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송인영   전문위원 송인영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조 9871억 원보다 2277억 원이 증가한 3조 214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082억 원이 증가한 2조 8058억 원으로 8.01%가 증액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원이 감소한 1279억 원으로 0.19%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쪽 하단부터 2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715억 원, 지방교부세 92억 원, 조정교부금 등 458억 원이 감소한 반면 지방세 1542억 원, 보조금 531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270억 원의 증가로 총 2080억 원이 증가한 2조 933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6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080억 원 증가한 2조 9337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107억 원보다 148억 원이 증가한 525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기금운영계획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건으로 2022년도 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3182억 원이며, 2023년도 기금조성액은 전년대비 1171억 원이 감소한 201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성인지예산입니다.
성인지예산은 우리시 총 122개 사업으로 969억 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총 15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138억 원 대비 88억 원이 감소한 5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0쪽까지 성과계획안 예산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성과예산 편성 규모는 전략목표 수 26개, 정책사업 목표지표 수 132개로, 전년도 대비 116억 원이 증가한 495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5쪽까지 주요 예산 편성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8쪽 종합검토의견으로 2023년도 용인시의 예산은 민생경제 회복과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효율적 재정운용에 역점을 두고, 생활밀착 인프라 확충 및 교통망 구축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저출산·고령화 대응,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집중한 예산 편성이었습니다.
다만, 신규 예산이 편성된 사업의 경우 그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철저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해 최고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출연금 동의안, 예산 수반 조례안 등이 같은 회기에 상정되어 예산안 심사 시 조정이 불가피하므로 적절한 시기 조절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중장기 사업 추진 시 연차별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국장 김정원   재정국장 김정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079억 원이 증가한 2조 9337억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2081억 원이 증가한 2조 8058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억 원이 감소한 127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대비 1542억 원이 증가한 1조 1895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736억 원이 감소한 15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549억 원이 감소한 2562억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576억 원이 증가한 9002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249억 원이 증가한 3050억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국 소관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1억 원이 감소한 338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83쪽부터 288쪽까지 예산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73억 6343만 원이 감소한 1127억 69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85쪽에 효율적 예산 편성을 위하여 예산안 및 예산서 제작,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등 3억 2442만 원을 계상하였고, 286쪽에 주민참여예산 운영비 4260만 원, 공공기관 운영 관리를 위하여 공공기관 통합채용 추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위한 연구용역비 등 2억 9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신축적 예산운영을 위해서 기관운영 공통경비 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87쪽에 용인도시공사 시설비 및 운영비로 52억 974만 원을, 출자금으로 3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내부거래지출로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비용 329억 7826만 원, 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 177억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256억 35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89쪽부터 304쪽까지 회계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134억 8277만 원이 증가한 2141억 10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91쪽 효율적인 회계운영을 위한 결산 및 계약 등을 위한 운영비와 노후 사무용 의자 교체비용, 특정업무경비 등으로 18억 22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92쪽 하단부터 303쪽까지 공무원, 기타직, 공무직 보수 등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2119억 86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부터 312쪽까지 재산관리과 소관으로 307쪽에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공용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등 27억 1691만 원을 계상하였고, 309쪽에 공공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공제 등 14억 347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부터 시민중심 문화복지행정타운 조성을 위하여 행정타운 유지관리비 34억 7545만 원, 행정타운 시설정비 9억 7570만 원, 행정타운 사무공간 정비 6억 원 등을 계상하습니다.
313쪽부터 318쪽까지 세정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1억 6305만 원이 감소한 10억 24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315쪽에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를 위한 운영비 등 2억 4549만 원, 지방세 부과징수 운영을 위하여 미공시 공동주택 가격 산정 수수료, 지자체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등 2억 96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17쪽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4억 38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부터 323쪽까지 징수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2억 8924만 원이 감소한 14억 42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321쪽에 체납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전자예금 압류 서비스 이용료 등 7억 96만 원을 계상하였고, 322쪽에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을 위한 체납관리단 운영비 6억 87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2023년도 조성액은 전년대비 122억 원이 증가한 1118억 원으로, 16쪽 수입계획은 예수금 132억 원, 예탁금 원금회수 302억 원, 예탁금 이자수입 2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18쪽 지출계획은 일반회계 융자금 250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40억 원, 예치금 19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2023년도 조성액은 전년대비 1293억 원이 감소한 892억 원으로, 28쪽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2185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177억 원을, 29쪽 지출계획은 일반회계 전출금 1500억 원, 예치금으로 89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남상미   지금 기존 지방시스템이 개별 시군에서 운영하는 시스템, 새올에서, 세외수입 이렇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19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1854억 정도를 들여서 일원화하고 데이터도 일원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9년도부터 해서 23년 1월 25일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인 사업입니다. 

○세정과장 남상미   이게 프로그램이 제대로 이관돼서 제대로 실행되는지 지금 사전 테스트 중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세정과장 남상미   용인시는 10억 4700 부담했습니다. 

○세정과장 남상미   그 프로그램은 그전에 쓰던 거고요. 그거를 차세대 지방시스템하고 연계하려고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세정과장 남상미   예. 

○세정과장 남상미   맞고, 그 프로그램을 계속 쓰면서 그 비용은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이고요. 지금 전산개발비로 연계·구축한 것은 쓰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차세대 지방시스템하고 연계시키려고 하는 비용입니다. 

○세정과장 남상미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야만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세정과장 남상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사전 테스트, 그다음에 이용할 직원들에 대한 교육, 이렇게 사전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월 25일에 개통해도 기존 시스템을 바로 끊지는 않고 한 2, 3개월 유지하다가 연계할 겁니다. 

