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6일(월)10:00
- 의사일정
- 1.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22년 간주예산 편성 보고의 건
- 4. 성립 전 예산 편성 보고의 건
- 5.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 6. 난방비 지원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 3. 2022년 간주예산 편성 보고의 건(시장제출)
- 4. 성립 전 예산 편성 보고의 건(시장제출)
- 5.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 6. 난방비 지원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김진석·이창식 의원 대표발의)(강영웅·기주옥·김길수·김병민·김상수·김영식·김운봉·김윤선·김진석·김태우·김희영·남홍숙·박병민·박은선·박인철·박희정·신나연·신민석·신현녀·안지현·안치용·유진선·윤원균·이교우·이상욱·이윤미·이진규·이창식·임현수·장정순·황미상·황재욱 의원 발의)
- 0. 5분 자유발언(김운봉·박은선·김병민 의원)
(10시11분 개의)
○의사팀장 한진문 의사팀장 한진문입니다.
제27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27일 용인시장의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월 3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이상욱 의원 등 8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운봉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미상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재욱 의원 등 의원 전원 발의로 용인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 김진석·이창식 의원 발의, 의원 전원 발의로 난방비 지원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 등 총 5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이번 제270회 임시회에 제출된 11건의 안건 중 7건의 안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시고,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 3건의 보고를 청취하신 후 난방비 지원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이상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7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27일 용인시장의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월 3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이상욱 의원 등 8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운봉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미상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재욱 의원 등 의원 전원 발의로 용인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 김진석·이창식 의원 발의, 의원 전원 발의로 난방비 지원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 등 총 5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이번 제270회 임시회에 제출된 11건의 안건 중 7건의 안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시고,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 3건의 보고를 청취하신 후 난방비 지원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이상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원균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7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2월 9일까지 4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27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2월 9일까지 4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원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병민·박은선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병민·박은선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원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간주예산 편성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성립 전 예산 편성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정원 재정국장 김정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2023–2호 2022년 간주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45조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예산총칙 제8조에 근거하여 2022년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보조사업으로 교부된 경비를 간주예산으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총 16개 부서 40개 사업 168억 8208만 원으로 일반회계 36개 사업에 152억 3202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4개 사업에 1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방범CCTV 확대 설치사업 등 9개 사업에 특별교부세 39억 원, 지방도 321호선 남사읍 내 보행환경개선사업 등 26개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113억 3100만 원,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에 국비 102억 원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덕성∼천리간 중 방향차로 교통체계개선 등 4개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1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 2023–3호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된 경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총 2개 사업에 27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사업에 6000만 원, 용인정수장 증설사업에 27억 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2023–2호 2022년 간주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45조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예산총칙 제8조에 근거하여 2022년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보조사업으로 교부된 경비를 간주예산으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총 16개 부서 40개 사업 168억 8208만 원으로 일반회계 36개 사업에 152억 3202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4개 사업에 1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방범CCTV 확대 설치사업 등 9개 사업에 특별교부세 39억 원, 지방도 321호선 남사읍 내 보행환경개선사업 등 26개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113억 3100만 원,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에 국비 102억 원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덕성∼천리간 중 방향차로 교통체계개선 등 4개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1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 2023–3호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된 경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총 2개 사업에 27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사업에 6000만 원, 용인정수장 증설사업에 27억 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조명철 기획조정실장 조명철입니다.
기획조정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획조정실은 공감과 소통으로 신뢰받는 행정조직 구축과 미래지향적 행정서비스 제공, 지속 가능한 용인 발전을 견인하는 미래비전 수립의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33쪽 직원 복지사업을 강화하여 직원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전 직원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으로 휴식과 재충전을 통한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여 보다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그림자·행태규제 발굴과 개선 추진입니다.
법률의 근거 없는 관행적인 그림자·행태 규제를 현장 방문 및 규제혁신 TF 회의를 통해 집중 발굴·개선하겠습니다.
또한, 규제개혁 우수부서의 인센티브 부여로 성과 창출을 유도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100만 대도시 위상 강화 특례 권한 확보입니다.
지난해 1월 13일 용인특례시 출범 이후 특례 권한 일부를 확보하였으나 2023년도에는 실질적인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해 특례시 지원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화를 추진하고, 중앙부처, 국회 등과 대외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또한, 특례시 홍보와 자치분권시민협의회 활동 지원을 통해 시민 공감대가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시·군 종합평가 실적 향상입니다.
전년도 부진지표 원인 분석 및 우수 시·군 벤치마킹을 통해 전략적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지표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실적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스마트 전자회의시스템 도입입니다.
선도적 회의시스템 구축을 통해 종이 사용량을 절감하여 행정력 손실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한 휴대용 보호장비 구축입니다.
대민 접점부서인 민원실과 각 구청 사회복지과·교통과 등에 휴대용 보호장비를 설치하여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획조정실은 공감과 소통으로 신뢰받는 행정조직 구축과 미래지향적 행정서비스 제공, 지속 가능한 용인 발전을 견인하는 미래비전 수립의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33쪽 직원 복지사업을 강화하여 직원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전 직원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으로 휴식과 재충전을 통한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여 보다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그림자·행태규제 발굴과 개선 추진입니다.
법률의 근거 없는 관행적인 그림자·행태 규제를 현장 방문 및 규제혁신 TF 회의를 통해 집중 발굴·개선하겠습니다.
또한, 규제개혁 우수부서의 인센티브 부여로 성과 창출을 유도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100만 대도시 위상 강화 특례 권한 확보입니다.
지난해 1월 13일 용인특례시 출범 이후 특례 권한 일부를 확보하였으나 2023년도에는 실질적인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해 특례시 지원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화를 추진하고, 중앙부처, 국회 등과 대외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또한, 특례시 홍보와 자치분권시민협의회 활동 지원을 통해 시민 공감대가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시·군 종합평가 실적 향상입니다.
전년도 부진지표 원인 분석 및 우수 시·군 벤치마킹을 통해 전략적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지표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실적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스마트 전자회의시스템 도입입니다.
선도적 회의시스템 구축을 통해 종이 사용량을 절감하여 행정력 손실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한 휴대용 보호장비 구축입니다.
대민 접점부서인 민원실과 각 구청 사회복지과·교통과 등에 휴대용 보호장비를 설치하여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재정국장 김정원 재정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재정 역할 강화입니다.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경제 상황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증대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효율적 재정 운용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복합시설, 체육시설 등 생활밀착SOC 시설 확충 및 도로망 구축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사회적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현안 사업에 대한 국도비 확보를 위해 지역 의원 및 관계 부처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이전재원을 적극 확보하고 신속집행 추진 등 적극적·효율적 재정 운용으로 경제활력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종이 없는 계약 추진입니다.
