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예. 

○일자리정책과장 예.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예.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축산과장 김지호   예.

○산림과장 윤희영   예.

○동물보호과장 김시봉   예.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축 산 과 장 김지호
산 림 과 장 윤희영
동물보호과장 김시봉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9쪽까지 관리자 조서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다음 목록은 해당 사항 없음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MOU 체결 현황 및 추진 경과입니다.
일자리정책과 MOU 체결 건은 22년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단국대와 강남대가 선정되어 22년 5월에 체결한 2022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선정대학 지원에 따른 업무협약 1건으로 선정된 대학일자리센터에서는 취업 컨설팅 및 취업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일자리 매칭사업을 추진하여 용인시 청년취업을 내실 있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3쪽 3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중단에 따른 경력단절여성공공일자리사업과 2개 공공일자리사업 집행잔액으로 10억 4000만 원, 참여 청년의 중도퇴사에 따른 소·부·장 청년상생일자리사업 등 7개 청년일자리사업 집행잔액 5억 6000만 원, 21년 8월 새일센터 개소에도 불구하고 1년 치 국비 내시에 의한 새일센터 사업 집행잔액 1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5쪽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일자리박람회 행사용역 등 총 5건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민간위탁사업 현황입니다. 
용인시 일자리센터는 공개 경쟁을 통해 위탁업체 선정 후에 취업 연계,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일자리 지원사업을 21년도부터 금년까지 2년간 위탁하여 체계적인 취업 서비스 제공과 고용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7쪽부터 23쪽 민간·민간자본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 국도비 내시 사업입니다.
2021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등 15개 사업에 총예산 48억 6000만 원 중 40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1년 사업 8건은 정산 완료하였고 22년도 사업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24쪽부터 25쪽 민간·민간자본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 시 자체 사업입니다.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사업을 5년에 걸쳐 추진 중에 있으며, 21년도 사업은 1개 대학, 사업비 2500만 원으로 정산 완료하였고 22년도 사업은 3개 대학, 사업비 8100만 원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35쪽까지 국도비보조금 교부신청 및 반납 현황입니다. 
2021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등 30개 사업에 국도비 79억 6000만 원이 교부되어 13개 사업은 반납 완료 및 중앙부처 검토 후 반납 예정이며, 17개 사업은 추진 중입니다.
이어서 36쪽부터 37쪽까지 중앙 국도비보조금 일방적 내시 현황입니다.
새일센터가 21년 8월 개소함에 따라 새일센터 지정 운영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에서 일방적 내시에 의해 1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94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용인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당연직 3명, 위촉직 6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8월 대면심의를 통해 2023년도 용인시 생활임금을 전년 대비 3.4% 인상한 1만 1190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39쪽 각종 축제 및 행사개최 현황입니다.
2021년 용인시 온라인 일자리박람회 등 채용박람회를 총 4건 개최하여 기업과 시민의 일자리 연계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43쪽까지 일자리센터 현황 및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44쪽에서 48쪽까지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 시 자체 사업입니다.
2021년 공공근로사업 등 5개 사업은 정산 완료하였으며, 2022년 희망드림일자리사업 등 5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일자리사업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청년들 특성상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돼서 중도퇴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현재도 작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내용들이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하고 눈높이를 못 맞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기업의 현황이나 이런 부분에 불일치 부분이 발생해서 현재도 어렵지만 조금 긍정적인 부분은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인데 사업을 이월해서 할 수 있는, 보통 국비사업이 종료되면 그해 당해연도 끝나고 반납을 해야 되는데 연장할 수 있게끔 열어준 부분이 있어서 다행스럽게 저희가 사업 추진에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실제로 청년 일자리 팀에서 기업체를 만났는데요. 전보다, 전수에 대한 개념은 아니고 그래도 저희가 필요한 업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만났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저희가 사업에 대한 취지라든지 지원금에 대한 부분을 주로 해서 청년 고용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는 이런 쪽의 설명을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예,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과 기업이나 또는 청년들이 생각하는 눈높이들이 각각, 입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사업 취지가 저소득층이나 일시적인 실업 상태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사업 기간이 1·2·3단계로 연간 하는데 4개월 정도 사업입니다. 4개월 취업이 일반적으로 10개월 이상인 1년, 그런 장기간 채용에 대한 부분 하고는 결이 좀 달라서 단기취업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대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장기적인 취업이나 이런 영역보다는 단기간의 어떤 생계자금지원의 영역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조금 힘들거나 여러 상황들에서 그만두시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 한 분 빠진 분을, 그런 부분들이 더해지다 보니까 추진하는 게 보통 한번 1회, 1단계 할 때마다 450에서 그 정도 인원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연간 사업 3회차를 하다 보니까 그런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나름대로 이런 부분이 발생 안 되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런 정도의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저희가 최대한 이런 부분이 덜 발생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저희가 공고를 하면 평균 3배수 정도, 450명 정도 하면 1200명 정도 이상 이렇게 3 대 1 정도의 경쟁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일을 신청하신 분들이 1·2·3지망 정도 신청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시는 자리라든지 이런 게 매칭이 안 될 경우에는 가셔서 며칠하다가 그만두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발생해서 이렇게 매칭에 대한 부분을 잘 맞춰드려야 하는데 수요하고 공급 부분에서 그런 차이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님.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저희 행정기관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지만 다양한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상담이라든지 많은 수요에 대한 그런 부분을 운영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을, 민간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게 일자리센터입니다. 
일자리센터가 현재 읍면동 22곳하고 강남대학교 앞에 있는 고용노동부 산하에 부분하고 같이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한 8명 근무해서 총 서른 분이 근무하면서 용인시의 일자리 상담 및 취업·구인 알선 이런 부분을 하는데 매년 3000명 정도의 취업 부분을 취업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예, 유향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던 사항인데.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위원님께 자료로 드린 내용 중에 직무역량이라든지 나름대로 상담사의 개인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담사분들의 역량 차이가 너무 나서 교체되지 않는 이상 이분들이 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승계를 하고 있으면서 경력이 최소 7, 8년에서 10년 이상 경력들을 가지고 계셔서요. 그분들이 가지신 나름대로의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은 위탁업체에서도 그것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양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자료드린 부분은 단순하게 상담과 취업에 대한 비율로 하다 보면 굉장히 편차가 큰 부분으로 비춰지지만 동행면접,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강점 있는 분들을 평가해서 그렇게 수준이 낮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데 저희가 전화상담을 한 대상 영역은 많이 있고요. 할당된 부분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게. 
거기에 결과적으로 취업으로 결과로 나오는 그런 것까지의 차이 부분에서 개인적인 차이는 엄밀히 존재하지만 그분들이 그것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다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위탁기관이나 저희도 그것에 대한 피드를 받으면서 관리하고 있고요. 
개선책으로 직무역량 강화랄지 이런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조금 더 신경 써서 그 부분은 강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교육 부분이나 이런 것을 연구해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이번에 민간위탁심의회에서 결정된 업체가 기존 업체가 다시 재선정이 돼서 2년 차가 됐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그 부분은 이번에 민간위탁 심의 끝나고 나서 교육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께 자료 드리면서 개선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업체들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상의해서 개선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고요. 
