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획단장 김창수   예.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기흥역사 입구 구갈교 하부에 대해서 교량 규모가 길이가 52m에 교량 폭이 40m 규모 교량입니다. 이 교량에 일부 조명 시설이 되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교량 규모가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도도 낮고 밝은 시설들이 없어서 일단 구갈2교를 대상지로 삼았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예.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이 사업의 특징이 관내 미술 쪽 대학교 학생들의 디자인 재능기부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학생들의 디자인을 제공받고 저희는 그 디자인을 실현시키는 데에 대한 물품 구입이라든지 기타 경비 이런 걸 지원하는 협력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그렇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이 사업이 시범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처인구에는 김량대교도 있고 기흥구에는 구갈1, 2교도 있고, 수지에는 어청교, 죽전1교, 2교, 대략 이 정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런 디자인 나눔 사업을 해서 주민들에 대한 반응을 모니터링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교량 하부에 대한 범죄 예방 내지는 안전 시설물 이런 것을 포함한 디자인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경관 관련해서 교육은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규 공무원이 채용이 되면 신규자 교육을 받을 때 그때 같이합니다.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강사는 신규 교육 공무원 대상이기 때문에 신규자 교육에 다 일임하고 있습니다. 강사를 저희가 직접 뽑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그게 아니고요. 신규자 공무원에 대한 신규 공무원 교육은 4주 동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교육 프로그램 안에 교육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저희는 예산만 지원하고 있고요.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그렇지요. 저희 신규 공무원 대상으로.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교육만 하는 겁니다.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경관법 15조에 보면 경관계획을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법제화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관계획이 2018년도에 수립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4년부터 적용하려고 그러면 2023년도에 1년 동안 재정비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 놓은 상태고요.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그렇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예.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5년마다 하는 겁니다.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1년 할 겁니다.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그렇지요.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다른 기타 계획도,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돼 있으니까 최대한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 24년부터 적용하려고 그러면 내년 1년 동안 용역하려고 하는 겁니다.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이게 올해는 이 사업을 하천 시설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탄천을 대상으로. 그런데 내년도에는 공원시설물에 공원을 대상으로 하려는 겁니다.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기둥이 아니고 공원시설물이니까 시민분들이 공원시설을 이용하다 보면 규모가 꽤 있는 중앙공원 같은 경우에는 등산로, 산일 수도 있고 산책로에 대한 길 안내사인, 또 공원에 들어가다 보면 구불구불하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 나오다 보면 어디가 나온다는 이런 안내사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부 조명도 설치해야 되고요. 또 안전 문제가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안전시설도 같이 포함해서 디자인을 개발하고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중앙공원에 하려고 합니다.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일단 시범사업이니까 한 군데 하려고 합니다.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1년 잡고 있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최대한 빨리하려고 그러는데……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디자인 개발할 때 발주처인 용인시 마음대로 디자인하면 안 되고 주민들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해당 동, 그 지역의 여러 의견들을 취합해서 디자인을 확정하다 보니까 디자인 개발 기간이 예상으로 최소한 4에서 5개월 정도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설치는 사실 그렇게 시간이 걸리진 않는데 주민들 의견 수렴하고 그런 기간들이……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경험은 저희가 있습니다. 탄천에 대해서 하천 시설물 안내사인 그런 것들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프로세스는 정해져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 들어 보고, 샘플도 제작해서 다시 한번 모니터링하고 그런 절차들을 잡아서 할 겁니다.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저희가 시범사업 성격이기 때문에.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예.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이 사업은 금년도에 도시재생과에서 마무리했던 마평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라고 그래서 도로도 정비하고, 소공원도 설치하고, 어두운 곳에 조명도 설치하고 그런 사업들을 도시재생과에서 했는데 그 지역에 저희가 생활안전을 가미한 각종 사인을 개발해서 소화전 위치, 비상벨 위치, 부족한 조명시설을 설치해서 시범사업 형태로 했습니다, 생활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주민들 반응이 상당히 긍정적이어서 내년도에는 수지, 기흥, 처인 각 구청별로 동부경찰서, 서부경찰서, 119 소방대하고 협의를 해서 범죄 발생률이 가장 큰 지역을 세 군데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생활안전디자인을 가미한 디자인을 개발하고 시설물까지 제작해서 설치할 사항인데 위치는 처인구는 유방3통 빌라 밀집 지역, 그다음에 기흥구는 신갈초등학교 북측에 외국인들 많이 밀집해서 사는 지역, 수지는 수지구청 북동쪽에 있는 토월공원이라고 그쪽에 범죄율이 높다고 저희들이 경찰서로부터 받은 데가 있는데 그 지역을 하는 겁니다.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디자인 개발할 때부터 지역주민하고 경찰서 이렇게 해서 추진협의체를 구성할 거고요. 또 주민들 의견 수렴할 거고, 설문조사도 할 거고, 그래서 디자인 초안 개발하고, 또 보완을 해서 샘플 제작해서 다시 또 주민하고 의견할 거고, 최종적으로 우리 용인시에 있는 디자인심의위원회의 정식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인 디자인을 확정하고, 그다음 디자인 시설물을 제작을 하고 설치를 할 겁니다. 그다음이 모니터링할 겁니다.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관 조양진   예. 

○시민안전관 조양진   재난재해는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재해라 저희가 올해 4000만 원을 세웠는데요. 8월에 집중호우가 발생해서 수지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좀 더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에 3년 치 평균으로 1억으로 높여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민안전관 조양진   재난지원금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거를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행안부 매뉴얼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있거든요. 

○시민안전관 조양진   예, 잘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관 조양진   감사합니다. 

○시민안전관 조양진   예. 

○시민안전관 조양진   올해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67명을 인사관리과에 승인을 받아놨습니다. 

