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김상수 위원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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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9분 회의중지)

(10시01분 계속개의)

○임시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 관련 위원 여러분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이교우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교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교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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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교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김태우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태우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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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교우   다음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실·국·소장의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몇 가지 묻고 싶은 사항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이번 추경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 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나연 위원   신경 쓴 점이요. 

○신나연 위원   국장님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나연 위원   1차 추경에 올라온 예산 하나하나 면밀하게 신경 써 주신 것 노고도 잘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볼 때 아쉬운 부분들 몇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일단 신규사업들,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 가능하고 예측 가능했던 사업들이 1차 추경에 반영이 됐던 것에 대한 부족한 점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타 상임위원회 자료들을 보니까 국도비 매칭 확정 내시에 따른 불가피한 사항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하는 부분이 있지만 본예산 시기의 시의회 의견을 얼마나 반영하셨는지, 다시 예산을 올리거나 이미 사업을 시작한 사항도 있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나연 위원   그것 플러스 시의회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그 부분을 놓치고…… 놓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알고서도 다시 올리신 것 같거든요. 

○신나연 위원   기억나시는 것 있으세요? 의회에서 나왔던 얘기들, 안건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미리 사업을 시작하셨거나 다시 그대로 반영하신 사안들. 

○신나연 위원   오늘 예결위 잘 보셔야겠네요. 

○신나연 위원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이미 사업을 시작한 내용들도 있고요. 의회에서 이거는 삭감을 해 달라고 요청한 게 그대로 다시 반영돼서 올라온 것들도 많습니다. 
용인시의 미래를 바라보고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시민의 세금을 소중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용인시의회는 회기 중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행정을 감시하고 균형과 견제의 기능을 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신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교우   신나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회의 시작 전에 과장님과 만나서 말씀을 드렸던 사안인데요. 우리가 많은 사업들 중에 도비 매칭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매칭비율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요. 그런데 매칭비율이 존재하는데 도비가 삭감되는 경우 우리 시비도 그 매칭비율에 맞게 삭감을 하는 게 절차와 형식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집행을 하고 싶으면 별도로 삭감을 하고 별도로 사업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데 시비를 삭감 부분에서 삭감을 안 하고 그대로 예산을 편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는 절차나 형식에 대해서 올바로 정립해서 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교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53페이지와 54페이지에 보면 행정타운 시설정비에서 시청 진입로 표지석 정비와 시청, 시의회 외벽 안내사인 정비가 있습니다. 용인특례시가 2022년 1월에 출범하였는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뭔가요? 
아까 예산 심의 때 신나연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유 좀 알려 주십시오. 

○임현수 위원   지금 다른 특례시에는 이미 사업을 진행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저희는 선제적으로 할 수 없는 행정인가요? 

○임현수 위원   지금 타이밍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타이밍을 다음 본예산 때 잡아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추경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도 아니고 시민의 복리증진이나 어떤 타당성에도 부합한 사업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효율적인 예산편성 지침에도 어긋나 보이고요. 이런 부분을 잘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교우   임현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5페이지를 보면 행정타운 시설정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 본예산에서 6000만 원이 세워진 게 있고 7000만 원이 세워진 게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 5억 400만 원, 1억 300만 원이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월 사이에 우리 시설정비에 대한 부분이 거의 10배에 가까운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교우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그러면 우리 용인시에서 올리는 모든 예산이 그런 식으로 9월에 집행할 예산은 본예산에 안 올리나요? 

○위원장 이교우   그렇다면 처음에 본예산을 올릴 때는 지금 여기 올라온 공사들의 계획은 세워져 있었지만 4, 5월에 공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안 올렸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위원장 이교우   15%, 20%면 추경을 세워서 할 수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위원장 이교우   지금 그런데 6000만 원에서 5억 400만 원이면 몇 %지요? 

○위원장 이교우   아니, 유독 다른 예산들은 이월되는 금액도 세우고 연말에 사용되는 금액도 세웠는데 이거는 4월, 5월에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본예산 때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운다, 지금 논리가 너무 빈약하지 않나요? 

○위원장 이교우   저는 그런 방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본예산 때는 잡히지도 않았던 공사들이 왜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10배 정도 되는 공사들을 잡아서 예산을 세웠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리 세웠던 공사가 있는데 이거를 나눠서 예산 올렸다고 저는 전혀 보여지지 않거든요. 

○위원장 이교우   그러면 본예산 세울 때 지금 추경에 올라온 공사들은 계획이 다 있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교우   그러면 그 당시 본예산 수립할 때 공사계획서 내용들을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교우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산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국장,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공보관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149페이지 뉴스컨텐츠 저작권 이용 경정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와 강원도의회에서 이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근거자료로 보내주셨는데 강원도의회 뉴스컨텐츠 조회수 확인해 보셨습니까? 

○김태우 위원   저도 확인해 봤는데 조회수가 2에서 3입니다. 사실상 담당 주무관이 업로드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는 수준으로 찍힌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교우   김태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직원후생복지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인시장님 4년 근속하면 골드바 주시나요? 

○임현수 위원   그럼 시장님도 4년 근속 골드바 주십시오, 골드바. 
저는 공무원의 근속 30년만큼 시장의 4년이 우리 시에 헌신하는 노고는 같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임현수 위원   과장님, 시장님이 4년 우리 시에 헌신하는 노고와 30년 근속하신 공무원의 노고는 같다고 본다고 저는 얘기를 했음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임현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의 근속연수를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모범공직자가 아니어서 그런가요? 
그럼 여기 지금 남홍숙 위원님도 계시고 김상수·신민석 위원님도 3선이신데 그럼 12년 골드바 주시는 건 어떠세요? 

○임현수 위원   아까 절차와 기준을 얘기하셨는데 절차와 기준이 마련되어 있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임현수 위원   아니, 기준하고 절차를 말씀하셨잖아요. 기준하고 절차가 있냐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임현수 위원   지금 예전부터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근거 조례에 보면 어떤 항목인가요? 

○임현수 위원   제7조에 제가 지금 14항목을 다 봤는데 그 항목 중에 어떤 항목에 해당되나요? 

○임현수 위원   여기 보면 항목이 ‘장기근속·모범공무원 및 그 대상으로 한 국내 연수’가 있고요. ‘퇴직예정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밖에’라는 항목을 굳이 넣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임현수 위원   지금 시장님도 방침이 똑같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임현수 위원   지난 본예산 예결위 때 저희가 공무원 격려사업으로 초임공무원의 열악한 후생복지에 반해 연차 높으신 공무원은 대우도 받고 월급도 높고 성과상여금 및 수당도 높고 복지포인트도 높고 퇴직 여행에 부부 동반 800만 원 상당의 해외연수 및 감사패 등등의 이유로 삭감을 하였습니다. 지금 또다시 이것을 올리는 것이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에게 납득하고 수긍이 가는 사업인가요? 

