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전난영   전문위원 전난영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 202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277억 원 증액된 3조 2148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082억 원 증액된 2조 8058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2억 원 감액된 1279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197억 원 증액된 2811억 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8.01% 증가하였고, 주요 내역으로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및 재산세 증가로 1542억 원 증액,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 수입 감소로 737억 원 감액, 국도비보조금은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577억 원 증액 등 2조 8058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으로는 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300억 원, 학교급식 408억 원, 문화재단 지원 199억 원, 생활폐기물 위탁 644억 원, 기초연금 2722억 원, 팜앤포레스트 타운 조성 210억 원, 경량전철사업 전출금 428억 원, 고기공원 312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88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70억 원 등으로 전년 대비 2억 원 감소한 1279억 원이 계상되었고, 주요 세출예산은 환경기초시설운영,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등 환경 분야에 346억 원, 교통환경 개선, 용인경전철 운영 등 교통 및 물류 분야에 72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예산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811억 원으로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상수도 공급시설 확충, 노후관로 정비사업 등 976억 원이 계상되었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관로 정비, 에코타운 조성 등 1834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13개이며 2023년도 조성 규모는 3298억 원입니다. 
수입은 전입금 499억 원, 금융기관 예치금회수 2479억 원 등 총 3524억 원이 계상되었고, 지출은 개별기금운용을 위한 비융자성 사업비 260억 원, 금융기관 예치금 1338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민생경제 회복과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효율적 재정운용에 역점을 두고 생활밀착 인프라 확충 및 교통망 구축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등 현안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정확한 세입 추계로 연간 가용세입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고, 신규사업의 경우 타당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주요 사전 절차를 이행했는지, 예산액 산출기준이 명확한지를 살펴보고 계속사업의 경우 매년 추진해야 하는 타당성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재검토가 필요하고, 예산편성과 집행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예산의 집행 가능성 제고를 통한 이월예산 적정 관리 및 불용액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예. 

○예산과장 한상무   봤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예, 맞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그쪽에서 의견이 여러 건이 나왔습니다. 장기과제가 4건이 있었고 불가사업이 9건 그렇게 나와서 그중에서 투자결정으로 채택된 건 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알겠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예. 

○예산과장 한상무   업그레이드시켜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죄송한데 페이지 수 좀 한번. 

○예산과장 한상무   맞춤형 예산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산과장 한상무   이거는 우리가 차세대지방재정구축으로 새로운 시스템 변경 사항에 반영하기 위해서 매뉴얼을 12월까지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12월까지 완료가 돼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예. 

○예산과장 한상무   300억 했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이거는 플랫폼시티 관련해서 경기도 지방공사하고, 용인시 지방공사하고, 저희가 5% 출자를 해서 플랫폼시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출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예. 

○예산과장 한상무   예, 알겠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페이지 수 좀 죄송하지만……

○예산과장 한상무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예, 5명 이상 10명 이내에 선임하게끔 돼 있으니까요. 최대 10명까지 선임이 가능합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편성은 시의회 의원이 최대 3명까지 선임할 수 있고요. 나머지 7명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게 되어있습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예, 없습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선임 구간이 확대된 결정적인 이유는 민간위원들을 더 선임해서 결산 검사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래도 보다 심도 있는 검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결산 검사 선임은 본회의 의결을 걸쳐서 선임을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예. 

○회계과장 김현기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일단 공공기관이나 유관기관 벤치마킹 시의 특산품 같은 것들을 방문 기관에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쪽으로 오시는 방문객들에게 저희 특산품을 홍보하는 그런 계기로 해서 나눠드릴 수도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조직개편 대비 저희 자산 TP는 3000만 원으로 편성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그 부분은 재산관리과 쪽에서 별관 신축에 대한 부분은 자산취득으로 구입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는 예측할 수 없는 조직개편을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 김점균   외부 강사고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국민권익위에서 합니다. 

○감사관 김점균   그건 인사처라든가 이쪽에 등록된 그분들을 섭외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김점균   저희는 그렇지요. 

○감사관 김점균   그래도 검증된 분을 합니다. 다른 기관에서 잘한다고 검증됐던 분을 섭외를 하게 됩니다. 

○감사관 김점균   2시간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관 김점균   그런 경우는 저희가 사전에 많이 검토를 하고 하기 때문에. 