○세정과장 남상미   아직 시민들이 필요하신 부분은 고지서로, 지방세는 시민들이 납부하실 때 저희가 사전 홍보도 하지만 세목별로 납부 시기나 이런 것은 홍보를 합니다. 하지만 지방세 납부 방법은 일단 고지서가 송달이 되어야지 납부하기 때문에 그 고지서를 통해서 납부, 

○세정과장 남상미   예, 그러니까 저희도 물론 노력을 해야 하지만 이게 행안부에서 주관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 역할은 이 시스템이 잘 구동이 되는지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쓰는 직원들에게 사용자 교육 그런 게 저희의 역할입니다. 

○세정과장 남상미   계속 써봐야지요. 

○세정과장 남상미   예, 매년 점검하고 있고요. 

○세정과장 남상미   그거는, 물론 저희도 준비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만 금고가 있는 게 아니고 각 지자체가 다 금고가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남상미   남은 기간 미비점이 없는지 확인해서 사전 대비를 하고요. 그리고 시민 홍보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정과장 남상미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남상미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1542억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중에 지방소득세가 800억, 그다음에 재산세가 350억, 그다음에 지방소비세가 164억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예산액이 4050억인데, 지금 언론에도 계속 보도가 되는데 저희 지방세 중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법인소득세가 지방소득세 중에 큰 게 법인소득세인데 법인소득세는 전년 실적으로 다음 해 5월에 납부됩니다. 
그런데 언론에 ‘삼성이 전년 분기 30%가 영업이 줄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는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39조 그리고 22년이 51조 6300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분기가 남았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면 한 40조 초반이나 중반까지도 갈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이걸 감안해서 저희가 지방소득세는 800억 정도 증액한 거고요. 물론 다른 세목도 있습니다. 특별징수 분야, 

○세정과장 남상미   내년 23년도 본예산 일반 지방세는 계속 의회에서 지적하시는 대로 초과세입 부분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영한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세정과장 남상미   실제 출장 건수는 줄지 않는데요. 관용차량을 사용하거나 하면 공제되는 부분 때문에 주는 부분도 있고요. 

○세정과장 남상미   예, 반액 정도 줍니다. 

○세정과장 남상미   그런데 세무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 확인이 필요하면 현장을 나갑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필요한 서류를 요청해서 그것을 검토하고 난 다음에 그게 적정하다고 하면 현장출장은 안 나가기 때문에 서면으로 받는 부분도 감안이 되어 있습니다. 

○세정과장 남상미   내역을 좀 보겠습니다. 

○세정과장 남상미   한 52% 정도 집행했습니다. 

○세정과장 남상미   신규 사업은 아까도, 지금 전산 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신나연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차세대 지방정보시스템이 내년에 개통하면서, 

○세정과장 남상미   저희가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남상미   예. 

○세정과장 남상미   예. 

○세정과장 남상미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남상미   예측 근거는 현재까지 징수율하고 그리고 현재 경제 상황, 동향 이런 것을 파악하고 중앙의 세제개편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잡은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추가 세수 문제 때문에 전년 대비 저희가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올해 11월 지방세 징수액은 1조 2772억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경기 좋은 게 넘어온 부분이 있어서 많이 들어왔는데 이거에 비해서 저희가 지금 1조 1895억을 잡은 건 경기가 안 좋음에도 추가 세수를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잡았습니다. 

○세정과장 남상미   종업원분이 있고, 그러니까 주택의 세대주한테 나가는 것은, 

○세정과장 남상미   다 포함된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대수나 사업장의 소폭 증가가 예상되고요. 그리고 종업원분 같은 경우는 임금은 상승하는데 대기업 상여금도 감안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산출한 겁니다. 

○세정과장 남상미   저희가 20년, 21년 불교부단체였는데 불교부단체에 대한 보전분이 올해까지는 50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한시적으로 그렇게 보전해 준다고 해서 올해까지 보전해 준 건데 그러면서 내년에는 내시 자체가 안 됐는데, 다행히 행안부에서 보전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남상미   주기는 줄 것 같은데요. 문제는 금액의 문제겠지요. 

○세정과장 남상미   예. 

○세정과장 남상미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남상미   이게 도비 사업인데요. 도에서 올해는 75명인데 내년 인원은 43명으로 줄였고요. 그에 따른 금액이 감소한 부분입니다. 

○세정과장 남상미   그 사유는 지금 도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 재원 자체가 취등록세인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전년 대비 70% 내외밖에 안 들어오니까 그렇게 해서 이 부분도 감소가 되는 거라고 판단됩니다. 

○세정과장 남상미   수요조사는 했는데요. 저희가 그 인원만큼을, 그런데 어느 정도 안을 제시해서 그 인원에 맞춘 부분입니다. 

○세정과장 남상미   그렇지요. 

○세정과장 남상미   도 재정이 어려우니까 전반적으로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세정과장 남상미   557억 정도 됩니다. 

○세정과장 남상미   예. 

○세정과장 남상미   수시로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 신용정보 조회를 하고요. 변동이 있으면 또 추가 압류를 하고 이렇게 진행하지요. 그리고 고액 같은 경우에는 실태조사, 방문조사도 하고 저희가 주소 변동 사항이나 이런 것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남상미   그 부분은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체납관리단은 도에서 일자리 창출로, 물론 일차적으로는 체납세 징수가 목적이고요. 체납관리단은 3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1일 6시간씩 근무하시면서 현장 나가서 실태조사도 하시고 독려도 하시는데요. 그 예산에 임기제 예산이 있습니다. 포상금 목으로 있는데요. 지금 공청회를 열면 구청까지 해서 15명이 근무하고 계시고요. 이분들은 주 20시간 근무를 하십니다. 이분들이 전직 은행권이나 이런 데에서 채권추심을 하시던 분들이세요. 고액 체납자나 이런 분들은 주로 임기제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남상미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남상미   체납액은 저희가, 555억 이거는 전체 5000만 원 이상이고요. 그런데 재정자립도에서는 그렇게 체납액하고는 연관성이, 물론 연관이 없을 수는 없지만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판단이 안 됩니다. 