○임현수 위원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도 4년 동안 충분히 그만큼 일을 하신다고 봅니다. 시장님 골드바도 만들어 주시고요. 
제가 어제 뉴스에도 우리나라에 상용직 청년 취업자는 지금 4만 명이 감소하고 임시취업자는 2만 명이 증가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만큼 현재는 공시를 통해 치열하게 들어온 초임발령 공무원들은 나이도 많아지고 30년을 채울 수 있을지 의문이 되는데요. 공무원 승진의 정체로 근무 여건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낮은 연차 공무원이 용인에 터를 잡을 수 있게 정책을 고민해 달라고 지난 본예산 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임기제, 계약직 등 비정규직의 많은 분들이 용인시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음에도 이런 사업은 집단 내 갈등을 조장하는 사업으로 보여지고요. 현 상황에 맞게 초임공무원, 비정규 근로자 등의 열악한 환경을 버텨줄 수 있는 근속 정책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임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수 위원   그 내용을 지난번에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했고요. 저는 그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수긍할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교우   임현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석 위원   노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기근속 기념품이 정말 골드바 형태로 나가는 거예요? 

○신민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념패 형식인데 저번에 예산 질의 과정에서 골드바로 표현이 되면서 골드바로 계속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시민들이 보시는데 30년간 근속한 공무원이 골드바를 받고 나간다, 누가 봐도 이게 좋은 의미일 수가 없잖아요. 

○신민석 위원   아니, 10돈이냐, 3돈이냐, 1냥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볼 때 그 명칭이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으면 지금 우리 실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정정을 해 주셔야지요. 

○신민석 위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시민들이 보고 있는 이 자리에서 그걸 ‘골드바, 골드바’하고 있으면 시민들은 진짜 골드바 형태인 것으로 오해하실 수 있잖아요. 첫 번째 그거고요. 
두 번째, 지금 우리 9급 공무원분들, 새로 들어온 공무원들, 예전에 비해서 이직률이 굉장히 높지요? 

○신민석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4대 보험료하고 제세공과금 다 납부하면 9급 공무원분들 초임이 아마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수준일 거예요, 그렇지요? 

○신민석 위원   지금 우리 이 현실 앞에서 누가 앞으로 공무원 오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복지포인트제라든지 아니면 장기공무원 기념해서 재임기념패 어느 정도 가치가 나간다 해도 이거 주는 것을 저는 인정하고 싶어요, 인정하고 싶고. 
두 번째, 저희 의원들도 저도 지금 3선째지만 한 번 의원 마칠 때마다 재임기념패라는 것을 받았어요. 저도 제 사무실에 2개나 갖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 실장님하고 국장님은 대외적으로 나가거나 회의를 할 때 그런 세세한 면을 따져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에 따라 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주의해서 앞으로 만약에 저희가 질의하실 때 그런 잘못이 있었으면 교정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교우   신민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1쪽 시정운영 종합관리에서 출연금이 있더라고요. 

○남홍숙 위원   기 세워준 23억 4900만 원에서 추가로 2000을 세웠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남홍숙 위원   시의 공동지역 현안 토론회 이것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남홍숙 위원   아니, 시의회 공동지역 현안을 토론한다고 하면서 공동주택개발, 반도체산단 도로 등등, 반도체과 있고 공동주택과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럼 자체에서 지역현안을 운영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이게 1000만 원 가지고 뭐를 하시겠어요? 

○남홍숙 위원   너무 졸속 아니에요? 시정연구원에서 돈 1000만 원 가지고 4번 토론회 해서 의견을 낸다는 게 너무 졸속 같은 생각이 들고요. 
시의회와 공동 지역현안을 협의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시의회 의원님들하고 사전협의라도 하신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시는 것 아니에요? 

○남홍숙 위원   일부 의원님들이 하셨다는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32분의 의원님들이에요. 32분의 의원님들 공동 현안을 끄집어내는데 1000만 원 가지고 한다는 게 너무 졸속인 것 같아서…… 제가 예산을 늘려주겠다는 건 아니지만 1억 정도라면 32분의 의원님들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급하게 1000만 원을 가지고 하겠다 그러고 부서 공모사업 컨설팅을 한다고 1000만 원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 반도체산단과도 새로 만들어지고 공동주택도 기 하고 있고 재개발도 기 하고 있는데 이렇게 편협하게 졸속으로 올라오는 것은 좀 문제 있다 생각해서 답변을 듣고자 질의했습니다.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더 충분한 자료 있으면 주세요.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드리세요. 

○남홍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교우   남홍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정연구원 운영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심의했던 사안이기도 한데요.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토론회도 하시고 컨설팅도 지원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추가로 포함이 됐고요. 2023년도 연구사업 현황 목록도 제가 받아서 봤습니다. 
혹시 과장님은 용인시 모빌리티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신나연 위원   연구 용역비는 1억이 세워져 있고요. 만약에 모빌리티 관련해서 시정연구원에서 좀 전에 얘기하신 현안 토론회, 시 부서 공모사업 컨설팅 지원, 이런 사업을 한다면 혹시 연계가 가능한가요? 

○신나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교우   신나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용인시의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지요? 

○위원장 이교우   올 초 조직개편을 하면서 신성장전략국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야심 차게 만들어 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이교우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안 올라온 것을 보니 신성장전략국에서 그다지 많은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예산은 결국 사업이라는 뜻인데 그렇게 야심 차게 만들어 낸 조직에서 왜 이렇게 예산이 안 올라오고 있지요? 

○위원장 이교우   본 위원장이 질문을 했던 내용은 너무 급하게 계획이나 고민 없이 국과 과부터 만들어 내는 데 급급하지 않았나 이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하나 간단한 것 다시 여쭤볼게요. 
우리 반도체2과에서 올라온 예산 중에 반도체도로 건설이라는 용역비가 있습니다. 9900만 원이요. 그게 사실은 지난 예산에서 도시건설위에서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삭감이 됐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번에는 반도체2과로 해서 또 올렸어요. 그런데 사실 이 도로 같은 경우 보면 이게 과연 반도체와 그렇게 크게 관련이 있는 도로인가라는 의구심도 들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조직부서에서 이 사업을 옮겼다는 거지요, 건설정책과에서 반도체2과로. 왜 이걸 옮긴 것이지요? 

○위원장 이교우   반도체도로의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위원장 이교우   제가 여쭤본 것은 지금 용역비 9900만 원 올라온 반도체도로 건설이라는 그 구간을 여쭤본 거예요. 

○위원장 이교우   기흥에서 수지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반도체산단이 어디지요? 