○감사관 김점균   지난해에는 사이버로 했습니다. 

○감사관 김점균   예. 

○감사관 김점균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 김점균   감사합니다. 

○감사관 김점균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심의를 하면서 매년 금액을 산정하게 되고요.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강의계획서나, 인건비, 수업계획서 맞춰서 금액을 책정하게 됩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매년 2학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수업은 학기당 보통 1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1학기, 2학기 다 하고 있고요. 실내 수업, 현장 수업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인학 협의회를 통해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수가 너무 많아도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고 단순하게 학점만 받는 수업이 아니라 실제로 용인학 배울 수 있는 수업이 돼야 해서 조금 더 저희가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협의를 통해서 예산 범위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협의회를 통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인건비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전체적으로는 60% 정도가 전체 인건비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채용 부분이 6개월 이렇게 채용이 늦어지면서 지급된 부분이 올해는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늘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저희가 행감과 각종 여러 가지 의회 심의를 통해서 많은 부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로운 연구원장이 오시면 시정연구원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거고요. 가장 문제가 됐던 출퇴근의 문제, 시간외근무수당 문제든, 그리고 결과물에 대한 정책 방향이 반영되는 거에 대한 거는 시정연구원이 새로 부임하시면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논의를 할 겁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운영에 대한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바로 잡아 갈 것이고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알겠습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예, 동일합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거기가 공간이 넓다 보니까 전기나 수도 요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예. 

○청년담당관 박영숙   저희가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신갈오거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포함된 공유플랫폼에 저희 청년 공간을 반영해달라고 해서 그건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되면 내년 8월쯤에 설계가 들어가고 24년 12월쯤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예, 기흥입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관리는 저희 직원이 수지에 1명 파견되어 있고요. 수시로 출장을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올해는 SNS 홍보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청년층 특성이 SNS 활용에 능하고 친숙해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홍보 활성 이벤트도 예산에 계상해서 구독자도 증가시키려고 노력을 해보려고 하고요. 사실 청년 공간이라는 게 생긴 지 3년밖에 안 됐고 새로운 문화이기 때문에 청년들 사이에 정말 이 시설이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청년층으로 새로이 진입하는 계층을 타깃으로 해서 홍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예, 알겠습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홍보는 유튜브를 제작해서도 했고 경전철 안에 홍보도 했고 각 읍면동이나 관내 대학 이런 데 다 했습니다, 아니 관내 읍면동으로 할 수 있는 데는 다 했습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이거는 호응도가 좋아서 저희가 포스터를 이용해서 해도, 그리고 자리를 잡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있다는 것을 청년들이 인지하고 있어서 저희 과에 있는 홍보비를 사용해서 포스터만 제작해서 홍보했습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그러지 않아도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셔서 추후에는 비슷한 성격의 사업은 묶어서 홍보를 한다든지 방안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행정과장 김홍신   예. 

○행정과장 김홍신   예. 

○행정과장 김홍신   그거에 대해서는 회원 수라든가 전년도 실적 받아서 차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홍신   아닙니다. 지원 동아리라고 그래서 취미 클럽 등산이나, 

○행정과장 김홍신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직원동호회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연구과제 그런 거 하는 건데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행정과장 김홍신   예. 

○행정과장 김홍신   그거는 호봉 수가 별도로 있는데 기본적으로 평균, 저희도 공무원 인건비 할 때는 9급 3호봉, 8급 7호봉 그런 식으로 호봉별로 지급은 별도로 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홍신   그건 아닙니다. 

○행정과장 김홍신   평균적으로 그 정도인데 그걸 열몇 번을 일일이 다 예산 세울 때는 하나하나 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평균 연봉으로……

○행정과장 김홍신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전체 인원에서 평균 호봉을 그렇게 해서 세웁니다. 

○행정과장 김홍신   예. 

○행정과장 김홍신   퇴직하시는 분들. 

○행정과장 김홍신   내년도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년퇴직자들. 

○행정과장 김홍신   해당 연도 되는 인원을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할 경우에 1년 정도 연장할 수 있거든요. 

○행정과장 김홍신   그건 만 30년 이상 되면 부부 동반 해외 연수를 하는데 지금 2020, 21 계속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내년도에는 160명 정도 예산 계상했습니다. 

○행정과장 김홍신   예. 

