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장수동   전문위원 장수동입니다.
의안번호 2022-231호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용인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2월 9일 박병민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가 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산업에 종사를 원하는 용인시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 지원 전반에 관한 필요한 정책추진, 예산지원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 등에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고용률이 높은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용인시 청년 취업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 법령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일자리산업국 소관 조례 1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2-223호 용인산림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용인산림교육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시설의 사용 승인·제한 등 센터의 운영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고자 개정을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부터 제5조에서는 용어를 정비하고 휴관일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9조에서는 시설의 사용 승인과 제한 기준을 신설하고 프로그램 수강에 대한 적절한 사용료와 감면 혜택 대상 확대에 대해 별표1·2에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범위를 산림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법인 또는 단체로 확대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의안번호 2022-223호 용인산림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2월 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산림교육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시설 사용승인 절차 등을 신설하고, 시설 사용료 등의 징수, 감면, 반환 기준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교육시설 사용의 명확한 기준 마련으로 이용대상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 법령의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저희 관내에 비영리단체가 산림교육 관련 비영리단체가 거의 없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고요. 일부 프로그램, 그러니까 유아숲체험원 같은 그런 프로그램만 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위법도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거기에도 법인 및 단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 2020년도에 조례할 때는 관내의 비영리 쪽으로 그런 단체를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관내에 그런 단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해서 넓게 산림교육 관련 단체라든지 법인이 참여해서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현재 법인 및 단체가 용인시 내에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지금 현재 법인 및 단체가요.  

○산림과장 윤희영   예. 

○산림과장 윤희영   비영리법인 단체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림청 산하 산림복지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아숲이라든지 산림치유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등록되는 그 업체를 가지고 사업명을 등록된 업체가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거든요. 

○산림과장 윤희영   예. 

○산림과장 윤희영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예? 

○산림과장 윤희영   저희가 휴관일을 지정한 것은 일단은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한 달 내내 운영하다 보면 시설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정비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일을, 둘째 주 수요일로 정해서 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휴관일을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휴양림에서도 동일하게 휴일을 정하고 있고요. 다른 국공립 휴양림에서는 매주 월요일에 쉬고 있어요. 

○산림과장 윤희영   예. 

○산림과장 윤희영   저희가 산림교육센터를 지정할 때 조례를 급하게 제정하다 보니까 휴양림 조례와 동일하게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례화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좀 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를 당초 2020년도 조례 개정할 때는 휴양림의 사용, 시설이라든지 거기도 교육시설이 있거든요. 그렇게 그 조례를 따다 보니까 성수기와 비성수기를 같이 동행해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산림교육센터는 성수기와 비성수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센터는 평일이 단체라든지 학생 이런 분들이 더 많이 옵니다. 그리고 성수기에는 가족 단위로 오지 단체가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성수기하고 비성수기가 없다.’ 또한 이 조례에 의해서 성수기의 가격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지만 20년도 1월에 의원님들이 금액을 책정해 주셨고, 전국적으로 22개소에 국립과 공립, 사립의 산림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정돼 있는 사용료 시설 같은 것을 평균치를 내봤습니다. 그랬더니 적정한 금액이고 해서 이 금액으로 계상으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고맙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지금 현재는 프로그램에 내부에 인터넷상에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방법은 인터넷으로 신청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별개고요. 휴양림 경우한 산림청 복지진흥원에서 운영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숲나들e라고. 

○산림과장 윤희영   거기서 신청하지만 산림교육센터는 자체 내에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거기에서 신청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예. 

○산림과장 윤희영   영리법인도 가능한 겁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그렇지요. 

○산림과장 윤희영   지금 현재 위탁이라는 것은 교육프로그램. 

○산림과장 윤희영   그 시설은 아닙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저희가 직영하지요. 

