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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19일(수)10:00


  1. 의사일정
  2. 1.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기본협약서 동의안
  3.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4. 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부의 협력 요구 성명서 채택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기본협약서 동의안(시장제출)
  3.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5. 4. 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부의 협력 요구 성명서 채택의 건(윤원균 의원 대표발의)(강영웅·기주옥·김길수·김병민·김상수·김영식·김운봉·김윤선·김진석·김태우·김희영·남홍숙·박병민·박은선·박인철·박희정·신나연·신민석·신현녀·안지현·안치용·유진선·윤원균·이교우·이상욱·이윤미·이진규·이창식·임현수·장정순·황미상·황재욱 의원 발의)
  6. 0. 5분 자유발언(김병민·신현녀·임현수·유진선 의원)

(10시08분 개의)

○의장 윤원균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한진문   의사팀장 한진문입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기본협약서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교우 의원을 선출하고, 간사에 김태우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하고, 2023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3건의 안건을 의결하시고 국가첨단산업단지 관련 성명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원균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기본협약서 동의안(시장제출) 

(10시10분)

○의장 윤원균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기본협약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병민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김병민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병민 의원입니다.
2023년 4월 12일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기본협약서 동의안 총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기본협약서 동의안은 기흥구 보정동 일원에 추진 중인 기흥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방법, 사업시행자간 업무분담, 개발이익금의 사용 방향 등이 포함된 공공사업시행자간 기본협약서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김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이진규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병민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기본협약서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13분)

○의장 윤원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교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교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교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4월 12일부터 4월 13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1차 심사를 한 후 4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다음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부분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예산액 3조 3930억 7272만 3천 원 중 시청·시의회 외벽 안내사인정비 외 14개 사업에서 154억 4438만 6천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이교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이교우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교우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안건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운봉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부의 협력 요구 성명서 채택의 건(윤원균 의원 대표발의)(강영웅·기주옥·김길수·김병민·김상수·김영식·김운봉·김윤선·김진석·김태우·김희영·남홍숙·박병민·박은선·박인철·박희정·신나연·신민석·신현녀·안지현·안치용·유진선·윤원균·이교우·이상욱·이윤미·이진규·이창식·임현수·장정순·황미상·황재욱 의원 발의) 

(10시18분)

○부의장 김운봉   의사일정 제4항 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부의 협력 요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용인시의회를 대표하여 윤원균 의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원균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윤원균입니다. 
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부의 협력 요구 성명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15일 용인시 남사읍·이동읍 일원을 국가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고 2042년까지 300조 원을 투입하여 시스템 반도체 공장 5개를 구축하고, 국·내외 소부장, 팹리스 기업 150개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용인시는 대한민국 반도체의 시초가 된 기흥 삼성반도체를 비롯하여 원삼 반도체클러스터와 기흥 플랫폼시티, 국가첨단산업단지까지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용인시 100년 미래를 밝힐 반도체산업을 발전시키고 국가첨단산업단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정부에 다음과 같이 협력을 요구합니다.
첫째, 용인 반도체 벨트 안에 많은 기업을 집적화해 공급망을 확보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만큼 배후도시는 단순한 주택 공급이 아닌 주거·환경·교육·문화·체육시설이 어우러진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검토하라.
둘째,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지도 84호선을 원삼, 백암으로 연장하고, 미개설 단절 구간인 마평동∼모현읍 간 국지도 57호선 연결공사가 빠른 시일 내 착공되어야 한다.
아울러 광역 교통망 확충을 위해 경강선 연장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조속히 반영하라.
셋째, 용인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시민들과 지역 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공사 시 지역 업체 장비를 우선 사용하고, 용인시 농산물 및 관내 기업 생산물품의 우선 공급과 지역주민 우선 채용 방안을 마련하라.
넷째, 사업대상지에 있는 500여 세대의 시민과 70여 개의 기업이 다시 용인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전지에 대한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지원하고, 수용되는 토지는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대책을 마련하라.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용인시의회 전체 의원이 제안하는 본 성명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운봉   윤원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원균 의장께서 제안설명하신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부의 협력 요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윤원균 의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김병민·신현녀·임현수·유진선 의원) 

(10시23분)