○행정과장 김홍신   1인당 400씩입니다. 

○행정과장 김홍신   236쪽에. 

○행정과장 김홍신   포상금이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홍신   예,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국내외 연수. 

○행정과장 김홍신   12억입니다. 

○행정과장 김홍신   그건 기념패 사업입니다. 

○행정과장 김홍신   예. 

○행정과장 김홍신   지금 현재 저희가 내년 말까지 파악한 게 288명인데 여기에서 내년도 예산은 160명 그 정도 선에서 연차적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행정과장 김홍신   예. 

○행정과장 김홍신   29년은 20년에서 30년 미만은 별도로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홍신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김홍신   30년 되면 장기 재직 기념패하면서 골드바, 거의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골드바를 주는 내용입니다. 그전에는 행운의 열쇠를 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골드바로 바꿔서 주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홍신   예. 

○행정과장 김홍신   명칭이 국내외 연수인데 해외연수입니다. 

○행정과장 김홍신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상반기에 못 가
시고 그러니까 국내 갈 경우에는 본인이 해외를 못 가는 사유가 있으면 국내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홍신   올해 상반기에 두 분이 국내 연수를 갔습니다. 

○행정과장 김홍신   국내 같은 경우는 실비기 때문에 400은 안 들고요. 그래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홍신   진급은 인사관리과에서 하는데 보통 9급에서 8급은 1년 6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홍신   8급에서 7급이 3년. 

○행정과장 김홍신   그게 최저 소요 연수가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홍신   예, 알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예, 맞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작년 4월부터 만들었는데요. 여의도에 오피스텔이 있고요. 거기에 사무처장이 있습니다. 사무처장 있고 직원 2명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운영비가 좀 들어가는 편이고 4개 시가 다 돈을 내면 2억인데요. 그중에 인건비가 7000만 원이 넘고 임대료도 비싼 편입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예, 맞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대표의장 도시와 부의장 도시에서 한 명씩 파견을 보내서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2개 시에서 부담을 하고요. 사무처장 인건비만 회비에서 지출합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주빈은 보통 국외 자매도시의 경우에 시장님이 참석을 하시면 주빈이 되고요. 나머지 분들은 수행원이 되기 때문에 차등하게 예산편성 지침상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식사는 5만 원으로 똑같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1005만 4000원입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것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월 15시간에서 30시간으로 늘려줬습니다. 이거는 예산과하고 협의한 부분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가 재난이라든지 수해, 그다음에 도민체전, 코로나 백신 대응 등 많은 일을 하면서 자원봉사 시간이 늘어났고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정원이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과 근무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반영이 된 겁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예, 맞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청사 재배치 계획하고 맞물려서 건설교통국이 있는 지하 1층 부분으로 이전할 계획을 재산관리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원래 사무공간이 아닌 곳을 막아서 쓰고 있는데요. 환기도 안 되고 후원 물품을 창고에서 상하차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원 봉사센터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지하 1층 사무공간에 차를 대고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했고 재산관리과에서 초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예, 알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운영비하고 행사 보조는 예산과목 부기명,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예, 다릅니다. 그래서 다르게 한 겁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잠시만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새마을은 올해 2억 8600이었고요. 내년에는 2억 7200입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예, 1400만 원 줄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1억 4000 정도 됩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연.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위원님 말씀대로 새마을 회관을 2006년도에 건립을 했을 때 우리 시에서 19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했고 운영 수지에 대해서 재정자립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한 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정의 운영 수지를 들여다보니 건물이 17년 가까이 되면서 노후화가 되고 건물이 있는 지역에 임대료가 비싼 편이 아닙니다. 이러다 보니 고정 지출은 늘어나고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고정 지출에 대해서 불필요하거나 단가가 잘못돼 있는 부분들을 새로 들어온 사무국장을 통해서 조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상황들이 운영 수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예, 알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이것은 민주평통 21기 출범식이 내년 9월 1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민주평통 위원님들의 임기는 2년으로써 내년에 평통의 위원님들이 바뀌고 21기 출범식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210만 원입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예, 알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이 예산이 승인이 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1240분 정도 되는데 평균은 62세 조금 안 됩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사업을 상반기부터 준비해서 읍면동에 이 시스템에 대한 안내를 하고 통리장님을 통해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38개 읍면동 중 32개의 읍면동에서 찬성의견을 줬고요. 나머지 읍면동은 일부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 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전체 통리장님 연합 회의에서 이 사업을 설명했을 때 이 사업이 주민들의 불편 해소의 현장 사진이라든지 재해 요소 이런 것들을 즉시 사진을 올려서 읍면동 내지는 구청, 본청까지 빠르게 시스템을 같이 운용하면서 현장 대응을 빨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시스템은 2200만 원으로써는 사업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수해 났을 때에 대해서는 이 시스템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없었지만 재난에 대해서는 수해 현장에 대해서 구청하고 본청이 유기적으로 대응을 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천재지변으로 비가 많이 와서 일부 2개 지역에 큰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읍면동의 읍면동장님들과 행정민원팀장, 그리고 서무 담당하는 직원들이 되겠고요. 또 현장 사진에 따라서 구청에서 분야별로 도로, 교통 이렇게 나눠져서 대응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통리장님들이 사무실 반응에서 직원들과 소통하는 부분은 현장 민원에 대해서 현장에서 오히려 읍면동 직원들 내지는 읍면동장들하고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소통의 기회가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우선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스마트 활용 능력이 떨어져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을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교육을 시키고 읍면동에서 이미 단톡이라든지 밴드, 그리고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카페 등에 통리장님들이 이미 이런 것들을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교육을 통해서 이 시스템이 잘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현장 사진을 올려서 주민 불편 해소를 많이 한다면 연말에 유공 표창을 하는 등 시스템이 잘 안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그 부분은 읍면동에서 통리장님들의 각 개인별 문서 수신함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적용되는 통리장님들을 제외하고 안 되시는 분들은 문서를 현행과 같이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실장 조명철   예,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현정   예. 

