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담당관 김석중   법무담당관 김석중입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7쪽입니다. 
총 예산은 2022년 대비 5억 2426만 4000원이 증액된 19억 448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 상단 부분 법제행정 운영 지원 사업으로, 공직자 역량강화의 일환으로 필수 법령 숙지를 위한 맞춤형 법률교육 운영에 220만 원, 조례·규칙 등 현행 자치법규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관리 용역에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중간부터 218쪽 상단까지 송무행정 운영지원 사업으로, 직원들에게 판례 및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법령정보 및 온라인주석 시스템 열람수수료 1639만 3000원, 각 부서 업무처리 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한 법률자문에 따른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수당 6270만 원, 용인시민 등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따른 법률상담관 수당 1920만 원, 용인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서 소송대리인 수임료 및 보수 8억 500만 원, 소송사건 인지대 및 송달료 5000만 원 그리고 판결 확정 후 지급해야 하는 소송사건 판결금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중간부분 규제개혁 운영 지원사업으로, 규제개혁·적극행정 위원회 위원 수당 630만 원, 규제개혁 마인드 향상 및 적극행정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강사수당 및 적극행정 확산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 원, 규제개혁·적극행정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 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쪽 하단부터 219쪽 상단까지는 기본경비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총 37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담당관 김석중   저희가 위원회는 상반기, 하반기 정례적으로 운영하고요. 해당 사항이 있을 때마다 임시로 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규제개혁위원회는 한 2번 했고요. 적극행정위원회는 한 3번 정도 했습니다. 

○법무담당관 김석중   수당이요? 

○법무담당관 김석중   수당은 현재 조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담당관 김석중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무담당관 김석중   그게 올해하고 작년까지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대면 회의를 하지 않고요. 서면 회의를 해서 그렇게 남은 사항이고요. 내년부터는 대면을 하게 되니까 그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담당관 김석중   위원회 같은 경우 적극행정위원회는 인원이 지금 18명 정도로 운영하고요. 회의를 할 때마다 9명 내에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무담당관 김석중   전체 풀 인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9명 이내로 적극행정위원회를 할 때마다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우리 당연직 위원님들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소속 직원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9명 중에 5명은 외부에서 임명되신 위원님들이 하시고요. 나머지 4명은 당연직 네 분 국장님들이 하시고 있습니다. 

○법무담당관 김석중   알겠습니다. 조정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김석중   무료법률 상담 말씀하시는 건가요? 

○법무담당관 김석중   죄송합니다. 제가……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수당은 일반 법률고문 운영 수당인데요. 각 부서에서 저희 부서로 법률자문을 구할 때 첫 번째, 내부 법률자문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시고 또 저희가 고문변호사 열네 분 중에서 자문료를 주면서 자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2022년에도 6270만 원이라고 예산을 세웠고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자문을 하시면 월 30만 원 자문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또 자문은 월 4건 이상, 1건당 10만 원이 추가 지급되는 경우는 합계 금액이 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게끔 이렇게 해서 외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법무담당관 김석중   그렇습니다. 

○법무담당관 김석중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판결금으로서 판결금에는 손해배상금, 그다음에 부당이득금, 구상금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4억 원을 세웠다가 5억 원을 증액한 것은, 그래서 9억 원으로 예산 편성한 이유는 처인구 마평동 573-32번지 외에 24필지하고 소유자 김○○ 외 20인이 여성복지회관 부지 토지 취득과 관련해서 2020년 12월 3일부터 환지권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6필지에 대한 환지권은 소송 중이고요. 지금 6필지 중에서 1필지는 저희가 패소해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고요. 소멸 도과된 게 또 6필지가 있고요. 4필지는 아직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또 3필지는 종국이나 화해 공고로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결국 종국 판결 시에 5억 원가량의 판결금이 예상됨에 따라서 작년 대비 5억 원을 2023년도에 추가로 예산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담당관 김석중   패소가 된 게 1건 있고요. 

○법무담당관 김석중   진행 중인 게 5건이고 1건이 패소됐고 4필지가 미소송이고. 

○법무담당관 김석중   예, 있긴 있습니다. 