내년 프로그램에 도입하는 것을 강력하게 지시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일자리센터는 일반적으로 구인하는 기업들의 자료하고 구직을 원하는 분들의 부분을 하는 그런 접점에서 이루어진 부분이고요. 저희 부서에서 직접 추진하는 신중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별도로 중앙부처에서 특화된 프로젝트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공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가서 그걸 따와서 추진하는 별개 사업으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예, 일자리센터의 일상적인 기업들이 사람을 원하는, 직종마다의 그런 부분들을 소화하기에는 일반적으로 시민들 상대로 한 전반적인 일자리 채용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요.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하고 있는 신중년 사업이라든지 이런 용인형 일자리 사업들은 중앙부처에 특화된 공모사업에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발굴한 것에 대해 저희가 공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저희가 일자리에 관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금년 7월에 일자리 대상받은 것도 전 부서의 그런 부분들을 받아서 저희가 어떤 일을 추진하고 있는지는 다 보고 있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일자리센터는,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예.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민간위탁업체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일자리 관련해서는 워크넷이라고 전국적으로 고용,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알겠습니다. 
현재 개편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체계적이거나 필요한 부분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일단 저희 중소기업들이 많이 포진해있는 위치가 처인구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흥·수지 쪽에서 접근성 부분이 교통편에 대한 부분, 개인 일자리하는 청년들이 다 개인차량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입장이 아닌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교통편 부분이, 일차적으로 지리적인 부분이 하나 작용하고요. 
저희가 모집해서 하는 청년 일자리 부분들이 기업이 원하는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기업에서는 차이가 나는 것 같고, 청년들의 지금 사고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업문화하고 약간 갭이 있는 부분이 저희가 직접적으로 일일이 그것을 다 매칭하는 부분에서는 다르다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그런 부분이 결과 난 피드에 대한 부분으로 설문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노출된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최대한 기업 인사담당자나 이런 분들하고 그런 부분을 접점이라든지 더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숙제로 안고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맞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예전에 광역에서 직업학교 하나 설립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쉽지는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사실 그런 직업 기술계 고등학교 이런 부분은 교육청이나 교육파트 쪽하고, 또 교육부나 이런 부분의 승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있는데 이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앞으로 저희가 반도체 관련한 중심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인적 공급에 대한 부분에서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빠진 부분에 대한 인력 수급에 필요한 영역이라면 이런 기술학교에 대한 공고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향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현재는 청년들의 인건비 부분에 치중해서 지원하는 것에서 청년들을 유인책으로 쓰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한계점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예산적인 부분을 커버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노력하는 것은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되고 향후 숙제로 생각해야 될 영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지역경제과장 지은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적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고 주요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불허가 관련 민원 현황입니다. 
불허가 및 반려 민원이 각 1건씩으로 서류 미보완 건으로 반려된 건과 결격사유가 확인되어 불허가 처리된 건이 1건 있습니다. 
이어서 56쪽 행정소송수행 현황입니다.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7쪽 고발 현황입니다. 
고발 현황은 2건으로 대규모점포 등록 위반으로 고발한 건과 방문판매업 위반으로 고발한 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61쪽 민간위탁사업 현황입니다.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과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6쪽부터 77쪽까지 국도비보조금 일방적 내시 현황입니다. 
21년도 지역화폐 확대 발행 추가 지원사업이 연도 말에 일방적으로 내시되었으며, 2022년도는 전통시장 화재감지기 정밀점검사업 외 3개의 사업이 일방 내시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2쪽 출연금 현황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비를 22억 5000만 원 출연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5쪽부터 86쪽까지 각종 축제 및 행사개최 현황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축제와 사회적 경제한마당행사 등 7건의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87쪽부터 89쪽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육성지원 현황과 최근 2년간의 사회적 경제허브센터 운영 현황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감사의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서 제출을 못한 것 같은데 위원님이 추가로 질의하신 요구자료에 파급효과와 이런 내용을 전달해서 넣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적사항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올해 인센티브 예산으로 286억 세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 저도 그래서 신문이나 이런 보도자료 검색을 해봤더니 다른 지자체도 공통적으로 만족도에 대한 내용은 나오는데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나타난 게 없더라고요. 
저희 빅데이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시정연구원이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요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예.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변명같지만 올해와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도 있지만 야간행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전통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으니 상인회와 한번 야간 시간이나 주말에 대해서, 장날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상인회 자체도 젊어지려고 많이 노력해서 이번에도 잠깐 할로윈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호박등도 달아보고 ‘조아용’ 조형물도 설치해보고 했기 때문에 나름 젊어지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위원님들의 생각뿐 아니라 상인회에서도 젊어지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적극 지원해 주시면 더 힘 받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조금 죄송하지만 아직 4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는 않은 시간이지만 ‘특례시다.’ 뭐 이런 조직을 개편하는 작업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특례시라는 이유로 3개 구가 안착이 되기 위해서 3개 구별로 구회장님들이 생기고 그중에서 매니저들을 1명씩 뽑아서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을 매니저라고 표현하거든요. 인건비를 지원받아서 사무실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내부적인 서류를 만들고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매니저에 대한 인건비도 적고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매니저 인건비를 받아와야 하는데 그런 것도 정착이 안 돼서 작년, 올해 조금 사업이 저조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연합회에 조금 더, 사실은 안정화가 먼저인 것 같아서 안정화를 찾아보고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우선 계획 중에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오늘까지도 연합회에서 확답을 못 주고 있어서 저희도 오늘 오전까지 기다리기로, 3개 연합회에서 이 소상공인의 날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 저희한테도, 초청장도 발송이 안 된 상태라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지 아는데 조금 봉합하도록 노력해보고 우선 소상공인 구별연합회가 있지만 거기에 가입된 소상공인 자체가 구별로 100개씩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선 연합회장님들한테 소상공인한테 회원을 모집하고 그래야 조금 운영의 활성화도 되고 관심도가 높아지니 그런 정비 먼저 부탁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저희가 연합회 측으로 지원이 나가는 공식 사업비는 인건비밖에 없어서 인건비를 구별로 도에다 요구하시면 도에서 공모받아서 당첨이 되시면 도의 매칭사업비여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나가는 거는 매니저사업비, 그다음에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 사업비까지밖에 없어서 ‘구별로 무슨 사업을 마련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일단 우리 용인시 소상공인연합회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시하고의 행정지원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원활하게 잘 추진이 되기 위해서는 그 연합회 자체의 단체가 추진적인 조직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각 구별로 회장님이 있고 거기서 또 한 분이 연합회장님을 하시다 보니까 연합회에 대한 단체가 아직 말끔하게 조직화되어 있는 그런 단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이 정비되도록 저희들이 조언을 해드리고 같이 의논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원활히 진행되려면 일단 이 연합회 단체가 조직이 하나로 결성이 되든지, 일원화가 되는 그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행정지도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잘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사실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올해, 작년에 많이 지원을 했는데 저희 용인시만의 신규사업보다는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아서 정부에서 홍보가 나가고 저희가 인원이 딱 정해져서 그분들한테 홍보가 나간 게 아니고 그때그때 매출액에 따라서 지원 대상이 틀려지기 때문에 저희가 일률적으로 대상자를,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예, 22년도.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그거는 사실 어제 공문이 내려와서 ‘내시를 해 주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저희가 이거 때문에 지원을 안 해 준…… 지금 저희가 이번 달, 다음 달 인센티브 10%씩 지원하는데 그 예산이 부족하지 않아서 사실 일방적으로 내시된 부분이라.