○산림과장 윤희영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전문위원 장수동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8019억 원보다 20억 원이 감액된 7999억 원으로 용인시 전체 예산규모의 22.31% 점유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56억 원 증액한 4530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93억 원 감액한 496억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17억 원 증가한 2974억 원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1077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897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는 총 46건에 211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총 5건에 2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검토보고서 8쪽부터 10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추가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각종 사업 마무리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및 사업추진의 변동에 따른 이월사업 편성과 전년도 국비 사업 종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이 주된 요인입니다.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미집행으로 인하여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236억 2100만 원보다 25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26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7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151억 5900만 원보다 7500만 원이 증액된 15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2021년도 새일센터 운영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9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강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에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608억 6700만 원보다 14억 6000만 원이 증액된 623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313쪽부터 314쪽까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국도비 내시를 반영한 소상공인 지원금 8억 800만 원과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6억 7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사업에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15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55억 2100만 원보다 153만 원이 증액된 155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53만 원입니다.
다음은 319쪽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886억 2600만 원보다 1억 2900만 원이 감액된 884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321쪽 하단부터 322쪽까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의 지급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라 1억 3900만 원을 감액한 64억을 계상하였고, 경기도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참여 학교 감소로 인한 1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후계 농업인 육성을 위한 경기 청년 스마트팜 지원사업에 2억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57억 3600만 원보다 6억 9400만 원이 증액된 164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328쪽부터 329쪽까지 최근 확산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방역을 위하여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밀폐형 축분처리장비 지원사업에 1억 원과 우수축산물 학교 급식 지원사업에 4억 9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산림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58억 1500만 원보다 4억 800만 원 증액된 262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333쪽 하단부터 334쪽까지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림피해 복구사업에 3억 1100만 원과 동절기에 산불진화 헬기의 담수지 확보를 위하여 저수지에 자동 결빙방지 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에 8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국비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국비사업인데요. 저희가 친환경농업을 지으시는 분들한테 소득감소분이 발생되면 이것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죄송합니다. 오타가 난 것 같은데요. 
설명서에는 기금으로 되어 있는데 기금이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기금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는 청년 농업인이 관내에 350명 정도 되시는데요. 여기 예산서에도 조금 있지만 청년 농업인한테 국비나 도비 내시를 받아서 50%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나 자부담 비율이 높아서 신청하는 분들이 다수는 있지만 사업추진에 어려움도 있어서 자부담 능력이나 활동 능력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해 드리고 싶어도 자부담 능력이 확보가 안 되면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보다 청년들이 유입되는 인구도 많고 여기와서 농사지으시는 청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증가추세로 계속 있거든요. 
저희 나름대로 국비 지원이나 도비 지원을 타 시군보다는 많이 확보하는 상황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이형주   처인구청장 이형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신민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처인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증감액은 없으며,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92만 2000원을 감액한 2억 35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로 사업법 위반 과징금 등 과징금 127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과태료 204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흥구청장 이창호   기흥구청장 이창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기흥구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77쪽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 753만 1000원, 80쪽 실내공기질관리법 위반 과태료 1000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1980만 원 등 총 10건 79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육성과장 정병성   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장 정병성입니다. 
최명옥 소장이 병가 중이어서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신민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제3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267만 원이 증액한 21억 7025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111억 80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7쪽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과 동일한 57억 53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노후 농업기계 폐차 지원사업 내시비율 변경에 따른 도비 2147만 원을 증액하였고 이에 따라 시비는 동 금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07쪽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건립추진 2억 3674만 원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지연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손상훈   환경위생사업소장 손상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87억 281만 원을 감액한 1293억 19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86쪽 국고보조금 수입에서 전기자동자 보급 사업비 52억 8300만 원 증액하였고 그래서 265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에서 97쪽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로 모현왕산지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 13억 146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2년 생환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국고보조금 27억 98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6억 528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8억 752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62억 9597만 원 감액한 2520억 70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346쪽 한강수계기금 변경 내시 반영으로 신원천 생태하천복원 사업비 15억 원을 감액한 78억 86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51쪽 전기자동차 보급비 83억 4550만 원을 증액한 414억 71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비 93억 2600만 원을 감액한 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이것은 사업이 다 끝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환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총량평가는 매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올해 끝난 것에 대해서 적절한 건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추후에 제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2단계는 끝나고 나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예. 