○법무담당관 김석중   환매권에 관한 것은 법적으로 임의 규정이 아니라 강행 규정이라 저희가 반드시 패소하게 돼 있습니다. 

○법무담당관 김석중   패소를 안 하려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5년 후에 사업목적 수행이 되지 않거나 사업목적이 변경되는 경우 매도자에게 환매 통보를, ‘다시 되사가라.’라고 통보를 하면 그 매도자가 다시 사가든가 안 사가든가 결정하면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환매권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작년도 의회 자치위에서 저희한테 지적한 사항이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직원들한테 작년도에 교육도 했고 그다음에 컨트롤 타워인 재산관리과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라고 해서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환매권에 대한 것을 많이 숙지하게 했습니다. 이 건은 의회에서 지적하기 전에 발생한 건이라 소송이 지금 이루어진 거지 발생은 전 건이라 직원들이 약간 숙지를 못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법무담당관 김석중   알겠습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안녕하십니까? 청년담당관 박영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청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32억 6782만 5000원 증액된 158억 21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해 청년주간행사 4000만 원, 청년정책네트워크 사업으로 2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청년복지 지원에 135억 43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용인청년희망옷장, 청년공간 조성, 청년기본소득 등입니다.
예산서 226쪽입니다.
청년공간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2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유물품 대여서비스, 공간 대관, 진로, 취·창업, 상담 등 청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27쪽, 청년 주거안정에 21억 99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한시지원 사업, 청년부동산 중개보수 감면 사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49쪽입니다.
청년담당관 성인지 예산은 청년네트워크 등 성별영향평가 4개 사업에 3억 6920만 원이며, 남성과 여성의 다양한 의견을 청년정책에 반영하고, 여성의 사회 진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96쪽에 있는……

○청년담당관 박영숙   청년정책 홍보물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올렸는데요. 저희가 용인시 전체 청년정책에 대해서 책자 형태로 만들어서. 

○청년담당관 박영숙   아닙니다. 그거는 홍보물, 

○청년담당관 박영숙   300만 원짜리는 전체를 아울러서 비치하는 형태로 운영하려고 하고요. 나머지는 사업마다 가는 홍보비입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그것도 맞는 말씀이긴 한데요. 저희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이 시작한 지가 길면 3년 아니면 신규 사업인 경우도 많고 특성이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신청을 받아서 혜택을 드리는 사업 특성이 있습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세보증금 같은 경우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2월부터 3월까지 그 기간을 정해서, 

○청년담당관 박영숙   알겠습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요즘 청년들이 한 가지 직업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싶어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들의 건의를 받아서 청년강사 양성 지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12명을 선발해서 역량강화 교육하고 일대일 코칭하고 그다음에 강의를 2회 정도 하면서 그 강의비도 지급한 사업입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예, 그 강사한테. 

○청년담당관 박영숙   예, 12명이 했고요. 그런데 중간에 1명이, 

○청년담당관 박영숙   예, 11명 했습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예, 올해도 금액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저희가 20년도 7월, 10월, 12월 이렇게 개관해서 올 3월, 

○청년담당관 박영숙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올 3월까지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있어서 월 이용 인원이 900명대였습니다. 그런데 4월부터는 1200명, 1300명, 1500명까지 월간 이용 인원이 확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활성화가 씨앗기가 조금 지나서 발아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건 올해가 처음이 아닌가. 그리고 내년에도 더욱더 다른 개선 방향을 찾아서 청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더 활성화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 프로그램 운영비가 시비로는 한 2억 5000 잡혀 있고 도비로는 한 5800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 적극 검토해서, 

