라는데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공보관 이영민   알겠습니다. 

○공보관 이영민   그렇습니다. 물품 성격에 따라서 제작하는 업체가 다양한 게 현실입니다. 

○공보관 이영민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 했는데……

○공보관 이영민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역자활센터가 자체적으로 디자인해서 판매하는 게 있고 외부에서 이런 물품을 해달라고 하면 그쪽에서 오더를 준 업체 아니면 단체에 특화된 물건을 저희가 별도로 제작해서 제공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또 별도로 판매를 하려면 오더 준 데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판매를 못 하고 단순히 그쪽 기념품으로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약간, 

○공보관 이영민   ……

○공보관 이영민   그렇습니다. 

○공보관 이영민   일단 지역자활센터가 사기업도 아니고 복지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나 지자체에서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판매 금액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업 활성화 지원금이라든지 창업 및 자산 형성 지원금 이런 쪽으로 별도로 이익금에서 일부를 불입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참여자 인센티브, 참여자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이익은 많이 남지 않지만 한 10여 명의 고용 효과를 창출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일하시는 분들이 다 수급자거든요. 그분들한테 50%는 인센티브로 나눠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공보관 이영민   이것은 아마도 저희 자활센터에서 제가 알기로는 10여 개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의적으로 이렇게 나눈 게 아니고 아마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단체다 보니까 일정 비율이 기준에 의해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이영민   알겠습니다. 

○공보관 이영민   저희도 자활센터한테 제안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지금 오프라인 쪽에 판매하는 숍이 기존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던 것을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하고 그다음에 어떤 운영비가 사실 안 들어가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온라인 사업을 할 경우에는, 물론 기존에 구축해 있는 것에 저희가 넣으면 되는데 이게 포장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원도 지금 10명 정도 하는데 인원도 더 많이 소요돼서 아직까지는 비용 측면에서 수지타산이 안 맞는 것으로 해서 일단 이게 더 활성화되면 그 이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하고는 이야기했습니다. 

○공보관 이영민   예, 어느 정도. 

○공보관 이영민   알겠습니다. 

○공보관 이영민   그렇습니다. 

○공보관 이영민   아날로그 장비요? 

○공보관 이영민   저희가 작년에 장비를 구입하면서 현황을 파악했는데 그 당시의 장비는 그때 파악이…… 일단 다 디지털 장비였는데 지금 업그레이드, 

○공보관 이영민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공보관 이영민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그것도 제가 봐야 하는데 완료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완료가 됐고요. 영상자료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알지 못합니다. 

○공보관 이영민   알겠습니다. 

○공보관 이영민   지금 사진 찍는 직원들이 모두 임기제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일주일에 35시간 근무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35시간이 오버되면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해서 한 달에 56시간인가 그 정도, 맥시멈이 56시간인데 그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많이 고민해 봤는데 현업 부서로 지정되면 그 상한선 없이 근무한 만큼 다 줄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카메라 촬영도 있고 비디오 촬영 직원이 또 셋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시장님 행사라든지 일반 행사도 주말에 낮과 밤 없이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지정이 안 돼서 약간 불만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채용할 때 그런 조건을 다 알고 온 직원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본인들이 힘들어도 감수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이영민   알겠습니다. 

○공보관 이영민   그것은…… 오프라인 쪽으로요? 

○공보관 이영민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정책기획관 최성구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정책기획관 최성구