○시민안전관 조양진   그것은 저희가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시민안전관 조양진   노선이라든지 그런 거는 학교하고 상의를 하게 됩니다.

○시민안전관 조양진   학생을 5명 정도 내외로 해서. 

○시민안전관 조양진예.   

○시민안전관 조양진   그 관계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학교가 선정이 되면 그 학교하고 저희가 논의를 하게 됩니다. 

○시민안전관 조양진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사업 시행 이후에도 모니터링을 하고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불합리하다든가 학교의 건의가 있으면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관 조양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시민안전관 조양진   기간제근로자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시민안전관 조양진   집합교육은 못 하고요. 사이버교육을……

○시민안전관 조양진   그런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 조양진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관 조양진   예. 

○시민안전관 조양진   일단 예산은 그렇게 세워놨고요. 

○시민안전관 조양진   그 예산 안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필요한 물품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 조양진   그런 부분도 적극 반영을 하겠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분들이 케어할 수 있는 노선은 학교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거리가 멀거나 그런 부분은 부득이하게 할 수가 없고요. 이분들이 학생들을 케어할 수 있는 노선을 학교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관 조양진   위원님 말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 조양진   이게 경기도 사업이거든요. 경기도에서 올해 관련 조례가 제정이 돼서 경기도 각 시군에 수요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 시군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시청 앞 청소년수련관에 실내 수영장이 있거든요. 청소년수련관에 문의를 했더니 가능하다는 답변이 와서 저희가 신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시민안전관 조양진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생각한 부분은 유치원생인데. 

○시민안전관 조양진   1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관 조양진   예. 

○시민안전관 조양진   지금 학교에서 초등학생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관 조양진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저희가 이거는 신청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신청을 받게 되면 유치원생이기 때문에 부모가 동반이 될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시민안전관 조양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 조양진   예. 

○시민안전관 조양진   예. 

○시민안전관 조양진   이 사업이 18년도부터. 

○시민안전관 조양진   없습니다. 

○시민안전관 조양진   그거는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시민안전관 조양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 조양진   예. 

○시민안전관 조양진   자율방범대가 각 구에 1개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관 조양진   각 동별로, 읍면동 별로. 

○시민안전관 조양진   죄송한데 몇 페이지인가요? 

○시민안전관 조양진   내년에……

○시민안전관 조양진   자율방범대는 지금 우리 관내에 58지대가 있고요. 

○시민안전관 조양진   58개소가 있고 인원은 1680명이거든요. 

○시민안전관 조양진   예, 자율방범대요. 
연합대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연합대고요.

○시민안전관 조양진   이름은 없고 현황만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관 조양진   저희 용인시하고 하남시하고 두 군데입니다. 

○시민안전관 조양진   예. 

○시민안전관 조양진   수영장을 사용하는 데 사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시민안전관 조양진   청소년수련관에 실내수영장이 있고요.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수영장 이용이 가능하겠느냐 그렇게 문의를 했을 때 청소년수련관에서 가능하다는 답변이 왔기 때문에. 

○시민안전관 조양진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 

○시민안전관 조양진   현재 초등학교 생존수영도 거기서, 

○시민안전관 조양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청소년수련관하고 협의를 했을 때 저희가 이 사업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고요. 청소년수련관 쪽에서 가능하다는 답변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쪽에서는 가능하다는 답변이 왔기 때문에. 

○시민안전관 조양진   아니요, 이 앞에 있는. 

○시민안전관 조양진   잘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해제 검토 용역.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해제되는 것은 저희가 도시지역이 된 게 2023년도에 최초에 용인시 전체가 도시지역이 되기 때문에 2023년에 실효되는 것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해제되는 건 그 이전부터 조그맣게 있었던 도시계획시설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하고 단계별로 연도별로 수집하는 건데 내년에 모든 실효 대상 시설들이 많이 집중이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많이 작업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많지는 않습니다. 용인이 원래 도시지역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도시 계획 시설 결정되어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되고 나서 내년이 많은 도로들이 실효될 예정에 있고 그런 것들이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방안이 없어서 실효되는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156페이지?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완료된 사업은 아니고요. 풍덕천1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치가, 공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상업 지역이요?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상업 지역은 아니고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 위치를 수지 체육공원 아시잖아요. 그 수지체육공원 전면부 있는 쪽인데 그쪽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게 사실은 내부 도로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통은 잘 모르겠고요.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12월에 완료됐다는 게 어디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정비사업으로 추진되는 건데 2021년 11월 그때 착공해서 지금 내부 도로 개선은 어느 정도 끝나고요.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지금 주 사업은 국지도23호선 변에 완충녹지가 있어요. 그 완충녹지 폭 20m 밑에 지하주차장 만드는 겁니다. 그거는 연초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예,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착공은 입찰 끝났으니까 조만간 착공할 겁니다. 그런데 동절기가 돼서 조금 정지했다가 내년 상반기에,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예.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일단 그 지역으로 연결되는 완충녹지 위쪽으로 일부 통로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추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26개소 중에서 금년도까지 연한 도래 돼서 추진하는 게 총 6개소고요. 내년에 연한 도래가 되는 게 4개소입니다. 4개소에 대해서 현지 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나면 사실은 현지 조사를 통과해야 안전 진단이 실시가 되는데 사실상 경험상 보면 50% 정도 수준으로 현지 조사가 통과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50% 정도로 잡아서 2개소 정도로 1차 안전 진단 용역비를 잡은 사항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그건 아닙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그래서 현지 조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6개소는 안전 진단을 실시 중인 게 4개소가 있고, 통과한 게 2개소가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등급으로 하는 건 대부분이 D, E등급 같은 경우에,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A, B, C, D 등급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C등급이 주로 나오는데 C등급은 조건부로 나오기 때문에 2차 안전 진단을 실시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A등급, B등급 나온 데는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대부분 B등급 수준으로 나오면 리모델링 쪽으로 갑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1회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이거는 2020년도에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이 됐어요. 선정되고 난 다음에 사업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내부 시설 중에 공유플랫폼이라고 있습니다. 공유플랫폼이 있는데 공유플랫폼을 조성한다고 했더니 주변 민원이 공유플랫폼 조성 계획에 당초에는 주차장이 지상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일부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연이라든지 소음 이런 거를 사유로 해서 상당히 반대 민원도 있었고 공청회 때도 똑같은 의견이 제시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거리축제 같은 경우에는 원래 2020년도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21년부터 거리축제를 해야 되는데 거기 중에서 뮤지엄 아트 거리 공사가 한전 지중화가 늦어지다 보니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실질적으로 잡혀있지만 집행은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하여튼 사업이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이라든지 사업비가 변경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활성화 계획 변경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활성화 계획 전체를 변경해야 합니다. 사업 계획 플러스 사업비.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아직 안 됐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리모델링 비용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일단은 5000만 원 이번에 예산을 잡아서 내년에는 일단은 신갈천변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어떤 변경 말씀이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활성화 계획 변경 말씀이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일단 답변드릴 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실버케어 센터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어르신 무료 건강진단비라든지, 노인치매예방 교실, 그다음에 체조 교실 이런 부분에 대한.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그건 별개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예,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센터장은 공개 채용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대학 교수님이십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비상근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아닙니다. 지금 동백.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그건 현장지원센터.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지금 센터장하고, 코디네이터하고, 마을가꿈이하고, 서포터즈 이렇게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급여는 센터장.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아닙니다. 센터장 하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다 급여 줍니다. 
센터장하고 코디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임기제로 뽑은 거고요. 나머지 서포터즈하고 마을가꿈이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로 채용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바뀐 게 없다는 게……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도시재생은 글쎄요, 제 생각.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도시재생하고 재개발은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고요.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는 마중물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일단 마중물 성격으로 어느 정도 재정을 투입하면 그 이후에는 주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일단 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되는 시점에 보시면 다를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오늘 11시에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확인은 못 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창호   예. 