○세정과장 남상미   그 부분은 별도로, 

○재정국장 김정원   그거는 예산과장이. 

○세정과장 남상미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남상미   위원님, 저희 세정과 쪽에서, 어차피 제가 세정과장이니까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관련 변동되는 사항은 매년 저희는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체납 부분도 그런 측면으로 변동되거나 어떤 체납 징수의 노하우나 그런 것 때문에, 

○세정과장 남상미   내년에 신규 사업, 그러니까 교육을 안 했다기보다는 그런 부분은 공유를 했는데 공유 방식을 교육으로 다시 만든 거지요. 

○세정과장 남상미   맞습니다. 

○세정과장 남상미   교육 자료는 작성해야지요. 

○세정과장 남상미   저희가 자체 교육장에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교육입니다. 

○체납행정팀장 김미숙   체납행정팀장 김미숙입니다. 
내년 처음 하는 신규 사업은 맞고요. 기존에는 세정과에서 부과 파트와 체납 파트와 같이, 

○체납행정팀장 김미숙   예, 한 거였는데 내년에는 체납만 중점적으로 전문적으로 파고들어서 교육을 하는 게 더 좋겠다 싶어서 세운 사업이고 저희 자체적으로, 

○체납행정팀장 김미숙   처음에 임명할 때 교육을 합니다. 

○체납행정팀장 김미숙   아니요, 아직. 이제 계획을 세워서 매뉴얼 만들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체납행정팀장 김미숙   용역 안 주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체납행정팀장 김미숙   이제 만들어야지요. 

○체납행정팀장 김미숙   예. 

○체납행정팀장 김미숙   매뉴얼 이제 만들어야 된다, 

○체납행정팀장 김미숙   예산 세워지면 바로 만들어야지요. 

○체납행정팀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예산에 참여해서 주민제안으로 이루어진 것을 검토하고 투자 결정도 하고요. 또 시 자체 사업 같은 것을 1억 원 이상 있는 사업들을 순위를 매겨서 하는 위원회입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일단 주민의견 사업 접수 및 소관 부서 결정을 배부하고요. 그다음에 사업 부서에서 검토하고 또 우선순위 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분과위원회 올라와서는 사업순위, 우선순위 심의·결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총회에서 주민의견 사업 및 시 자체 사업 우선순위 최종 결정하는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33건입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예, 101건 중에 33건입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반영 건수로는 그렇고요. 투자 결정한 것은 17건입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그렇지는 않고요. 주민의견 사업이 있고 시 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시에 1억 원 이상 투자 사업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순위를 결정해서 그 순위대로 예산을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운영지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지침이라기보다도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그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법적 근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운영지침이나 이런 거에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추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이것이 어떤 법적 사항이나 이런 것에 항상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 자체 사업도, 

○예산과장 한상무   그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 사업에 대해서 주민의견이 들어가서 앞에 순위를 매겨서, 

○예산과장 한상무   그건 우리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 

○예산과장 한상무   어떤 업무든지 꼭 법적인 업무만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꼼수는 아니고요. 주민참여예산에서 시 예산에 대해서 선순위에서 어떤 것을 먼저 반영하고 또 후순위에 있는 것은 예산이 모자라면 반영을 못 할 수 있는 이런 순위를 정하는 거거든요. 

○예산과장 한상무   모든 업무가 법적인 위임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그것은 추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저희 시에서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타 시군도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순위 결정을 해서 어떤 사업을 먼저 하는 것도 주민참여예산이 결정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꼭 그렇게 국한돼서 생각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알겠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페이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예산과장 한상무   그것은, 잠깐만요. 

○예산과장 한상무   지금 추경에서 몇 페이지인지 혹시. 

○예산과장 한상무   79페이지는 저희 과가 아닌데. 

○예산과장 한상무   그거는 2회 마지막 추경 것을 보신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예산과장 한상무   지금은 본예산 거 하고 있어서……

○예산과장 한상무   글쎄요, 지금……

○예산과장 한상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추경에 세웠던 예산은 맞춤형 예산정보시스템에서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연계 프로그램이었고요. 지금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 구축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하고 차세대 지방관리시스템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 지방재정관리시스템하고 차세대 지방관리시스템을 같이 운영하다가 23년 1월부터 단계별로 해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알겠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300억입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아직까지는 300억을 출자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다고요. 혹시 추후에 또 변동이 된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예, 맞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알겠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일단 시설관리비, 시설비에서 소프트웨어 자산취득비는 도시공사에서 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되고요. 위·수탁 사업들은 각 실과별로, 

○예산과장 한상무   예. 

○예산과장 한상무   아까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는 네트워크 중에 불법 접근을 차단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것과 연관해서 관련 PC나 노트북 등, 

○예산과장 한상무   그것은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2023년부터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게 지침상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알겠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잠시만요. 이거는 저희가 용인시에 전체적으로 자산물품 취득 공통경비입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예. 

○예산과장 한상무   알겠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맞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업체에 우리가 위탁해서 그쪽에서 문제 출제를 뽑고 또 시험 관리부터 면접까지 토털로 용역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예. 