○청년담당관 박영숙   예, 지금……

○청년담당관 박영숙   아니, 아니요. 신갈 도시재생 사업에 반영돼서 공유 플랫폼에 저희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계획대로 된다면 24년 12월에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사업 공유 플랫폼에 준공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설계가 된 건 아니고요. 그런 사항이라 5500만 원 임차비 부분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처인 같은 경우도 2000만 원에 165만 원씩 들어가는데 지금 중앙시장 도시재생 사업 청년 플랫폼에도 저희가 신청해 놓았습니다. 아직 사업이 확정은 안 됐지만 그 사업이 확정이 돼서 간다면 저희가 임차비 부분이나 이런 것은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알겠습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처인이 2020년 7월부터 했고요. 수지가 2020년 10월, 그다음에 기흥이 2020년 12월부터 했습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일단 우리 청년들이,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심리지원 사업이 되게 잘 되고 있거든요. 청년들한테 마음의 안정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잘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공유물품 대여를 해서 우리 시에서 ‘청년들이 관심의 대상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한 67회 정도는 주말과 주중에 했습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예, 작년에도 거의 똑같습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저희는 계획한 사업량이 중요하니까, 거의 만족은 했습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예, 위원님 말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수요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월세 사업은 국비 사업이고 전세는 시비 사업입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월세요? 월세는 홍보를 국가에서 포스터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따로 잡지는……

○청년담당관 박영숙   예,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해 주니까. 

○청년담당관 박영숙   그런데 이 홍보비는 참여하시는 부동산에 청년우대 부동산이라고 그것도 만들어드려야 되는 거라서, 

○청년담당관 박영숙   저희가 처음 디자인할 때는 청년들이 더 많이 찾아가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많은 손님이 갈 수 있다는 상생의 의미가 있었는데 요즘 부동산 시장이 너무 얼어붙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저희가 문자로 실적을 조사하면 답장이 부동산이 너무 거래 절벽이라는 하소연도 하시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그런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5000만 원으로 세워서 그렇지, 한 730명 정도 올해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알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조명철   자치행정실장 조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실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실 소관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56억 6199만 원이 증액된 1025억 708만 원입니다.
먼저 233쪽, 행정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23억 9015만 원이 증액된 258억 19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234쪽부터 235쪽까지 효율적인 행정지원, 행정종합배상공제회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등을 위한 경비로 12억 8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하단부터 237쪽 상단까지는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직원 단체보험 가입, 직원 건강검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등에 158억 55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하단부터 238쪽까지 기간제근로자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15억 6301만 원과 공무직근로자 인력운영을 위한 비용 1억 77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자치분권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81억 1517만 원이 감액된 46억 4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에서 244쪽 하단까지 행정구역 관리 및 자치행정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4억 58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하단부터 246쪽 상단까지 대외협력 체계 강화 및 자매도시 교류협력 활성화와 자치분권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4억 76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6쪽부터 249쪽까지는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마을 공동체 지원, 지역공동체 거점 공간 조성 및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등에 18억 35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하단부터 252쪽까지는, 자원봉사도시 기반 조성 및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비용 18억 18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인사관리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82억 7186만 원이 증액된 564억 93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효율적인 인사행정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4억 72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 하단부터 259쪽까지 공무원 위탁교육과 직장교육 운영 등에 18억 79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과관리 체계확립를 위한 예산으로 83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하단부터 262쪽까지 인력운영을 위한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및 4대 보험 부담금 등에 540억 11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25억 8447만 원이 증액된 140억 22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디지털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통합방범시스템 구축 운영에 33억 5683만 원을,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에 15억 91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에 지능 정보화 확산을 위한 용인사이버과학축제, 정보화교육 지원 등에 2억 28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6쪽 하단부터 268쪽까지 스마트시티 운영 및 유지관리, 신갈오거리 스마트 도시재생사업 및 하이퍼커넥티드 도시 구현 등 용인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비용 22억 10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하단부터 270쪽 상단까지 정보통신 인프라 안정적 관리를 위한 사무자동화 지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및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관리 등을 위한 비용으로 36억 75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부터 271쪽 상단까지 행정 정보통신 기반 구축을 위한 공공무선인터넷 및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운영,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18억 20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 하단부터 272쪽 상단까지 시민편의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인시 인터넷서비스 운영을 위한 비용에 3억 56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5억 3067만 원이 증액된 15억 27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종합민원상담창구 기간제근로자 보수, 민원부서 웨어러블캠 구입 비용 등 2억 30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 하단부터 280쪽까지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무인·통합민원 발급기 유지‧보수, 모바일 신분증 QR리더기 구입, 여권민원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을 위한 비용으로 8억 5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 하단부터 281쪽까지 시민편의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콜센터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민원상담 챗봇시스템 기능 개선, 콜센터 팩스 간편발송시스템 구축 비용 등 3억 87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71쪽, 2023년도 자치행정실 성인지 예산은 총 7개 사업 38억 9617만 원으로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추진 3개 사업에 28억 8599만 원, 성별영향평가 4개 사업에 10억 10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실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김홍신   국내문화 체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홍신   직원 해외문화 체험이요? 대상자는 저희가 6급 이하 공무원들 중에 신청을 받아서 행정·도시·교통·환경 시정에 접목 가능한 연구과제를 제출해서 거기서 선정해서, 

