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창훈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56호 용인시 만화·웹툰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기초한 본 안건은 현재 용인시가 만화·웹툰 산업의 기반이 조성된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관내 대학교 등과 협력하고 실효가 전제된 연도별 로드맵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청소년 및 청년층에게 유익한 환경 조성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며 용인시 이미지 제고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창훈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57호 용인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고 발달장애인법에 기초한 본 안건은 영유아, 치매노인 등 실종의 개연성이 높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마련되었고 관계 법률 및 조례와 불필요한 기능의 중복 또는 충돌되는 사항은 없으나 실종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수반되는 예산이 내년도에 편성되는 점을 고려하면 일차적 지원 대상 규모를 50명으로 특정한 부분 및 연도별 비용 추계의 적정성을 사전에 살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신성수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신성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35호부터 제41호까지의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호 용인시 학교복합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복합화시설’을 ‘학교복합시설’로 변경하고 용인시 학교복합시설인 처인성어울림센터의 개방 원칙을 규정하며 학교복합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요금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명 및 안 제1조 등에서 ‘학교복합화시설’을 ‘학교복합시설’로 변경하고 안 제5조에서 학교복합시설의 개방 원칙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의 기능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2에서 시설 이용 시 시간당 요금 등의 사용료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별표3에서는 사용료 면제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호 용인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서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의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조문을 삭제하고 상위법의 근거를 규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호 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용인 시민의 영상미디어 제작 및 활동지원을 위하여 공간 및 장비를 제공하는 시설물인 용인미디어센터와 용인시 공유 스튜디오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용인시 미디어센터의 명칭, 소재지 및 시설을 재규정하고 사용신청 단서 조항과 사용 허가 제외 대상 및 취소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및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 부칙으로써 용인시 공유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호 용인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문화행사의 효율적인 개최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사항 반영하기 위한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고자 사전 행사 계획서 제출기한을 확대하고 성별영향평가 지침에 따라 위원회 구성 내용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문화행사에 관한 사업계획서 제출기한을 문화행사 개최 60일에서 90일 전까지로 변경하였고 안 제5조제3항에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호 용인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조직의 인력수요 판단에 따른 인건비 예비비 증액 및 시설 노후화에 따른 건축시설 유지보수비에 대한 요청 사항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출연금은 본예산 대비 3억 8600만 원을 증액한 194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신규 채용 계획에 따른 인건비 예산 부족분을 인건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직급보조비 인상분과 시설유지관리비를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호 보라동 야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보라동 야구장 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위탁 기간은 협약체결 후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1호 용인시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한국관광공사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더 편리하고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스마트관광체험을 강화하며 스마트한 정보 제공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스마트 접근성 고도화를 위한 스마트 모빌리티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국비 45억 원과 시비 45억 원, 총 90억 원으로 2023년부터 2025년부터 3년 간 투입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창훈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지난 3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2023-35호부터 41호까지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학교복합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률에 따라 제명을 비롯한 용어 및 요금 규정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별 규정이 법률에 저촉되거나 조례 목적에 반하는 부분은 없으나 다목적체육관 사용료를 구분한 별표2 부분에서 시간당 구분과 대관의 구분이 다소 모호하여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이해를 돕는 별도의 안내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용인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목적을 저해하거나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용인시 공유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원화하면서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혼선을 없애고 행정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에는 순기능으로 작용할 것이나 사용 승인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정치·종교적인 목적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객관적인 예시를 규칙으로 정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용인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위촉 위원의 성별 구성을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문화행사 추진 주체가 당초 행사 개최 60일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부분을 충분한 검토 기간 확보를 위하여 9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목적과 기능, 실정에 반하는 사항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용인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직급보조비 인상액과 노후화된 시설 보수비, 채용 예정인 종사자 7명분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편성하려는 것으로 출연기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불가피한 출연계획인지, 예산편성 시기 및 집행의 적정성은 담보된 것인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보라동 야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체육 관련 단체에 보라동 야구장 운영을 위탁하여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이용료 수입으로 연간 지출이 가능한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위탁에 무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정부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용인시가 선정됨에 따라 한국관광공사와 업무협약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관광명소형 사업을 3년간 추진함에 있어 총사업비 90억 원 중 50%를 국비로 지원받고 이 사업으로 한국민속촌을 비롯한 이른바 G-뮤지엄파크인 경기도박물관, 어린이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 일원이 특화된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여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용인시 이미지 제고와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이거는 단체로 쓰거나 개인이 쓰나 똑같습니다. 2명이 와서 그 시간을 쓰거나 1명이 와서 쓰거나 10명이 와서 쓰거나,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맞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그렇지요, 인터넷으로 접수하니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홈페이지상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거기에 직원들이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만약에 변경이 되면 그것에 대한 별도 금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일단 선지급 다 하고요. 후속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은 추가로 징수,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검토하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맞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아무래도 봉사 정신이 많고 청소년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시장님이 위촉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지도위원들하고 좀 더 소통해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동 시간대 신청이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보통 선착순으로 접수가 되면 그 이후에는 접수가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동 시간대에 될 수 있지는 않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인터넷이든 와서 방문을 하더라도 일단 접수에 잡혀 있으면 접수는 되지 않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예.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저희가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기본 조례가 용인시에 있는 것에 준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요. 공유 스튜디오에 있던 것을 여기 합치면서 같이 내용을 넣은 것이기는 하지만 신청서 자체에 이런 것들을 표기해서 오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막고자 해서 이런 내용들을 넣은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사전에 막고자 하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저희가 용인시 공공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시설 사용에 대한. 