종이 없는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한 차례의 방문 없이도 계약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2023년 1월 계약 건부터 정식 시행 중인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시간과 경제비용을 절감하고 행정기관은 종이 문서의 감축 등 문서의 효율적 관리로 친환경 행정정책을 실현함과 동시에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쌍방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43쪽 시청 별관 준공에 따른 사무공간 재배치입니다.
금년 3월 시청 별관 준공에 따라 4월부터 제2부시장 소관 15개 부서가 신축 별관에 입주할 예정이며 7월까지 본청사 재배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청 사무공간 재배치 계획은 이전 부서의 최소화를 통한 예산 절감 방안과 자원봉사센터 및 평생학습센터 확장 이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차질 없는 세수 목표 달성 및 관리입니다.
2023년 자체세입 목표액은 총 1조 3444억 원으로 지방세 1조 1895억 원, 세외수입 1549억 원입니다.
2023년 세입은 주요 상장사의 영업이익 감소, 보유세 인하 정책, 부동산 거래시장 침체 등으로 2022년 결산액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동산거래신고 현황 분석 및 지속적인 동향 파악을 통한 면밀한 세수 분석, 담당자 직무역량 교육 및 시민 중심 납세행정으로 징수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5쪽 체납액 정리 목표 달성을 위한 징수활동 총력입니다.
2023년 체납액 정리 목표액인 지방세 이월체납액의 52%,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의 30% 달성을 위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와 맞춤형 체납징수를 통한 체납관리단 운영, 비양심 체납자 동산압류 추진 등 적극적인 체납관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외수입 부과부서 체납처분기법 교육을 통해서 체납처분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하는 등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41쪽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재정 역할 강화입니다.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경제 상황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증대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효율적 재정 운용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복합시설, 체육시설 등 생활밀착SOC 시설 확충 및 도로망 구축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사회적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현안 사업에 대한 국도비 확보를 위해 지역 의원 및 관계 부처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이전재원을 적극 확보하고 신속집행 추진 등 적극적·효율적 재정 운용으로 경제활력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종이 없는 계약 추진입니다.
종이 없는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한 차례의 방문 없이도 계약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2023년 1월 계약 건부터 정식 시행 중인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시간과 경제비용을 절감하고 행정기관은 종이 문서의 감축 등 문서의 효율적 관리로 친환경 행정정책을 실현함과 동시에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쌍방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43쪽 시청 별관 준공에 따른 사무공간 재배치입니다.
금년 3월 시청 별관 준공에 따라 4월부터 제2부시장 소관 15개 부서가 신축 별관에 입주할 예정이며 7월까지 본청사 재배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청 사무공간 재배치 계획은 이전 부서의 최소화를 통한 예산 절감 방안과 자원봉사센터 및 평생학습센터 확장 이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차질 없는 세수 목표 달성 및 관리입니다.
2023년 자체세입 목표액은 총 1조 3444억 원으로 지방세 1조 1895억 원, 세외수입 1549억 원입니다.
2023년 세입은 주요 상장사의 영업이익 감소, 보유세 인하 정책, 부동산 거래시장 침체 등으로 2022년 결산액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동산거래신고 현황 분석 및 지속적인 동향 파악을 통한 면밀한 세수 분석, 담당자 직무역량 교육 및 시민 중심 납세행정으로 징수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5쪽 체납액 정리 목표 달성을 위한 징수활동 총력입니다.
2023년 체납액 정리 목표액인 지방세 이월체납액의 52%,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의 30% 달성을 위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와 맞춤형 체납징수를 통한 체납관리단 운영, 비양심 체납자 동산압류 추진 등 적극적인 체납관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외수입 부과부서 체납처분기법 교육을 통해서 체납처분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하는 등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신성수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신성수입니다.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9쪽 교육복지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입학준비금 지원사업 등 교육복지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원거리 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학생통학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배움의 기쁨을 누리는 평생교육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접근성을 강화하고, 장애인 평생학습의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맞춤형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는 평생학습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박람회를 통한 시책발굴 및 성과를 공유하고 평생학습 활동가를 양성하여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문화예술 보조사업을 통합 연계하여 문화행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기존의 문화예술사업을 시기별 테마별 연계 통합하고 재정비하여 사업의 질적 향상과 시민들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겠으며 다양한 역사적 스토리로 연계하여 시민 참여형 문화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 공정하고 편리한 공공체육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주체에 따라 상이한 예약시스템을 통합관리 예약시스템으로 일원화하여 이용자 편의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체육시설의 동호회원 독점화 문제를 개선하여 이용자 형평성을 강화하겠으며 체육시설별 상시 관리자를 배치하여 이용자 불편 요인을 해소하고 공정하고 쾌적한 공공 체육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쪽 일상이 즐거운 관광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시민들이 행복한 자족형 생활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관광자원을 연계한 미션 투어와 용인 투어패스 등 인센티브 투어를 확대 운영하겠으며,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관광 편의성을 개선하고 새로운 경험과 맞춤 관광 구현으로 다양한 고객 니즈에 대응하는 스마트 관광도시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과 주민 주도형 지역 맞춤 관광 상품 관광두레를 확대 추진하는 등 급변하는 관광 트랜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용인의 관광자원을 개발 연계하여 경쟁력 있는 관광도시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9쪽 교육복지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입학준비금 지원사업 등 교육복지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원거리 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학생통학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배움의 기쁨을 누리는 평생교육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접근성을 강화하고, 장애인 평생학습의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맞춤형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는 평생학습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박람회를 통한 시책발굴 및 성과를 공유하고 평생학습 활동가를 양성하여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문화예술 보조사업을 통합 연계하여 문화행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기존의 문화예술사업을 시기별 테마별 연계 통합하고 재정비하여 사업의 질적 향상과 시민들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겠으며 다양한 역사적 스토리로 연계하여 시민 참여형 문화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 공정하고 편리한 공공체육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주체에 따라 상이한 예약시스템을 통합관리 예약시스템으로 일원화하여 이용자 편의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체육시설의 동호회원 독점화 문제를 개선하여 이용자 형평성을 강화하겠으며 체육시설별 상시 관리자를 배치하여 이용자 불편 요인을 해소하고 공정하고 쾌적한 공공 체육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쪽 일상이 즐거운 관광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시민들이 행복한 자족형 생활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관광자원을 연계한 미션 투어와 용인 투어패스 등 인센티브 투어를 확대 운영하겠으며,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관광 편의성을 개선하고 새로운 경험과 맞춤 관광 구현으로 다양한 고객 니즈에 대응하는 스마트 관광도시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과 주민 주도형 지역 맞춤 관광 상품 관광두레를 확대 추진하는 등 급변하는 관광 트랜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용인의 관광자원을 개발 연계하여 경쟁력 있는 관광도시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복지여성국장 오선희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적약자를 우선 배려하는 따뜻한 복지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구석구석 세심한 손길과 사회안전망 강화 및 사회보장 기반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면 먼저 57쪽 주민주도 고위험 위기가구 발굴 지원입니다.