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예.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예.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화재알리미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12월 안에 완공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예.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예.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현재 완료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사실은 오기 전에 처인구 도시미관과장을 해서 장날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고 도시재생과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설계가, 혹시 설계 중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서 협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예, 업체요.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예, 저희 국 소관에 관련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위원님, 잠시 몇 페이지인지 한 번만.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지금 화재 알림 대상 상가를 최초에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거기에 자체적으로 우리 사업장은, 우리 상가는 필요 없다고 해서 동의를 안 해 주셨던 분들이 나중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을 느껴서 추가로 요청해서 상가 대상 수가 늘어나서 설계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이 자료 내용에는 없지만 사회적 지원을 받은 업체들이 대부분 오지에 있는 기업도 하나가 있어서 처음에 입사했다가 출퇴근에 대해서 중도퇴사를 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사회적 기업이다 보니까 기업의 특성상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소프트웨어나 디자인이나 이런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조금 중간에 중도퇴사율이 높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그렇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예.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그렇게, 이게 자료 만드는 시점이 있어서 그런데……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비고란에 완료 시점을 좀 준비해서,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이거는 특례보증을 경기도 자금을 받거나 국비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부 자금을. 그럴 경우는 보증료를 저희가 지원하지 않아요. 용인시 보증,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정부 자금에 따라서.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예.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지금 저희가 6대 시중은행에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기는 한데 조례상 수협이나 농협, 2차 금융권도 조례상에 들어있는데 거기가 일반 은행인 1금융권 은행보다 이율에 대한 차이 때문에 2금융권에는 소상공인들의 신청 자체가 좀 줄어요.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22년도 발행액은 총 2829억, 3000억.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아까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것처럼 지금 마지막에 내시된 내용이 오늘 공문이 와서 그 예산에 14억 정도는 전액 불용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예.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아직 구체적으로 공문으로 지침이 내려온 건 없고 저희도 그냥 언론보도 사항으로 없었던 예산을 5000억으로 시군에 지원하겠다고 보도자료만 본 상태고 지원이 내려오면 당연히 뭐 내년 추경을 통해서든 아니면 올해 본예산을,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본예산이 벌써 완성돼서 제출한 상태라 혹시 그전에라도 지금 어떻게 변경되지는 못하지만 제 생각에는 내년 1회 추경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예.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위원님, 저도 배달특급을 이용을 해봤는데 저희 예산이 배달앱으로 10억 지원하는 거는 사실은 쿠폰 발행할 때, 그러니까 신규가입 회원 2000원, 그다음에 11월에 두 번 이상 배달 이용한 사람 뭐 3000원 이런 쿠폰앱으로 발행하는 거고 배달수수료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배달수수료가 따로 별도로 앱에 있는 가격과 틀리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소비자 문제에 대한 부분이라,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예.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기업지원과장 김현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부터 96쪽까지 관리자조서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사항 없는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현황입니다.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구조안전진단 실시 결과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순차적으로 개선 요망한 건으로 금년도에 보 및 기둥 보강, 천장 누수 방수공사 등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98쪽 다수민원 현황입니다. 
가급류 도축업 공장 이동읍 화산리 일원으로의 이전 반대로 공장설립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 절차 협의,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의견 제시 및 안내하고 대상 기업에 민원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99쪽 불허가 및 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불허가 반려 민원은 총 2건으로 노동조합 설립 신고 건은 노동조합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반려 처리한 사항이며, 공장 신설 변경 승인신청 건은 관련법에 따라 불허가 처리한 사항입니다.
100쪽 행정소송·행정심판수행 현황입니다.
소송 현황은 총 3건으로 시정명령 취소 청구, 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 취소 청구 건은 현재 진행 중이며,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건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결과 일부 인용되어 정보공개청구 부분 공개 결정 통지한 사항입니다.
101쪽 고발·고소 현황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고발 건으로 22년 10월 13일에 기소유예되어 향후 공장설립 승인 취소에 따른 청문 후 행정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102쪽부터 105쪽까지 MOU 체결 현황 및 추진 경과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지원 및 투자 등을 위하여 MOU를 체결한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6쪽부터 107쪽까지 공사·용역·물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노동복지회관 리모델링사업으로 구조보강공사 설계용역과 석면 해체공사, 석면 폐기물 처리용역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108쪽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노동복지회관 리모델링사업으로 천장 누수·방수공사와 덕트 처짐 현상으로 인한 공조 덕트 철거 재설치로 설계 변경된 사항입니다.
109쪽 민간위탁사업 현황입니다. 
노동복지회관은 공개경쟁을 통해 한국노총 경기본부 용인지역지부에서 민간위탁하여 시설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110쪽부터 118쪽까지 민간·민간자본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 국도비 내시사업입니다.
21년도 소규모기업환경 개선사업 등 9개 사업에 총 31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2년도에는 국내·외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등 12개 사업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119쪽부터 129쪽까지는 시 자체사업입니다. 
21년도에 중소기업 운영자금 이차보전금 등 18개 사업 중 13개 사업에 총 18억 800만 원을 집행하여 사업 완료하였고, 경기 노사정 화합 전진대회 등 5개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취소하였습니다.
22년도에는 수출기업화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0쪽부터 136쪽까지 국도비보조금 교부신청 및 반납 현황입니다. 
21년도 국도비보조금사업은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외 6건으로 예산액 26억 8600만 원 중 집행잔액 31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137쪽부터 138쪽까지 각종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39쪽부터 140쪽까지 출연금 현황입니다.
신용 및 담보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저리자금 융자로 자립 기반 여건을 조성하고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0억,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4억 600만 원, 용인시산업진흥원에 55억 1400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141쪽 시유지 현황입니다. 행정재산은 총 2건으로 노동복지회관 및 용인시산업진흥원 업무시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42쪽부터 143쪽까지 중소기업 자금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매출채권보험 지원사업을 위해 2억 원을,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22개 기업에 고용장려금 7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4쪽부터 148쪽까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신기술의 성공적인 사업화 및 성장단계별 기업지원을 위해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스타기업 육성사업, 디자인 개발사업 등에 12억 8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9쪽 창업지원센터 지원 및 관리 현황입니다. 
강남대학교 등 8개소에서 창업지원사업을 추진 4억 1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0쪽부터 153쪽까지 통상협력 추진실적입니다.
언택트 수출상담실 운영, 수출기업화 지원사업,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용인다통해 서포터즈사업 등 17개 세부 사업에 13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판로개척 및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154쪽 노동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노동단체보조금 지원 등으로 한국노총 경기도본부 용인지역지부에 2억 2500만 원, 용인민주노동자연대회의에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5쪽부터 158쪽까지 관·학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경희대학교에 경기도 지역협력 연구센터 사업과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9쪽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현황입니다.
ICT,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 기업의 우수기술에 대한 제품화 지원을 위해 13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그 부분은 제가…… 