○정책기획관 최성구   정책기획관 최성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책기획관 주요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1쪽부터 123쪽의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으로,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인구 안정화 특별대책 마련입니다.
시정연구원 기획과제인 기초생활 인프라 정책수립과 연계하여 인구정책 발굴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부터 130쪽의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시정조정위원회, 공약사업 시민평가단 등 총 8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맞추어 일부 회의는 서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131쪽, 각종 용역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35쪽,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용인학 강좌개설 지원 사업은 2021년도 7개 대학을 지원하여 개설대학별 1100만 원씩 총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2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경희대학교와 칼빈대학교에 신규 개설하여 총 9개 대학에 9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각 대학별 보조금사업 진행 중으로 2010년 개설 이후 현재까지 약 8900여 명이 수강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출연금 현황입니다.
용인시정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22억 5400만 원이며, 출연금의 용도로는 시정연구원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연구사업비 등 연구원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입니다.
137쪽, 국도비 확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8부터 139쪽, 명시·사고·계속비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첫 번째, 처인구 내 공공시설 재배치 종합계획수립은 2021년 10월 처인구 공공시설 재배치 기초조사 연구가 완료됨에 따라 본 연구 용역 추진을 위해 이월한 사안으로, 올해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정책연구 용역 및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용역으로, 경기도 보안성 검토 등 사전절차 이행에 시일이 소요돼 내실 있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이월된 사항으로, 각각 올해 3월과 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140쪽,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 및 143쪽, 행정정보공개 요구 건수 및 처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포상금, 인센티브 수상 현황입니다.
2021년 대규모 통계조사 업무 유공에 따른 포상금 등 총 2건입니다.
다음 149쪽, 공무원 및 시민제안 제도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150쪽부터 170쪽까지 인구정책 사업별 추진상황입니다.
용인지역 노동자 가족캠프 등 총 62개 사업에 690억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구정책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3쪽부터 176쪽까지 통계조사 현황, 조직개편, 공무원 증감 및 인건비 지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7쪽,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총 3회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12건의 용역과제를 심의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7월 18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제 나름대로 열심히 파악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당초에 그 업무를 해당 부서에서 의욕적으로 직원들이 직접 한번 도시계획 발간사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 자기네 업무와 업무 외의 업무를 또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발간사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저희가 해당 부서와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도 확인해 본 결과, 부천시 50년서 같은 경우는 용역비가 한 2억 9000 정도 그리고 서초구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사라고 해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비가 한 1억 16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다시 추진할 의지가 있다면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같이 용역에 대한 것을 한번 논의하고 그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대외적으로는 아직 발표를 하지 않고요. 일단은 저희가 시민평가, 그러니까 공약평가단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각 분과위와 전체회의를 거쳐서 12월 말에 최종 확정된 공약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실제 각 부서의 계획서에 맞춰서 그것이 완성도 있게 결론이 나올 수 있게 저희가 충실히 관리하고 업무도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제안심사위원회는 시민 또는 공무원들이 본인이 업무를 하면서 아니면 생활에서 느꼈던 불편한 것이나 어떤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정책적으로 건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것이 접수가 되면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듣고 실무적으로 접목이 가능하다면 그 접목된 해당 업무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평가를 하고 그 평가위원회에서 또 그분들에게 포상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13건에 대해서 올해 11월 4일에 전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상부터 노력상까지 저희가 구분을 해서 점수에 따라서 포상금을 드리게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최고 높게 점수 받은 것이 장려상으로 해서 그 제안자에게 100만 원 지급을 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제안등급은 5개 등급으로 해서 금상부터 노력상까지 있지만 점수에 따라서 조금 더 제안자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높은 점수별로 해서 금상 같은 경우는 99점 이상이면 최저 500만 원, 만약에 97점이면 400만 원, 95점이면 350만 원 또 제안자의 점수에 따라서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자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장려상에서 점수가 77점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공유사업에 따른 취득 토지의 환매권 발생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에 대해서 제안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일단 연구원들이 연구를 잘할 수 있도록 행정 파트에 계시는 원장님부터 이쪽 서포트부터 많이 잘됐어야 되는데,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1대부터 현재까지 원장님이 임기를 못 채우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직의 안정이 필요한데 지금 안정이 잠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시급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개인사정에 의해서 그만두신 분들도 있고요. 