○정보통신과장 이현정   산출 기초로 예산부기에는 설명이 되어있고요. 종이없는, 자료를 말씀하신다는 건 제가 사전 설명을 드렸었다고 생각하고, 

○정보통신과장 이현정   초연결 사회라고 해서 나날이 ICT 기술이 발달하고 있는데요. 

○정보통신과장 이현정   초연결 사회요. ICT 기술이 발달하고 있는데 사물과 사람과 데이터가 모든 것들이 연결이 돼서 이루어지는 사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현정   사전적 용어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현정   AIoT 기반으로 구체화하는 사업을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갈 도시재생사업 일환의 하나로 내년도에 구체화 될 사업이 하나가 있는데요. 신갈IC 공영주차장하고 신갈에 있는 1, 2 공영주차장과 골목길에 있는 주차선이 그려진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AIoT 기반을 넣어서 나중에 내비게이션과 연결이 돼서 용인에 들어왔을 때 내비게이션을 켜면 어디에 주차 공간이 있고, 어디가 여유가 있고, 어디가 혼잡한지, 언제쯤 주차할 수 있는지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스마트가로등이라고 해서 어둡고 외진 곳에, 위험한 곳에 사람이 지나가면 센서가 작동해서 자동으로 켜지면서 귀갓길에 안심하고 들어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술, 

○정보통신과장 이현정   사업이 저희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설계를 용역하겠다 그 기본설계 용역이고 어디에 IoT를 넣을 거냐, 어떤 방법으로 구현할 것이냐,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어느 금액을 가지고 할 것이냐고 용역을 하는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스마트도시계획과 연계해서 IoT 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고요. 궁극적으로, 

○자치행정실장 조명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위원님하고 설명을 드린 사안이 어떻게 보면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일부일부만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잘 못 드린 것 같으니까 정회 시간에 시간 되면 위원님들한테 정확히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조명철   예,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현정   계약절차법에 의해서 회계과와 논의해서 조달청에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결정되는 대로 이행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현정   예,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현정   예, 맞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현정   연간 300여 건 민원이 접수되고 있고요. 이 중에 30% 정도 수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곳은 많이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현정   주택과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조명철   그건 재난관리과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현정   400만 화소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현정   예, 잘 보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현정   예. 