○경제협력팀장 강승남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 경제협력팀장 강승남입니다. 

○경제협력팀장 강승남   제출 자료에 빠진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것은 지적사항이라고 저희가 깜빡했다고 한 것 같고요. 저번에 행감 때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조치를 했었거든요. 그때 기업지원과하고 사업이 중복된다고 말씀하셔서 기업지원과 진흥원 간 중복 수혜에 대해서 서로 체크하면서 사업도 조정을 했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완료는 했는데 단순히 제출할 때 빠진 것 같습니다. 

○경제협력팀장 강승남   업무 협의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제협력팀장 강승남   22년도 10월 거는 공기관위탁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TP와 경과원에 위탁 주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들과 진흥원 간에 중복사업이 있어서 운영 주체를 변경하면서 ‘어떻게 중복사업을 해소 할까?’라는 협의를 했던 거고, 맨 위에 보면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이후로 21년도부터 협의를 해서 통상팀하고 진흥원의 수출팀하고 협의해서 수출업무에 대해서 중복사업을 없앴고요. 또 기업지원과 자체 내에서도 중복사업을 작년부터 올 초까지 계속해 와서 22년도 올해 10월까지 협의를 계속했다는 내용이거든요. 

○경제협력팀장 강승남   작년에 했을 때 22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분리를 했거든요. 사업에 대한 세부 내역이 예산편성할 때 편성된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위탁사업으로 사업비를 편성한 다음에 추진하면서 사업 내용을 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연초에 이미 편성된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 방향하고 사업명을 정할 때 사업주체, 아니면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 같은 것을 정할 때 그때 기업지원과하고 진흥원이 서로 만나서 기업이 겹치지 않고 사업도 동일한 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그렇게 협의한 사항이고요. 22년도 10월에 한 것은 23년도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 같은 것을 할 때 그거를 협의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난 거거든요. 