○주택과장 김창호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5년에 한 번씩 수립을 해야 하거든요. 저희가 2018년도 12월에 수립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2023년도에 재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주택과장 김창호   지금 13개 단지. 

○주택과장 김창호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조건부 통과된 단지가 18개 단지가 있습니다. 이 단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서 사업 승인까지 행정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창호   8곳. 

○주택과장 김창호   예. 

○주택과장 김창호   예, 맞습니다. 

○주택과장 김창호   실질적으로 착공까지는 빨라야 3, 4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김창호   저희가 리모델링 단지하고 협의를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자주 하고 리모델링 기본계획 안에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용역 안에 넣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창호   전년도 예산액이 1억 5000이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이 증액된 2억으로 저희가 예산 수립을 한 겁니다. 

○주택과장 김창호   예. 

○주택과장 김창호   저희가 전세 자금 1% 범위 안에서 최대 100만 원씩 1회에 한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주택과장 김창호   분할해서 주는 게 아니라 토탈로 해서 100만 원.

○주택과장 김창호   전세대출이기 때문에……

○주택과장 김창호   전세를 살게 되면 전세 설정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 기간 안에 있는 세대 수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창호   그런 경우는 회수를 해야 되겠지요. 

○주택과장 김창호   사실은 주거급여가 전세 지원도 있지만 주거급여도 있거든요. 그래서 용인시에서 보면 전체 1만 2000세대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일부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주거복지 예산 전체 금액으로 보면 적지 않다, 단일 사업으로 보면 적게 보일 수 있지만 어떻든지 간에 이 구간에 제외되어 있는 주민들도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거급여를 사실은 복지과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주택과장 김창호   20년도는 1억이었습니다. 21년도 1억 5000, 22년도 1억 5000. 

○주택과장 김창호   예. 

○주택과장 김창호   다자녀도 22년도에 1억 5000입니다. 298가구 신청이 돼서 156가구한테 지원된 거거든요. 

○주택과장 김창호   아니요, 2억에 저희가 200가구 지원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창호   2명 이상을 다자녀로 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창호   저희가 수요 조사해서 수요가 있으면 추경을 세워서라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창호   기흥구 중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창호   LH에서 사무실을 10년 무상 임대해 줬거든요. 중동에 설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창호   작년 12월 달에 오픈했습니다. 

○주택과장 김창호   사실은 기간제로 2명이 같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정규직으로 주면 훨씬 더 주민들한테 숙련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창호   1명이 정규직이고 나머지, 

○주택과장 김창호   2명은 기간제고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김창호   23년도서부터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주택과장 김창호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12월 달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 올해 운영을 해보고 한번 저희가 개선이 될 내용이 있는지, 