사회적 고립으로 고위험 상황에 놓인 은둔·위기가구를 명예 이웃지킴이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 및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공공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주도의 마을복지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위기가구에 대한 맞춤형서비스 제공으로 수혜자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2022년말 기준 노인인구가 14.6%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근로능력이 있는 어르신의 연륜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기존의 계속사업 외에도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여 참여 어르신의 만족도 제고는 물론 소득 보충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용구 공유 플랫폼 구축입니다.
장애인 복지용구를 필요로 하는 시민이 복지용구 무료 대여사업을 안내받고 대여기관의 현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오는 4월까지 사전절차 및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5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통해 그동안 각각의 기관에 연락하여 대여 가능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 이용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출생 축하용품 및 교통비 지원입니다.
우리 시에 주소를 두고 자녀를 출생신고한 부모에게 제공하던 10만 원 상당의 출산용품 지급을 15만 원으로 확대하고 온라인몰에서 필요한 출산용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2023년 이후 태어난 둘째 이상 자녀를 출생신고한 부모에게 10만 원 상당의 선불 교통카드를 지원하여 출생가정의 육아비용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보육·돌봄체계 강화입니다.
방과 후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과 돌봄체계 강화를 위해 시립어린이집 5개소 및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를 확충하고 어린이집 보조교사 60명을 확대·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만 0세에서 1세 영아를 둔 가정에 최대 70만 원까지 부모급여를 지급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출생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적약자를 우선 배려하는 따뜻한 복지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구석구석 세심한 손길과 사회안전망 강화 및 사회보장 기반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면 먼저 57쪽 주민주도 고위험 위기가구 발굴 지원입니다.
사회적 고립으로 고위험 상황에 놓인 은둔·위기가구를 명예 이웃지킴이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 및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공공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주도의 마을복지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위기가구에 대한 맞춤형서비스 제공으로 수혜자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2022년말 기준 노인인구가 14.6%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근로능력이 있는 어르신의 연륜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기존의 계속사업 외에도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여 참여 어르신의 만족도 제고는 물론 소득 보충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용구 공유 플랫폼 구축입니다.
장애인 복지용구를 필요로 하는 시민이 복지용구 무료 대여사업을 안내받고 대여기관의 현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오는 4월까지 사전절차 및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5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통해 그동안 각각의 기관에 연락하여 대여 가능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 이용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출생 축하용품 및 교통비 지원입니다.
우리 시에 주소를 두고 자녀를 출생신고한 부모에게 제공하던 10만 원 상당의 출산용품 지급을 15만 원으로 확대하고 온라인몰에서 필요한 출산용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2023년 이후 태어난 둘째 이상 자녀를 출생신고한 부모에게 10만 원 상당의 선불 교통카드를 지원하여 출생가정의 육아비용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보육·돌봄체계 강화입니다.
방과 후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과 돌봄체계 강화를 위해 시립어린이집 5개소 및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를 확충하고 어린이집 보조교사 60명을 확대·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만 0세에서 1세 영아를 둔 가정에 최대 70만 원까지 부모급여를 지급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출생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이형범 일자리산업국장 이형범입니다.
일자리산업국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에서는 일자리 복지 실현을 통한 행복 도시만들기, 도시와 농촌이 만족하는 미래지향적 농·축산업 구현 등을 목표로 일자리, 먹거리가 풍부한 경제자족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65쪽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용인맞춤형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경제위기로 인한 고용 한파에 대응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사업의 추진으로 생계지원 일자리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청년, 경력단절여성, 신중년 등 대상에 있는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경력 형성 후 일자리사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채용박람회, 구인구직의 날 등 다양한 채용행사를 개최하여 구인·구직난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소비 트렌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화함에 따라 소상공인에 온라인 플랫폼 제작 및 홍보비 지원을 통해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와이페이 발행, 재도약 환경개선 사업 등 경제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용인형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특례보증 추천 및 이차보전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열악한 기업 기반 시설 등을 정비하여 기업 환경개선에도 노력하겠으며, 이외에도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 등 판로 개척을 위한 수출 역량강화사업 추진과 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관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살기좋은 농촌복지 구현입니다.
농민의 생존권 보장 및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1만 5000여 명의 농민에게 연 60만 원을 지원하는 농민 기본소득사업을 추진하고 청년 후계농 육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농촌 인력 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해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반적 기틀을 마련하여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살기 좋은 농촌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 강화입니다.
축산농가 시설 개선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하고 가축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여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축사 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해 농촌 주거환경개선에도 힘쓰는 등 축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팜 앤 포레스트 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 일원에 약 16ha 규모로 용인 동남부 권역 체류형 융합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00억 원입니다.
현재 보상 중인 단계로 금년에는 토지보상과 세부적인 개발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24년부터 본격적인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2026년 준공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71쪽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위한 길고양이 감소대책 추진입니다.
최근 급격히 늘어난 길고양이 개체 수로 인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길고양이 개체 수를 조절하기 위하여 길고양이 4000마리 중성화를 추진하는 등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산업국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에서는 일자리 복지 실현을 통한 행복 도시만들기, 도시와 농촌이 만족하는 미래지향적 농·축산업 구현 등을 목표로 일자리, 먹거리가 풍부한 경제자족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65쪽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용인맞춤형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경제위기로 인한 고용 한파에 대응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사업의 추진으로 생계지원 일자리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청년, 경력단절여성, 신중년 등 대상에 있는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경력 형성 후 일자리사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채용박람회, 구인구직의 날 등 다양한 채용행사를 개최하여 구인·구직난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소비 트렌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화함에 따라 소상공인에 온라인 플랫폼 제작 및 홍보비 지원을 통해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와이페이 발행, 재도약 환경개선 사업 등 경제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용인형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특례보증 추천 및 이차보전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열악한 기업 기반 시설 등을 정비하여 기업 환경개선에도 노력하겠으며, 이외에도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 등 판로 개척을 위한 수출 역량강화사업 추진과 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관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살기좋은 농촌복지 구현입니다.