○행정과장 김홍신   용인시 공직자인데 간부 공무원들은 그전에도 했었는데 그전에도 6급 이하로 하다 보니까 오래된 간부 공무원도, 

○행정과장 김홍신   그거는 내부적으로 우리가 기준을 6급 이하로 정한 겁니다. 

○행정과장 김홍신   저희 행정과에서 정했습니다. 

○행정과장 김홍신   6급 이하요? 

○행정과장 김홍신   위원님, 이게 직원들 해외문화 체험은 2002년인가 2003년도부터 실시가 돼서 기존에, 

○행정과장 김홍신   그것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저도 그 전에 후생복지팀장을 하면서 6급 이하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조차 안 준다는 것도 약간 모순이라고 해서 저 때도 5급으로 다 풀었습니다. 

○행정과장 김홍신   그런데 신청해서 가시는 분들이 사실상 없습니다. 

○행정과장 김홍신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홍신   예. 

○행정과장 김홍신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정년퇴직 예정자들한테 해외문화, 

○행정과장 김홍신   맞습니다. 

○행정과장 김홍신   위원님 의견 충분히 수렴해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홍신   예, 일단 5급 이상 간부들은 영상으로 하고 전 직원들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실시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래서, 올해 직장 내 성희롱·폭력 매뉴얼을 정비해서 책자로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전 부서에 배포했고 이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직원이, 이런 전문가가 없어요. 이게 수시로 발생한 것은 아닌데 그런 상담이라든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도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성폭력 전문가를 채용해서 예방교육도 강화하고 그리고 전 직원들한테 예방 홍보물도 제작·배포하고 그리고 전문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직원들이 ‘이런 창구가 있구나’ 해서 문의도 하고 그러는데, 현재는 그냥 직원이 하니까 그게 없는데 전문관을 통해서 관련 협업 기관 그런 산하기관에도 예방교육이라든가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행정과장 김홍신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김홍신   내년도에는 대면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행정과장 김홍신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김홍신   각종 사태 시에 집단 민원인들이라든가 이렇게 오고 그러면 문제가 됐을 때 고성이 오가고 언행도 바뀌고 그러는데 청원경찰 여기에 부착해서 어떤 증거자료 수집이라든가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그것을 활용해서 조사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보디캠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행정과장 김홍신   예. 

○행정과장 김홍신   블랙박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과장 김홍신   청원경찰 옷 여기에 착용을 하는 겁니다. 

○행정과장 김홍신   예. 

○행정과장 김홍신   일단 CCTV가 있어도 그게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은 흐릿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착용하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가 6개 구입해서 각 출입구 청원경찰분들한테 착용할 예정입니다. 

○행정과장 김홍신   평상시에는 착용하더라도 인권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 했을 때 켜놓으면 증거자료 수집하려고 하는 겁니다. 

○행정과장 김홍신   그럴 때는 OFF시켜놓고 교육을 시켜서 평상시에는 OFF시켜놓고 어떤 사태가 발생할 때만 ON시키는 쪽으로 교육을 시킬 겁니다. 

○행정과장 김홍신   그것은 저희가 유도리 있게 켜고 대응을 해야지요. 