○주택과장 김창호   예, 더 운영을 해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창호   팸플릿, 아파트 소식지나 이런 데에 저희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 읍면동별로 저희가 홍보자료를 줘서 확인하고 있고. 그다음에 직접 쪽방촌이라든가 고시원 이런 데 방문을 해서 주거 상향 지원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창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창호   홍보를 잘해서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창호   이번에는 사실 김량장동 중앙시장 쪽에 여인숙이나 아니면 고시원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조사가 됐거든요. 그쪽 위주로 해서 방문해서 주거 상향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해서 15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여기에 나온 대로 사업 승인은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 승인 대상 건물인 아파트를 주로 지칭하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부분은 건축허가에 의해서 준공이 된 건물들을 지칭해서 대부분이 다세대에 빌라들을 흔히 얘기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도에서 지원을 해서 7 대 3으로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그거는 새 분류를 해서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창호   알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저희가 매년 신문이라든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데도 홍보자료를 보내드려서 안내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반응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초 1월 2일 날짜로 공모할 예정인데 이전부터 계속 전화 문의를 받고 있거든요. 매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특히 다세대 연립 같은 경우에 언제 시행이 되느냐, 지원 규모라든가 이런 거를 홈페이지에 올해 거라든가 작년 거라든가 다 올려놔서 거의 비슷한 내용을 하기 때문에 신청 대비 47% 정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올해 지원을 못 받은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수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아서,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을 매년 하고 현장방문을 해서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그런 다음에 심사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평가 기준은 저희가 공모된 내용을……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예, 알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방금 얘기하신 대로 이거는 도에서 지원 보조금을 해서 시군에 내시를 해 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 부분은 내시한 금액이고 시는 거기에 맞춰서 저희 시에서 예산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예.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말씀하신 대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라고 해서 아파트 단지별로 구성을 하게끔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 임의 단체로 하다 보니까 구성 비율이 34% 정도가 돼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데도 많은데 교육 같은 거는 저희가 따로 별도로 시에서 주관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교육이 없어서 자체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민간단체에서 이걸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추진을 하는 사례가 있고요.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말씀하신 대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해서 조정하게끔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항에 대해서 어려운 면이 현재 존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거는 교육보다는 실제로 민형사 소송을 해서 아래위층 간에 다툼이 많이 있고 관리위원회가 있어서 중재를 하려고 해도 여건에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이번에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공모사업도 같이 포함해서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 운영비용이라든가 수당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거기 들어가는 실비, 아이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면 계속 뛰어서 해소가 안 되는데 공모사업을 신청한다고 그러면 진동 매트를 지원한다든가 실비 정도로 이렇게 하고요. 운영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중재를 어떻게 노력하고 아래위층 간에 협약이라든가, 조정이라든가, 참여하겠다는 의사 표현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공모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사업하고서 사후 평가도 한번 해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많이 용역평가라든가 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나중에 위원님 설명을 드리고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동원   임시 사용 승인 업무 대행 수수료가 올라와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사업 내용은 건축법에 의하면 현장 조사 검사 업무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우리 모든 이런 것들을 다 건축사에 맡기나요? 

○건축과장 김동원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동원   저희가 하기가 어려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이 사항은 건축법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7조에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저희가 법에 따라서 조례로 정해서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 조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동원   이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건축사에 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인허가하면서 건축사에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현장 조사를 하는 게 더 기술적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위임을 준 겁니다. 

○건축과장 김동원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하기 위해서 건축허가 전하고 사용 승인 때가 있는데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직접 조사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법에도 이렇게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김동원   능력은 다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현장 조사나 이런 거 특히 건축허가 같은 민원 서류는 신속함이 생명이기 때문에 현장 조사까지 공무원이 하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건축과장 김동원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김동원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동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관련법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우리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조례로 정해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주 개요를 말씀드리면 건물 준공 후에 15년 이상이 경과된 노후 건축물 같은 경우는 에너지 성능이라든가 에너지 효율성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수·보강할 때 시에서 일정 금액을 보조해서 건축물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건축과장 김동원   지원 대상자가 있지요. 

○건축과장 김동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 준공 후에 15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 중에 주거용 건축물, 아파트를 제외한 주거용 건축물은 다 해당이 됩니다. 

○건축과장 김동원   금액은 최대 지원하는 게 1개 신청자 건물 동당 1000만 원이 최대 금액입니다. 

○건축과장 김동원   그거는 작년 기준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37세대를 지원사업으로 지원했는데요. 처인구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동원   처인구가 31개가 돼 있고, 기흥구가 6개, 수지가 2가구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건축과장 김동원   저희도 왜 이렇게 구청별로 편차가 있나 원인을 조사했더니 처인구 쪽에서 지원하는 사업자가 많이 있고 기흥하고 수지가 적은 편인데 원인을 분석했더니 처인 쪽에서 노후 된 건축물이 많아서……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어요, 신청이 된 걸 갖고, 점수표를 갖고. 심사를 하다 보니까 이쪽에 노후 된 연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수를 많이 차지해서 처인 쪽에 많이 선정되었습니다. 

○건축과장 김동원   예, 알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지금 추진되는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하갈동에 군부대 이전 예정지인데요. 군부대는 다 빠지고 거기에 중학교하고 저희 용인시하고 그다음에 경찰서에서는 파출소가 같이 들어오는데요. 나머지 잔여 토지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위치가 정확하게 확정이 되면 바로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위치 외에는 다른 거는 수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주차장을 많이 확장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회의실을 늘려달라는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저희가 무한정 확장을 하기 어렵고요. 차후 여건을 봐서 주차장을 늘리거나 다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상주차장 공지로 남겨두고요. 주민들이 건의하신 회의실은 면적을 늘렸습니다. 그거는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수영장을 짓다 보니까 수영장하고 붙어서 수영장 하부하고 측면 쪽에 피트 층이 있는데요. 피트 층을 조금 더 파서 주차장을 조금이라도 더 늘렸습니다.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예, 그렇습니다.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그거는 차후에 여건을 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무조건 주차장을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을 그만큼 늘리게 되면, 또 어느 만큼 늘려도 주차수요의 대처가 곤란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적당히 늘리고 주차 수요가 발생되지 않게 차를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이나 도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게 바람직한 방안 같습니다.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공사 기간 중에는 자재 적치장이나 현장사무실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금 사용하는 분들이 주차할 수 있게 그렇게 할애를 할 계획입니다.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예, 그렇습니다.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예,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 주차장으로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교통정책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내에는 무단 방치 차량이라든가 캠핑카들을 다 이전하기로 협의가 되어있습니다.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캠핑카에 대해서는 제가 소관 부서가 아니니까 뭐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교통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알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예, 맞습니다.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2200만 원 계상됐었습니다.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저희가 원인 행위가 가능하면 사고이월 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현재 부지가 미확정이 되다 보니까 원인 행위를 잡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부득불 21년도에서 2200만 원은 불용처리하고 조만간 확정이 되면 바로 용역 발주를 위해서 내년 예산 2200만 원 계상하게 됐습니다.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예산 외에는 다른 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주택국장 박명균   위원님, 그걸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영덕동 같은 경우에는 추진이 됐던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공공건축과장 할 때가 19년 정도 되거든요. 그때부터 사실은 건축을 요구해서 군부대가 이전이 되고 나서 거기에 다이렉트로 군부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교육청과 연계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다시 또 기간이 연기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담당 부서에서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그런 교육청 학교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파출소도 들어가거든요. 그런 관계가 계속 연계가 되면서 지금 와서 다시 또 그 뒤에 주택단지가 조성된다고 그런 얘기 국방부에서 협의가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계속 딜레이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지역으로 간다는 것만 확정이 되어있지 어느 위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게 안 되니까 예산편성을 못 하는 거거든요. 