○경제협력팀장 강승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협력팀장 강승남   일단 진흥원이 올해 조직개편이 됐고요. 그래서 전 분야로 확대됐고, 기존에는 분야는 진흥원은 디지털 분야에 좀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 분야로 확대되다 보니 진흥원이 모든 분야를 할 수 있지만 시의 기업지원과와 업무의 역할 분담은 필요한 것 같아서 시에서는 정책적인 방향을 정하는 쪽으로 하고 진흥원에서는 정해진 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실행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예산과 인력의 한계도 있지만 현재 지금 상태로는 어느 정도 분리는 되어 있어요. 저희 기업지원과에 여러 팀이 있지만 기업유치팀, 기업지원팀은 정책적인 방향과 이자 금융지원 쪽을 하고 있고 그 외 소규모 개선사업도 하고 있고요. 진흥원은 각 기업들에게 바로 시제품, 마케팅 같은 그런 사업화 지원금을 많이 해 주고 있고 창업팀 같은 경우는 공간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사업의 구분은 얼추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지적하셨던 것은 ‘동일 기업에 많은 너무 중복돼서 간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 수출팀 같은 경우에는 통상팀과 2개 정도 사업이 겹친 게 있었거든요. 많이 분리되어 있었지만 2개 정도 겹쳤는데 작년에 지적하셔서 수출팀과 통상팀에 대해서는 업무는 완전히 구분했고. 

○경제협력팀장 강승남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저희가 이번에 창업지원센터 명지대에서 운영했던 것도 진흥원에서 올해부터 수행하고 있고 그래서 독립실과 그다음에 같이 이용하는 복합시설 해서 창업에 대한 시설들을 미리 확보했고요. 
이제 사업비 중에 창업지원에 대한 사업화지원비 사업을 사업비를 좀 증가했습니다. 이제 2023년도에 그게 이제 담아지는 부분도 있고 올해도 일부가 담아져 있습니다, 그게.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혹시 몇 페이지를 지금 보고 계시나요, 별도로?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이게 경기도하고 저희 시하고 그다음에 노동지청하고 해서 같이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산업현장에 노동자들의 인권과 그다음에 산업안전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도비사업으로 시작하면서 지자체에 기업 현장에서 사업이 펼쳐질 수 있도록 저희하고 협약, 이렇게 도비매칭으로 같이 진행하는 사업인데 노동안전지킴이, 그러니까 산업에 자격이 있는 분들이 현장에 가서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고 그다음에 이 사항들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제가 개선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것까지는 아직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대부분 노동 현장에서 그게 산업구조상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이 뭔지 살펴보고요. 그다음 사업수행자하고 저희 시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지식산업센터에 예식장을 운영했는데 그게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기업이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시정명령이 나간 사항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공장설립팀장 홍원표   기업지원과 공장설립팀장 홍원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회의실로 허가받은 사항이고 그 이후에 예식장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공장설립팀장 홍원표   맞습니다. 

○공장설립팀장 홍원표   시정명령은 상당한 기간을 주게끔 되어 있는데요. 여기 예식장에서 예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23년 5월 4일까지 시정명령을 내린 겁니다. 

○공장설립팀장 홍원표   그 입주계약서를 저희한테 보내줘서 그 날짜 이후로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린 겁니다. 

○공장설립팀장 홍원표   예. 

○공장설립팀장 홍원표   법에 상당한 기간을 둬서 시정명령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기간 동안 시정명령을 내린 겁니다. 

○공장설립팀장 홍원표   명시가 상당한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장설립팀장 홍원표   예. 

○공장설립팀장 홍원표   21년에 접수돼서 저희가 22년 1월에 시정명령을 내렸고요, 1월에 내려서 23년 5월까지 시정명령을 내린 겁니다. 

○공장설립팀장 홍원표   그것도 안 나가면 저희가 고발하게 됩니다. 

○공장설립팀장 홍원표   행정절차상 그렇게 됩니다. 