대부분 3년,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전체적인 것은 조직과 조직 안에서의 인력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적으로 잘 운영이 됐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동안의 시정연구원에 대한 어떤 모습을 보면 위원님이 우려한 바와 같이 조금 부족한 부분을 아마 시민들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제가 담당관으로서 잘 관리하고 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개선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시정연구원의 목적은 그 의도대로 맞게 연구원분들이 많은 연구 활동과 제안을 해 주신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운영 중에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이나 아니면 그분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신 것에 대해서 사실 파트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민들의 신뢰가 좀 떨어졌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연구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저희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그 고민의 과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고민된 과제를 시정연구원과 정책적인 연구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고 그 도출을 시정에 접목하는 부분은 향후에도 기능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2022년 저희 시행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일단 신사업이라고 표기한 것은 저희가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하고 용인 실버케어 순이라는 정책과 또 청년업무 관련해서 청년공간 운영 및 관리업무를 올해에는 가장 신사업 3가지로 저희가 선정했고요. 기본적으로 저출산에 대한 정책은 이제는 출생부터 사망까지 전 연령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중요하고 그중에 또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3가지는 핵심 사업으로 했고요. 일단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러니까 대표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정책발굴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의 어떤, 우리보다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고민하는 것에 대한 정책을 저희가 벤치마킹이나 아니면 조사를 해서 그 조사를 가지고 해당 부서에 이런 제도가 있다고 안내도 해드리고 제안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것은 제가 생각나는 게 없는데,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인구정책팀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해 저희가 세부 시행계획 운영을 계획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것은 각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취합하고 그것이 또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새로운 제도를 제안도 드리고 합니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현재 저희가 어떤 청년실태나 저출산의 문제에 대해서 사회현상을 분석해보면 일단 지금 청년층에서는 한 50% 정도가 결혼을 해야 된다는 의무에 대한 생각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용인시 청년실태를 조사했을 때, 용인시가 가장 부족한 부분이 뭔가라고 했을 때 가장 불만족 사유가 교통 불편이라는 부분과 여가·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로 자기가 생활을 하고 싶은데, 서울 가는 교통편이 불편하거나 서울만큼의 어떤 문화나 다른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는 응답을 많이 해 주셔서 이런 부분이 인구정책에도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어떤 경제적인 복지혜택의 기본적인 것도 많이 해야 하지만,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거기에는 문화도 들어가고 다 모든 것이 총괄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 사업이 몇 가지 나눠지는데, 용인시 시행계획을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국비사업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요. 그 대신 전액 시비로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사업은 시행계획에 담았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교육청 사업에 대해선 학교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심의위원회에 포함된 사업 일부분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저희가 2023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전반적으로 더 점검을 해서 시행계획을 좀 더 꼼꼼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제가 전체 제안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희가 2010년부터 시작해서 현재 8900명 정도가 수강을 신청하셨고요. 전체적으로 만족도는 5점 만점할 때 한 4.2점에서 3점. 합계로는 조금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한 4.2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알겠습니다. 같이 협력관계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저희가 통계상 인구추이는 2035년에 117만 명 그리고 2037년도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거의 정체기로 들어서 117만 명 정도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저희가 자체 인구통계를 경기도하고 해서 인구추계를 잡은 자료입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제가 있는 자료는 제가 이것을 갖고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 같은 게 도시계획 인구에 대해서 저희하고 그 인구추이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상의 인구는 용인시가 현재 개발을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 반영됐을 경우에 인구추이를 하고 저희는 통계법상의 국가시책만 반영돼서 경기도에서 전문적인 인구추이 담당하시는 분들이 용역을 줘서, 