○주택국장 박명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에 하려고 하면 교육부에서 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기간이 1년 정도 또 걸리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국방부하고 시간이 계속 딜레이되니까 우리까지 못 가는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런 거지 우리가 고의적으로나 아니면 절차가 행정을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국장 박명균   교육청하고 계속 엮여 있다 보니까 계속……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사실 중투위에서 중투위 심의를 받았는데 심의 때 조건부 의결이 됐습니다. 조건부 의결이라는 게 교육지원청하고 파출소하고 저희 용인시하고 그다음에 잔여 토지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민간위탁 사업으로 개발하게 개발계획을 수립하라고 조건부 의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방부에서 LH에 위탁사업을 맡겨서 LH에서 그걸 개발계획을 수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확정이 늦어진 사항이고요. 그게 조만간 확정이 되면 저희가 바로 용역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지금 기재부 승인 단계를 거쳐서 LH에서 사업을 위탁받기로 해서 사업 부서도 다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조만간까지 회신이 없으면 LH가 경남 진주시에 가 있거든요. LH에 방문해 볼 생각도 있습니다.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통상 2200만 원인데 여성 기업은 5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그렇진 않습니다.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저희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받기 때문에 수의계약 현황을 제출하기 때문에 한 업체는 절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소규모건축물 설계 같은 경우에는 다 2000만 원이 초과되기 때문에 여성 기업이 다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설계 업체요?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예, 알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요.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주로 여성 기업들이 여성이 대표자여야 되지만 사실은 여성 기업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소규모설계가 많은데 건축사법에 따르면 건축사 사무실 대표는 건축사만 가능합니다. 여성 건축사에 등록돼 있는 분만 가능합니다.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예, 알겠습니다. 동백1동은 아직 설계 안 들어갔고, 동백3동이나 보라동 같은 경우,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알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예, 맞습니다.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잘 검토하고 꼭 확인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옥   저희가 14개소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구청을 통해서라든가 경찰서를 통해서 민원으로 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대상지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옥   민원도 있고, 저희도 개발도 하고, 경찰서와 정체 구간이나 이런데도 보고, 안전도 염려하고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옥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옥   예. 

○교통정책과장 이기옥   아시겠지만 위원님 카메라를 전체적으로 원하거나 이렇게는 아니고요. 저희도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든가 이런 곳을 중심으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서나 기타 주민들의 의견들을 반영하고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옥   예산은 4100만 원, 

○교통정책과장 이기옥   대당 41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요. 실제 조달청에 계약을 하거나 이러면 낙찰이 발생하면서 낙찰 차액 갖고 조금 더 할 수 있는 내용은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옥   말씀드린 대로 요청지라든가 경찰서에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 16개가 공교롭게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조금 더 부족하거나 이러면 추경에도 반영할 수는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옥   예, 위원님 

○교통정책과장 이기옥   알겠습니다, 위원님. 