○위원장 이교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교우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 맞습니다. 반도체와 모든 게…… 그런데 그런 논리로 접근하면 용인시의 모든 도로는 반도체와 다 연관된 도로가 돼 버립니다. 용인시 모든 기반시설은 반도체와 다 연관된 기반시설이 돼 버리고요. 
저는 이 조직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이게 건설정책과에서 준비하고 있던 반도체도로에 대한 부분을 반도체2과로 옮겼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해야지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지금 신성장전략국이 야심 차게 출범은 했는데 제가 볼 때 그다지 많은 업무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연관 없어 보이는 사업들을 그냥 갖다 붙이고 이러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점 유념해서 사업들을 만들어 내고 할 때…… 조직부서에서는 각 과·국별로 사업을 배정하잖아요. 이럴 때 사업의 연관성과 맞는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이교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167쪽 하단에 보시면 아마 새마을회 무료급식소에 환경개선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상수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알기에는 아마 자부담도 있고 우리 시 예산을 추경에 3000만 원 담았는데 자부담도 3000만 원 똑같이 있는 건가요? 

○김상수 위원   새마을회관을 우리가 언제 설립해 줬지요?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6년도에 우리가 어찌 됐든 예산을 지원해서 설립을 했는데 거기에 지금 임대 수입이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김상수 위원   임대 수입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나와요, 1년에? 

○김상수 위원   1억 5500? 

○김상수 위원   우리 이것 결산할 때 감사하나요? 

○김상수 위원   외부 회계감사?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지금 매달 우리 회계세무사 사무실에 회계를 맡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김상수 위원   그런데 1억 5500이라는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같은 것을 저희 시에 자꾸 요구하는 이유는 뭐예요? 

○김상수 위원   과장님이 지금 굉장히 노력하시는 면이 보이기는 하는데 아까 2억 정도 적립이 돼 있다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보증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보증금이 2억 정도 적립이 돼 있는 건가요? 

○김상수 위원   아까 4억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김상수 위원   4억 3000 중에서 지금 보증금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2억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4억 3000 중에. 
지금 이게 2006년도인데 계속해서 임대 수입은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김상수 위원   그럼 수입·지출을 해서 어쨌든 연 예산을 편성할 때 대출금 당연히 상환해야 되고요, 그렇지요? 그 나머지 가지고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인건비도 주고 있지요, 그렇지요? 

○김상수 위원   주고 있지요. 
사무실 운영비 주나요? 

○김상수 위원   주잖아요, 자기 새마을회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사무실 비용도 주고 인건비도 주고 또 수입도 있고. 
세월이 2006년이면 지금 2023년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운영상의 어떤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항간에 보면 새마을회 직원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과다하게 직원이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민원도 저는 받았고 그래서 구조조정을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에서 장기수선충당금…… 이제 건물이 노후화되면 계속해서 비용이 들어갈 거라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 때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것도 적립을 해 놓으셔야 나중에 어쨌든 공사를 하실 때 예산으로 할 것 같은데 과장님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상수 위원   과장님이 잘 살펴보셔서 어쨌든 잘 운영될 수 있게, 새마을회가 그래도 전통 있는 단체잖아요, 그렇지요? 

○김상수 위원   전통 있는 단체가 이런 것을 아직 적립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을 우리 시가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교우   김상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165페이지 스마트 통리장넷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흥구를 시작할 ‘생활행정톡 시스템’ 즉 카카오톡 단톡방으로 생활민원들이 신속히 처리되면서 민원인들의 호응이 크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스마트 통리장넷이 굳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태우 위원   제가 보기에는 용인시 내 통리장넷을 이용한 통장님들하고 이장님들께서 나이가 좀 있으셔서 사용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교우   김태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스마트 통리장넷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본예산 때 삭감되었는데요. 방금 말씀해 주신대로 김태우 위원님께서 우려했던 운영 부분이 충족되었나요? 

○임현수 위원   지금 보면 구축비만 예산에 올라왔는데요. 추후 운영비나 계속비 드는 비용은 없나요? 

○임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교우   임현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안녕하세요. 박희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스마트 통리장넷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이 부분은 나이를 불문하고 사실은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저희 젊은 사람들도 잘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통리장이잖아요. 한 통, 한 통씩 맡고 계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혹시나 원활하게 돌아가는 통장님이 계시는 곳은 이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거고요. 이거를 사용 못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저조하게 돌아갈 텐데 본 위원은 굉장히 아쉬운 게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갖추어줄 수 있도록 스마트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고 주민자치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강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분들을 미리 교육을 시키고 이런 부분으로 준비를 했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이거 지금 만들잖아요. 2200 들여 만드는데 운영비도 지금 1년에 600만 원이 들어가고 계속 예산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예산이 들어갈 건데 지금 기흥에서 단톡방이 너무 잘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것에 비교를 하면 굉장히 아쉽다, 이 예산이 과연 들어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굉장히 많이 들어요. 

○박희정 위원   위원이 봤을 때는요 이 설명을 할 때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셔서 직접 저희한테 ‘프로그램이 이렇습니다’라고 보여주시든가 그랬으면 조금 더 이해력이 높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조금 더 해서 나중에 차후에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20%에 떨어지는 부분은 결국은 동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길까 그런 염려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업무가 더 늘어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교우   박희정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   업무가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41페이지에 민원 처리 담당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에서 이거를 다루지 못해서 몇 가지 확인하려고 질문을 드리고요. 
먼저 이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타 보험과의 저촉 여부 확인하셨나요? 

○신나연 위원   조례가 시행되면서 이런 사안이 생겼는데요. 저희가 이 설명을 미리 듣고 타 지자체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운영할 계획인지 알아봐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확인해 보셨나요? 

○신나연 위원   폭언·폭행인데 폭언·폭행 등으로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라고 하면 실제로 되게 오랜 기간 의료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럼 여기에서 5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받는다기보다 아까 앞에 얘기하신 다른 보험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평가가 돼서 이게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나라는 제안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나연 위원   그리고 폭언·폭행이나 아까 얘기했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개념 정의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1인에 50만 원, 10명 5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교우   신나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교우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   문화예술과 소관 사업 중에서 국내외 매체활용 지역 문화정보 홍보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102페이지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나연 위원   노래자랑인데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래자랑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고요. 

○신나연 위원   이 사업 신규사업이지요? 

○신나연 위원   1억 890만 원, 시비 100%고요. 국내 TV 방송매체를 통해 용인의 명소, 전통시장, 특산물, 축제 및 문화 정보 등 시정홍보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얘기하셨고요. 사업내용으로 이미 2023년도 5월에 예심 및 본심 녹화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신나연 위원   특정 TV 방송매체에 보도되는 건 용인 시민 중에서 제한적인 방송 시청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데 어떠세요? 

○신나연 위원   많은 사람들이 그 프로 볼 것인가, 1억이라는 걸 신규로 사업을 세워서 이걸 얼마나 효과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할 것인가, 시민들한테 체감되는 사업일까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신나연 위원   기존에도 이런 비슷한 사업들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나연 위원   만약에 노래경연대회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시민 대상 경연대회 해도 되고 그런데 방송매체를 통해서 보도하려고 1억이 넘는 예산을 신규로 편성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시민들의 피부에 닿는 직접적인 사업으로 보여지지 않아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교우   신나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용인시박물관 및 처인성 역사교육관 일직비 해서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처인성 역사교육관은 개장된지 얼마나 됐지요? 