○정책기획관 최성구   정책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세부실천계획을 세우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인구정책에서 생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 생애에 모든 정책이 새로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정책은 정책대로 가되 거기에 조금 변화할 부분을 담아야 될 것 같고요. 그 안에는 일단 먹거리, 일자리, 그것에 대한 주택의 문제 이런 것이 향후에는 조금 더 충실히 담아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업무파악을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인구정책에 대한 것은 같이 논의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어떤 정책을 할 것이고 기본적인 인구와 연결돼서 정책을 고민했어야 하는데, 대부분 사업부서는 어떤 개발을 위하는 정책이 많이 추진됐던 것 같고요. 그런데 향후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부터 교육, 문화, 생활환경 종합적으로 저희가 앞으로는 이제부터라도 정책을 조금 더 틈틈이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현재 추이를 보면 40대 이하는 조금씩 줄고 있고 현재 베이비부머 세대가 사회진출이 끝나면서 노인층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60세 이상의 추이는 향후에도 현재보다 조금씩 더 늘어나서 거의 2035년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까지 근접하지 않을까 현재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알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죄송합니다. 2회 추경에……

○정책기획관 최성구   정책연구용역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반도체 산단까지 저희가 자금 배정을 해드렸고요. 현재 용역 중에 있어서 아마 올해 안에 하기는 조금 어려운…… 지금 수요처 조사는 거의 완료가 된 것 같은데, 그 수요처 조사에 맞춰서 입지가 가능한 부분을 찾는 용역이 있어서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용역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이번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시한 조건은 용인시 안에서 찾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 목적에 대해서는 적합한 것으로 올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이런 것 말고 시정연구원과 협업해서 정책연구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그중에 시정연구원이라는 것이 저희가 의뢰한 연구도 하지만 그 각각의 연구원님들께서 저희 용인시에 제안해 주는 연구도 있습니다. 개인 과제연구도 있고 자기네 팀별로 과제하는 연구가 있는데, 그 부분이 기본적인 연구에 대한 제안과 용인시의 약간의 현실적인 문제, 어떤 제약요건에 맞춰서 일부는 수용되는 경우도 있고 하나 어떤 경우에는 제안으로서 끝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일단 정책 연구과제 같은 경우는 한 93%, 그러니까 15건 중에 14건 다 반영이 됐고요. 기획과제 같은 경우는 9건 중에 4건이 반영이 됐고, 기본과제 같은 경우는 9건 중에 3건, 기타과제 같은 경우는 9건. 전체적으로는 한 60% 정도 반영하고 저희 시하고 사전에 조율되고 같이 공동연구식으로 연구한 과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90% 이상 정책과제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62개 과제에 690억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이게 분야별로 되어 있는데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부분별로 되어 있는데, 잠시만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총 62개 사업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저희 나름대로 인구정책팀에서 그래도 분야별 주제를 정해서 거기에 저희 나름대로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매년 해당 부서에서 아이 출생도 중요하지만 출생하고 나서의 어떤 돌봄이 또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 사업 부분은 어린이집과 포함해서 확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현재는 2명으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이 다자녀로 했지만 현재는 2자녀 이상까지 저희가 다 다자녀로 조례 개정하고 그런 것에 대한 정책은 현재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해당 부서에서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는 별도로 하고 있고요. 그 대신 하다 보면 주는 것에 대한 어떤 불편점 이런 것은 다시 부서에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정책심의회에서도 나온 것이지만 ‘품목이 너무 단순하다, 조금 다양했으면 한다.’라는 의견이 와서 내년부터는 그 품목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해당 부서에서 현재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표현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 부서에 대해서, 