○정보통신과장 이현정   노후 카메라는 내구연한 8년 지난 것들 4억 1800만 원 계상해서 연차별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교체는 못 하고 계속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현정   예, 계속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이현정   내년에 국도비 많이 요청드렸고요. 많이 도와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범죄 예방에 큰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이현정   예,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현정   버전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문서를 기안하고 송수신하는 시스템이 온나라 시스템인데 2009년도에 1.0을 구축해서 지금까지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보안성 문제라든가 운영성, 자원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 바꿔야 되는…… 쓸 만큼 썼고요. 31개 시군 중에서 21개 시군은 이미 교체를 한 상태고요. 저희는 이게 처음에는 도입했을 때 불안정성이 있어서 안정화될 때까지 추이를 살피느라 후발로 따라가고 있는데요. 도입해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현정   이거 하면 또 최소 10년 이상 쓰게 됩니다. 

○정보통신과장 이현정   2009년도니까 10년 넘었습니다. 

○자치행정실장 조명철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조명철   그거는 논의해 보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사업은 용인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학생 1인당 2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에서 비소모성 학습준비물을 구매해서 학생들한테 지원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지속해서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하신 것이……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꿈 찾아드림 교육은 저희가 교과과정 외에 학생들의 본인 소질개발하기 위해서 미래 교육 같은 거를 같이 학생들하고 고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188개교를 대상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올해 같은 경우 10개교 지원했고요. 179개교는 저희가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과과정 외에 학생들의 관심분야를 많이 하고요. 주로 하는 게 사물놀이 같은 것도 하고, 독서낭독회, 컴퓨터 관련 사업, 그다음에 직업 체험 같은 것을 하게 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는데요. 학습준비물 같은 경우에는 학부형들의 경제적이거나 시간적인 거에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하는 거고요. 꿈 찾아드림 교육 같은 경우도 교과 중심이 아닌 교과 외의 거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반응은 좋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꿈이룸 안전체험 교실은 처인구, 수지구, 기흥구 등 3개 구, 1개 학교씩 해서 학교 내에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수송버스 임차료, 공공운영비, 기타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올해까지 3개 학교에서 했지만 용인초, 성지초, 3개 초등학교에서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용인초교가 그린스마트학교로 지정돼서 학교 내에서 지정을 못 하고 용인 소방서에 시민체험관을 대체 시설로 해서 운영하는 거로 소방서하고 협의를 다 끝낸 상태고요. 이거는 교육과정에 있기 때문에 모든 학교가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수지, 기흥, 처인이 생활환경이랄까요.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초·중·고 통합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도 학생들을 충분히 수용하고 오히려 학생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 거고. 다만 처인 쪽에 광범위한 지역 내에 학교 수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중·고 통합에 대한 걸 도입하면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안 하고도 다닐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교육청과 저희가 사업비를 50 대 50 부담하고요.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 학교에서 노선이라든가 이런 걸 확정하고 그다음에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자금을 거기서 집행을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일단은 원거리 통학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고요. 교통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안전사고 위험 지역이 높은 곳을 대상으로 해서 아동들한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그런 경우 학부형들이 셔틀을 하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올해 처음 시범사업이라 만족도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종료되면 만족도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19년부터 사업이 진행해 왔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좀 전에 답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학부형들한테 경제적인 부담도 있지만 사실은 시간적인 부담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 사실 학부형들이 학교를 다니는 것 같이 학습 준비를 하거나 과제 같은 걸 도와주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직접 학교에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학부형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아하시고 호응도가 상당히 높은 사업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합니다. 3만 원씩 지원을 하기 때문에 총 5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그거는 저희가 교과과정 속에 있는 부분이라 각급 학교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남사 청소년시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용인시 전체를 말씀드리면 개방에 관한 부분은 각급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최종 의사결정자고요. 그 과정 속에 학부형들이 관여를 하는데 학교 측, 교육청의 자료는 대부분이 구십몇 %가 개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주말에만 개방을 하고 주중에 개방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주중 개방을 통해서 계속 교육청에 요구를 하고 저희가 학교시설 개방위원회회의를 참여해서 왜 개방이 안 되느냐, 안 되는 문제점이 뭔가에 대해서 집중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 대해서 학교장이 책임을 면책을 해 줄 수 있는 보험 제도를 도입한다든가 하는 분야로 해서 더 개방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점이 학교 여건이 조금씩 다르고 교장 선생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거만큼 빠르게 개방이 안 된다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은 누누이 학교나 교육청하고 논의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쉽게 개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를 말씀드리면 교육부도 학교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도교육청도 그렇기 때문에 개방률은 점점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희도 개방위원회 가서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초등 생존수영은 일단 교육청과 5 대 5 사업이고요. 사업비를 저희가 주면 학생 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학교별로 차등 지급을 하게 됩니다. 