○김길수 위원   용인시박물관은 그 이전에 개장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길수 위원   평일보다는 공휴일에 이용자가 많은 거지요? 

○김길수 위원   수요예측을 처음에 개관하기 전에는 좀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공휴일 날 일직이나 아무튼 누군가 나와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지요? 

○김길수 위원   그거에 따른 운영비 및 경비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길수 위원   본 위원이 좀 아쉬운 건 이런 부분들이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코로나 이전에는 이런 부분들 잘 이용을 했던 것 같고 코로나 때문에 행사들이 축소되고 거의 안 하다 보니까 하다가 다시 이런 행사들이 늘어나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긴급하게 땜빵 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돼 왔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 위드코로나 이후로는 경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소요될 거라고 예상은 되고 있는데요. 수요예측 부분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미리미리 본예산에서 편성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한 경비라는 거지요? 

○김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교우   김길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석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생활체육행사 개최 지원 사업에 100만 시민 축구리그 개최 지원 전액 삼각 된 건가요? 

○신민석 위원   관련된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신민석 위원   그러면 각 구별 축구협회에 있는 클럽팀들이 참여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 조기축구회나 다 클럽에 소속돼 있겠지만 일반 팀도 참여하는 건가요? 

○신민석 위원   그럼 매년 유지가 되던 행사지요? 

○신민석 위원   코로나 때는 어땠어요? 

○신민석 위원   코로나 때도 진행하셨고요? 

○신민석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추가 질문, 우리 이번에 미르스타디움 화재 복구 공사비 청구된 것 내용 설명해 주시겠어요? 

○신민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험가를 산정해서 우리가 추가로 부담되는 부분만 부담하는 것 예산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신민석 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신민석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미르스타디움 준공 이후에 자산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된 추가 비용 부분이라는 거지요? 

○신민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교우   신민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금 있습니다.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출전 고양시에서 하는 거지요? 

○김길수 위원   이것 올라온 이유는 물가상승에 의한 부분들 그런 게 본예산보다 증감 사유가 그런 이유지요, 가장 주요한 이유가 물가상승 분에 의해서? 

○김길수 위원   작년에 저희 도민체전 몇 등 하셨지요? 

○김길수 위원   이거는 순위 없이…… 아무튼 나가면 경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김길수 위원   그러면 특례시에 맞는 그래도 위상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김길수 위원   다음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미르스타디움 들어간 비용이 건설하는 부분만 해도 얼마큼 들어가 있지요? 

○김길수 위원   한 3500 들어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3500억 원만큼의 효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은? 

○김길수 위원   본 위원이 금액 대비 효과가 많이 떨어져 있다고 말씀드리는 부분도 그 부분인데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신년 1월 1일 해맞이 행사 가봤던 것 외에는 전무후무한 것 같아요. 
3500억이라는 거액의 돈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도나 활용도 면에서는…… 물론 지금 도서관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로 대응책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체육 관련돼서는 하나도…… 이번에 여성국제축구대회 유치하셨지요? 

○김길수 위원   관중은 얼마나 온 것으로 집계하고 계시나요? 

○김길수 위원   과장님 생각할 때 만족하시나요? 

○김길수 위원   저희 무료 초대권 몇 장, 

○김길수 위원   4000장 교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신 관중이 1000명에서 1500명밖에 안 되는 거지요? 

○김길수 위원   지금 육상 우상혁 높이뛰기 선수지요. 저희가 초빙해서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선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차원에서 지금 육상대회 유치하시려고 합니다. 

○김길수 위원   인원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김길수 위원   야구를 이어서 축구가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여자축구가 남성축구보다는 좀 비인기라고는 하지만 아무튼 홍보라는 부분도 많이 필요할 테고요. 왜냐면 육상이 우리가 누구나 봐도 비인기 종목인 건 아시잖아요. 그런데 육상에 관중이 많이 올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은 저는 좀 의문이기는 합니다만 보면 우리가 홍보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육상을 미르스타디움 활용하는 일환으로써 이 방법을 마련하셨는지는 모르겠고 또 우상혁이라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육상대회를 유치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김길수 위원   이분들 선수단 여기서 체류형으로 머물고 가나요? 

○김길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시너지 효과나 부대비용에 관련된 예상 수입, 파급 효과, 우리가 돈을 직접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김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교우   김길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둔전 체육공원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나연 위원   주민 민원이 많았었고 시설이 노후돼서 안전에 대한 위험성 문제가 있어서 신규사업으로 올리셨나 봐요. 

○신나연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용인대 골프장 시설개선 및 보수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부탁드립니다. 

○신나연 위원   협약을 그럼 다시 하신, 이미 하셨나요? 

○신나연 위원   이 사업이 20년 됐어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20년 동안 용인대 골프연습장이 시민들한테 얼마나 혜택을 줬다고 생각하시나요? 

○신나연 위원   그런데 월 이용자가 200명, 시민 50% 할인, 이 내용이 지금도 맞나요? 

○신나연 위원   그럼 지금은 월 이용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사업비를 7억 3800 세우셨어요.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보다 들어가는 예산이 더 높은 것 아닌가요? 

○신나연 위원   그럼 시민 50% 할인이 아니잖아요. 

○신나연 위원   용인대를 위한 사업이 된 것 같아요. 

○신나연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신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교우   신나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석 위원   존경하는 신나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용인에 골프장 참 많이 있지요? 

○신민석 위원   그다음에 사설 연습장들도 많이 있고요, 인도어라든지. 
우리 지금 용인 관내에 정규 홀이 한 28개, 30개 되나요? 

○신민석 위원   거기서 우리 용인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이나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가 있어요? 

○신민석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시민들한테 할인 서비스 제공하는 유일한 시설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신민석 위원   지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용인시 관내에도 골프를 좋아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지요? 

○신민석 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복지예요, 복지의 영역이에요. 예전처럼 골프가 무슨 사치성 스포츠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100만 시민이 골프를 즐기는 분들이 많은데 꼭 용인대뿐만 아니라 관내 골프장이라든지 아니면 사설 인도어클럽이라든지 다양하게 시민들한테 혜택을 제공하게 하는 방법을 좀 강구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신민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교우   신민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신나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4억 예산 들어온 것 중에서 아까 과장님 시설이 노후화됐다 그러셨지요? 어떤 시설이 노후화됐나요? 

○김상수 위원   둔전 체육공원. 

○김상수 위원   과장님, 놀이터 교체 언제 했어요? 

○김상수 위원   5000만 원 들여서 보수하셨어요? 
5000만 원이 놀이터 보수예요? 
뭐 하셨어요, 무슨 공사 하셨어요? 

○김상수 위원   뭐요? 

○김상수 위원   지금 과장님 거기 현장 가보셨잖아요, 그렇지요? 

○김상수 위원   지금 어떤 놀이시설로 바꾸려고 하시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종합놀이대를 새로 놓을 수 있는 공간 있어요?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놀이터에 공간이 있냐고요. 