○행정과장 김홍신   그거는 저희가 유도리 있게……

○행정과장 김홍신   그런데 조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평상시에 화장실 간다든가 상대방들, 직원들 인권 그런 게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홍신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김홍신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김홍신   저희가 그 사건 발생 이후 청사 보안 강화 대책에 대해서 수집을 해서 전 부서에 뿌리고, 지금은 일단은 그 출입 내용은 지금 사실상 시청이라는 게 행정기관이라 민원인들이 자주 드나들거든요. 일차적으로 모든 민원들은 1층 민원실에서 업무를 보고 각 사무실에는 민원인이 출입을 안 할 수 있도록 해서 평상시에도 문을 닫아놓고 직원들은 공무원증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행정과장 김홍신   예. 

○행정과장 김홍신   그런데 각 부서별로 협의하려면, 다른 사무실 가려면 세콤 키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게 오늘 중으로 오면 다음 주에 배부하면서 다시 한번 더 주지시켜서. 

○행정과장 김홍신   일단 그게 안정화되면 민원인들도 모든 민원들은 1층 종합민원실에서 본다는 인식을 가질 겁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행정과장 김홍신   저희 행정과에서는 청사 방호 그런 건데 재산관리과 글쎄요……

○행정과장 김홍신   저희가 그래서 그전에도 스피드게이트라는 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행정과장 김홍신   검토를 해봤는데 국가 보안 시설, 중요시설 공항 같은 데는 검색하면서 금속탐지기라든가 그런 게 다 식별되는데 일부 시군에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수원, 성남, 경기도 내 7개 시군이 그 전에 설치를 했다가 어떤 문제점 때문에 지금은 전면 다 개방한 실정입니다. 

○행정과장 김홍신   그런데 일단 저희가, 

○행정과장 김홍신   일단 그게 안정화되면, 

○행정과장 김홍신   저도 금전적인 문제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행정과장 김홍신   아니에요, 그건 개인적으로 저도 당할 수 있고 모든 직원들이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요. 

○행정과장 김홍신   현재 입장에서 저희가 그래도 직원 보호 강화를 위해서 일단 계획을 수립했고 또 어떤 예산이 더 들더라도, 

○자치행정실장 조명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사건이 벌어진 즉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최소한의 직원 안전에 대한 강구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위원님께 다시 제출해 드리고요. 또한 저희가 노조하고도 협의를 했고 그래서 이게 지금 강화하면 직원들한테도 불편이 있고 또 연장선으로 가면 방문하시는 시민들한테도 제한을 두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상충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려고 여러 의견들을 취합하고 있고 또한 현재에도 추가적으로 저희한테 제안해 온 게 지금 민원 상담창구 1층에 거기에는 청경이 별도로 배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도 배치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전향적으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들도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면 이런 직원 보호 대책 강화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보호가 필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홍신   알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맞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앱은 기능은 우선 스마트폰을 통해서 통·리장님들이 공무원들이 쓰는 온나라의 문서를 스마트폰을 통해서 문서 수신을 할 수 있고요. 또 통·리장님들이 현장에서 재난이나 재해 또 주민 불편, 현장에 대한 사진이라든지 이런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회의 일정, 어떤 시정에 대한 의견, 이·통장 정보 이렇게 6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지금은 아무래도 읍면동에서 단체 SNS 톡을 한다든지 밴드, 그다음에 네이버 카페 같은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많이 활용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이유는 현장성이 빨라지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에 있는 현장에서 통·리장님들이 올리는 사진을 보고서 읍면동 내지는 구청, 시청에서도 빠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아무래도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스마트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10월부터 읍면동에 의견 조회를 했고요. 다수의 읍면동에서 도입을 찬성했고 1월부터 예산이 통과되면 교육을 통해서 연세가 있으신 통·리장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38개 읍면동에 한 겁니다. 통·리장님들한테 직접 한 건 아니고요. 다만 읍면동에서 통·리장님들한테 물어보고 답변을 회신해 주셨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통·리장님들한테 직접적인 설문이나 수요조사는 없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연령대가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정확한 수치는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알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화성시에서 도입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교육을 시키고, 현장 대응이 빨라지는 점에 대해서는 통·리장님들이 일하시기에 훨씬 더 수월해진다는 점에서는 이런 쪽으로 유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알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성인지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아무래도 아동돌봄은 여성의 참여 비율이 높은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과 함께하는 아빠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남성분들의 참여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알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지금 화성시에서 하고 있는 고도화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업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통·리장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 등 사회단체로 확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현장의 사진들이 너무 많은 시민들로부터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 대응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시범적으로 먼저 이용하고요. 고도화하는 부분은 단계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알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맞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반장님들은 현재 통·리장님은 1286개고 보통 한 개 반에 4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원은 8500명 정도 됩니다. 사실상 반장님들의 역할은 통·리장들이 하부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일부 맡아서 해 주고 또 과거에 많이 했던, 월 단위로 했던 반상회를 반장들이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모여서 반상회를 하는 부분이 많이 어려워졌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장 제도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 일부 자연마을 부락 단위에서는 아직도 반장 제도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도심에서는 아무래도 거주 형태가 아파트가 다수이다 보니 반장 제도가 효용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수당도 1년에 딱 한 번 5만 원만 연말에 지급하고 있어서 반장 제도에 대해서 시민들이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또 제도가 어떻게 변경되어야 할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코로나 때문에 아예 못 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맞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예, 알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예, 그 자료는 지금 있으니까 바로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현정   우선 저희가 21년부터 준비해서 올해 22년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해서 과기부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총 20억이고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18억, 용인시가 2억을 부담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민간 포인트와 공공 포인트가 잠자는 포인트라고 표현하면 그런 포인트를 모아서 우리 앱을 하나 개발해서 용인시 지역화폐로 전환시켜서 용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그런 목적을 두고 하는 사업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현정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현정   맞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현정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현정   9907대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현정   예, 나와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현정   저희가 43개소에 설치를, 네다섯 대씩 들어갑니다. 대수로는 한 90대 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현정   예. 