○환경과장 장창집   예비비 같은 경우에 집행잔액이 있으면 예비비에 들어갔다가 반납할 때 거기에서 꺼내서 반납으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여기에 반납금이, 아까 앞에 특별회계 반납금이 있잖아요, 집행잔액. 그 돈을 쓰고서 남은 돈을 예비비에 들어갔다가 집행하려고 빼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위탁비로 세웠었는데요 통합물관리기본계획 추진되는 것을 보니까 다른 지자체나 전부 다 일반용역이 아니라 서울시 같은 경우 시정연구원, 부산연구원, 수원도 수원시정연구원, 충남연구원 등 공기관에서 대개 이 용역을 수립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알아보고 경기연구원에서 통합물관리 경기도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고 그래서 ‘경기도하고 용인시가 같이 연계해서 수립하면 좋겠다’ 해서 통계목을 공기관으로 바꾸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통상적으로는 연구용역비로 세우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마땅한 연구용역기관을 찾을 수가 없어서 공기관위탁으로 해서 ‘경기연구원에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이번에 그쪽하고 협의를 했더니 저희 ‘용역을 받아줄 수 있다.’ 공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용인시시정연구원이 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약간의 능력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그런 인적자원이나 이게 구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쪽에 구두상으로 한번 알아봤는데 이 용역이 추진이 어렵다는 답변이 있어서 그래서 경기연구원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지금 마무리 추경 때 통계목이 변경되면 12월 중으로 계약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예. 계약과 동시에 올해 안으로 지출이 가능합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이거는 공기관위탁이라서 위수탁비를 전액 다 지급하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정산을 받습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11월 달에 용역비가 편성이 돼서 용역이 2월에 완료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도를 넘어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저희가 시설물이나 배치를 하기 전에 거기에 어떤 시설이나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될지 구상이 들어가야지 거기에 따라서 제대로 된 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용역을 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예. 

○환경과장 장창집   용역 중에 있어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계약금 주고요, 끝나면 나머지 잔액을 줄 거지요. 

○환경과장 장창집   5000만 원에서 거기서 계약금을 준거고요. 

○환경과장 장창집   지금 기본구상 기간이 3개월로 책정돼서 23년 2월이고요. 인테리어 설계가 28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이 기본구상 용역이 끝나고 나서 2800만 원짜리 인테리어 내부설계가 들어갈 겁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5000만 원 전액이 다 기본구상 용역이 아니고요. 기본구상 용역은 2200만 원이고 나머지 2800만 원이 인테리어 설계비용입니다. 
그래서 계약된 거는 기본구상용역 2200만 원 짜리가 계약이 된 거지요. 

○환경과장 장창집   예. 

○환경과장 장창집   죄송한데 계약금이 아직 지급이 안 됐습니다. 계약은 하고 돈 청구가 안 들어와서 계약금은 아직 지급이 안 됐습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예. 

○환경과장 장창집   이 사업은 마성3리에 구거를 정비하는데요 고속도로 옆에 구거가 있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맨홀이 하나 발견이 됐는데 맨홀 부분이 한국도로공사 소유 토지라서 불가피하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공사를 중지 시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설계할 때 이 부분이 당연히 검토가 됐었어야 되는데요 경계측량 같은 것을 안 하고 현황측량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미스가 난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사업기간은 내년 3월까지로 돼 있어서요 이게 없었으면 더 빨리 끝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불가피한 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미스한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 장창집   불투수 면적이요? 