농민의 생존권 보장 및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1만 5000여 명의 농민에게 연 60만 원을 지원하는 농민 기본소득사업을 추진하고 청년 후계농 육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농촌 인력 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해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반적 기틀을 마련하여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살기 좋은 농촌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 강화입니다.
축산농가 시설 개선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하고 가축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여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축사 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해 농촌 주거환경개선에도 힘쓰는 등 축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팜 앤 포레스트 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 일원에 약 16ha 규모로 용인 동남부 권역 체류형 융합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00억 원입니다.
현재 보상 중인 단계로 금년에는 토지보상과 세부적인 개발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24년부터 본격적인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2026년 준공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71쪽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위한 길고양이 감소대책 추진입니다.
최근 급격히 늘어난 길고양이 개체 수로 인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길고양이 개체 수를 조절하기 위하여 길고양이 4000마리 중성화를 추진하는 등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실장 고해길 도시정책실장 고해길입니다.
도시정책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2030년 용인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 공업지역에 대한 장기적 정책방향을 수립하여 도시의 환경 및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84쪽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추진입니다.
금회 수립하고자 하는 3차 성장관리계획은 기존 수립된 1·2차 성장관리계획에서 제외된 계획관리지역과 녹지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85쪽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신속한 행정지원입니다.
국토부의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재건축이 확정된 우리 시의 6개 단지에 대하여 재건축 정비계획을 신속히 수립하여 재건축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6쪽 중소기업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지원입니다.
용인시가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로 공장설립을 앞둔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민관협력을 통해 경제적 기반이 약한 관내 중소기업의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을 지원해 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2030년 용인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 공업지역에 대한 장기적 정책방향을 수립하여 도시의 환경 및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84쪽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추진입니다.
금회 수립하고자 하는 3차 성장관리계획은 기존 수립된 1·2차 성장관리계획에서 제외된 계획관리지역과 녹지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85쪽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신속한 행정지원입니다.
국토부의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재건축이 확정된 우리 시의 6개 단지에 대하여 재건축 정비계획을 신속히 수립하여 재건축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6쪽 중소기업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지원입니다.
용인시가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로 공장설립을 앞둔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민관협력을 통해 경제적 기반이 약한 관내 중소기업의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을 지원해 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국장 김종무 주택국장 김종무입니다.
주택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올해 신규사업으로 주택 품질향상을 위한 민간 참여형 감리제도 시행입니다.
공무원들이 하던 공동주택 감리업무 실태점검에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킴으로써 공동주택 안전관리와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규모 확대입니다.
준공 후 7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 공용시설물의 개·보수 사업, 층간소음 없는 주택단지 만들기 사업,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등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전년 대비 38% 증액된 사업비로 확대 지원하여 입주자의 부담 절감과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쪽 소규모 노후주택에 대한 구조 안전진단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후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에 대해서 무상 구조안전점검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노후주택의 안전과 건축물의 유지관리 등 재산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92쪽 맞춤형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2동·보라동·동백1동·3동 행정복지센터는 시민중심의 맞춤형 청사로서 계획에 따라 건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주택국 일상 업무인 건축 인허가 처리 시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처리기간 단축 등 민원 편의 건축행정을 적극 추진해서 민생 시민공감 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올해 신규사업으로 주택 품질향상을 위한 민간 참여형 감리제도 시행입니다.
공무원들이 하던 공동주택 감리업무 실태점검에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킴으로써 공동주택 안전관리와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규모 확대입니다.
준공 후 7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 공용시설물의 개·보수 사업, 층간소음 없는 주택단지 만들기 사업,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등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전년 대비 38% 증액된 사업비로 확대 지원하여 입주자의 부담 절감과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쪽 소규모 노후주택에 대한 구조 안전진단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후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에 대해서 무상 구조안전점검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노후주택의 안전과 건축물의 유지관리 등 재산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92쪽 맞춤형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2동·보라동·동백1동·3동 행정복지센터는 시민중심의 맞춤형 청사로서 계획에 따라 건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주택국 일상 업무인 건축 인허가 처리 시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처리기간 단축 등 민원 편의 건축행정을 적극 추진해서 민생 시민공감 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구본웅 건설교통국장 구본웅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은 미래를 선도하는 첨단 교통도시를 기준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95쪽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현재 66% 공정이 진행 중인 82면 규모의 포곡읍 둔전리 공영주차장을 금년 상반기 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거 밀집지역이나 상가지역 주변의 공원시설 지하에 지하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풍덕천동 토월어린이공원에 122면, 역북문화공원에 125면, 구갈동 안마을어린이공원에 127면의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2025년까지 완료하여 주차난 해소 및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용인공영버스터미널을 재건축하겠습니다.
공영버스터미널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위험 및 이용자 불편에 따라 지난해 8월 착공하였습니다. 재건축 터미널은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지하1층은 기계실, 지상1층은 매표소, 대합실, 상가가 조성되며, 지상2층은 운수종사자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이던 터미널 철거하고 임시터미널을 동일 부지 내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4년 2월까지 터미널 재건축을 완료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동천∼죽전∼마북∼동백을 연결하는 신분당선 지선 또는 대안노선 등 민선8기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신규 철도노선 검토를 통해 관내 노선 간의 연계 교통체계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대비하여 경강선 및 서울3호선 연장사업은 관련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공동 용역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사통팔달 광역 도로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등 광역도로망이 정상적으로 개설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상습 정체가 발생하는 국도 17호선 양지IC부터 평창리간 구간의 확장 설계가 시행계획이며 영동고속도로를 이용 개선을 위한 동백IC 신설사업은 타당성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경부고속도로 기흥IC 개량사업은 올해 9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지도 82호선, 지방도 321호선 등 간선도로망 확충에 노력하여 지역 간 이동이 원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진입도로를 확장하겠습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 접근성 향상을 위해 17번 국도에서 SK산업단지로 연결되는 보계∼원삼로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실시계획 인가 절차가 진행 중이며 금년 내에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를 완료할 예정으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 준공에 맞춰 2025년까지 차질없이 개설될 수 있도록 추진·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0쪽입니다. 안전한 경안천 산책로를 조성하겠습니다.