○김상수 위원   그 공간에 어떻게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자, 21년도에 5월 13일에 5000만 원 들여서 공사한 거예요. 
그다음에 보세요. 인라인 그거랑 콘크리트 포장 스탠드 설치 20년도에 했어요. 그것도 얼마 들였는지 알아요? 6500 들여서 하셨어요. 스탠드도 다 하신 거예요, 그때 20년도에. 

○김상수 위원   스탠드 20년도에 하셨어요. 20년 포장하셨잖아요, 저한테 주신 이 자료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김상수 위원   포장하고 뒤로 넘기고 위에 차양 다 했잖아요. 

○김상수 위원   보수공사 그 위에까지 다 하셨다고요, 차광막까지. 
그런데 지금 다시 보수를 하시겠다고요, 20년도에 한 것을? 
용인시 예산 그렇게 많아요? 
21년도 5월 달에 교체한 거예요. 3년도 안 쓴 거예요. 
종합놀이대를 설치하는 것 저도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놀이시설을 이용해서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 저도 원해요. 
그런데 과장님, 거기가 아이들 놀이기구가 있고 나중에 여유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없어요. 새로 설치하려면 지금 이 놀이기구 가보셨지만 아주 조그마한 놀이기구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놀이기구 왜 처음에 여기다 했을 것 같아요? 그때 예산이 없어서 그랬어요? 공간이 없어요. 아이들이 놀이기구를 이용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영역이 없다고요. 
3년도 안 된 시설을 다 다시 고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어떻게 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파고라, 그물망 교체, 집수정 교체, 그다음에 지금 아까 우범지역이라고 말씀하신 데 저희가 정비하라고 하셨잖아요. 

○김상수 위원   관목 정비하라고 다 예산 세워 드렸어요. 
무슨 민원이 그렇게 많았나요? 말씀해 보세요. 

○김상수 위원   학생들이 그 뒤에서 담배 피운다고요? 

○김상수 위원   잡목 몇 개나 우거졌어요? 

○김상수 위원   영산홍 있어요. 영산홍 있고 소나무 몇 그루 있어요. 
과장님 거기 정비하라고 예산 드렸잖아요. 이것 가지고 충분하지 않으세요? 

○김상수 위원   무슨 예산을 더 드려야 될까요? 

○김상수 위원   의자 설치해 놓고 한번 도색 해본 적 있어요, 칠한 적 있어요? 
관리해 보셨어요? 

○김상수 위원   구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관리라는 것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3년도 안 된 시설을 다 뜯어고친다는 그런 발상이 어디 있어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교우   김상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용인시 국민체육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신봉동에 있는데 그게 이번에 3000만 원이 증액으로 올라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공공요금 단가 인상, 프로그램 강사 인건비 증가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거는 심사를 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교우   그런데 계약을 했는데 위탁운영비를 더 증가할 수 있는 근거는 어떤 거지요? 

○위원장 이교우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 당시 3개 업체가 위탁심의가 들어왔는데 2개 업체는 탈락을 했어요. 그러면 조건이 바뀌는 셈이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이교우   그 부분은 그렇다고 하는데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더 있어서 증액을 한다고 하는 것은 처음에 위탁 운영에 대한 심의를 할 때 타 업체들이 다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을 했잖아요. 

○위원장 이교우   그런데 거기서 그 제안한 내용을 보고 위탁 결정을 했는데 또다시 그런 수요가 있다고 해서 늘린다고 하면 그 당시 탈락한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증액이 될 줄 알았으면 우리도 프로그램 더 넣을 수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위원장 이교우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 위탁 들어온 2개 업체에서는 이 내용을 봤을 때 문제가 안 되는 건가요? 

○위원장 이교우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박희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예산 심의 때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상임위나 예결산 때 삭감했던 예산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올려왔어요. 다시 올리신 이유가 너무 궁금해요. 

○박희정 위원   본예산 때 이거를 삭감했던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각자의 의견이 다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 예산 심의 무시하시는 겁니까? 

○박희정 위원   증감액이 57.71%예요. 완전 무시하신 거예요, 지금. 
증감된 최고가입니다, 지금. 

○박희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에는 다음 연도에 다시 올리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아무리 절실하다고 하더라도 시의회 예산 심의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교우   박희정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청년김대건길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다 형성이 돼 있나요? 

○박희정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조성 사업이 입구조차도 어디인지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 축제를 한다는 것은 은이성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계시는 건가요? 

○박희정 위원   12월 달에 성탄축제요? 

○박희정 위원   그냥 딱 그 성당에서만 하시는 건가요? 

○박희정 위원   그럼 김대건길은 아니네요. 

○박희정 위원   처음에 들어가는 그 초입이잖아요? 

○박희정 위원   그럼 김대건길에 대한 것은 전혀 없고 그냥 은이성지에만 지금 포함이 되는 거지요? 

○박희정 위원   이 사업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교우   박희정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방금 말씀하신 박희정 위원의 질문에 이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은이성지 측의 사용 협조 불가라고 했는데 이게 원래 해마다 해 오던 사업인가요? 

○위원장 이교우   그럼 한 번도 은이성지 측의 사용 협조를 받아서 행사를 해본 적은 없나요? 

○위원장 이교우   그럼 그렇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계획을 세웠었나요? 

○위원장 이교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교우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학교복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고요. 세부 사업내용 126페이지, 학교 사회복지 사업. 예산이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다가 다시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신나연 위원   세울 때 그러면. 

○신나연 위원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신나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6개교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신나연 위원   교사, 상담원 모집이 만약에 안 되면 이번 학기에 그 학교는 이런 상담 서비스를 못 받는 건가요? 

○신나연 위원   그것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리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모집도 넉넉하게 하고 어떻게든 학교 사회복지사를 채워 넣을 수 있는 방안들을 미리 마련해 놓고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요.

○신나연 위원   신청하는 학교가 6개라고 아까 하셨잖아요. 그런데 2곳을 못 구했다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2곳의 교사를 못 구했잖아요. 

○신나연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매칭하실 거예요? 

○신나연 위원   이게 뭐가 문제냐면 학교 사회복지사는 보통 3월부터 학기를 시작하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요. 그렇게 들어가지면 누가 여기 들어와서 남은 기간을 채워요? 

○신나연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더 이상 줄지는 않는 거지요? 

○신나연 위원   이 예산 유지할 것이고. 

○신나연 위원   유지할 것이고, 그리고 학교 사회복지사 배치를 위해서 어떤 방법들, 대안들. 이번에 1차 추경에서 통과가 돼요, 그런데 당장 학교에서 공고는 내놓았지만 학교 복지사가 충원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불용액이 되잖아요. 

○신나연 위원   시비인데요? 