○공장설립팀장 홍원표   예.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우리 지식산업센터가 통상 문화집회시설이 허용이 되고 있는데 이 문화집회시설 속에는 용도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의 문화집회시설 속에 예식장도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지식산업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극장이라든지 영화관, 음악당이라든지 이런 문화에 관련된 부대복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14년 이후부터 민원이 생기기까지 사실 예식장이 건축법상의 용도상으로 문화집회시설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입지가 안 되는 용도다.’ 이런 것을 아마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적발이 돼서 시정명령을 하는데 지금 담당 팀장이 설명을 ‘상당한 기간’이라는 표현을 써서 답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상당한 기간’은 ‘어떤 예식을 예약한 당사자들의 또 다른 피해가 생기면 안 될 그런 상당한 기간을 판단해서 이 사업자로부터 예약된 내역하고 또 그런 원상복구 또는 이 시정을 언제까지 할거냐?’라는 부분을 조치 계획을 받아서 아마 내년 5월까지로 이렇게 유예기간을 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우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약간 모순성이 있어서 지금 허용이 가능한 쪽으로 법률개정이 추진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지금은 위반상태로 해서 시정행정처분이 지금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기간은 또 다른 제3의 피해자를 최소한의 보호를 하기 위해서 기간을 줬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저희들이 변명의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단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법시행령상의 용도, 큰 용도 속에는 포함이 허용되는 용도인데 산집법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이 예식장 용도만 불허하는 용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념상에 크게 주지하지 못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지금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관리·감독에 대한 법률적인 부분이 좀 미비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어떤 법에 보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관리·감독을 주기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보통은. 
그런데 이 법은 지금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 조항만, 처벌규정만 있어서 예를 들면 저희가 지식산업센터 지금 승인 내주고 입주자 현황을 좀 달라고 하면 협조로밖에 갈 수 없는 그런 강제성이 좀 없어요, 법적인 기준이. 그래서 지금 의원 발의로 해서 개정안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인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식산업센터 용도에 대한 부분들을 저도 듣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관리에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계속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력이 여러 가지 사유는 있겠지만 하여간 근본적으로 사후관리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강구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무부서에서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식산업센터가 수백 세대 또는 많은 실을 일일이 점검하다 보면 문을 열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가 안 되면 좀 어려움이 있어서 만약에 시도를 하더라도 그런 강제성을 띠고 있는 부분을 권한을 주면 감독이라든지 어떤 관리에 더 용이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변을 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했든 제도적 개선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은 강구해 나갈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예식장뿐만 아니라 거기에 각 지식산업센터에 실이 많은데 점검을 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예식장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어떤 간과성이 있어서 그건 저희들이 충분하게 반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전체적인 개선사항을 좀 모색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저희 노동복지회관이 한 30년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인구에 소재해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건물로 구성되어 있고 체육시설, 복지회관에 대한 어떤 사무실, 회의장 그다음에 청소년공부방 뭐 이런 시설들을 포함해서,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과 권익 신장을 위해서 복지회관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위원님이 어제 자료 말씀하셔서 저도 어제 그 사항을 파악했는데 노동복지회관을 물론 노동자 자녀분들 포함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시설 전체에 대한 지금 위탁운영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공부방이 있는데 공부방에 대한, 그러니까 저희가 시설 전체 운영인 거고 그 안에 들어가서 공부방은 또 공부방의 어떤 그 특성이 있잖아요. 관리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랄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그 공부방을 좀 세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노동복지회관이 전체 위탁·운영을 맡았지만 그 외에 다른 공모사업이랄지 어떤 사업자금들을 받아서 자체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 중에 하나로 공부방 운영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그거는 보조금들이 대부분 사업비예요. 보조금으로 하는 사업들,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운영 인력들이 거기에 운영에 대한 부분은 위탁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개별사업들은 고유사업들은 자체적으로 하지만 추가적으로 노동자들을 위한 어떤 사업들은 별도로 공모나 자체사업들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제가 청소년공부방에 나가는 인건비 세부 내역에 대한 것까지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사업비 제출한 자료에는 그 개별에 대한, 타 사업의 개별 인건비 지급에 대한 부분이 없었고 그다음에 최근 3년에 대한 부분은 제가 확인했는데 중복된 부분이 없다고 봤었고 그 부분은 만약에 중복이 된다고 했다면 저희 보조금 나가는 부서하고 성격이 맞는 건지, 이걸 중복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농업정책과장 이종필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희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3쪽 목차부터 166쪽까지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167쪽 시정질문 추진 현황입니다.
낙생저수지는 한국농어촌공사 소유로 우리 시에서는 이번 수해로 발생한 저수지 상류 쓰레기와 잡목을 제거하였으며, 동천동 및 고기동의 수해 지역은 올 12월에 복구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8쪽 다수인 민원 현황부터 173쪽 고발·고소 현황까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MOU 체결 현황 및 추진 경과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라 몽골 우브스주와 계절근로자 도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76쪽 명시·사고·계속비 사업 현황입니다.
원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사업대상지 변경에 따른 농식품부의 승인이 지연되어 이월한 사항이며,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은 건축허가 등 인허가 절차 지연으로 인해 사업 추진 기간이 연장되어 사업비를 이월하였으며, 그 외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 등 3개 사업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9쪽부터 188쪽까지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연간 단가공사 등 12건으로 현장 여건 및 민원사항 발생 등으로 설계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93쪽 민간위탁사업 현황입니다.
죽전휴게소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95쪽부터 244쪽까지 예산 및 반납 현황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시유지 현황입니다. 
백암면 고안리 산 153-1 임야를 농업용 저수지 용도로 매입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지역특화사업육성 현황입니다.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하기 위해 이동읍 상덕마을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에 3억 원을 지원하고, 원삼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에 2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부터 253쪽까지 농촌민박사업 점검 현황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관내 저수지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학일2호 저수지 등 5개소를 보수·보강하였으며, 관내 저수지 48개소의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로컬푸드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그렇습니다, 위원님.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요사이 낚시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낚시터 주변에서 뭐 둘레길이 조성된 곳도 있고 그다음에 쓰레기 투기를 하고 가시는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면이 종종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저희가 관리하는 저수지는 지금 총 용인시에 55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게 7개가 있고 나머지를 저희 용인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에서 6개에 대해서 지금 낚시터 허가가 나간 상태이고요. 저희 용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는 12개소 낚시터 허가가 나서 총 18개소가 지금 관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염려하시는 부분이 많으신데요. 저희들도 그래서 저수지 수면에 대한 허가사항만 저희 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 낚시터에 대한 허가사항은 구청의 산업과에서 허가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니까 저희들도 이거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자체적인 계획을 서로 소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올 12월 중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좋으신 의견 같으십니다. 저희들이 한번 그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현재 저희들이 관내에서 하는 업체는 수산물 하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한 군데……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수산물을 하는 업체는 저희 관내 업체는 지금 한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총 말씀하시는데, 21년도에 33개 업체가 지금 되어 있고요. 22년도에는 32개 업체인데 그중에서 관내 업체는 태진수산이라고 거기 한 군데만 지금,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공급업체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 시 관내 업체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고 그랬는데도 운영 현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게 특수성이라고 그래서 학교에 급식을 지원하는 까다로움이나 식재료 검수에 원활하지 못해서 저희 관내 업체가 지금,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점검하는 것은 구청 산업과에서 낚시업에 대한 점검을 하는데요. 좌대의 안전성이라든가,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좌대의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에 대해서는 저수지 준설이라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퇴적물이 쌓인다든지 그런 환경오염이 되면 저희들이 준설을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조금씩은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저수지 준설이라는 게 사업비라든가 이게 농번기 때는 할 수 없고 갈수기 때나,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농한기 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준설을 하게 되면 퇴적토에 대한 처치 이런 사항도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계획을 좀 세워서 해야 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위원님.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이게 예전부터 동네분들끼리 서로 갈등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국유지, 쉽게 말하면 구거에 점용을 해서 불법으로 하우스를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인근 주민들께서 내셨는데 저희들이 ‘이 하우스를 철거하는 것보다 그러면 이 국유지에 대해서 점용을 해서 양성화를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타협점을 찾아서 처리를 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전에는 지적측량은 안 하고 그냥 현황측량상으로 해서 하우스를 설치하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종종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전부터 마을 주민들끼리의 갈등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재를 많이 해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위원님, 하루가 민원이 생겼고 그다음 날 민원을 회신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8월 11일이 철거요청 진정민원이 신청됐고 그다음 날 진정민원을 우리가 민원인한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답변을 한 것이지요, 원상복구를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절차법에 의해서 양성화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민원을 해소했다 이렇게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예.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지호   축산과장 김지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축산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부터 266쪽 관리자조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사항 없음,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현황, 시정질문 추진 현황, 행정소송·행정심판 수행 현황, 고발·고소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7쪽부터 270쪽 이월사업입니다. 
축산ICT융복합 확산사업 외 16건 총 31억 776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회·5회 추경예산 확보 및 코로나19 장기화, 아프리카돼지열병 미종식에 따른 사업 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부터 273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가축재해보험은 2020년 FTA 폐업으로 인한 농가수 감소로 보험 가입 농가 수가 줄어듦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축방역관리 사업 및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사업은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소독시설 운영지원사업은 국비사업 우선  행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축분뇨 퇴액비살포비 지원은 살포인력 코로나 발생 및 벼 웃자람 민원 발생으로 인한 액비 미살포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 우유 급식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급식 일수 감소에 따른 공급량 감소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브루셀라병, 결핵병 채혈비 외 2개 사업은 사업량 감소, 사업자 포기 등의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부터 276쪽 공사·물품·용역·수의계약 현황과 267쪽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8쪽부터 300쪽 민간·민간자본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1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경기한우 명품화사업 외 39개 사업에 82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2년 경기한우 명품화사업 외 35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21년 시비 보조사업으로는 축산도우미 헬퍼사업 외 5개 사업에 11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22년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1쪽부터 313쪽 국도비보조금 교부신청 및 반납 현황과 314쪽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5쪽부터 317쪽 말산업 관련 지원 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 학생 승마체험 교실은 6092명 체험에 7억 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사회공익 승마사업은 64명 체험에 2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 장애학생 재활 승마교실은 45명 체험에 1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외 말산업 관련 지원사업은 말산업 특구지원사업 외 4개 사업으로 7억 9000만 원을 지원하여 말산업을 통한 농촌경제 및 승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8쪽부터 328쪽 축산종사자 지원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가축분뇨처리 지원금 현황입니다. 
가축분뇨처리를 위한 지원금 현황은 22년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사업으로 총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효율적인 분뇨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0쪽 가축 질병 발생 현황 및 방제 대책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발생은 없었으나, 고병원성 AI가 가금농장 3농가에서 발생하여 22농가 125만 5000수에 대한 긴급 살처분을 실시하고, 유통업체 4개소에서 유통 중인 식용란 281만 개를 폐기처분하여 추가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향후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조성을 위하여 강도 높은 차단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가축 매몰지 관리 현황입니다.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및 매몰지 주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매몰지 침출수 유출 여부 등을 매 분기 점검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3개소를 발굴 소멸화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매몰지는 1개소입니다. 
다음은 332쪽부터 333쪽은 악취저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축산악취는 축산업이 당면한 최대 현안으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및 악취저감을 위하여 가축분뇨 밀폐형 발효기인 콤포스트 및 악취탈취제 지원 등을 통해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지호   그거는 오타, 죄송합니다.