○예산과장 한상무   그것은 업체에서 관련된 업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쪽에 관련된 사람을 선발해서 아니면 관련 산하기관하고 협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예. 

○예산과장 한상무   예. 

○예산과장 한상무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저희가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한 게 2015년 4월 10일 자로 해서 현재까지 유지‧보수를 해오고 있거든요. 중간중간에 보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차세대 재정관리시스템이 올해 8월에 예산 편성, 내년 1월 2일부터 예산집행, 그다음 내년도 3월부터 결산, 통계 이렇게 해서 2024년도에 차세대 재정관리시스템이 구축돼서 전면 시행되는데요. 저희도 계약정보시스템이 차세대 재정관리시스템과 연계돼서 e호조상에서 계약정보시스템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유지‧보수를 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몇 가지를 추가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은 저희 회계과만 할 수 있는 업체가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요. 세정과나 예산과 쪽은 아마 별도 다른 업체가. 

○회계과장 김현기   예, 다른 업체입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지침이라든가 유지‧보수할 때 소프트웨어 대가 선정 기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장비취득 과에게 8% 소프트웨어 대가 산술 기준이 있어서 업체에서 임의적으로 50만 원을 100만 원으로 하는 그렇게 불러서 유지‧보수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렇게는 진행이 안 되고요. 정당한 산정 기준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2023년도 연간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회계과장 김현기   가깝게는 지난 정례회 때 행정기구 개편 조례안이 부결돼서 마지막 임시회에 상정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1년간 조직개편 대비하는 물품이고 저희가 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이 올해 연말로 기해서 조직이 해제되고 거기서 나오는 물품이 17명분에 대한 부분이 잔량이 남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비품이 또 있고요.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3000만 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추가적으로 조직개편이 이어진다면 추가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군 소음 보상업무 담당 공무원 급여 말씀하시는 거지요? 

○회계과장 김현기   이게 올해 5월에 성립이 돼서 2회 추경 때 예산 편성이 되었거든요. 올해 시행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나요? 

○회계과장 김현기   거기에 포곡 비행장하고 그다음에 오산 비행장 남사 일부 지역 두 군데 소음피해 지역에 대한 보상 업무 담당 인건비입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이게 지금 소음피해 지역이 다 고시돼서 1종, 2종, 3종 지역으로 그렇게 나눠져서 그 지역에 있는 피해 주민들이 조사가 됐고요. 211세대, 그러니까 용인 비행장 포곡 비행장 주변에는 100세대, 오산 비행장 주변에는 111세대 해서 211세대, 435명의 피해 지역 주민이 선정됐습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이게 최근에 진행되는 부분이라 올해부터. 

○회계과장 김현기   지금도 저희 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각 계약 관서별, 부서별로 회계 담당자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저희가 용인시 전체로 해서 본청 기준은 아니고요. 계약 관서 전체 부서별로 해서 교육을 올해, 

○회계과장 김현기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 1회 교육이라고 되어 있지만 상반기에는 온라인 교육을 가미해서 일단 온라인 교육은 비용이 더 안 들어가니까 온라인 교육 한 번 하고 하반기에 실제 대면 교육을 해서, 

○회계과장 김현기   알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3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예.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예.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예.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2023년도 당초예산에 안 들어간 건 맞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저희가 반영했고, 다만 실제적인 예산 반영 첫 단추를 언제 끼우느냐는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시기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긴 하는데 예산 반영 첫 단추를 언제 끼우느냐, 그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당초예산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저희가……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공간재배치에 들어간 예산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의회 것만? 제가 잠깐 자료를 봐도 되겠습니까?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제 기억으로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한 5억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다 포함해서.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일반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5억도 의회뿐만 아니라 저희 본청사까지 포함한 금액이었고, 지금 의회의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잘 알고 있고 해서 계속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고 어느 순간에는 말씀하신 사항이…… 다만 그 타이밍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위원님 말씀에 일단 공감하고요. 저희가 최대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예. 