포곡읍 유운교에서 모현읍 외대 앞 왕산교까지 경안천 제방도로 4.7㎞ 구간은 각종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사용하고 있어 보행자의 안전한 동선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연차별 산책로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모현읍 갈담리에서 독점교 1.2㎞ 구간을 차질 없이 완료할 예정이며, 잔여 구간인 독점교에서 왕산교 1.6km 구간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2024년까지 전 구간 산책로 조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주요업무 추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은 미래를 선도하는 첨단 교통도시를 기준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95쪽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현재 66% 공정이 진행 중인 82면 규모의 포곡읍 둔전리 공영주차장을 금년 상반기 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거 밀집지역이나 상가지역 주변의 공원시설 지하에 지하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풍덕천동 토월어린이공원에 122면, 역북문화공원에 125면, 구갈동 안마을어린이공원에 127면의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2025년까지 완료하여 주차난 해소 및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용인공영버스터미널을 재건축하겠습니다.
공영버스터미널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위험 및 이용자 불편에 따라 지난해 8월 착공하였습니다. 재건축 터미널은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지하1층은 기계실, 지상1층은 매표소, 대합실, 상가가 조성되며, 지상2층은 운수종사자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이던 터미널 철거하고 임시터미널을 동일 부지 내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4년 2월까지 터미널 재건축을 완료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동천∼죽전∼마북∼동백을 연결하는 신분당선 지선 또는 대안노선 등 민선8기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신규 철도노선 검토를 통해 관내 노선 간의 연계 교통체계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대비하여 경강선 및 서울3호선 연장사업은 관련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공동 용역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사통팔달 광역 도로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등 광역도로망이 정상적으로 개설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상습 정체가 발생하는 국도 17호선 양지IC부터 평창리간 구간의 확장 설계가 시행계획이며 영동고속도로를 이용 개선을 위한 동백IC 신설사업은 타당성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경부고속도로 기흥IC 개량사업은 올해 9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지도 82호선, 지방도 321호선 등 간선도로망 확충에 노력하여 지역 간 이동이 원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진입도로를 확장하겠습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 접근성 향상을 위해 17번 국도에서 SK산업단지로 연결되는 보계∼원삼로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실시계획 인가 절차가 진행 중이며 금년 내에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를 완료할 예정으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 준공에 맞춰 2025년까지 차질없이 개설될 수 있도록 추진·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0쪽입니다. 안전한 경안천 산책로를 조성하겠습니다.
포곡읍 유운교에서 모현읍 외대 앞 왕산교까지 경안천 제방도로 4.7㎞ 구간은 각종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사용하고 있어 보행자의 안전한 동선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연차별 산책로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모현읍 갈담리에서 독점교 1.2㎞ 구간을 차질 없이 완료할 예정이며, 잔여 구간인 독점교에서 왕산교 1.6km 구간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2024년까지 전 구간 산책로 조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주요업무 추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 황규섭 신성장전략국장 황규섭입니다.
신성장전략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미래모빌리티 사업 추진방안입니다.
용인시 미래 모빌리티 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국토부 및 경기도 등의 상위계획을 반영하고 중장기 과제를 구체화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을 적극 도입하여 자율주행 시범지구 등을 유치하고 사업화가 가능한 신사업 모델을 적극 발굴하겠으며 모빌리티 사업이 우리 시의 신성장 동력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용인시 반도체 컨퍼런스 개최 건입니다.
삼성전자, SK와 협력을 희망하는 소부장 기업을 초청하여 반도체 관련 대기업, 중소기업에 기술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반도체 학술세미나를 통해 최신 반도체산업의 동향과 미래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여 반도체 대기업, 중소기업과 소부장 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5쪽 용인 기흥∼수지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입니다.
L자형 반도체 벨트와 연계한 산업단지 연결 등을 강화하고 타 지역에서 유입되는 교통량을 분산하여 시민들에게 원활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용인시 보라택지지구에서 보정장례식장까지 국지도 23호선 하부에 연장 9㎞, 왕복 4차로의 지하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동탄에서 분당까지의 용인시 통과 차량을 지하차도로 유치하고 용인 시내 이용차량은 기존 상부 도로를 이용하여 향후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로 인해 증가하는 교통량을 수용함으로써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6쪽 중앙동 스마트 도시재생사업 추진 건입니다.
전통 상권에 IoT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으로 스마트 스쿨, 스마트 가든, 스마트 라운지 조성 등 지역혁신형 온·오프 연계 체험 공간을 반영한 스페이스 137 기반조성사업 외에 5개 서비스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2023년까지 총 53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능형 도시재생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7쪽 방범CCTV 확대 설치 및 노후장비 교체 건입니다.
방범 CCTV는 범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현재 2301개소 9989대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총 50억 3500만 원의 예산으로 200개소에 신규 설치하고 노후 카메라 232대를 교체하여 사건·사고 신속대응 및 범죄예방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국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장전략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미래모빌리티 사업 추진방안입니다.
용인시 미래 모빌리티 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국토부 및 경기도 등의 상위계획을 반영하고 중장기 과제를 구체화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을 적극 도입하여 자율주행 시범지구 등을 유치하고 사업화가 가능한 신사업 모델을 적극 발굴하겠으며 모빌리티 사업이 우리 시의 신성장 동력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용인시 반도체 컨퍼런스 개최 건입니다.
삼성전자, SK와 협력을 희망하는 소부장 기업을 초청하여 반도체 관련 대기업, 중소기업에 기술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반도체 학술세미나를 통해 최신 반도체산업의 동향과 미래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여 반도체 대기업, 중소기업과 소부장 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5쪽 용인 기흥∼수지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입니다.
L자형 반도체 벨트와 연계한 산업단지 연결 등을 강화하고 타 지역에서 유입되는 교통량을 분산하여 시민들에게 원활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용인시 보라택지지구에서 보정장례식장까지 국지도 23호선 하부에 연장 9㎞, 왕복 4차로의 지하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동탄에서 분당까지의 용인시 통과 차량을 지하차도로 유치하고 용인 시내 이용차량은 기존 상부 도로를 이용하여 향후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로 인해 증가하는 교통량을 수용함으로써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6쪽 중앙동 스마트 도시재생사업 추진 건입니다.
전통 상권에 IoT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으로 스마트 스쿨, 스마트 가든, 스마트 라운지 조성 등 지역혁신형 온·오프 연계 체험 공간을 반영한 스페이스 137 기반조성사업 외에 5개 서비스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2023년까지 총 53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능형 도시재생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7쪽 방범CCTV 확대 설치 및 노후장비 교체 건입니다.
