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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용인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10일(금)10:00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용인시의회 포상 규칙안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선 의원 대표발의)(박은선·남홍숙·김진석·이창식·김영식·안치용·신나연·이윤미 의원 발의)
  3. 2. 용인시의회 포상 규칙안(박은선 의원 대표발의)(박은선·남홍숙·김진석·이창식·김영식·안치용·신나연·이윤미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홍숙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2건의 안건은 박은선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용인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선 의원 대표발의)(박은선·남홍숙·김진석·이창식·김영식·안치용·신나연·이윤미 의원 발의) 
2. 용인시의회 포상 규칙안(박은선 의원 대표발의)(박은선·남홍숙·김진석·이창식·김영식·안치용·신나연·이윤미 의원 발의) 

(10시01분)

○위원장 남홍숙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포상 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은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선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과 남홍숙·김진석·이창식·김영식·안치용·신나연·이윤미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22호 용인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023-23호 용인시의회 포상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의 모범공무원 포상 수여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안 제6조의2 및 안 제7조에서 포상의 종류 및 포상 방법 규정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제정규칙안은 용인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부터 안 제5조까지 상의 종류 및 훈격과 대상 자격 및 추천에 관한 사항, 선발 및 수상자 특전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과 동 제정규칙안은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홍숙   박은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자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박은선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22호 및 23호 용인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용인시의회 포상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 및 규칙안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박은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일부개정조례안 및 규칙안 개·제정 및 시행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홍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선 의원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거두절미하고요. 모범 공무원상에 대해서 포상이 표창되면 이게 고과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영향이 있냐 이거지요. 
박은선 의원   고과 점수와는 관련이 없고요. 근속 연수에 따라서 포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년 이상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렇다면 이게 큰 의미는 별로 없지 않아요? 
박은선 의원   큰 의미요? 
김영식 위원   예. 
박은선 의원   인사 고과에는 관련이 없지만 공무원들의 사기 충전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 30년 이상 근속하시는 분들, 본인과 가족들 같이 여행 가는 것으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기 진작 차원에서는 꼭 필요한 조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영식 위원   먼저 우리 예산 편성할 때도 50% 삭감했듯이 그 내용을 30년 이상 장기 근속한 부분에 대해서 상반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그런 것도 잘 예시해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은선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홍숙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홍숙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포상 규칙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포상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은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처리 결과는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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