○재정국장 김정원   의회에서 많은 고민들 하시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 김정원   예.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283쪽이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알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청사관리 관련해서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 청사보안 문제는 행정과 소속이긴 한데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이 있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행정과에서 청사보안 문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예, 알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바로 어떤 조치를 하고, 그 진행과정에 행정과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지금 마련 중에 있고요. 혹시 저희가 할 부분이 있으면 행정과하고 협조해서 행정과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 행정과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예.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역사 밑.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예.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두 가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나는 대부료고, 하나는 무단으로 썼을 때 사용하는 변상금인데 저희가 2016년 10월부터 이게 무단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것에 대해서 무단이냐, 아니냐에 대한 소장을 작성해서 법무부에 접수했고요. 그래서 소송은 곧 진행될 것 같은데 저희가 비용을 세운 이유는 아직 소송 결과가 불투명하니까 만약에, 그렇지는 않겠지만 지게 된다면 저희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120%의 변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자 부분도 발생할 수 있어서 일단 낸다. 내긴 내는데 저희가 소송에서 이기면 다 받아올 돈 그렇게 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기본적으로 제가 과거 2개 연도를 보니까 대부료가 5000, 5500 이렇게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6000을 세워놨던 것이고요. 그런 추세입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 저희가 지불해야지요. 지급은 어차피 내고 있으니까 이기면 찾아오는 것이고.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렇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매입이요? 거기가 개발예정부지라서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개발예정부지로 잡혀 있는 땅입니다. 다만 공사 착공이 늦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주차장 문제는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마 개발지역이라 매입 여부는 검토되어 있지 않고요. 다만 이 돈을 내고,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소송에서 질 경우에 내는 것이고,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안 내도 되는 돈이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기본적으로 별관이 증축돼서 각 사무실 배치가 끝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배치하는 부서에서 사무용품 이런 것들을 다 구입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회의실이라든지 아니면 공용공간에 상황에 따라서, 물론 다음 추경에 정확한 예산이 추가적으로 올라오긴 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공용공간에 배치할 수 있는 예산은 필요하겠다고 해서 예비성으로 지금 일정액을 잡아놓은 겁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각 부서에서 책임지고 있는 공간이 아닌 별도의 공용공간, 예를 들어서 회의실이라든지 아니면 앞에 민원인들 공간이라든지, 공용공간 부분에 책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배치할 수 있는 상황이 예측돼서 예비성으로 그 정도 금액을 저희가 세워놓았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저희가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요. 저희가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을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혹시 해서 그 부분이 공간 배치가 끝나고 나면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 실과소에서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저희가 조금 가지고 있어야겠다고 해서 예비성으로 금액을 잡아놓았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추경이 만약에, 예산을 사용하는 시기가 보통 저희가 예측하는 게 5월이거든요. 예산을 사용하는 시기가 5월인데 좀 애매합니다. 시간적으로 약간 애매해서.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아까 말한 공용공간에 회의실도 있거든요. 회의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담당하는 부서가 딱 없어서 저희가 채워놔야 할 것 같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저희 관사가 하나 있는데요. 뒤에 보시는 늘푸른오스카빌에 저희 제1부시장님 관사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공공요금들에 대한 비용이고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게 저희 조례에 나와 있는 기준하에 예산 과목별로 항목에 맞는 부분을 나눠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게 세탁, 소모품 이런 겁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휴지나 기타, 관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청소해야 하는 부분들, 각종 비품들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거기에 여러 가지 침구류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침구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주기적으로 세탁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제가 그 안에 세탁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불을 가정용 세탁기에 빠는 건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거는 좀……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예산이 150만 원인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그 정도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예산들은 이 정도 금액은 150만 원인데, 연간 비용으로는 크게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저희가 관련 조례에도 근거가 있어서 기존부터 계속 지출되어 온 예산인데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조례에 관련 근거가 분명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조례명이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건 제가 지금 정확하게 조례명이 생각나지 않는데요. 제가 본 것은 확실하고요. 조례명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최재혁 과장에게 자료 전달)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52조에 관사운영비의 부담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52조제4항에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이렇게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런데 그거는……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에서 딱 세탁이라는 표현 자체가 들어가 있진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된다고 저희는 보거든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명확하지 않다고 하시면 제가 그 부분들을 별도의 시간에 정리해서 드리면 안 될까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세탁비에 대해서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침구류라든지 기타 관사에 들어가는 연간 청소 및 세탁 비용 부분들을,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커튼도 있고요. 그다음에 응접세트의 유지관리 이런 부분입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침구류.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유지관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커튼 등’ 그랬거든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기본 장식물 등의 구입 등이라는 말이 문구에 나와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거는 따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지금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

○재정국장 김정원   위원님, 이거는 구입도 하고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소모품 비용입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응접세트, 

○재정국장 김정원   그게 그런데 구입도 하고, 소모품에 대해서 구입도 하고 유지관리도 할 수 있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유지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소모품에 대해서 구입도 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재정국장 김정원   그러니까 일상생활 하시다 보면, 왜냐하면 관사 목적이 우리 부시장님도 지금 보면 여기가 주소지가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뭔가 관사도 제공해 주고 소모품에 대해서도 구입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는 비용을 일정 부분 책정해 놓는 비용이고요. 이게 올해만 책정돼 있는 게 아니고,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타 지자체도 다 책정돼 있고 그게 계속 이어져 온 상황입니다. 올해만 한 게 아니에요. 

○재정국장 김정원   금액이 크고 안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제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조례에 이렇게 기준이,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52조(관사운영비의 부담) 중에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근접한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예.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금액이 얼마 안 된다는 부분은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 자료를 세부적으로 지금 뽑아서 바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알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479대입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새로 구입한 게 총 35대……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36대인가 37대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죄송합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 수명이 기본적으로,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신규 구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서도 늘고, 그다음에 업무용으로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하는데 매각된 것에 대체된 부분도 같이 포함돼 있고 해서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일반 차는 해당 제작되거나 생산되는 차가 없는 경우와 그다음에 특별히 해당되는 차를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 기본적으로는 다 에너지 저감을 위해서 저공해 자동차를 100% 구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생산되지 않거나 하는 경우들만 저희가 별도로 일반 차량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기본적으로 연 2회 상반기·하반기로 점검을 나가고, 자료들을 받고, 현지 출장을 나가서 차 상태와 그다음에 운행기록 확인 이런 것들을 1년에 두 번씩 체크해서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임병완   시민소통관 임병완입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민소통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5쪽입니다.
2023년도 시민소통관 본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892만 원이 증액된 1억 54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면,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협치교육 700만 원, 협치포럼 3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기본경비 10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김점균   감사관 김점균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9쪽과 200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1004만 원을 감액한 1억 7887만 원입니다.
감사관의 예산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1억 573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7314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자체감사실시 4396만 원, 내부통제기능강화 1845만 원, 옴부즈만 지원 972만 원, 청렴시책추진 2440만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이영민   공보관 이영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공보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3쪽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3억 2820만 6000원이 증액된 55억 816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교통매체,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사업비로 4억 8852만 원을 편성하고, 홍보매체 운영비와 방송장비 수선 유지비, 홍보영상 촬영용 카메라 구입비 등 시정홍보 시설물 운영 관리에 2억 26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시정 소식지인 용인소식 발행 사업으로 5억 5628만 원을 편성하고, 시정뉴스 등 홍보영상 제작 사업으로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언론보도 스크랩 용역비, 홍보 우수부서 포상금 등으로 3억 6262만 8000원, 직원 홍보역량 강화 교육비, 선제적 시정홍보를 위한 언론브리핑 운영비 등으로 30억 3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홍보 사업으로 용인시 유튜브 등 SNS 운영비, 캐릭터 조아용 활성화 사업 등에 7억 64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행정장비 유지비 등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63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이영민   잠시만요. 