국립유치원 방과후 과정은 저희가 기존에 각급 유치원에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인 이하인 학급에는 80만 원을 드리고요.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학생 수당 8만 원씩 추가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저희는 초등3, 4학년의 교과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올해 예산 집행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다 집행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작년,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재작년부터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20년 정도에 시작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저희가 초등학교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주민자치부 통반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용인시민들, 주민차치위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내용은 왜 주민자치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강의를 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따로 저희가 정리해 간 거는 없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그 부분 특히 신경 써서 이번에는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예.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짐작한 게 민주시민교육하고 관련된 예산이 작년보다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63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 부분이 아닌가 짐작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저희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증액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예.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민주시민교육은 저희가 민주시민교육센터에 위탁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민주시민교육위원회에서 승인을 얻고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1년 동안 강연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했던 교육은 주로 환경교육이라든지 인권 교육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주로 강의를 했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강연을 들으셨던 분들이 만족해하는 그런 편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제가 보기에 100점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 정도는 무리일 것 같고 한 80점 이상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예.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이 부분은 50, 60세대를 위해서 아무래도 이때는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사회활동에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 인문 소양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분들한테 미래산업지도사라든지, 무늬한자 강사 같은 이런 전문 교육을 시켰습니다. 내년에도 이 예산이 편성된다면 이분들이 은퇴 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을 계속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참여 인원을 보면 109명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22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100% 수용을 못 하고 50%만 인원을 받았거든요. 23년에는 100% 다 받게 되면,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평상시라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금 상황이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100명이긴 하지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냥 인원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23년에는 더 열심히 해서 프로그램 좀 늘리고 그리고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예.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예,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예.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예, 초등학생.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저희 같은 경우는 동화 속 인권 찾기라든지 함께 시작하는 친환경 걷기라든지 주로 체험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건 약간 다르긴 한데 쓰레기를 주우면서 환경교육도 받는 그런 사업도,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저희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쓰레기를 주우면서 환경교육도 받으면서 그런 플로깅 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일맥상통하는 건 아니지만 유사한 사업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어른들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 같은 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공모를 하게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홈페이지에 저희가 이런 분들을 찾는다고 올리게 되면.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예.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20명 내외로 주로 참여를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신청하시는 분은 거의 받아 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저희가 지원하는 숫자가 대개 20명 내외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그건 정리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예.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예.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예.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저희가 도시계획 용역이 금년 5월에 완료됐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이 경관에서 역사공원으로 변경되면서 그게 완료가 되어야 다음이 추진되기 때문에 이게 2021년도 예산 명시이월시킨 것을 금년에 썼고요. 금년에 세운 예산은 내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24년도 초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예.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이게 삭감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단순히 삭감을 한 건지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시기가,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용인시의 예산 우선순위가 ‘이게 급하냐’, 우선순위를 다시 조정해 보고 ‘국비나 도비가 포함이 안 됐는데 그걸 확보한 다음에 추진하는 게 어떻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내년도에 저희가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줘서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받아도 착공이 24년도에 들어가면 그것 또한 명시이월 대상이기 때문에 내년도 정도에 신청하는 게,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23년도에 올 수도 있고 24년도에 올 수도 있고, 내년도에 신청하는 게 시기가 적정한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예.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그런 내용이 당초에 좌항리에 설립하기로 계획을 세울 때 다 거론된 내용입니다. 위치성이라든가 접근성, 역사성 그런 것을 다 검토해서 고민, 고민 끝에 결정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하면 원위치가 되기 때문에 여러 고민을 거쳐서 결정된 사항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의원님들도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시립어린이집이 현재 52개소가 있고요. 오래된 곳은 지금 13년, 15년 차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오래된 곳도 나오다 보니 방수공사라든가 어린이놀이터 교체공사 같은 부분이 필요해서 예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내년도 2억 7000에 포함된 곳이, 보수 대상이 10개소고요. 10개소 중에서 누수공사가 필요한 곳은 지금 4개소입니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4개소면, 잠깐만요. 15년 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2006년도에 열었으니까 16년 된 것도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올해 사실은 큰비가 내렸잖아요. 그러면서 누수가 조금씩 발견됐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자주 방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