방범 CCTV는 범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현재 2301개소 9989대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총 50억 3500만 원의 예산으로 200개소에 신규 설치하고 노후 카메라 232대를 교체하여 사건·사고 신속대응 및 범죄예방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국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율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율입니다.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11쪽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진행 상황입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처인구 원삼면 일원에 415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로서 SK하이닉스 반도체 제조공장 4개소와 소부장 기업 50여 개소가 입주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5월 산업단지계획 3차 변경 승인신청서가 접수되어 금년 2월 중 승인·고시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특화도시의 핵심 거점이 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지속가능한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총 26개의 일반 및 첨단 산업단지가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농서산업단지를 시작으로 8개의 산업단지가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원활한 산업단지 추진과 우수 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경기 용인플랫폼시티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3월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였으며 11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하고 협의 보상을 개시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상반기 중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본격적인 공사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GTX 용인역과 복합환승센터로 수도권 남부 최대의 교통 허브를 구축하고 44만제곱미터에 이르는 자족용지에 반도체 소부장 기업 등을 유치하여 용인의 새로운 경제 도심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11쪽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진행 상황입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처인구 원삼면 일원에 415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로서 SK하이닉스 반도체 제조공장 4개소와 소부장 기업 50여 개소가 입주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5월 산업단지계획 3차 변경 승인신청서가 접수되어 금년 2월 중 승인·고시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특화도시의 핵심 거점이 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지속가능한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총 26개의 일반 및 첨단 산업단지가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농서산업단지를 시작으로 8개의 산업단지가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원활한 산업단지 추진과 우수 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경기 용인플랫폼시티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3월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였으며 11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하고 협의 보상을 개시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상반기 중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본격적인 공사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GTX 용인역과 복합환승센터로 수도권 남부 최대의 교통 허브를 구축하고 44만제곱미터에 이르는 자족용지에 반도체 소부장 기업 등을 유치하여 용인의 새로운 경제 도심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원균 미래산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소관 사항은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소관 사항은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난방비 지원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김진석·이창식 의원 대표발의)(강영웅·기주옥·김길수·김병민·김상수·김영식·김운봉·김윤선·김진석·김태우·김희영·남홍숙·박병민·박은선·박인철·박희정·신나연·신민석·신현녀·안지현·안치용·유진선·윤원균·이교우·이상욱·이윤미·이진규·이창식·임현수·장정순·황미상·황재욱 의원 발의)
(10시58분)
○김진석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윤원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일 시장님,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진석 의원입니다.
국민의힘 대표 이창식 의원님과 함께 난방비 지원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국제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최근 물가 상승과 강추위가 맞물려 정부의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난방비가 급등함에 따라 많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 한파에 저소득 취약계층이 느끼는 고통은 상대적으로 더 클 수밖에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정부와 경기도에서는 긴급히 난방비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용인시의회는 난방비 인상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용인시가 빠르게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진석 의원입니다.
국민의힘 대표 이창식 의원님과 함께 난방비 지원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국제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최근 물가 상승과 강추위가 맞물려 정부의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난방비가 급등함에 따라 많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 한파에 저소득 취약계층이 느끼는 고통은 상대적으로 더 클 수밖에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정부와 경기도에서는 긴급히 난방비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용인시의회는 난방비 인상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용인시가 빠르게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창식 의원 첫째, 용인시는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민들의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난방비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둘째, 용인시는 난방비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과 예산 등 필요한 절차에 대해 용인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셋째, 용인시의회는 난방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용인시는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세심하게 대상자를 발굴하고 즉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
윤원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하여 용인시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하는 본 성명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둘째, 용인시는 난방비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과 예산 등 필요한 절차에 대해 용인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셋째, 용인시의회는 난방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용인시는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세심하게 대상자를 발굴하고 즉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
윤원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하여 용인시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하는 본 성명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김진석·이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석·이창식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난방비 지원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김진석·이창식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석·이창식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난방비 지원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김진석·이창식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원균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운봉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운봉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특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라동, 동백3동, 상하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운봉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용인 시민들의 건강권을 넘어 사회의 생산 능력을 향상시켜 국가발전에도 이바지하는 생활체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8대 의원을 할 때 처인구, 수지구에 비해 기흥구는 공공체육시설의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 5분 발언을 통해 학교시설의 개방 문제, 기흥구 체육시설 확충 문제, 경찰대 운동장 운영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도 눈에 보이게 나아진 것은 없어 보이니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이에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먼저 공공체육시설의 확충 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체육시설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구 증가에 따른 부족한 공공체육시설 인프라에 대해 지역별, 종목별로 파악하고 그에 대한 중·장기적 확충 방안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오늘 보도자료를 보니 용인시 체육진흥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이 수립되어 이를 토대로 체육 활성화의 정책을 수립한다고 홍보하였지만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 수립 시 용인 시민은 물론이고 시의원들하고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시민의 욕구와는 동떨어진 집행부의 일방적인 용역 수립이 된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러울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는 전국대회 유치 등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문경의 정구대회, 최근 강원도 양구의 파크골프 대회 유치가 그 예입니다.
그에 반면 우리 시는 이제야 도민체전을 실시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했으니 도민체전을 통해 만들어진 인프라를 이용하여 전국대회 유치에 대한 전략 또한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공공체육시설을 전략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수립된 용역을 통해 반영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미 만들어진 공공체육시설의 관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시는 공공체육시설 관리주체는 일원화도 이원화도 아닌 무려 삼원화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확한 관리 기준이 없이 각 관련 실과소 직영, 도시공사, 체육회가 나누어 운영하다 보니 같은 시에 있는 체육시설임에도 관리주체에 따라 유료, 무료에 따라 혼재되어 있고, 특정 동호회 독점 문제가 제기되는 등 그야말로 혼돈의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무원들 또한 체육시설의 사용 민원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는 통합 예약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선 모든 직영화 사업 되고 있는 시설을 공공위탁 또는 민간위탁으로 넘김으로 관리체계를 단순화함과 동시에 민간위탁 기준을 세워 도시공사로 위탁할 것과 용인시 체육회로 위탁할 것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를 들면 연령대를 불문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도시공사 위탁이 적절하겠지만, 보라동의 리틀야구장과 같이 청소년 육성의 성격이 강한 학생 선수가 이용한 시설에 대해서는 용인시 체육회로 그 관리 위탁을 넘겨 생활체육 인프라, 엘리트 체육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만들어진 시설의 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하는 것이야말로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번 반복되고 불거지는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에 관한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관계자들의 간담회를 통해 공론화하여 공공체육시설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의 명확성을 보여주시길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용인 시민들의 건강권을 넘어 사회의 생산 능력을 향상시켜 국가발전에도 이바지하는 생활체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8대 의원을 할 때 처인구, 수지구에 비해 기흥구는 공공체육시설의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 5분 발언을 통해 학교시설의 개방 문제, 기흥구 체육시설 확충 문제, 경찰대 운동장 운영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도 눈에 보이게 나아진 것은 없어 보이니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이에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먼저 공공체육시설의 확충 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체육시설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구 증가에 따른 부족한 공공체육시설 인프라에 대해 지역별, 종목별로 파악하고 그에 대한 중·장기적 확충 방안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오늘 보도자료를 보니 용인시 체육진흥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이 수립되어 이를 토대로 체육 활성화의 정책을 수립한다고 홍보하였지만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 수립 시 용인 시민은 물론이고 시의원들하고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시민의 욕구와는 동떨어진 집행부의 일방적인 용역 수립이 된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러울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는 전국대회 유치 등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문경의 정구대회, 최근 강원도 양구의 파크골프 대회 유치가 그 예입니다.