거기에 있던 내용인 것이고 저희가 신청서를 받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혹시라도 회의실이든 이런 부분 이용자분들이 사용 제외 대상에 있는 부분들로 이용을 하셨다고 하면 민원도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오해의 소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런 것들을 신청서에 체크해서 받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중복적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목적이 다르게 나와 있는 사항이라서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이외에 상황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국가유공자나 저소득층 해서 100% 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50% 감면되는 경우도 있고 감면,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감면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라고 조례에 따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예.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저희가 미디어센터에 대한 시설이 별표1과 같이 제3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예, 그 시설에 대한 명칭들은 뒤에 별도로 별표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5조에 대한 부분은 1을 삭제한 사항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미디어센터이기 때문에 미디어에 관련된 프로그램 진행이나 이런 분들 위주로 사용을 하는 게 맞기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중간에 주민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삭제가 된 사항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예.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예.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사용승인 취소나 이용 제한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제9조2에 내용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관리자가 일단은 프로그램 진행을 할 때 한번씩은,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예.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책임을…… 훼손을 하거나,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예, 훼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예.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예.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예.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예, 작년에 완공이 됐고 올해 민간위탁 선정이 됐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지금 위탁자와 위수탁계약을 갖기 위해서 지금 서로 협약안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저희가 2번 공고를 거쳤고요. 1회 때는 신청자들이 없었고 그런 기간들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5월쯤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예.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저희가 공유 스튜디오가 공보관에서 저희한테 이관이 되어 온 상황이고요. 공유 스튜디오는 무료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미디어센터는 사용료를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2개가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일원화해서 수수료나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놔야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2개를 합치게 된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위탁 운영하는데 문제가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예.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위탁은 할 수 있지만 수수료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그러면 공유 스튜디오 조례에 대한 부분을 무료로 돼 있는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는 건가요. 이게 이원화돼서 그러면 조례를,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2개를 다 같이 민간위탁을 준 거잖아요, 저희가.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하신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예.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예.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인건비가 현원에 대해서만 저희가 본예산에 담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예비비로 담을 수 있는 것은 현원이 아닌 외 인원을 뽑을 때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예, 작년에 그렇게 됐었던 부분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예.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제가 듣기로는 일단 본부장님의 자리가 비어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운영이 될 거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현재 와서 보니까 문화도시에 대한 본부장이나 문화사업본부장님의 자리가 필요로 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재단에서도 다시 한번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예, 재도전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예.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추경에 담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시설에 대한 노후화의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올리게 된 부분이고요. 본예산에 담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때 담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본예산에 담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배관이라고 하는 게 괜찮았다가 날씨가 추웠다 해동이 되고 하면서 부식된 부분들이 또 터져 나오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더 넣게 된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원칙은 공개위탁이 돼 있고요. 저희가 일차적으로 체육회를 두고 검토를 해 본 사항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관리인이 상주하게 돼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지금 현재 야구장 이용료는 저희 조례에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적용돼 있고요. 똑같이 적용이 돼 있는데 학생 선수들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생 선수 적용해서 할인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아직 넘어간 건 아닙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저희가 오늘 심의를 해 주시면 아까도 임현수 위원님한테도 공개입찰이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체육회로 넘어가는 것하고 공개입찰하고 유불리를 좀 더 심도 있게 따져봐서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할 예정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가능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저희가 현재 올해 예약이 돼 있는 상황을 가정해서 맥시멈으로 추정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유료시설 수입금을 보면 지금 현재 저희가 추계한 만큼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금액이 다 걷힌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죄송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검토를 저희가 그렇게 한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다시 한번 검토를 할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공개입찰을 할 건지 체육회로 갈 건지 유불리를 따져서,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일단 저희가 우선 검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일단은 저희가 재정계획에 위탁비로 없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제출했는데 이거는 체육회로 위탁됐을 경우에 위탁비가 없는 것으로 돼 있고요. 혹시 민간위탁 공개입찰을 하게 별도의 위탁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할 생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1명은 더 고용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기존에 나간 위탁사업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상계처리하는 것으로……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추가 예산 없이 진행, 체육회로 갔을 경우에.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지금 저희가 검토했을 때는 가장 유리한 조건은 체육회로 갔을 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나왔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경제적으로는 체육회로 위탁 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한데 규정상으로는 공개모집을 하게 돼 있어서 그거를 추가로 더 검토를 해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체육회로도 저희가 계약을 변경해서 줄 수는 있는 것으로 지금 검토는 됐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시는 방향으로 추가로 더 검토할 예정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총 5면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지금 죽전아르피아에 있는 것만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맡고 있고 현재 보라동은 기흥구에서 운영하고요. 나머지 2개 남사하고 모현 것은 체육회에서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죽전아르피아 전체를 거의 다 도시공사에서 맡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거기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별개 필드로 구성돼 있는 체육시설을 도시공사에서 맡아서 운영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시민들의 체육을 활성화시키고 국민 체육 진흥에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그런데,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시설관리공단 돼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문혜영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문혜영   사업비는 총 90억 예산이고요. 일단 먼저 음식점이나 카페 그리고 숙박, 교통 등을 총망라한 종합 플랫폼을 통해서 더 많은 관광 정보를 더 편리하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계획이고요. 
아울러 민속촌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뮤지엄파크 내에 유입해서 미디어 파사드나 인터렉티브 버스킹이나 미디어 월, 폴 등을 통해서 미디어 전시체험 그리고 공연, 예술 등을 실시해서 관광객들을 유인하고 더 나아가 에버랜드 방문객까지도 저희가 유인하려고 해서 더 자주, 더 오래 머물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문혜영   예, 맞습니다. 