○공보관 이영민   SNS 운영비요? 

○공보관 이영민   그렇습니다. 저희가 총 1억 6000 예산안을 세워서 평가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에 일괄적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이영민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한 35세에서 50세 정도 층이 많이 이용하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20대에서 35세 정도 그리고 카카오스토리 같은 경우는 30대 이상, 40대 이상 중년층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SNS에 올리는 카드뉴스 같은 것들을 일괄적으로 사실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분석해서 내년부터는 SNS 매체별로 특화된 콘텐츠를 만들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공보관 이영민   예, 저희가 운영은 여기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그 콘텐츠 만드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업체에 용역을 주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계정 관리는 저희가 직접 다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이영민   알겠습니다. 

○공보관 이영민   알겠습니다. 

○공보관 이영민   알겠습니다. 

○공보관 이영민   이모티콘이요? 

○공보관 이영민   맞습니다, 이모티콘은 저희가 계속 하고 있고, 

○공보관 이영민   그렇습니다. 조아용을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우리 구독자를 이끌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모티콘을 한 8종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배포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게 작년에는 한 27만 명 정도 상대로 해서 한 번 보낼 때마다 484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500원 정도 잡고 해서 그 계산한 게 1억 3680만 원입니다. 

○공보관 이영민   예. 

○공보관 이영민   그런데 그게 이벤트용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민원인들께서는, 그리고 기간이 딱 한 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좋다 보니까 이거를 몇 개월 더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상시적으로 카카오톡에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카카오톡과 협의를 해봤는데 관공서에서 개발한 이모티콘 같은 경우는 카카오 정책에 의해서 단회성, 일회성 정도밖에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저희가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 해 주려면 매월 1억 3000이 들어가는 예산이 소요됩니다. 

○공보관 이영민   위원님께서 행감 때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그때 대책을 강구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는 일단 저희가 폐기하고, 그런데 지금 보면 SNS 유지관리비 및 기능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 안에 저희가 손바닥 소식 문자 보내는 시스템을 같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총 16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을 요구했는데, 이 중에서 홈페이지 유지관리 기능만 저희가 과업에서 제외시켰더니 그게 400만 원 정도 차감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1억 1600만 원 중에서 400만 원을 감하고 1200만 원으로 손바닥 소식지 관리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유지관리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공보관 이영민   그런데 손바닥 소식지가 카카오톡하고 문자로 보내거든요. 그런데 이 카카오톡 시스템이 85%는 카카오톡 알림 톡으로 보내고 나머지 15%는 문자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 카카오톡으로 발송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별도로 유지‧보수를 하거든요. 그 비용은 이 예산에서 남겨둬야 하는 부분입니다. 

○공보관 이영민   그렇습니다. 400만 원을 감액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공보관 이영민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행감 때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데 소홀히 해서 최신 자료가 업데이트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자료도 올리고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공보관 이영민   이게 사실 올해 15만 명 정도가 접속은 했어요. 

○공보관 이영민   예, 그리고 2019년도에는 18만 명인데 사실 조회수가 줄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공보관 이영민   현재는 31만 명 정도 됩니다. 

○공보관 이영민   문자가 한 15% 정도 되고요. 그리고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로 하는 게 85% 정도 됩니다. 

○공보관 이영민   저희가 그 부분은 계속 자료를 관리하는데요. 아마도 연령대가 많으신 분들은 카카오톡을 안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카카오톡 이용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그쪽으로 다 유도하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 연령대는 아무래도 노년층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이영민   글쎄요, 그게 인위적으로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소식지 신청할 때 이게 신청주의라 신청한 사람들에게만 보내거든요. 홈페이지나 이런 쪽으로 신청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정보통신 쪽에 능숙한 분이 계시지만 전화로 오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주로 노인층들이 많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분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거나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이영민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공보관 이영민   알겠습니다. 

○공보관 이영민   저희가 조아용 활성화 사업으로 홍보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이벤트 사업으로 주로 사용을, 

○공보관 이영민   그거하고요. 저희가 재작년에 조아용 상표출원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드렸지만 그게 아직 사업이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게 총 2000만 원 중에서 60%만 지금 집행됐고 아마도 내년도에 그 상표등록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800만 원이 사장돼서 내년도에 그 8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공보관 이영민   저희 35종. 

○공보관 이영민   꽁알몬이요. 

○공보관 이영민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아용이 용인시 캐릭터로 지정된 만큼 사실 어느 부서든지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SNS 쪽으로 활용하는 거고, 관광 쪽에서는 이걸 관광 매개로 할 수 있는 건데 저희도 제언은 했습니다. ‘이왕이면 인기가 좋은 캐릭터로 활용하는 게 어떠냐.’ 그런 제언을 했고 그래서 며칠 전에 시장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부서 간에 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주셔서 시장님께서 직접 주재해서 이것에 대해서 마무리 지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에 이것에 대해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공보관 이영민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공보관 이영민   알겠습니다. 