○환경과장 장창집   아직 그런 거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환경과장 장창집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있는데 정확하지 않고 여러 가지 그쪽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는 없습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불투수…… 그 부분은 개략적으로 도시화된 지역, 그런 지역은 불투수층으로 되어 있고 그런 통계는 있기는 있는데요 여기에는 반영이 됐는지 제가 확인을 해봐야 겠습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예.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352쪽이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저희가 계절 관리 기간 동안 특히 미세먼지가 심하잖아요 그럴 때 살수차를 이용해서 용역을 세워서 지역을 전체적으로 물을 뿌려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에 따른 용역을 하고 남은 잔액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지금 현재인데. 12월부터 3월 말까지 계절관리제는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특수차량하고 저희는 구분은 잘 못 하겠고요. 그런데 살수차 같은 경우는 특히 12월부터 3월 말까지니까 날씨가 춥거나 이럴 때는 물을 뿌릴 때 얼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을 피해 가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10톤 이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이 부분은 아무래도 특수차이기 때문에 초기비용이 많이 빌다 보니까 용역이 활용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저희는 살수차 부분보다는 흡수하는 게 있잖아요, 먼지 일으키면서 흡입차. 그것을 활용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예, 그렇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몇 페이지인지? 죄송하지만.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저랑 페이지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이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2년 동안 의무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런 일이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교통사고가 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차량이 파손되거나 그러면 운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2년 이내에 만약에 발생되면 보조금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일수로 계산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반납금을 받은 겁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지금 예산액으로 보면 1억 71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보통 이 사업들은 발전소 주변에서 사회복지 시설과 관련되어 있는데 보통 각 경로당에서 필요한 사업을 저희가 받아서 그 사업비로 보조를 했다가 사용하고 나서 남은 잔액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반납받아서 반납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약간씩 차이가 다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면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면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15쪽에서 1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473만 5000원이 증가한 1077억 36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수도사용료 수익 등 10억 3412만 9000원을 증액한 801억 92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수도행정과 소관입니다.
정수구입비 등 16억 4823만 1000원을 증액한 567억 60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쪽 수도시설과 소관입니다.
연구용역비 등 6억 7200만 원을 감액한 167억 28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쪽 정수과 소관입니다.
정수장 동력비 등 2억 원을 감액한 98억 39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원인자부담금 등 9억 6939만 4000원을 감액한 275억 44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으로 노후관 정비공사 등 1억 9900만 원을 감액한 205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쪽 정수과 소관 사항으로 배수지 방수·방식 공사 등 5억 1249만 6000원을 감액한 10억 42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부터 69쪽까지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책자 70쪽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으로 배수관로 설치공사 특별조정교부금 1억 4000만 원을 증액한 43억 93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그것은 450만 원 예산이 있었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상계좌 납입 서비스 요금이 부족해서 부기 변경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삭감을 안 하는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예.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동일 세목 내에 가상계좌 납입 서비스라는 목이 있습니다. 그리로 부기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예, 알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준섭   하수도사업소장 김준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희정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371쪽입니다. 하수시설과입니다.
위탁관리 및 시설물 개선비 지원 예산은 도비 추가 내시에 따른 조정으로 1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9쪽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6억 4949만 원 증가한 1896억 6525만 원입니다.
먼저 27쪽 수익적 수입은 하수도 사용료 수익 등 증가로 총 29억 70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 예산입니다.
33쪽 하수행정과 소관 사업비용은 감가상각비 증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41억 21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쪽 하수시설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6억 64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쪽부터 42쪽 하수운영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사업비 낙찰 차액 등 17억 90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구갈레스피아 개량 외 다수 사업의 국도비 조정 및 원인자부담금 수입 조정 등으로 인하여 기정예산 대비 13억 208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하수행정과 예산은 국비 조정에 따른 시설비 5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59쪽부터 60쪽 하수시설과 예산은 국도비 내역 조정 및 용인레스피아 개량 및 증설 사업의 보조금 반환금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4억 388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하수운영과는 하수처리장 방류구 개선 사업 등 시설비 감액 및 06·09 하수관거정비 사업 임대료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편성을 포함하여 1억 715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5쪽부터 77쪽까지의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행정과장 김종국   저희가 2022년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코로나가 아주 많이 유행하고 있었을 때라 영업용이나 일반용이 많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이 예산을 잡았는데 코로나가 많이 완화되고 하면서 업무용이나 영업용 수입이 많이 증가가 돼서 이번 추경예산에 추가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하수행정과장 김종국   예, 알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처음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수질농도라든지 이런 변화폭이 ‘높게 들어올 거다.’ 생각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농도가 적게 들어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운영의 묘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반응조 안의 미생물 농도를 매뉴얼 상에 보면 1만ppm정도로 돼 있었는데 5000ppm으로 하다 보니까 폐기물처리비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절감을 했다고.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맞습니다.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그것은 여러 가지 상황변화가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운전조건 자체가 올해 같이 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시설운영의 안정화가 이루어지면 운전 조건들이 다시 상승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예.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우선 저희들이 단순관리대행 성격으로 협약을 체결했는데 저희들이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 이것과 엔지니어링 노임단가가 상승되는 부분만 추가를 했습니다.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예, 알겠습니다. 

○간사 박희정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박희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2022년 12월 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은 5025억 3146만 8000원 계수조정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1077억 3672만 4000원 중 계수 조정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1896억 6525만 9000원 중 계수 조정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