○정책기획관 최성구   해당 부서하고 그 표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현실화된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1년간 학교를 다닐 때 입학준비금이 훨씬 더 많이 들 겁니다. 만약에 학용품부터 다양한 교구까지 준비한다면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실 텐데, 저희 용인시로서는 그 학생이 생애 처음으로 학교를 들어간다면 초등학교가 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처음 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어떤 축하금에 대한 성격의 입학준비금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저희가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인시에 거주하는 용인시민 대학생을 선발해서 어려운, 그러니까 조금 돌봄이 필요한 아동하고 일대일 매칭을 해 줍니다. 매칭을 하면서 학습이라든가 장래라든가 미래 그런 것들을 코칭해서 돌봄도 하고 또 학습도 도와주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꿈도 키워주고. 그런 것을 1학기, 2학기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요. 사실 2학기 때 하반기에는 조금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5개월 됐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희 팀원과 모든 직원들이 저와 함께 모든 정책이나 시정연구원이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집행률은 채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저희는 최고등급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0만 원까지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 3년 동안 어떤 집행등급을 보고 그래도 해마다 제안제도 내용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평가에서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액 차등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일단은 평균적인 제안의 금액 이상으로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을 충분히 확보해야 나중에 채택되더라도 지급을 못 하는 사례가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작년보다는 조금 낮게 했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많이 확보를 해놨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열심히 정책을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전체적으로는 40년 이상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개축이 있었지만 처음 세워진 것은 40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기초조사가 끝났고 그 기초조사를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공공기관 재배치 최종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내용은 우선적으로 처인구청 부지와 종합운동장 부지에 대해서 어떤 것이 가장 최적의 위치이고 가장 효과성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어떤 사고이월이 없을 것이고요. 다음 달에는 최종적으로 그 용역에 대해서는 완료가 될 계획입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올해 안에 결론이 나오도록 현재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이 사업예산이 2021년도 예산이었는데, 기초자료가 부족하다 보니 시정연구원에서 기초조사를 먼저 했고요. 그 기초조사를 가지고 그 사업을 올해로 이월시켜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진현황에 저희가 올 12월에 완료한다고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당초에 저희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저희 시에 직접 빅데이터 전산 치를 만들었으면, 서버정비와 포용해서 같이 운영했으면 좋았을 텐데 당시 출발할 때는 클라우드 업체를 통해서 데이터 저장소를 임대하고 그 저장소를 운영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서비스 용역을 외부에 줬습니다. 대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도 어렵고 그리고 외부에 위탁 주는 것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아예 용인시 자체 내 서버에 이 플랫폼을 구축할 겁니다. 같이 이번에 하고 여기에 구축을 위해서 백업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저장장치라든가 네트워크 장비를 시청 내에 구축을 하려고 저희가 사업비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하드웨어적인 것하고 백업 프로그램이 필요하고요. 또 그 안에는 빅데이터를 하려면 각종 데이터가 필요한데 우리 내부 데이터 말고 외부의 어떤 통신 데이터라든지 각종 카드 사용내역 이런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구입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일단은 저희가 올 8월에 국민신문고 상담민원으로 해서 민원여권과와 같이 빅데이터 분석을 했는데요. 월별로 어느 부분을 가장 많이 시민들이 민원을 내셨고 가장 관심 있는 것인가 유형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쉽게 말해서 시민들한테 우리 소리가 얼마나 나고 있는지 이것을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버스는 항상 1등입니다. 그 대신 주차 문제, 아이에 대한 문제, 어떤 위험에 대한 문제를 시민들이 이만큼 소리를 내고 있다. 그래서 그 부서의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일단 인식해 주는 공유의 어떤 분석 결과를 저희가 해당 부서에 드렸습니다. 
이런 것 말고 실질적으로 접목된 현황은 저희가 행안부하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동노동자쉼터라든가 아니면 전기충전소 위치가 어디가 가장 좋을 것인지, 저희가 풍덕천2동을 중심으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치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같이 할 것인데, 해당 부서 기후에너지과는 그런 분석자료를 가지고 전기충전소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이런 것을 지금 각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대로 정책적인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당초에는 올 10월 말쯤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중간에 새로운 과업을 조금 더 주다 보니까 조사기간이 필요해서 12월 말로 조금 연장을 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중간용역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중간보고를 개최했고요. 중간보고까지는 현재 그 두 지역의 입지 현황 그리고 주변의 어떤 여건, 거기까지 분석이 됐고요. 그것에 따른 경제효과든 지역 인프라 효과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비용추계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위원님들하고는……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다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1월 초에 기본적으로, 일단 조직개편이 끝나고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조직개편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1월에 아마 인사나 전체적인 조직이 개편될 것입니다. 조직개편이 끝나면 일정적으로 3월 초부터, 왜냐하면 신설된 부서는 조직이 아직 안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업무량을 체크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3월부터 해서 저희가 4개월 정도 일단 개인별, 부서별 조직진단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매년 정원의 1% 이상을 재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규인력조사도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진단을 통해서 재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2월 말이나 3월 초부터는 기본적으로 조직진단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제가 알기로는 1월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를 늘려주려면 또 한 군데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꼼꼼하게 해야 직원 간 서로의 어떤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꼼꼼히 준비해서 그렇게 격무부서에 대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최대한 경감할 수 있도록 조직진단을 꼼꼼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알겠습니다. 

○법무담당관 김석중   예. 