○공보관 이영민   일단은 이게 저희가 이번 11월 말에 최종, 지난번 추경에 데크 설치비까지 세워 주셔서 공사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업무를 문화예술과로 이 부분에서 이관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릴 부분은 일단 그 시설에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리즌 스튜디오라고 해서 그림자 없는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그게 메인이고요. 그리고 외부에는 데크를 설치해서 거기 있는 고택하고 저희 문화재하고 어우를 수 있는, 촬영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설치했을 때 활용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해 봤거든요. SNS 중에서도 유튜브 채널 같은 것을 저희가 운영하는 입장에서, 물론 유튜브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찍는 영상이 많아요. 그런데 내부에서 토크 형식으로 하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저희가 적극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서는 이관받는 문화예술과에 이야기해서 저희 유튜브 촬영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공보관 이영민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정책기획관 최성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책기획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103쪽, 사회조사 도비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71만 6000원 증액되어 2370만 6000원입니다.
세출 예산서 209쪽입니다. 
2023년도 정책기획관 본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6억 581만 9000원이 증액된 35억 6608만 3000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시정연구원 출연금 24억 7969만 4000원, AI·메타버스 기반 공공서비스 구축 3억 원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 각종 자료 제작·정책홍보 및 공약사업 시민평가단 운영 등 시정업무관리를 위해 3억 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10쪽입니다.
시정연구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은 24억 79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역과제 심의와 기관운영 공통 연구용역비에 83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직자 창의실용마인드 확립을 위한 학습연구동아리 및 제안제도 운영 등에 총 5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1쪽입니다.
통계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조사에 91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12쪽, 생애주기 맞춤형 인구교육 등 지역밀착형 인구정책 강화를 위해 총 3080만 원을 계상하였고, AI 민원안내 서비스 구축 등 AI·메타버스 기반 공공서비스 구축을 위해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카드 정보하고 통신 정보를 통해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당초에는 저희가 작년 추경에 예산을 일부 사용했고요.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했고 분석은 저희가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현재 해당 부서에서 정책을 완전히 수립했는지는 제가 파악은 못 했지만 저희가 제안한 것은 일반적인 에버랜드나 캐리비안베이를 제외하고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용인중앙시장 그리고 의외로 동백호수공원 주변도 굉장히, 그리고 기흥호수공원, 동백호수공원이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맞춰서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상품, 어떤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게 좋겠다고 일단 정책 활용 제안을 드렸고요. 
그리고 유동인구 관련해서는 가장 많은 것이 기흥동, 보정동, 포곡읍이 그래도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으로 나타나서 이런 쪽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관광 상품이나 지역 상권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는데 그것에 맞춰서 정책이 개발된 것은 아직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이번에는 물가 데이터를 조금 더 포함시켰습니다. 전에는 유동인구 데이터로 해서 카드소비로 했는데 이번에는 물가 데이터를 조금 포함시켰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일단 현재는 코로나 상황이 있고 내년부터는 코로나 상황이 약간 완화되면 그것에 대한 변화 추이는 확실하게 조금 더 분석 자료로써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올해도 실외 마스크가 없어지면서 야외활동이 많아지기는 했지만 내년부터는 실내에서의 마스크도 만약에 제한적으로 없어진다면 어떤 음식의 판매나 카드소비의 변화도 충분히 조금 더 심층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염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가 단순하게 어떤 데이터만 분석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게 정책에 반영이 되고 일반 시민들에게 다가가야 하는데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결과를 도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 시행을 하면서 결과를 할 때 해당 부서하고 충분하게 논의가 돼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저희가 상반기에 준공하고 실질적 운영은 8월부터 운영하는데 5개월 치 현재 되어 있고요. 5개월 치 해서 지금 한 400만 원 정도씩 나가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교육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철저하게 짜서 진짜 직원들이 느끼고 이것을 진짜 자기가 하는 행정업무에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 계획을 철저히 짜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저희가 홍보 사업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공보관실처럼 전체적인 용인시민 대상으로 큰 사업으로는 사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인구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거나 아니면 저희가 용인소식지나 이런 데에 인구정책의 방향을 담아서 배포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저희가 그래도 자체적으로 교육 계획을 세워서 작년 같은 경우는 다함께돌봄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한 10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인구 교육을 시켰습니다. 사실 홍보라고 했지만 아이들한테 인구에 대한 그런 것을 교육시키기 위한 예산을 세웠고요. 전체적인 용인시를 다 커버하기에는 저희가 홍보 예산은 조금 부족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공보실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인구정책을 알려드리고 인구에 대한 문제점이나 시민의식 개선이나 이런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비예산 쪽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AI·메타버스 기반 민원안내 서비스는 쉽게 말씀드리면 가상 인물을 만들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조아용을 대상으로 해서 가상 시청 민원실을 만들고 시청하고 각 구청에 키오스크를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오셔서 키오스크에 혹시 내가 가고 싶은 곳이 몇 층이냐고 물어봤을 때 그것이 답변도 해드리고 ‘몇 층에 그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민원대에서도 혹시 물어보시면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할 수 있는 기능까지 저희가 현재는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일단은 그 키오스크하고 저희 서버하고 같이 연결해야 되는데요. 