○축산과장 김지호   죄송합니다. 

○축산과장 김지호   말산업 특구 지원은 2015년에 우리 용인시·화성시·이천시가 경기도에 단 1개소, 전국에 3개소가 있는데요. 말산업 특구로 지정이 되면 국비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지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도권에서 일반적인 환경 문제, 악취 문제가 심각한 축산업보다는 그런 어떤 레저 쪽의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3개 시가 농림부에 신청해서 농촌경제 소득 증대를 위해서 말산업 특구로 지정 신청해서 지정됐던 사항입니다. 

○축산과장 김지호   장점은 우리 지역의 학생, 장애인 또 승마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승마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서 청소년들의 심신수양이라든지 장애인 재활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갖추고 인프라를 갖추는 과정에서 국비를 많이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지호   처음 시작할 때하고 그 이후의 경제 여건, 또 코로나로 인해서 가시적인 효과는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요. 많이 위축됐지요, 그 부분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지호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지호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산림과장 윤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희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림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9쪽부터 340쪽까지 관리자 조서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다음 목록 해당사항 없음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현황입니다.
용인자연휴양림 노후시설 보수에 대한 중장기 계획 마련은 용인자연휴양림 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시설 정비 및 보수 추진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민원 서류 지연처리 현황부터 343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 344쪽 행정소송·행정심판 수행 현황, 345쪽, 346쪽 고발·고소 현황까지 자료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348쪽 명시·사고·계속비사업 이월 현황입니다.
대지산에서 법화산 단절등산로 연결보도교 설치사업은 보도교 연결 등산로 토지주 협의가 지연되어 이월되어 추진하였으나 등산로 토지 사용 부동의로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팜앤포레스트타운 조성사업은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실시설계용역, 토지 보상 진행 중인 사업으로 토지보상비 및 설계용역비를 이월하였으며,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선박물류 배송 대란으로 숲속 체험시설 에코어드벤처 배송 일정이 지연되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숲길정비 등 5건에 대하여 집행잔액 발생 등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부터 358쪽까지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2020년 집중호우 산림재해 복구사업, 2공구 등 56건으로 자료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부터 363쪽까지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2021년 시경계 숲길 보완공사 등 29건으로 자료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이어서 364쪽부터 365쪽까지 민간·민간자본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은 2021년도 목재펠릿보일러보급, 성형 숯 자살방지 문구 삽입 공모사업은 정산 완료하였으며, 2022년도 산림작물생산단지 지원 및 민관협력형 숲 가꾸기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6쪽부터 371쪽까지 국도비보조금 교부신청 및 반납 현황입니다. 
숲길 조성관리 등 33건으로 자료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이어서 372쪽 타당성 및 기술·학술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체류형 농·축·산 융합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팜앤포레스트타운 기본설계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산림보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용인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가 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2022년 7월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심의는 2건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374쪽 시유지 현황입니다.
팜앤포레스트타운 조성 목적으로 백암면에 건물 1건, 토지 20건 총 2만 6225㎡를 매입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각종 축제 및 행사개최 현황으로 2022년 4월 2일 제77회 식목일 기념식 행사를 처인구 모현읍 초부리 용인자연휴양림 내 패러글라이딩장 임도 주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어서 376쪽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중 미착공 및 부진사업 현황은 대지산에서 법화산 단절등산로 연결보도교 설치로 2022년 9월 보도교 연결 등산로에 대한 토지사용 부동의로 사업 중단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377쪽, 378쪽 산림훼손 허가 현황입니다.
처인구 남사읍 북리산 48번지 등 11건이 있으며, 자료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부터 380쪽 등산로 정비 및 공사 수주업체 현황은 2021년 숲길 정비공사 등 9건, 2022년 숲길 정비공사 등 8건이 있으며, 자료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이어서 381쪽 보호수 관리 현황입니다.
보호수 주변 환경 개선사업 연간 단가공사 등 4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자료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 임도 설치현황은 간설임도 신설공사를 통해 처인구 모현읍 동림리 산21-1번지 일원에 0.98km 임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어서 383쪽 소나무 재선충 발생 및 조치 현황입니다.
2012년 2월 처인구 포곡읍, 모현읍 일원에서 최초 발견되어 181본 감염되어 피해목을 제거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부터 385쪽 산림 간벌 추진 현황은 미세먼지저감 공익 숲 가꾸기사업 등 12건이 있으며, 자료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이어서 386쪽 기간제 및 공무직 현황, 390쪽 자연휴양림 시설별 운영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예. 