○법무담당관 김석중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법무담당관 김석중

○법무담당관 김석중   법무담당관 김석중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법무담당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3쪽, 관리자 조서와 184쪽부터 185쪽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음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6쪽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환매권 소송 패소로 인하여 예산 낭비 사례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하여 최근 5년간 환매권 패소 현황 분석 및 사례를 공유하고 사업담당자 대상 환매권 관련 송무교육을 실시하여 처리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87쪽부터 189쪽까지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총 11회 개최하였고, 소송심의위원회는 중요소송 지정 및 소송 적극 대응을 위하여 총 5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규제개혁위원회는 총 3회 개최하였으며, 적극행정위원회는 총 4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각종 용역 현황입니다.
자치법규 현행화를 위한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과 법률정보 및 온라인주석 시스템 이용 사업 등 총 2개 사업으로 2021년도 지출총액은 2044만 4000원이며, 2022년도 계약총액은 211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91쪽,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법률정보 및 온라인주석 시스템 이용 용역으로, 우리시 전 직원들이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식회사 로앤비와 1436만 원으로 수의계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92쪽부터 193쪽까지 행정정보공개 요구 건수 및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총 5건이 접수되어, 3건은 공개하였고, 1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따라 법률자문의 담당자 인적사항에 관한 것이 포함되어 있어 부분공개하였습니다. 
나머지 1건은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된 사안으로 정보부존재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포상금, 인센티브 수상 현황은 총 3건으로, 2021년도 지방규제혁신 유공기관 표창으로 2000만 원, 2021년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재인증으로 2000만 원, 2021년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으로 3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195쪽, 조례 제정·개정·폐지 현황은 총 141건으로 제정 38건, 개정 99건, 폐지 4건이며, 이 중 시장발의는 94건, 의원발의는 47건입니다.
다음은 196쪽, 소송판결 승·패소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소송 제기 건수는 464건으로, 그 중 224건의 소송이 계류 중에 있으며, 종결된 110건 중 승소는 93건, 패소는 17건으로, 승소율은 84.5%입니다.
마지막으로 197쪽, 법률자문관 및 고문변호사 업무처리 현황으로 2명의 법률자문관은 총 445건, 16명의 고문변호사는 총 452건의 자문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담당관 김석중   맞습니다. 

○법무담당관 김석중   지금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10건이 패소됐고요. 행정소송에 관해서는 7건이 패소됐는데, 이 패소의 대부분의 원인은 구상금 때문에 패소된 것입니다. 영조물관리법에 보면 도로나 이런 데에서 자동차가 도로의 균열이나 파열 등으로 인해서 자동차가 파손된다거나 펑크가 난다고 하면, 보험회사에서 일단 수리비를 청구해서 수리한 다음에 보험회사에서 도로관리자인 용인시한테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송이 대부분 많고요.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금액 같은 경우는 한 2, 300 정도 됩니다, 패소 건 중에. 

○법무담당관 김석중   이문성 변호사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요. 
아, 지급된 것은 현재 없다고 합니다. 

○법무담당관 김석중   저희가……

○법무담당관 김석중   이문성 변호사 임기가 2022년 10월 31일 자로 만기됐어요. 저희 임기가 2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위촉될 당시에 형사소송 전문가로 해서 형사소송 전문가로 고문변호사로 위촉했거든요. 그런데 위촉한 이후로 용인시가 형사소송에 관련된 소송이 없어서 선임 사건이 없었습니다. 

○법무담당관 김석중   예, 있습니다. 

○법무담당관 김석중   규제입증책임제는, 잠깐 제가 자료 좀 찾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규제입증책임제라는 것은 권위자인 국민과 기업이 규제 해소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에서 규제 담당 부서가 규제유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 주체가 약간 바뀐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제입증책임제로 인해서 올해 전체 50건에 대해서 규제개혁을 규제입증을 해서 개선을 18건, 해지를 2건, 존치를 30건 조례를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법무담당관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법무담당관 김석중   저희가 지금 그 구상권에 대한 금액을 배상한 것은 용인시 도로가 영조물관리법에 보험이 계약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주요 도로만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안 된 도로에 대해서 구상권이 청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김석중   그렇습니다. 

○법무담당관 김석중   맞습니다. 

○법무담당관 김석중   그게 아니고요. 도로에서 그런 사고가 나면 주요 도로 같은 경우에는 국도나 지방도나 아니면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 들어 있어서 거기서 처리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도로들은 구상권 청구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무담당관 김석중   구상금 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당이득금도 있고. 

○청년담당관 박영숙   예. 

○청년담당관 박영숙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청년담당관 박영숙

○청년담당관 박영숙   안녕하십니까? 청년담당관 박영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청년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3쪽부터 205쪽까지 관리자조서와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6쪽,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청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용인시 청년 기본조례에 따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총 2회 청년정책 시행계획 심의 및 추진실적을 점검하였습니다. 
207쪽, MOU 체결 현황입니다.
청년층을 돕고, 지역상생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용인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내 3개구 지회 간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청년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고 71명이 감면받아 혜택을 받았습니다.
다음 208쪽, 문화공연, 체육 등 각종 행사 현황입니다.
청년기본법에 의거 청년의 날을 기념하는 용인시 청년주간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홍보·체험부스, 힐링토크, 정책퀴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 청년주간행사는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여 참여하며 즐기는 행사로 추진되었습니다. 
공공시설 임차 및 각종 용역 현황, 보조금, 국도비 현황, 수의계약 현황, 행정정보공개 처리현황 및 포상금 수상 현황, 청년담당관 주요 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하셨듯이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고 청년들의 진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시에 구성된 위원회에 좀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예,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저희도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저희가 청년LAB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것도 용역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에서 킥오프미팅도 용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저희가 입찰을 진행하기 때문에 조달청에 올리고 있습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그게 입찰로 갔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줄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청년담당관 박영숙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안 돼서 저희도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예를 들어서 수의 같으면 되도록이면 용인에서 찾겠는데. 