○관광과장 문혜영   지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스마트관광의 사업 일환으로 관광셔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민속촌에 오는 관광객들은 적어도 민속촌 내에 주차를 해 놓은 상태에서 셔틀로 이동한다고 하면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 생각됩니다. 

○관광과장 문혜영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문혜영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문혜영   고맙습니다. 

○관광과장 문혜영   예, 맞습니다. 

○관광과장 문혜영   예, 도비 매칭은 없습니다. 

○관광과장 문혜영   죄송합니다. 안 했습니다. 

○관광과장 문혜영   이게 작년 11월에 공고가 떴고요. 그리고 제출 기간이 워낙 짧아서, 그다음 해 1월 26일까지 신청·접수 기간이었습니다. 또 제가 관광과에 온지도 1월 초에 왔고 해서 물리적인 시간 여건이 되지 않아서 설명 못드렸습니다. 

○관광과장 문혜영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문혜영   이거는 저희가 스마트관광도시 사업 자체 분야를 관광명소용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용인시 내에 관광명소가 에버랜드와 민속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작년, 재작년도에 에버랜드보다 민속촌에 외국인 관광객이 더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관광공사나 문체부에서 올해부터 외국인 관광에 대한 원년의 해로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포인트를 외국인 관광객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일단 민속촌 부근에 있는 G-뮤지엄파크로 지정하게 됐습니다. 

○관광과장 문혜영   G-뮤지엄파크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도박물관,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 그 일원이 몰려 있기 때문에 거기 일대를 G-뮤지엄파크라고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문혜영   아닙니다. 민간시설입니다. 

○관광과장 문혜영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문혜영   경기도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문혜영   이 매칭 사업 자체가 국비와 시비, 지방비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50대 50으로 매칭하게 된 사업입니다. 

○관광과장 문혜영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문혜영   일단 스마트 관광도시의 개념은 뭐냐면 관광 요소에 미디어적인 요소, 기술적인 요인을 거기에 접목시켜서 관광도시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관광과장 문혜영   그런데 저희가 지금 용인시에 대표하는 시설로 보면 백남준아트센터가 있습니다. 백남준아트의 미디어 장인 정신이야말로 대표적인 작품이 다다익선이고 그리고 또 많은 것은 많을수록 좋다 그래서 더 많은 관광객들한테 더 많은 정보나 관광의 편리들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다다익선으로 제목을 정했고요. 
그리고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을 탄탄하게 구성해서 링크를 통해서 좀 더 많이 머물게 하려고 해서 스테이로 정했습니다. 