○부의장 김운봉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병민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의원   110만 용인특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110만 용인특례시민의 안전과 광역철도 교통개선에 관한 정책제언을 하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110만 용인특례시민의 안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인구는 1995년 24만 5000명에서 2023년 110만명으로 28년 동안 4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용인소방서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110만 용인특례시민의 안전을 28년째 용인소방서 한 곳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용인소방서는 각종 소방 훈련과 구조대, 의용소방대를 편성하여 운영하며 화재 시 화재 진압과 구조 등의 현장 활동을 총괄하고 있으며 119구급대, 119구조대를 편성하여 재난 사고 시 인명 구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방화시설의 점검과 위험물 민원 처리 등의 화재 예방 활동, 화재 예방 교육과 홍보 등의 안전 지도 등 용인소방서가 용인시민의 안전을 위해 하는 일은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용인소방서 하루 출동 건은 경기도 최다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8년도 9월 서부권 소방서 추진 관련 정책건의가 있었으며, 구체적으로는 2019년 4월 경기도 소방행정과와 2020년 용인소방서 소방행정과의 공문이 용인시에 접수되어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사업부지에 서부소방서가 들어설 공공시설부지 9900㎡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소방청은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획건물의 화재 최성기 8분 도달 이론을 토대로 소방자동차 도착 목표 시간을 7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추진 중인 서부소방서는 중심으로 반경 4㎞에는 상현·성복·상갈·영덕·죽전·마북·언남·청덕·동백동이 있어 최적의 위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서부소방서가 들어설 공공시설부지는 국지도23호선과 인접하고 있어 이미 확보되어 있는 기반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으며,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최초 실시계획인가가 난후 공공청사 용지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최근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도 공공청사 용지는 수의계약을 통해 역북동행정복지센터를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용인특례시는 2023년 말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최초 실시계획인가 이후 용인소방서와 공공청사 용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에 용인 서부소방서가 개청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번 제27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추경을 통해서 편성된 용인시 광역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용역은 신규 철도노선의 타당성 조사를 통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과업지시서에 담겨지고 추가로 처인구와의 연계성도 검토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신분당선 동천역에서 동백으로 연결하는 것을 우선하여 검토되어야 하며, 둘째, 주요 과업내용에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횟수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오랫동안 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 죽전·마북·언남·청덕·동백동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셋째, 동백에서 처인구로 연결되는 노선이 추가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살기 좋은 용인특례시가 되도록 본 의원이 제언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운봉   김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녀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윤원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성동, 마북동, 동백1동, 동백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신현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국지도 23호선과 석성로의 직결에 대해서 발언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용구대로, 석성로, 동백죽전도로는 출퇴근 시간대를 전후하여 교통정체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물론 앞으로 신설될 국지도 23호선 지하도로가 완공되면 용구대로는 교통이 분산되는 개선 효과가 있겠지만 반대로 석성로의 상황은 엄청난 정체가 발생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플랫폼시티 개발계획 초기에 공청회에서 설명한 선형개선, 육교 및 고가도로 개설 등의 구조적 개선에 대한 계획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석성로와 용구대로가 만나는 지점인 구성사거리와, 동백∼죽전대로와 석성로가 교차하는 구성교차로는 플랫폼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 최종보고서를 보면 하루 220만 통행이 발생되고 이 일대는 수천 대의 차량들이 몰릴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말씀드린 국지도 23호선과 연계되는 플랫폼시티 개발을 위해 GH가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 1조 1000억을 수립한 것에 비해 LH는 언남지구와 포곡지구에 1만 300세대 예정으로 어마어마한 개발을 하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회피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본 의원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플랫폼시티와 언남지구, 포곡지구 일대의 개발에 따라 예상되는 교통혼잡 상황을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석성로와 23호선 지하도의 연결을 설계 단계부터 반영하여 주시고, 이 비용은 언남지구와 포곡지구 시행자인 LH에서 분담금을 내도록 치열한 협상을 통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동백동, 마북동, 구성동의 대중교통 개선을 제안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 의원은 8500여 명 동백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신분당선 출퇴근 순환버스의 증설을 요청하는 시민 서명부를 전달받았습니다.
꾸준한 인구 증가에 따른 수요 급증에도 불구하고 그에 맞는 증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 이 문제는 10년이 넘도록 주민들의 호소로 이어졌었습니다만, 얼마 전 개선책을 계획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동백·구성·마북 주민들의 20년 민원인 대중교통 확충을 위한 개선책 모색을 위해 노력해 주신 교통건설국장님, 대중교통과장님, 버스운영 팀장님을 비롯 집행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용하는 주민들의 바람과는 큰 괴리가 있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동백에서 구성역 종점인 810-2번을 상현역으로 연장 및 증차를 통한 7분대 배차, 동백∼상현역 77번, 기흥역 방향인 810-1번과 동백순환버스인 501번, 사송동이 종점인 390번의 증차 및 배차간격 단축을 요청합니다.