○청년담당관 박영숙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수의계약한 업체들이 용인에 있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없냐?’ 저도 담당자들과 얘기해 봤는데 그런 역량이 있는 업체를 못 찾았다고 합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예, 저희도 찾고 싶은데 혹시, 

○청년담당관 박영숙   예, 3교대도 하고요. 9시부터 1시 이런 식으로 6시간씩 하기도 하고 반반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청년담당관 박영숙   원래 9개월까지 가능한데 공간 매니저가 어떤 안정적인 직장 같으면 더 길게 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보다 많은 청년들이 진짜 자기의 직업을 찾아갈 수 있는 발판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6개월씩 해서 그동안 자기 수입도 만들면서 공부도 할 수 있게 그런 자리로 해서 6개월 했습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예, 가는 경우도, 

○청년담당관 박영숙   경력으로 써도,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최대가 9개월이니까 6개월이나 9개월이나 실효성의 차이는 좀 없고요.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는 어떤 쉼표 같은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시설관리가 주 역할이고요. 예를 들어서 오는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안내나 그런 역할이 제일 주 역할이고 또 오는 청년들 중에는 컴퓨터에 능하고 디자인에 능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해서 저희 청년LAB 홍보물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기흥역 통로에 홍보했는데 그것은 저희 공간 매니저들이 만든 홍보입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예, 그래서 다시 한 명, 

○청년담당관 박영숙   다시 채용을 했습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예.

○청년담당관 박영숙   청년들이 사실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위해서 만든 기구고요. 지금 활동은 자율운영의 원칙에 의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네트워크데이를 가져서 그 네트워크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이야기를 했고요. 청년들이 분과를 이루어서 정책을 제안해 주면 저희가 그것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사실은 그게 조금 안타까운데요. 이 네트워크가 7월에 발대식을 갖고 시작해서 6월에 성과 보고회를 하면서 마치게 되는데, 올해 마친 분과의 네트워크는 활동은 많이 하셨어요. 무슨 설문조사도 하고 그런 활동은 했는데 정책 제안은 거의 없이 끝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결성한 네트워크는 정책 제안에 주목적을 두고 활동하기를 이렇게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물론 그건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 나름 청년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신규 사업들을 반영했습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참석 인원이 보통 한 25명 됩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100명입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예.

○청년담당관 박영숙   25명에서 3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죄송한데 제가 안 보이는데. 

○청년담당관 박영숙   예, 그래서 전후 사정을 담당자에게 알아봤는데 ‘킥오프미팅 전에 커피 마시면서 해도 저기가 지급이 되냐’ 이렇게 문의를 해서 킥오프미팅 후에 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안내였는데 조금 더 부드럽게 안내를 해드렸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좀 마음이 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저도 그 담당자와도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청년담당관 박영숙   ……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알겠습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98평입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잘 모르겠습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제가 이게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한번 현황을 보고, 관련 사항을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청년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홍보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위원회의 참여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고요. 저희가 SNS를 중시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청년들의 접근성을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지금 청년동아리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청년공간에서도 그런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경기도에서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 사업비를 가지고 청년들의 심리상담이나 창업이나 취업 상담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에 1인 집수리 교육, 그다음에 공유 물품을 구비했습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들어가……

○청년담당관 박영숙   저희도 나름 정책별로 많이 대학을 찾아가고 SNS도 활용하고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다 하고 하는데, 사실 예산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구도 많다 보니까 뭔가 하나를 대대적으로 하기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그래도 저희가 만든 SNS를 더욱 많은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구독이나 채널 추가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벤트를 제공해서 참여율을 더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