○교통정책과장 이기옥   예, 아시겠지만 회전교차로가 이번에도 한 건이 올라왔습니다. 법무연수원 앞이고요. 불필요하게 신호대기 시간이 길어지거나 이런 지점을 찾아서 하고 있고 실제로 국토부에서 설계 지침에 의해서 지역 여건에 맞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옥   예, 맞습니다. 교통량이 많거나 이러면 설치 대상 자체가 안 되고요. 감안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옥   예.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는 사안을 보면 무정차로 통과하는 그런 게 60% 이상이 그런 민원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에도 있지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무정차 방지시스템이라든가 그걸 만들어 보고 또 버스운수업체들과 상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방책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친절까지 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버스 중간에 통로에 버스 의자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 개조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거는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입석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로 판단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저희가 최고 문제점은 버스 운수종사자가 부족한 것이 문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버스 양성 사업을 도에서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도에서뿐만 아니고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사무를 재위임해 달라는 것도 건의를 해놓은 상태고 그리고 센터에다가도, 화성에 양성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를 통해서라도 용인 쪽으로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그리고 마을버스 업체에는 종사자들을 많이 채용할 수 있게 일자리정책과와 협의해서 채용할 계획을 세운다든가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임금 문제가 최우선인데요. 임금 문제는 운수 사업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수 사업체는 임금 인상을 해주려면 버스 요금하고 관련이 되어있기 때문에 양방 간에 해결책이라든가 정책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경기도 공공버스 앱이 있습니다. 그건 관리를 도에서 하고 있는데 자꾸 개선시키고 있지만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를 해 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아까도 그냥 통과하는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버스를 어르신들이 벨을 눌러서 몇 번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 거를 착안해서 시범 사업으로 해 봐서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걸 확대해서 운행할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이번에 임시 사업으로 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에 따라서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효과적인 측면을 찾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거기까지는 제가 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의견을 주셨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방향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처인구는 2019년 12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아니요, 처인구 거요? 처인구는 12월 달.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2019년 12월에 됐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21년 12월.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이게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1월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아서 지난 17일 날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개인택시조합하고 법인택시조합하고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저희가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예, 도시공사한테 저희가 2억 3, 4000 정도 소요됐는데 예산을 1억 2000 정도 절감시키면서 민간위탁시키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개인택시라든가 그거는 주소가 타지역도 있고 그래서 인원수는 저기가 안 되는데 법인은 337대가 운영되고 있고요. 개인택시는……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지역적으로 저희가……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예.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그건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2020년도, 21년도 때 수지도 하자고 그래서 장소선정이 몇 군데 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아파트 주민이라든가 그런 분들의 민원 사항이 접수되다 보니까 너무 과격하게 이거는 해롭다, 공회전이라든가 차량 소통이 너무 불합리하다 그런 쪽으로 해서 현재로는 추진이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수지구의 택시조합에서도 위치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다고까지는 말씀을 드린 상태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수지가 아시겠지만 기흥이라든가 그런 쪽에도 설치할 때 장소를 몇 번 옮긴 이유가 주변 민원이 너무 드세고 또 효과적이지 않다, 주민들에게 피해가 더 많다는 의견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사업을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치가 발견이 되거나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저희도 적극 검토할 의사는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고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말씀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에 있는 거는 저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서 택시라든가,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그건 불법주정차 단속 같은데요. 그거는 교통정책과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알겠습니다. 인근 시군 검토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발췌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이재석   현재 이것은 회사에서 제출한 안이고요. 전체적인 것을 보면 PIMAC을 갔다 와서 적정성에 대한 확증을 받고 나서 그때 협상에 들어갑니다. 협상이 들어갈 때 그런 것들이 협상에 의해서 재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회사 의견이 그렇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이재석   내년 중반, 6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이재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이재석   이런 말씀을 드리면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사업제안서가 들어오면 법률적으로 3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30일 이내에 예산을 수립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앞으로는 주의하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이재석   저희는 국공유지 중에서 도로 부지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것은 재산관리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목이 도로이거나 도로와 관련된 국유재산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이재석   본 건과 관련해서 타당성평가가 적정성 검증에 대해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요. 타당성평가까지 완료했는데 국토부에서도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이재석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정원   지금 현재 탄천에 4개만 되어 있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정원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신갈천이나 경안천 이 주변에 없어서 그 부분에 4km 이상 넘게 기준을 만들어 봤습니다. 1, 2km 가는 자전거는 많지 않고 그래서 그 부분이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 이용 증대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수지구 일부만 되어 있어서 그걸 여기 기흥구나 처인구에 폭넓게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정원   예, 일부는 자동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생태하천과장 이정원   자동으로 하는 거 있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정원   예. 

○생태하천과장 이정원   명예감시원은 도비를 다 전액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분들은 하루 종일 일하시는 건 아니고 2시간씩, 그리고 다만 계곡지킴이 이 부분은 도하고 저희하고 50% 매칭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10개월 동안 계속 장기간에 계곡에, 

○생태하천과장 이정원   그런 건 없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정원   각 구에서 그분들 관리를 하고 그래서 직접 작년에 그걸 확인해 봤습니다. 과연 얼마큼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활동상황을 해봤는데 이분들이 직접 하는 것은 하천 오염에 쓰레기 투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도 402건 정도 적발해서 그걸 관리하고 구청에 보고하고 해서 조치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정원   도하고도 한번 충분히 논의 좀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직접 예산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라서. 

○생태하천과장 이정원   산림 이런 데 가면 모자라도 써서 저분이 감시원이라는 걸 한번 표현을, 

○생태하천과장 이정원   이분이 감시 요원이어서 보는 만큼으로 해서 쓰레기 투척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정원   예. 