마찬가지로 청덕동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인 31-1번 버스를 단국대에서 죽전역으로 연장하여 최단 시간에 분당선 전철역에 도달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신분당선 전철역 도달 가능 노선 신설, 또는 연장, 31번 배차간격 또한 7분대로 줄여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기사 수급에 어려움으로 계속 축소된 동백동의 26번, 26-1번, 26-2번 버스를 인가 대수만큼 운행하게 해 주시고 분당선, 신분당선에 최단 시간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선 신설 검토와 배차시간 단축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주민들은 준공영제 시행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만여 명 주민들의 도민 청원으로 도지사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동백∼신봉 도시철도가 경기도 도시철도망 계획에 반드시 수립될 수 있도록 경기도 철도정책과와 긴밀히 소통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운봉   신현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수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수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윤원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임현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용인시민의 관내 체육시설 이용에 관하여 혜택 및 이용료 등에 대한 운영방식 개선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용인시는 공공체육시설 예약시스템의 일원화와 이로 인한 모든 체육시설의 사용료 징수를 위해 지난 2월 용인특례시 체육시설 운영 개선 추진계획(안)을 수립해 시설 유료화에 따른 전담 관리자를 배치하고, 시설별 운영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특정 종목별, 시설별로 사용료 부과 여부가 서로 달라 형평에 어긋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탓으로 사용료 수익자부담원칙을 개선하면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지향한 점이 주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용인시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에서 체육시설의 유료화와 예약시스템 통합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함이라 판단되어 집니다.
이러한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관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용인시민에 대하여 시설의 우선 사용권 또는 이용료 감면 등에 대한 혜택을 줄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관내 공공체육시설은 총 291개소입니다. 용인시는 110만의 가까운 인구가 단기간에 증가하여 체육시설이 부족한 실정이고,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고 있지만 증가한 인구수 대비 체육시설을 무작정 확대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용인시의 체육시설은 인근 지역에 비해 교통적 요지의 접근성이 좋아 다른 지역의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많아 용인시민이 온전히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다른 지자체의 시민이 우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막거나 배재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관내 체육시설들이 용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에 비해 용인시민이 사용함에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다면 용인시민을 위한 혜택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 중 고양시는 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타지역 이용객에게 사용료의 50%를 가산하는 고양시민 우대요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도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8조에서 사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그 대상이 주로 노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수급자, 20명 이상의 단체 등에 해당하여야 하는 등 제약 요건이 많아 실질적인 모든 용인시민이 그 혜택을 누리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계획을 통해 용인시민에게도 이용시설의 확보 및 이용료 등에 대한 혜택을 준다면 시민들은 더 쾌적하고 자유롭게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용료 감면 혜택 또한 살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역시 관련 조례에서 특정 경기나 행사, 훈련 등에 대하여 전용 사용료감면 혜택을 적용하고 있지만, 일반 연습이나 생활체육으로 이용하는 어린이, 청소년들에는 그 혜택이 돌아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유소년들도 용인시민이자 용인의 자라나는 미래의 꿈입니다. 유소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축구장과 야구장, 인라인하키장과 유소년테니스장 등을 대상으로 감면 혜택을 적용하여 아이들이 체력을 기르고, 더욱 다양한 체육활동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용인시에서 적극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인시 공공체육시설의 주인이라 할 수 있는 용인시민이 체육 복지의 기회가 확대되는 것이 곧 시설 이용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용인시가 보다 효율적인 체육시설 운영을 위해 고심하고 있고,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추후 공공체육시설 운영 방안을 정비할 때 오늘 당부드린 내용을 고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운봉   임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선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영덕1동·2동, 신갈동, 서농동, 기흥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유진선 시의원입니다.
이번 제27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서 행정과 예산으로 2023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50% 삭감된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격려’ 77명에 대한 120만 원 상당 골드(금)으로 지급하는 예산안이 또다시 4개월 만에 상정되었습니다. 참으로 유감입니다. 
이 예산은 상임위와 예결위에서도 문제 제기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향후 이 포상금 부분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낡은 관료문화라고 생각됩니다. 
민생예산 및 도시기반시설에 꼭 필요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골드(금)으로 지급하는 공무원 격려 포상금이 다시 상정된 것은 용인시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에 직면할 것입니다. 
꼭 골드(금)으로 지급해야 하는가? 꼭 1인당 120만 원 상당이어야 하는가?
이는 용인시민 혈세로 120만 원 상당의 골드(금)을 지급하는 예산이기 때문입니다. 
향후 행정과는 2023년 오늘을 살아가는 용인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포상금이든, 복지제도든 시대에 맞는 개선책을 찾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근속한 공무원의 노고를 폄하할 마음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도 용인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인시민 혈세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난방비 폭탄, 물가 폭탄, 금리인상, 골목상권 침체 등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서민, 중산층 용인시민들의 입장과 시각도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어려운 공시를 뚫고 공직에 첫발을 디딘 젊은 공직자분들과 7급 이하 최일선 고된 실무에 제일 많이 노출되고 동분서주하는 젊은 공직자분들이 이직 고민을 하지 않고 이직이 없도록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여 시대에 맞는 복지제도를 새롭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운봉   시장께서는 김병민·신현녀·임현수·유진선 의원의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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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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