○관광과장 문혜영   경기도가 아니고 저희 지역주민과 저희 용인시를 방문하는 방문객이 되겠지요. 

○관광과장 문혜영   예. 

○관광과장 문혜영   그런데 이것은 가장 큰 수혜를 경기도로 보는 게 아니고 그 시설이 용인에 있기 때문에 용인에 있는 시민들이나 용인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문혜영   예.

○관광과장 문혜영   상갈동에 보시면 신갈천 주변에 데크로 설치되어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일단은 아트로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관광과장 문혜영   미디어 월이나 폴도 마찬가지로 그쪽 부분에 조금 집중적으로 조성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미디어 파사드나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백남준아트센터나 여기 외벽을 이용해서 해볼까 지금 생각 중에 있는데 이 또한 컨설팅을 통해서 정해지는 사업입니다. 

○관광과장 문혜영   인터렉티브 공연은 신갈천 하부 쪽에 보시면 공연장이 조그맣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쪽에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문혜영   플랫폼은 저희가 지금 현재로써는 여행지, 숙박, 이런 것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총망라해서 음식점, 카페, 교통, 숙박 이런 것들을 총망라한 플랫폼을 구성할 것이고요. 거기 내에서 예약이나 결제 시스템까지도 가능하게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문혜영   홍보는 저희가 관내 대학을 활용하거나 그리고 저희 관광사업이나 관광협의회를 통해서 홍보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각종 언론사나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문혜영   컨시어지는 일단 저희가 셔틀을 아까 운영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셔틀을 운영하는 승하차 할 수 있는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데에 홍보 키오스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유용하게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문혜영   그렇지요. 컨시어지는 버스 승하차, 저희가 셔틀을 운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셔틀도 저희가 경기도박물관에 승하차를 할 수 있게 만들거나 아니면 백남준아트센터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승하차를 할 수 있도록 만들거나 해서 버스 승하차를 할 수 있는 정류장에 구성할 생각입니다. 

○관광과장 문혜영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그런데 이것을 일단 하나의 시발점을, 여기서 출발점을 정해서 가는 것이지 이거를 여기에 국한해서만 할 생각은 아닙니다. 

○관광과장 문혜영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정할 때 전국에서 관광명소형을 1개소를 선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누구라도 ‘용인의 관광명소가 어디지?’ 이렇게 했을 때 인지도가 높은 곳을 설정하다 보니 민속촌 부근으로 하게 된 겁니다. 

○관광과장 문혜영   잘 모르겠습니다. 

○관광과장 문혜영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광과장 문혜영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문혜영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문혜영   예.

○관광과장 문혜영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지금 저녁이고 밤에는 너무 그 주변이 어둑어둑하고 조금 안 좋다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문혜영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문혜영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문혜영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문혜영   예. 

○관광과장 문혜영   그거는 없습니다. 

○관광과장 문혜영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문혜영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문혜영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문혜영   예. 

○관광과장 문혜영   고맙습니다. 

○관광과장 문혜영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문혜영   예, 맞습니다. 

○관광과장 문혜영   예,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문혜영   예, 고맙습니다. 

○관광과장 문혜영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문혜영   예, 맞습니다. 

○관광과장 문혜영   바로 맞은편에 신갈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거기에도 아트로드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을 하반기에 매월 축제를 개최하는데요. 그것과 연계해서 낮에는 거기서 지역축제가 이루어지고 저녁에는 이쪽에서 미디어 페스타나 이런 것들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연계를 할 계획입니다. 

○관광과장 문혜영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문혜영   예, 알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복지여성국장 오선희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황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복지여성국 소관 의안번호 제2023-42호 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5월 6일로 만료됨에 따라 노인복지 증진과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기금은 1996년도에 설치되었으며 2022년 말 기준 조성액은 125억 원입니다. 현재 용인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운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창훈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42호 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앞서 복지여성국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관계 법률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위촉 위원의 성별 구성을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난 2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존속기한 연장과 위촉 위원 성별 구성의 근거 규정 신설이 관계 법률 및 조례에 저촉되지 않으며 이 조례의 목적 실현을 저해하는 사항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