그에 반면 우리 시는 이제야 도민체전을 실시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했으니 도민체전을 통해 만들어진 인프라를 이용하여 전국대회 유치에 대한 전략 또한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공공체육시설을 전략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수립된 용역을 통해 반영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미 만들어진 공공체육시설의 관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시는 공공체육시설 관리주체는 일원화도 이원화도 아닌 무려 삼원화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확한 관리 기준이 없이 각 관련 실과소 직영, 도시공사, 체육회가 나누어 운영하다 보니 같은 시에 있는 체육시설임에도 관리주체에 따라 유료, 무료에 따라 혼재되어 있고, 특정 동호회 독점 문제가 제기되는 등 그야말로 혼돈의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무원들 또한 체육시설의 사용 민원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는 통합 예약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선 모든 직영화 사업 되고 있는 시설을 공공위탁 또는 민간위탁으로 넘김으로 관리체계를 단순화함과 동시에 민간위탁 기준을 세워 도시공사로 위탁할 것과 용인시 체육회로 위탁할 것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를 들면 연령대를 불문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도시공사 위탁이 적절하겠지만, 보라동의 리틀야구장과 같이 청소년 육성의 성격이 강한 학생 선수가 이용한 시설에 대해서는 용인시 체육회로 그 관리 위탁을 넘겨 생활체육 인프라, 엘리트 체육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만들어진 시설의 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하는 것이야말로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번 반복되고 불거지는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에 관한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관계자들의 간담회를 통해 공론화하여 공공체육시설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의 명확성을 보여주시길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은선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특례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정동, 죽전1·3동, 상현2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박은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용인시 대중교통의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마을버스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을버스는 시내버스나 경전철 등 다른 교통수단이 다니지 않는 대중교통 취약지구를 구석구석을 누빕니다. 이처럼 노약자, 학생, 직장인 등 다양한 시민의 발이 되는 마을버스이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운전기사는 줄고, 배차 간격은 길어지는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용인시에는 공영 2개, 준공영 62개, 민영 46개 노선으로 총 110개의 마을버스 노선이 있습니다. 해당 노선의 운행을 위해 362대의 버스가 시로부터 인가받았지만 실제로 287대의 버스만이 운행하고 있으며 현재 마을버스 운행률은 79.2%에 해당합니다. 다섯 대 중 한 대는 달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로 운수업체 종사자 수급 문제가 불거졌고, 그 영향으로 실 운행 대수가 저하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정동, 죽전1·3동, 상현2동을 지나는 41개 노선의 운행 차량 대수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13대가 줄었으며, 승무원 수는 237명에서 올해 183명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죽전을 지나는 39-1번, 25번, 40번 버스 같은 경우는 2019년 대비 현재 배차 간격이 두 배 가까이 커진 실정입니다. 40분에 한 대씩 보정역에서 오산리를 가던 57번 마을버스는 이제 80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특히 열악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상 마을버스 기사의 월 급여는 광역버스 기사 대비 60%, 시내버스 기사 대비 80% 수준으로 동종업계에서 가장 낮은 실정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하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들이 시내버스 등 다른 버스회사나 배달·택배업계로 빠져나가고 있으며, 이 영향으로 배차 간격은 2배, 3배 늘어나게 되었고 시민의 불평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용인시는 21년 4월에 용인시 노선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는 여객 운송을 원활히 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대표적으로 시는 64개 노선을 담당하고 있는 준공영제 마을버스를 대상으로 올해 40억 원을 지원 계획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집행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불편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당장에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봉책이기 때문은 아닌지요?
불편함에 한계를 느낀 마북동 시민들은 26-2번 마을버스 배차 문제로 3000여 명의 서명을 직접 전달해오기도 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지금도 시민들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시는 마을버스 운수업체의 만년 적자, 최저수준의 운수 사원 처우, 유류비 등의 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물론 이는 용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 시·군·구 모두가 겪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용인시는 이 같은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체계적인 원인을 분석해 대중교통 생태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를 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안하건대 운전기사의 이탈 방지를 위한 인건비 보전과 연료 지원, 마을버스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 버스 운전자 양성 사업 등으로 부족한 인력을 적극 수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선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서울시에서는 자율주행 마을버스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용인시도 정확한 진단과 마을버스의 제도 개선, 그리고 미래지향적이며 건강한 운수 생태계 구축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될 시점입니다.
언제까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이 문제를 외면할 것입니까? 시가 먼저 나서서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마을버스의 공공성을 지키고,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께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정동, 죽전1·3동, 상현2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박은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용인시 대중교통의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마을버스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을버스는 시내버스나 경전철 등 다른 교통수단이 다니지 않는 대중교통 취약지구를 구석구석을 누빕니다. 이처럼 노약자, 학생, 직장인 등 다양한 시민의 발이 되는 마을버스이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운전기사는 줄고, 배차 간격은 길어지는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용인시에는 공영 2개, 준공영 62개, 민영 46개 노선으로 총 110개의 마을버스 노선이 있습니다. 해당 노선의 운행을 위해 362대의 버스가 시로부터 인가받았지만 실제로 287대의 버스만이 운행하고 있으며 현재 마을버스 운행률은 79.2%에 해당합니다. 다섯 대 중 한 대는 달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로 운수업체 종사자 수급 문제가 불거졌고, 그 영향으로 실 운행 대수가 저하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정동, 죽전1·3동, 상현2동을 지나는 41개 노선의 운행 차량 대수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13대가 줄었으며, 승무원 수는 237명에서 올해 183명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죽전을 지나는 39-1번, 25번, 40번 버스 같은 경우는 2019년 대비 현재 배차 간격이 두 배 가까이 커진 실정입니다. 40분에 한 대씩 보정역에서 오산리를 가던 57번 마을버스는 이제 80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특히 열악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상 마을버스 기사의 월 급여는 광역버스 기사 대비 60%, 시내버스 기사 대비 80% 수준으로 동종업계에서 가장 낮은 실정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하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들이 시내버스 등 다른 버스회사나 배달·택배업계로 빠져나가고 있으며, 이 영향으로 배차 간격은 2배, 3배 늘어나게 되었고 시민의 불평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용인시는 21년 4월에 용인시 노선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는 여객 운송을 원활히 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대표적으로 시는 64개 노선을 담당하고 있는 준공영제 마을버스를 대상으로 올해 40억 원을 지원 계획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집행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불편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당장에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봉책이기 때문은 아닌지요?