○생태하천과장 이정원   그 부분이 차단기가 단순 차단만 돼 있었는데 거기에 저희가 CCTV까지 다 봐서 실질적으로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해서 직접 눈으로 CCTV 확인하면서 차단할 수 있는, 그리고 일부는 안전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이번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정원   단계적으로 저희가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잘 챙겨서 민원인들이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저희가 당초에는 보도교로만 설치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의 위치도 변경되고, 위치가 변경되다 보니까 길이가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결재를 받는 과정에 이왕이면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는 길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시장님이 출렁다리에 대한 것을 제안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다 보니까 예산이 늘게 됐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맞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그렇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저희 입장도 그런 입장이고요. 그게 단순하게 길만의 성격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농어촌공사에서 습지를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이용 동선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지역 주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시설인 것 같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예.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어린이공원이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개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아직 안 됐는데,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맞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이거는 2018년도에 착공해서 2019년도에 준공시킨 겁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예, 국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은 안 했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예, 80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월이 아니라 연.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매입비에 대한 검토도 상임위 때 말씀하셔서 저희가 비용 산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비용은 저희가 5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만약에 매입을 한다면. 그래서 그것에 대한 걸 상임위하고 한번 상의를 드려봐서 이게 대부 기간은 24년까지입니다. 일단 24년까지는 대부료를 내고 그 매입에 대한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예.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저희가 사용 개시, 2018년부터 토지 매입을 못 하니까 그때부터 대부 사용료를 내고서 시작한 거지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시작하면서 하는 거지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예, 마음대로 점유를 못 하기 때문에 사용승낙서를 받고 하고 있었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알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원이라든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설률이라든지 이런 게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예상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의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잘 나오는데, 사실 선형공원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면적은 크고 예산은 작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을 의원님들한테 디테일하게 말씀을 못 드린 건 사실입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저희가 통상적으로 시설률이 별로 없는 구간에는 다른 데보다 예산이 작습니다. 저희가 면적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 부분, 식재 위주로 계획을 짰지만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은 대략 어떤 게 들어갈 거라는 건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저희가 일반적인 자문은 법무담당관을 통해서 하는데 저희가 민간특례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민간특례사업을 두 군데 하고 있는데 사실 민간특례가 시하고 민간하고 협업해서 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산상이라든지 저희가 어떻게까지 법률자문을 구해서 협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담기에는 일반적인 법무담당관에서 해 주는 게 부족해서,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끝날 때까지는 여기에 위탁해서 하자고 계획을 짠 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법률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맞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알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철거는 다 완료했고요. 부교 설치되어 있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그거는 민원 들어왔던 사항을 저희가 확인해봤더니 부교 철거하면서 남은 게 좀 있었습니다. 그거는 환경정화하시고 그다음에 인명구조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써서 그 주변에서 활동하는 데 부교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있으셨고, 기흥구청에서도 그거를 요구하셔서 저희가 그거는 일부분 그분들한테 드린 상태입니다. 그거를 저희가 그냥 방치한 건 아니고요. 필요에 의해서,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그렇게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그건 저희 부서하고 조금……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국유지는 아니고요. 농어촌공사 땅을 저희가 임대해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시유지는 조정경기장 쪽에 조금 있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반대편에는 농어촌공사 땅하고 경희대 땅, 사유지가 좀 있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산책로를 만들면서 저희 땅이 아닌 농어촌공사 땅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전에는 시에서 일부분, 아주 미미한 부분을 가지고 농어촌공사에 임대료를 내고 있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감사를 보다 보니 거기에 실면적을 계상해서 목적외사용 승인을 받으라는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해서 올해 측량을 다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면적은 저희가 사용하는 면적이 한 4만 9000헤베 정도 됩니다. 그 면적에 따른 목적 외사용 승인료를 계상한 겁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맞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기존에 도비가 9억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비가 원래는 9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보도교로 만들려고 했던 건데 그 사항을 조금 더 확장하고 조금 더 재미있게라는 걸 반영하고자 32억을 투입하게 됐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맞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타 기관의 자산을 가지고 온다는 게 사실은 정말 어렵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 지역 주민이니까 저희가 그걸 무릅쓰고 하는 거지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기흥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시비 전액을 투입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국비·도비 매칭사업으로 여태까지는 다 투입이 됐거든요. 

○푸른공원사업소장 김광호   그거는 저희가 수질개선 사업으로 농림수산부로부터 직접 받아서 농어촌공사가 수질개선을 위해서 준설작업에 들어간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를 받아서 하면 가장 좋은데, 잘 아시겠지만 공원사업은 지자체 고유 업무로 해서 중앙에서 예산 투입이 안 되고요. 더구나 국비를 가지고 오려면 소유권 확보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 땅이 아니고 농어촌공사 땅이다 보니 확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국비나 그런 데에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일부, 그전에는 특조세 같은 거나 특조금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을 때는 저희가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내부 규정이 바뀌어서 소유권 확보가 안 되면 재정 투입을 안 해 줘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데, 그전에는 저희가 도비를 상당히 많이, 둘레길은 60% 정도가 도비를 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김광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는 되는데 농어촌공사의 저수지는 잘 아시는 것처럼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 농업용수 공급이기 때문에 설립 목적이 좀 다르잖아요. 저희는 그게 도심권 안에 있어서 상황이 변해서 그 시설에 대한 무상사용을 송옥주 국회의원이 발의까지 했지만, 부서 간에 협의하고 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오기 때문에 법률적 충돌이 생겨서 그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무상사용에 대한 법령을 국회의원들이 합심해서 발의했으나 법률적 충돌 때문에 못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으나 저희가 현실적으로는 남의 재산권을 가지고 온다는 게 어렵고, 시민들이 사용하다 보니 공원화되어 있고 지금 그게 유원지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법률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도 하고 그게 우리 시 입장에서는 공원화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적정한 선에서 일단 둘레길부터 하자는 전제하에서 했고, 그 매립지도 그냥 놔두면 그게 생태계 변화 때문에 완전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당초에 50% 대고 저희가 50% 대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볼거리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지반이 침하되기 때문에 다른 시설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저희가 기다리는 동안 주민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주변 환경도 개선하는 게 좋겠다. 또 토지권 사용은 그 당시 무료로 썼으니까. 그래서 시설 물자를 저희가 꽃 같은 걸 심어서 볼거리를 주는 거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알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안광대   현재는 17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안광대   현재 총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예초기, 브루워, 기계톱, 전정기 이렇게 해서 38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안광대   일회용 아닙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안광대   보통 내구연한은 6년에서 9년 사이가 되는데요. 저희가 이번 2023년도에 공원 25개 인수를 받고요. 그리고 사용하다 보면 너무 많이 고장 나서 고치는 게 더, 그러니까 새로 사는 게 더 효율적일 때는 저희가 사고 있습니다. 대부분 고쳐서 쓰고 있는데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안광대   알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안광대   예. 

○동부공원관리과장 안광대   이 세 공원에 대해서 지금 휴게시설이 부족해서 휴게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안광대   현재 휴게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안광대   설명드리겠습니다. 꽃구름어린이공원에는 저희가 파고라 2개, 벤치 6개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고요. 무지개어린이공원은 그늘막 2개, 벤치 4개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미르어린이공원에는 파고라 1개, 벤치 3개를 교체할 생각입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안광대   예. 