시민의 질문이 사실 단순하게 10가지가 아니라 다양하게 질문이 되면 그 다양한 것을 계속 축적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그 대신 저희가 일반, 쉽게 말해서 각종 은행에서는 지금 AI를 이용한 민원응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동응답도 AI가 할 정도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광역단체, 기초단체에서도 이제는 전화를 ARS로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AI가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것에 있어서 답변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 지능형으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작할 때 부족하겠지만 이제부터라도 시작해야 저희가 행정적인 노하우가 쌓여서 향후에는 좀 더 민원인들이 편리할 수 있는 서비스가 더 구축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은 못 드렸는데 키오스크 도입할 때 일단 내부적인 자료는 저희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같이 업체에, 여기에는 업체 직원들 인건비나 이런 것이 다 들어가니까 업체 직원들하고 기본적으로 콘텐츠에 대해서는 논의해서 DB를 만들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그 안의 DB를 관리하면서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고 수정할 건 수정하고 향후에는 그것에 대해서 유지로 가게 됩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런 DB 작업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법령 검토 쪽도 있을 테고 이것이 잘못 만들어지면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질문 답변은 해당 부서든 저희가 답변에 대한 것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답변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야 합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렇지요, 그래서 유지관리비는 사실 들어가지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DB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이것도 만약에 한다면 전체 서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10% 내에서 유지관리비는 나가야 합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렇지요, 이것에 대해서 빅데이터 전체 통합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요. 맨 처음에는 처음 제작한 업체가 가장 이 시스템을 잘 알기 때문에 일단 그 업체하고 수의계약식으로 용역계약이 될 것 같고요. 일정 부분 지나면 저희가 전체 빅데이터의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거기는 통합해서 관리하는 시스템도 향후에는 강구해야 합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용량을 늘리거나 어떤 음성에 대한 발음이라든가 아니면 인식하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기능을 개선하는 것은 사실 조금 더 전문가분들이 해 주셔야 하는데, 사실 저희 팀에 직원들의 업무 능력을 보면 그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현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각 부서에 도와주기도 하고 있고 최근에 수의계약 현황을 조사하는 프로그램도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회계과에 제공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DB 관리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일단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간외근무에 대해서는 기준시간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30시간으로 잡았고, 최대한 시간외근무를 안 하고 평상시에 충분히 더 열심히 하자는 의미에서 조금이라도 쇄신하고자 시간외근무수당은 시정연구원에서 적정적으로 판단해서 이번에 감액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평균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든 분들이 매달 30시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5시간 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20시간을 할 수 있어서 일단 평균 시간을 공통적으로 5시간으로 계산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기본적으로 시정연구원에서 자체 예산을 짜고요. 그리고 저희 과에게 협의를 보냅니다. 그러면 인상률이라든가 불필요한 행사성 경비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사전 점검을 하고요. 거기에서 불필요한 것은 감액하고 필요한 부분은 늘려주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정연구원과 논의해서 마친 다음에 그것을 저희가 예산 부서에 요구하게 됩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저희가 전체적으로 약간씩 감액시켜서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책자를 너무 많이 제작한다든가 현수막을 너무 크게 한다든가 전체적으로는 조금씩 감액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 부분은 사실 그렇게, 중간보고회나 최종 결과보고할 때 책자 제본과 회의실만 필요하지 굳이 별도로 현수막을 만든다든가 별도 PT를 만든다든가 사실 그런 부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과감하게 절감하고요. 
그 대신 기본적인 운영비에 대해서는, 특히 회의비라든가 그런 것은 철저하게 초빙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과제, 국내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현지도 나가서 보고, 연구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해드렸고요. 그 대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수행이 필요한 부분은 감액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는 이월금이 상당 부분 많았는데 올해 또 이월금이 많다 보니까 올해도 4억 5000 정도로 예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이월금 가지고 사용해라’ 왜냐하면 시정연구원의 목적이 어떤 이익을 만들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에서 출연한 금액 가지고 최대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예산을 짰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 자료 발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만 가지고 있지 않고 시의회와 같이 항상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동아리는 사실 저희가 예전에는 30개 팀, 40개 팀까지도 적극적으로 많이 지원해서 운영했는데 최근 코로나 상황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11개 팀만 지원하고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수요조사도 해보고 예측을 해보니까 20개 팀 정도 운영이 될 것으로 예상돼서 일단 20개 팀에 대한 120만 원 해서 총 2400만 원 예산을 세웠고요. 전년도보다는 600만 원 정도 감되는 예산이 되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저희가 일단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활동할 기존 동아리를 포함해서 ‘내년도에 활동할 계획이 있냐’,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신청 들어온 것과 그래도 새로운 직원들이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여지까지 포함해서 20개 팀 정도는 내년에 들어오겠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세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아니요, 저희가 공문으로 시행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최고 많을 때 2020년도에는 33개까지 있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해당 부서에 다 발송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저희가 꼼꼼히 따진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월금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 인력 부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채용이 늦어진다거나, 저희는 1년 치 예산을 세웠는데 채용이 늦어져서 6개월만 사용된 경우도 있고요. 중간에 퇴사하다 보니까 그 나머지 월에 대한 인건비 남은 부분이,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정확하게 잘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확인해 보고 지도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급을 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월별 지출 계획서를 저희가 작성하고 최소한의 이월금이 발생하도록, 적게 되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저희 시정연구원이 잘 되고 의원님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또 시민분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가 철저히 관리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에서는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제가 이월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직원 채용에 대해서는 현재 원장 채용이 끝나면 원장 체계로 해서 직원 채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직원 채용은 내년 1월부터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현재 연구원은 부족한 상태고요. 저희가 선임연구원은 아직 자격 요건이 되지 않아서 선임연구원 체제는 아직 운영하지 않고 있고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분은 연구기획팀장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기획조정실장이 공석이고 또 경영지원팀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직제 순에 따라서 현재 대리업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일단 계약에 대해서는 2년 단위씩으로 다시, 

○정책기획관 최성구   저희가 성과연봉 계약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개인평가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러니까 연구 관리에 대한 평가서도 있고, 

○정책기획관 최성구   성과평가를 해서 성과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등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