○신나연 위원   교육지원청으로 사업을 넘기는 거지만, 돈도 넘기고 하기는 하지만 시비를 들여서 하는 거면 시민의 혈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이 돈이 불용액 없게 잘 사용이 되게 하는 게 담당 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두 명을 어떻게 더 충원하려고 노력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나연 위원   학기가 시작했으니까 안 된 것이고요.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지 말고. 

○신나연 위원   4명만 채용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나연 위원   4명만 지원을 한 거지요? 

○신나연 위원   그때는 예산이 없이 4개교로 되어 있었으니까 그랬겠지요. 처음부터 6개교로 모집을 했는데 2개교가. 

○신나연 위원   그런데 구조상 쉽지가 않아요, 이게. 학기 중간에 채용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교육지원청만 의지하지 마시고 ‘학교사회복지사협회’라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그 사람들의 네트워크 같은 것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구인을 하실 수 있도록. 

○신나연 위원   애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신나연 위원   학교 사회복지사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됐어요? 

○신나연 위원   이거 전통 있는 사업이고요. 

○신나연 위원   2005년, 그런 때부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신나연 위원   전환되고 거기가 먼저 우선 채용이에요. 그런데 그 위클래스 이런 상담교사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학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신나연 위원   그 학교를 위해서 학교 복지사들이 또 활동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든 이 학교 사회복지 현장에 복지사들이 잘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상담사들이 학생들을 잘 그래도 케어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역할인 것 같아서 인원 충원에, 그리고 이 사업 관리에 적극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교우   신나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   아동보육과 관련된 사항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홍보 사업에 상담실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려요. 

○신나연 위원   진술녹화실이나 이런 아동상담실을 전문적으로 갖추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 동의하고요, 혹시 용인시에 경찰 동행 상담 사업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신나연 위원   그 사업이랑 이것이랑 어떻게 연계하실 수 있을 것 같은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나연 위원   경찰 동행 상담을 파견하지요, 가정으로.
같이 가서 경찰관이랑 상담사랑 상황도 파악하고 그렇게 하고 나면 이 사례들 들고 나올 수 있겠지요. 그러면 이런 곳에서 안정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좀 전체적인 플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이게 아동보육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가족과하고도 같이 연계가 되어 있어서 가정폭력, 이런 쪽이랑도 같이 연계하셔서 사업을 전체적으로 플랜을 세우시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이 부서에서는 이런 역할을 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역할을 하고 협업하고 그렇게 관리를 해야 이 사업들이 정말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교우   신나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내용 중에 시립어린이집 유지·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1억 8000이 올라왔고요. 이 내용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교우   그 두 가지 승강기 교체와 놀이기구 바닥 교체해서 1억 8000으로 올리신 거지요? 

○위원장 이교우   이 구체적인 견적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교우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   이교우 위원장님 질의에 추가 질의로요. 
이교우 위원장님은 견적을 부탁했는데요,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면 언제 설립을 했고 언제까지 연한이고 다 있을 거예요. 놀이터도 똑같이 있거든요. 그 과정 좀, 설립했을 때부터의 과정 좀 부탁드립니다. 

○남홍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교우   남홍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씀하신 자료는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교우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337페이지 청소년 에이즈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일단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취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태우 위원   지난 2020년 청소년 에이즈 코호트 연구 결과를 보면 10대·20대 신규 감염자 수가 전체의 약 40%이고 동성 간 성접촉으로 인해 감염되었다고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대폭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청소년들의 감염 증세가 뚜렷한데도 불구하고 학교나 가정에서 경각심을 키우는 교육이 미비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교우   김태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흥구와 수지구는 예산 성립이 됐지요? 본예산에 있는 거지요? 

○김길수 위원   과장님, 이게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됐던 사업이었는데 이게 신규로 되면서 약간 누락됐던 부분을 인정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김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교우   김길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예산안 345페이지 웰에이징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웰에이징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건강보험은 수동적이고 사후적인 보험의 성격이고 웰에이징 사업은 선제적·예방적·적극적 건강 행정의 일환으로 두 제도의 취지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상의 기본권인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소간의 절차상에 하자가 있더라도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교우   김태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2페이지 설명자료이고요. 만 39세 이하 청년상인 13개소가 이미 결정이 된 건가요? 

○신나연 위원   이미 여기 중앙시장에 점포 수도 많고 죽전 로데오 상점가, 구갈 상점가. 점포 수들이 되게 많은데 개수가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거라서요. 

○신나연 위원   그러면 용인 중앙시장에 거의 다 대부분이 해당이 되겠네요. 

○신나연 위원   이 사업 진행하실 때 하는 사업내용들 좀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나연 위원   그런데 이게 점포마다 바라는 욕구가 되게 다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이 보완이 되나요? 

○신나연 위원   청년상인 특성상 개인에 특화된 사업들을 많이 할 것 같아서. 이 사업 진행하시는 데에 그런 개별적인 점포들의 목소리도 잘 담아서 제대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교우   신나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생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노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중소기업 인플루언서 마케팅 지원사업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길수 위원   지금 이게 도비와 매칭 사업이지요? 

○김길수 위원   지금 과정을 보니까, 올해 1월부터 쭉 진행사항을 봤어요. 인플루언서 공고를 4월 3일에 냈지요?

○김길수 위원   조금 앞서가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김길수 위원   지금 만약에 이 사업 예산이 따르는 우리 도비 매칭사업인데 도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지요? 

○김길수 위원   삭감되면. 

○김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교우   김길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질의하신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님 질의에서 조금 추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이 사업 이게 인건비인데 원래 몇 월부터 몇 월까지의 인건비인가요? 

○위원장 이교우   8개월 치의 인건비인데. 

○위원장 이교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동물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성장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   신나연 위원입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육성 관련해서 용인시 모빌리티 기본계획수립 연구 용역과 관련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나연 위원   언제부터 시행인가요?

○신나연 위원   이 연구와 관련해서 용인시정연구원의 경제산업연구부에 ‘용인시 신성장산업 비전 연구’라는 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연구와 지금 이야기하신 모빌리티 기본계획수립 연구와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나연 위원   연구 목적이 거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신나연 위원   신성장산업을 연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금 모빌리티 기본계획 연구 용역사업에 들어가져 있는 산업 동향 및 정책 방향을 조사하실 것이고요. 
정부 주도 시범 사업 유치 모빌리티 활용 서비스 발굴 방안, 이런 걸 연구하시게 되는데 이 내용도 여기 안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모빌리티 관련 행정 서비스 고도화 및 재편 방안은 시가 연구해야 될 게 아니라 정부나 도 차원에서 크게 연구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나연 위원   마지막 사업내용만 조금 이해가 됐어요. 스마트 모빌리티 시범도시? 
지원받으려고 기본적인 준비하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신나연 위원   저희는 시정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시정연구원에서 하는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면 충분히 시의 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빌리티 관련해서 80억짜리 연구 용역, 기초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내용이 지금 한 연구 내용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 가지고 오셨을 때 이 연구 사업을 통해서 용인시민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뭐가 있냐, 이것을 부탁드렸거든요.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시민들이 느낄 만한, 시민들이 얼마나 체감할 수 있을지. 