○동부공원관리과장 안광대   주민들께서 굉장히 원하셔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하는 거고요. 조명을 좀 더 밝게 설치해서 지역 상권도 활성화하고 이렇게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반영하게 됐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안광대   발주가 돼서 설계가 끝나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민 의견을 좀 더 반영해서 공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안광대   예, 알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안광대   여기 역북문화지구는 현재 시끄럽다는 민원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감안해서 어떻게 조명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건지 지역 주민들과, 

○동부공원관리과장 안광대   알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안광대   지금 어린이공원이……

○동부공원관리과장 안광대   저희는 14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93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안광대   현재 어린이공원이 10년 넘은 공원이 많습니다. 10년 넘은 공원 중에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보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안광대   올해……

○동부공원관리과장 안광대   저희가 한 5년 치를 세워놨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안광대   저희가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을 3개를 조성했는데 주민참여 어린이공원을 하다 보니까 자문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역 학부모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해 주셔서 그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보수하니까 호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저희가 지역 주민들 의견도 많이 들어서 보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안광대   알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안광대   알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안광대   알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안광대   정식으로 BF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터는 1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놀이터가 물론 모든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은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안광대   알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안광대   양지근린공원 있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안광대   맞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안광대   저희가 용담저수지하고 양지천은 관리하지 않는데요. 관련 부서에 위원님 말씀 전달해서, 

○동부공원관리과장 안광대   그런 식으로 수변공원으로 해서 조성돼서 저희한테 넘어온 건 저희가 관리하는데요. 용담저수지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관련 부서에, 

○동부공원관리과장 안광대   맞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안광대   고맙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 신교완   지금 큰솔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 특색이 놀이터가 있는 부분에 공원 화장실을 설치해야 하는데 도로 부분에서 상수도관하고 하수도관을 끌고 들어가려면 한 340m 정도 거리가 이격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수도 설치하는 데 화장실 설치하는 비용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 신교완   도로에서 너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놀이터 부분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많이 이격되어 있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 신교완   알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 신교완   예. 

○서부공원관리과장 신교완   지금 수지생태공원에 에어건 설치하는 건데 두 개 설치할 계획입니다. 양쪽에. 

○서부공원관리과장 신교완   예. 경기도에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 신교완   지금 수지생태공원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신청을 받아서 설치하는 사항이고, 산지형 공원에 흙먼지털이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유지관리비 내에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적극적으로 설치 가능합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 신교완   그렇게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산지형 공원에서 가끔 들어오는데 신청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토월공원 같은 경우에는 광교산과 연결이 돼서 검토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 신교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고광섭   내년 2월에 조례 통과해서 2월부터 최대한 빨리 뽑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고광섭   맞습니다. 2026년까지입니다. 

○의정담당관 고광섭   맞습니다. 

○의정담당관 고광섭   지금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재배치계획이 12월 말에 나온다고 해서 그쪽을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행정적 절차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이런 데까지는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요. 당장 저희 정책지원관 9명 오고 하는 부분은 내년에 바로 배치해야 되는 상황이라 지금 2층에 회의실로 쓰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쪽에 배치하고 회의실을 집행부 쪽으로, 그런 안을 가지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저희 청사를 짓는 문제를 의장님과 계속 풀어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정담당관 고광섭   의장님하고 오늘도 그 건 때문에 저희도 자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지금 의장님께서 집행부 시장님이든 부시장님이든 독대할 계획이시고요. 이쪽 뒤쪽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공공기관 재배치계획을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어서 그 이외의 다른 방안을 자체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오늘 의장님한테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그 안으로 가면 훨씬 더 행정절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의정담당관 고광섭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정용   괜찮으시면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정책지원관 문제는 저희가 당장 내년도에 9명을 채용해야 되는 부분인데 말씀해 주신 사무공간 문제 때문에 재산관리 부서하고 사실은 실무진 협의는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의정담당관이 말씀드렸던 2층에 회의실 공간도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는데, 사실 그 공간이 지금 의원님들께서 민원인 상담하시거나 그런 공간으로 요긴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 활용하는 것도 사실은, 만약에 그 공간을 저희가 사용해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민원인들 같이 상담할 수 있는 대체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재산관리 부서하고 공간 문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궁극적인 건 저희가 별관을 더 증축하거나 아니면 기존 건물을 더 확장하거나 하는 그 안을 만들어서 고정적인 사무실을 갖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 공간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적지를 저희가 선택해서 사무공간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재산관리 부서하고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방법, 심도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같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근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의정동호회도 사무실을 확보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아울러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확장 문제, 별관이 될지 아니면 사무실 확장 문제는 집행부에서 공공기관 재배치 용역을 당초에 의장단에서 설명할 때는 11월 말에 그 결과가 나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12월 말에 결과가 도출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안이 저희한테 제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제시가 되면 그거 가지고 의원님들과 공론화시켜서 저희가 별관을 갈지 아니면 공공기관 재배치 용역 안에 나와 있는 안을 따를지는 다시 한번 의원님들과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하게 된다면 행정적인 절차는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저희가 이미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그런 절차는 일단, 중요한 단계는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반영됐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한다든가 그런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단추는 일단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정용   예. 

○의정담당관 고광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고광섭   예. 

○의정담당관 고광섭   일단 멀티룸에 대해서는 여름, 겨울에 온난방기를 넣든지 저희가 검토해서, 

○의정담당관 고광섭   주말에 오신 분들이 틀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요. 
정책지원관과 전문위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위원은 상임위 하고 정책지원관은 의원님들 보좌해서 내년도에 열여섯 분이 되면 2인당 한 분씩 가능한데 현재 지금 그분들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얼마 전에도 국장님께서 불러서 저희도 따로 회의를 해서 그분들이 정착되고 교육을 받고 실력이 늘 수 있도록 지금 전문위원님들이 이끌어서 의원님들의 부탁이 있을 때는 직접적으로 하라고 저희가 그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부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 정책지원관분들도 나름 본인들이 여기저기 교육도 받으면서 노력하고 있어서요. 그게 정답이신데요. 지금 조금 초반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