○정보통신과장 이현정   민원이 들어온 건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현정   저희가 1.5배, 200대 정도 가까이 됩니다. 250대 정도를 가지고 저희가 현장점검을 해서, 

○정보통신과장 이현정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현정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국도비 지원 요청도 많이 들여서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창균   저희가 챗봇 상담 시스템 구축한 지가 한 1년 조금 넘었거든요. 그래서 시민분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각종 행사 때 홍보 부스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휴지에 이렇게 용인챗봇시스템 홍보물을 부착해서 홍보했는데 내년에도 그런 홍보 물품을 제작해서 챗봇 시스템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창균   그렇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창균   일단 내년에 처음으로 예산을 세워서 여러 가지, 휴지뿐만 아니고 조그마한 가방 이런 거, 조아용이 붙어 있는 백도 제작해서 같이 홍보할 예정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창균   잘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창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능 개선해서 첫 번째가 아까 말씀하신 상담지식 추가해서 그게 한 570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요. 

○민원여권과장 정창균   예. 

○민원여권과장 정창균   맞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창균   그게 뭐냐 하면 상담지식을 저희가 구축하는 비용인데요. 사실은 이 상담지식이 물음에 대해서 답변이 나가려면 상당한 전문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것들이야 저희 직원이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하려면 이런 것은 용역으로 줘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비용이 기능 개선도 거기에 61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생활불편 분야, 민원인들이 불편신고를 바로 채팅에서 신고할 수 있게끔 기능 개선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혹시 대답을 못 할 경우에는 저희 용인시 홈페이지에서 답변이 나갈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연계도 같이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 개선도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창균   지금 아직 계약이 안 돼서 그런데 일단은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저작권도 있고 해서 이 시스템을 만든 업체가 제일 잘하기 때문에 아마 그럴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창균   그 견적은 냈고요. 저희가 산정할 때에는 소프트웨어 대가 산정 가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정에 의해서 검토할 거고요. 또 우려하신다면 타 시 같은 사례도 비교를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창균   지금 사실 업체를 바꾸는 것은, 물론 저희가 이거를 입찰할 거예요. 하고 그 업체에서 만약에 이 시스템에 대해서 기능도 개선할 수 있고 DB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업체에서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은 입찰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결과에 따라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창균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