○신나연 위원   드론 관련은 기존의 연구들을 활용하셔도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신나연 위원   이 연구용역을 1차 추경에 올리셨는데 연구용역의 내용을 보면 ‘이 연구가 누구를 위한 연구인가, 정말 시민들을 위한 연구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당장 적용 가능한 연구도 아니고 아직 정부 차원,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연구용역 결과가 없는데 시가 먼저 1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시정연구원에서는 또 연구과제로 들어가져 있고. 

○신나연 위원   기존의 연구를 일단 더 활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오전에 질의할 때, 정책기획관 이야기할 때 연구 용역 전에 부서의 의견을 모으거나 공모사업의 이런 제안을 받을 때 쓸 수 있는 사업비를 올리셨으니까 그 사업비 활용해서 충분히 용인시 모빌리티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나연 위원   그러면 시가 신성장 사업으로 자율주행차를 연구하고 있는 건가요? 그것을 주력으로 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신나연 위원   그것은 기본계획연구가 아니라 기초연구이지요. 

○신나연 위원   마을버스 노선이야 또 다른 용역이 있잖아요. 

○신나연 위원   이 연구의 구체적인 방향과 이 연구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에 대한 설명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교우   신나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김길수 위원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교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신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교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신성장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도체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아까 좀 전에 똑같은 내용인데요, 용인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위원회라는 그 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김길수 위원   신성장전략국이지요. 관련해서 조직 개편하고 신설된 부서들이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그게 우연이든 필연이든 아무튼 반도체 관련해서 굉장히 큰 호재가 있었지요?

○김길수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서에 전문적으로 반도체 관련 전문 집행부에서 직원들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전공자나 아니면 반도체 관련되어서 업무를 해 보셨던 분들이 계신가요? 

○김길수 위원   우리가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생각은 안 해요, 반도체산업이라는 게. 아무튼 앞으로 용인의 먹거리라고 하면서 300조 효과를 낸다는 기사도 있고 하는데 그것에 대비를 지금 용인시는 잘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의문이 들어요. 
물론 어떻게 보면 좀 급조된 그런 느낌도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타하시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대응해서, 외부 인력이라고 하면 그렇고 외부 전문인들을 힘을 빌려서 집행해야 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게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요. 
물론 전문적으로 우리 직원들을 신규 채용한다고 하면 더 좋겠지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제도상으로는 힘들 것이고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 인원들이나 아니면 외부 전문에 대한 자문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 반도체산업이라는 것을 끌고 나가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상임위에서 다루었는지는 모르지만 반도체 경쟁력 강화 위원회는 참석 수당은 예산을 편성해 주셨고, 그런데 워크숍이나 이런 운영하는 이런 비용은 또 삭감이 다 됐다는 부분이 저는. 
어차피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것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워크숍은 보니까 우리 직원들은 가는 게 여비 집행은 부서 여비로 하게 되고 외부는 하게 된 배경은 또 뭔가요? 

○김길수 위원   물론 회의하시는 것도 좋지만 아무튼 전문인들한테 한 수 배운다는 그런 차원으로 봐도 되나요, 우리 집행부에서? 

○김길수 위원   본 위원도 모르고 있는데 묻지 않는 게 제일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른다고 그것을 끌고 가면 앞으로 향후에 그것보다 더 큰 피해나 아니면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르는 게 있다고 하면 외부 인사든 전문인들한테 묻지 않고 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가 앞으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과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전문 인력이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 간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남이 가 보지 않은 길을 간다는 게 이래서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신경 써 가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교우   김길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위원회 워크숍 관련해서 추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 강화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신나연 위원   보통 이렇게 위원회에서 워크숍을 가기는 하나요? 

○신나연 위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을 텐데 워크숍이라는 형태를 선택한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나연 위원   어느 위원회나 그런 워크숍 자리가 있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훨씬 더 짧은 기간 안에 강력하게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시에 그러면 다른 위원회가 많은데 그 위원회에서도 이런 워크숍이 있다고 하면 다 구성을 해야 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나연 위원   예산이 1300만 원이거든요. 

○신나연 위원   어떻게 보면 되게 혁신적인 방법이에요, 부서만큼. 그런데 그러면, 이 위원회가 워크숍을 가려면 공무원들 간의 정보 교류와 소통 기회 제공, 위원회 업무역량 강화 이것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야 워크숍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나연 위원   진행 내용이 어떤 부분이. 

○신나연 위원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기존의 방법으로 시작해 보셨다가 필요하다 싶으면 새로운 방법을 쓰셔도 기존에 이런 사업들과 기존 위원회 운영과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신나연 위원   그게 그렇게 강력하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워크숍을 1300만 원 들여서 1박 2일로 가서 해야 될 이유가 이 두 가지로는 설명이 안 돼요. 업무역량 강화, 다른 방법으로 뭐든 할 수 있는 건데 꼭 워크숍의 형태여야 되는 이유? 

○신나연 위원   어떤 지점에서 필요성이 요구가 됐나요? 

○신나연 위원   그러면 마라톤 회의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차라리. 

○신나연 위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혁신을 바라는 부서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나연 위원   꼭 워크숍이라는 이유가 아직도 본 위원한테는 납득이 안 되고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훨씬 더 의견을 모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많고. 
사실 워크숍은 새로운 환경에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의 자리에서 오랫동안 시간 머무르면서 집중해서 할 수 있는 회의 방법도 얼마든지 많으니까 다른 방안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교우   신나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경쟁력 강화위원회 언제 구성된 거지요? 

○김상수 위원   작년 12월 28일, 이거 몇 번 회의했어요? 

○김상수 위원   2월 27일에 첫 회의 하신 거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고 충분히, 본 위원은 이 워크숍의 효율성에 대해서 납득이 갔고 지금 세미나를 하나, 워크숍을 하나 뭐 그렇게 달라질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좀 더 심도 있게, 효율성 있게 논의해 보려고 이 워크숍을 잡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상수 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용인시가 선도적으로 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용인시가 이슈로 해서 뭔가 선도적으로 나가고 싶은 거잖아요. 

○김상수 위원   그래서 이게 굳이 워크숍을 1박 2일로 간다고 하더라도, 세미나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은 같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가서 훨씬 더 효율성이 있게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상수 위원   그런데 여기 상임위에서는 다른 위원회와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용인시에 많은 위원회가 있지만 위원회 성격은 각각 다 달라요. 달라서 이런 워크숍을 하든, 세미나를 하든, 토론회를 하든 그것은 각 위원회 특성에 맞게 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 반도체1과에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한번 워크숍을 해 보는 게 좀 더 어찌 되었든 우리 입장에서 효율성 있게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사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상수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교우   김상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도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도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도체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도로 용역비가 99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게 지난 회기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 건설정책과에서 올렸다가 삭감된 게 이번에 부서가 바뀌어서 왔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정책기획과에서 업무 배분을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과연 반도체하고 어떤 연관이 있어서 이쪽으로 이관됐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혹시 이 사업을 받으실 때 그런 의구심은 안 가지셨는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교우   일단은 그런데 지금 이게 용역비잖아요. 