불편함에 한계를 느낀 마북동 시민들은 26-2번 마을버스 배차 문제로 3000여 명의 서명을 직접 전달해오기도 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지금도 시민들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시는 마을버스 운수업체의 만년 적자, 최저수준의 운수 사원 처우, 유류비 등의 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물론 이는 용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 시·군·구 모두가 겪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용인시는 이 같은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체계적인 원인을 분석해 대중교통 생태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를 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안하건대 운전기사의 이탈 방지를 위한 인건비 보전과 연료 지원, 마을버스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 버스 운전자 양성 사업 등으로 부족한 인력을 적극 수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선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서울시에서는 자율주행 마을버스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용인시도 정확한 진단과 마을버스의 제도 개선, 그리고 미래지향적이며 건강한 운수 생태계 구축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될 시점입니다.
언제까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이 문제를 외면할 것입니까? 시가 먼저 나서서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마을버스의 공공성을 지키고,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께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병민 의원 존경하는 윤원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그리고 일정이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리를 해 주신 이상일 시장님과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북동, 구성동, 동백1동, 동백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병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 용인플랫폼시티 사업과 GTX용인역 SRT 정차 추진 건으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경기 용인플랫폼시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2022년 9월 19일 ‘마북동·구성동·동백1동·동백2동 주민들이 GTX용인역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질문드렸고, 11월 23일 ‘플랫폼시티 접근성 향상을 위해 마북삼거리를 마북사거리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드렸습니다.
그러나 두 번의 시정질문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로부터 현재까지 어떠한 개선 계획도 전달받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구성동·마북동·동백동 주민 15만 8162명을 대변하여 다시 한번 강력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1은 구성로에서 진입한 차량이 마북삼거리에서 구성역 및 GTX용인역 방향으로 진입하는 경로입니다. 이곳은 1일 약 600회 노선버스가 운행하며 수많은 자동차가 경유하는 곳이며 좌회전 차선 변경 구간이 매우 짧아 위험한 곳입니다. 나아가, 경찰대 부지에 약 6000세대가 입주하게 된다면 이 구간은 지옥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부서 공무원분들께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그 이유는 용인플랫폼시티 광역교통대책 최종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플랫폼시티 광역교통대책 최종 보고서는 총 637페이지에 걸쳐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나 제가 입수한 플랫폼시티 광역교통대책 보고서를 살펴보면 637페이지 어디에도 구성로와 마북삼거리 이 두 단어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구성로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지 주변 30개의 신호교차로를 특정하여 분석하면서도 사업지와 가장 가까운 마북삼거리를 고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상일 시장님 그리고 책임있는 공직자 여러분!
마북삼거리를 마북사거리로 개선하는 내용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GTX용인역에 SRT 열차 정차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22년 9월 19일 시정질문과 9월 30일 추가 질문을 통해 동천·오리와 GTX용인역 중에 사업 타당성이 높은 곳에 SRT를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은 최근 GTX용인역 공사현장 답사를 통해서 SRT 승강장 설치 가능한 공간을 거리측정기를 이용하여 확인하였고, 또한 SRT 승강장 설치가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용인시는 국토교통부 및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하여 GTX용인역 공사 설계변경 등을 통해 SRT가 정차 가능하게 승강장 길이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상일 시장님!
본 의원은 시장님의 결단을 통해서 GTX용인역 SRT 정차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RT가 GTX용인역과 연계하여 우리 용인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국토 균형발전의 상징적 사례가 되도록 집행부의 면밀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북동, 구성동, 동백1동, 동백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병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 용인플랫폼시티 사업과 GTX용인역 SRT 정차 추진 건으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경기 용인플랫폼시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2022년 9월 19일 ‘마북동·구성동·동백1동·동백2동 주민들이 GTX용인역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질문드렸고, 11월 23일 ‘플랫폼시티 접근성 향상을 위해 마북삼거리를 마북사거리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드렸습니다.
그러나 두 번의 시정질문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로부터 현재까지 어떠한 개선 계획도 전달받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구성동·마북동·동백동 주민 15만 8162명을 대변하여 다시 한번 강력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1은 구성로에서 진입한 차량이 마북삼거리에서 구성역 및 GTX용인역 방향으로 진입하는 경로입니다. 이곳은 1일 약 600회 노선버스가 운행하며 수많은 자동차가 경유하는 곳이며 좌회전 차선 변경 구간이 매우 짧아 위험한 곳입니다. 나아가, 경찰대 부지에 약 6000세대가 입주하게 된다면 이 구간은 지옥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부서 공무원분들께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그 이유는 용인플랫폼시티 광역교통대책 최종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플랫폼시티 광역교통대책 최종 보고서는 총 637페이지에 걸쳐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나 제가 입수한 플랫폼시티 광역교통대책 보고서를 살펴보면 637페이지 어디에도 구성로와 마북삼거리 이 두 단어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구성로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지 주변 30개의 신호교차로를 특정하여 분석하면서도 사업지와 가장 가까운 마북삼거리를 고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상일 시장님 그리고 책임있는 공직자 여러분!
마북삼거리를 마북사거리로 개선하는 내용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GTX용인역에 SRT 열차 정차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22년 9월 19일 시정질문과 9월 30일 추가 질문을 통해 동천·오리와 GTX용인역 중에 사업 타당성이 높은 곳에 SRT를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은 최근 GTX용인역 공사현장 답사를 통해서 SRT 승강장 설치 가능한 공간을 거리측정기를 이용하여 확인하였고, 또한 SRT 승강장 설치가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용인시는 국토교통부 및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하여 GTX용인역 공사 설계변경 등을 통해 SRT가 정차 가능하게 승강장 길이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상일 시장님!
본 의원은 시장님의 결단을 통해서 GTX용인역 SRT 정차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RT가 GTX용인역과 연계하여 우리 용인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국토 균형발전의 상징적 사례가 되도록 집행부의 면밀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김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김운봉·박은선·김병민 의원의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2월 7일부터 2월 8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시장께서는 김운봉·박은선·김병민 의원의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2월 7일부터 2월 8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