○위원장 이교우   적격성 조사는 이미 완료가 된 건가요? 

○위원장 이교우   일단 한번 다른 부서에서 삭감이 된 사업이다 보니 조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이 사업 내용이 실제로는 민자 운영 기간 50년에 지하 전용이니, 이런 여러 가지 내용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이교우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면서 사업 진행 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교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도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도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차산업융합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   스마트시티 운영 및 유지 관리에 IoT 서비스망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스마트시티 운영 및 유지 관리. 

○신나연 위원   저는 이 사업을 보고 저희가 본예산 심의할 때 하이퍼 커넥티드 연구용역 삭감한 사업 생각이 났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신나연 위원   이때 하이퍼 커넥티드가 저희 상임위의 정보통신과 소관이었고요. 그때 이 하이퍼 커넥티드를 설명할 때 이런 IoT 사업을 어디에 넣을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구현할 것인가,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인가의 내용으로 담아서 연구 용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1차 추경에 관련된 비슷한 사업이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2억 3000이 맞나요? 

○신나연 위원   이렇게 올라와서 되게 큰 금액인데 이 사업과 하이퍼 커넥티드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나연 위원   관계가 없는 것이고 IoT만 앉히는 사업인 거지요? 

○신나연 위원   그런데 IoT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건 하이퍼 커넥티드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초연결 사회.

○신나연 위원   관리시스템 구축이에요. 장비 구입하고 관리하고 다 포함된 금액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나연 위원   그러니까 하고, 유지 관리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하이퍼 커넥티드에 활용이 되겠지요. 

○신나연 위원   기존 인프라가 다 연결이 돼야지 이게 사업이 완성이 되는데. 

○신나연 위원   그런데 연구용역 없이 그냥 구축하고 관리하고.

○신나연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신규로 올라온 이유가. 

○신나연 위원   신규로 올라왔잖아요. 

○신나연 위원   그러면 기존에 본예산에 예산이 있었겠지요,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면. 

○신나연 위원   이건 본 위원의 생각이기는 한데요, 정보통신과에서는 하이퍼 커넥티드로 이것을 관리하려고 했던 것 같고 4차산업융합과에서 이런 것을 다 맡게 되니까 이런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하게 되는데 저는 이게 좋다, 나쁘다의 의미가 아니라 이게 이번에 신규로 올라왔고 이 사업이 잘 운영되고 구축이 잘 되려면 전체적으로 그림을 잘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운영해 달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신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교우   신나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차산업융합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 4차산업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교우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도체산단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도체산단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입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단입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산단입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가로청소용 전기수레 구입비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그것 간략히 다시 소개를?  

○김길수 위원   가로청소용 전기수레 구입비. 

○김길수 위원   아니에요? 자원순환과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교우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께서 어제 급성폐렴으로 입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다른 과 질의하실 때도 배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에서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표지판 설치가 있습니다. 2023년에 12개소가 신규 지정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되는 건가요?

○임현수 위원   용역 결과는 나온 건가요? 

○임현수 위원   기존에 22년도에도 4개소가 설치되었는데 이때도 추경 예산으로 설치하셨던 건가요? 

○임현수 위원   부탁드리고요. 기후변화 대응 지원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기존 300만 원이 탄소중립 실천 활동 포스터 제작·배포로 잡혀져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2500만 원이 증가된 금액이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임현수 위원   홍보영상물 상영에 대해서 1개소와 MOU 체결이 되어 있나요? 

○임현수 위원   구상 계획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세우신 것이지요? 

○임현수 위원   MOU 체결은 연간 체결이 되나요? 아니면 올해. 

○임현수 위원   올해 8개월만 하고 끝나는 건가요. 내년에는 안 하고? 

○임현수 위원   제가 봤을 때도 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8개월이 아닌 12개월의 효율적 홍보가 있었으면 더 클 것 같고요. 냉장고 탈부착 같은 경우에는 미리 본예산 전에 계획을 하셔서 시행을 충분히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올라온 점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또는 이런 시범적 행사이지만 일회성 행사성으로 예산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탄소중립이 실천될 수 있도록 사업을 계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교우   임현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대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과장님, 가로청소용 전기수레 구입비 올라와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길수 위원   시범 사업하시는 것이지요? 

○김길수 위원   기존의 손수레 끌고 다니시면서 하는 것과 이것에 대한 부분이 안전상의 문제에 대한 부분은 고려하신 게 있으신가요? 

○김길수 위원   편리성은 손수레에 비하면 굉장히 효율적인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이 부분에서 부수적으로 경비나 집행되는 그런, 이게 원동기인데 보험이나 이런 것도 집행이 되어야 되나요? 

○김길수 위원   또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얘기지요? 

○김길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교우   김길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희정 위원입니다. 
가로청소용 전기수레 운영에 대해서 김길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추가 질문드릴게요. 이게 눈·비 오거나 이러면 사실상 미끄러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노면 부분에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이 부분에서 인도에서 타고 다니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박희정 위원   이동할 때는 타고 다니면서 이동해야지 이동이 되는 거잖아요. 

○박희정 위원   그러면 진짜 원동기라고 봐야 하는데 킥보드나 원동기나 보험이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헬멧 쓰고 다녀야 되는 것이고 더 불편함이 수반됩니다. 
여러 가지 불편함을 수반하면서까지 이렇게 시범 사업으로 진행하시려는 이유가 뭘까요? 

○박희정 위원   일단 가능한 부분의 인도가 용인은 사실상 많지 않아요. 그러면 차도로 다녀야 되거든요. 차도로 다니면 또 위험성도 커져요. 사고의 위험성이 엄청 커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시범 사업을 하시려면 일단 그냥 한 대만 하시든지, 조금 줄여서 하시든지, 금액을 두 대에 1100만 원을 만들어서 하시든지. 이런 부분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교우   박희정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요원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보면 불법 투기하는 것을 순찰도 하고 단속도 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김상수 위원   그래서 배출하는 요령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한다는데 단속은 이분들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아니, 이분들이 쓰레기 벌려 보면 어디서 나왔는지 알면 읍면에 신청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안 되는 건가? 

○김상수 위원   그러지는 못하는 거지요?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실용성이 과연 있을까, 이분들이 직접 과태료 부과를 하거나 하지도 않는데. 어찌 되었든 계도는 하겠지요? 순찰도 하고 단속도 하고.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이 들어와서 하는 사업이기는 하나 이분들에게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둬서 그거는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찌 되었든 지금 국고보조금이 들어와서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내실 있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법 투기하는 것들을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교우   김상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계획된 제27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이상으로 종료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4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각 구청,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시민안전관, 도시정책실, 주택국, 교통건설국,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및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