○산림과장 윤희영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산림과장 윤희영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등산로에 포함된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해 주지 않아서 일시적으로 사업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그렇습니다. 저희가 등산로는 대개 일반 시민들로 자연발생 지역으로 개설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지도 그렇게 조성이 돼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시에서는 43번국도 도로 부지에 보도교만 하면 무리 없이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토지주가 반대하는 바람에 사업을 추진하지는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총 국도비를 14억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국비가 특교세가 한 8억, 특별교부금 도비 4억, 보조금으로 해서 2억 5000 해서 14억 5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이게 지금 상태에서는 확보해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비를 다른 사업으로 용도변경해서 세출 재편성 상에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우선 현재 동부공원관리과에서 공원을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이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그거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보도교 설치계획은 설계할 때 특수공법으로 설계해서 안전성까지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 사업이 완전히 접은 상태가 아니고 현재 죽전 주민들은 43번도로는 단절됐기 때문에 한남정맥을 잇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설치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지속적으로 받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특수공법으로 제작되고 또 안정성까지 검토했기 때문에 동의만 받는다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일단 등산로가 토지소유주가 동의를 해 준다면 사업을 추진하겠지요, 그 공법을 이용하겠지요. 

○산림과장 윤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처럼,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진짜 아닌 게 아니라 토지주가 진짜 그렇게 한다면 사용을 못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동의를 받아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현재 총계획 면적은 16만 6537m²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사유지, 매입해야 할 토지는 8만 39m²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매입한 땅은 현재 2만 9693m², 약 37%를 확보했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현재 상태는 어제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당초보다 사업비가 재이행이 됐습니다, 한 250억이. 
그래서 어저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조례 예산을 이번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210억 원을 책정을 올렸는데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그 예산을 가지고 현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구지정과 사업인정고시가 9월에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30% 외의 잔여 필지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보상계획이라든지 열람공고를 내년 1월에 하고 감정평가를 바로 2월에 실시해서 내년 3월, 4월까지는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고요. 
5월부터는 저희가 농어촌휴양단지 개발계획을 농업정책과에 요청해서 승인받고 해서 내년까지는 최소한 보상과 기본실시계획을 완료한 다음에 2024년도 1월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요, 도와주신다고 믿고요. 하여튼 간에 저희 과에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현재 휴양림 내에 느티골 리모델링공사가 지연되는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산림과장 윤희영   당초에 전년도에 예산편성 시 10억을 편성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현재 휴양림 축소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저희가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위원님들은 개축해서 더 넓히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하라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게 좋은 건지 타당성검사를 해봤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타당성검사를 하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린 거는 저희가 설치가 현재 13년 정도 됐지요. 아직까지는 내부라든지 외부가 건실하기 때문에 조금 더 사용한 다음에, 리모델링으로 해서 사용한 다음 해에 개축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본 사업에 대해서 설계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내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당초 사업안대로 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사방댐은 65개소가 있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사방댐 관리는 이게 실질적으로는 21년도에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이관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사방댐에 대한 관리는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방법과 자체 점검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점검은 대개 보면 실질적으로 준공 후 4년이 경과된 것부터 외관 점검부터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여기 자료 드린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체와 전문기관에 의뢰했는데 거기 표시가 안 된 부분은 자체 점검한 결과입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지금 산사태 취약 지구는 199개가 있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김시봉   동물보호과장 김시봉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희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동물보호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7쪽 관리자 조서와 398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사항 없는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9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현황입니다. 
반려동물 종합복지센터 건립사업 관련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반려동물 화장장에 대한 주민 반대로 복지센터 건립에 어려움이 있어 추진이 중단된 상태이며, 향후 지역주민 여론, 사용 용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0쪽 다수인민원 현황입니다. 
이동읍 서리 동물화장장 건립 반대에 대한 진정 민원 2건으로 주민 의견 및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할 것으로 회신하였으며, 현재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자진 취하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401쪽 MOU 체결 현황입니다.
반려동물 장묘문화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으로 관내 동물 장묘업체 두 곳과 함께 시민에게 화장비 및 봉안비를 10% 할인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올해 용인시민 641명이 할인 혜택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402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보호·관리 공간 개선사업의 입찰차액으로 6616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부터 405쪽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6쪽 민간이전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국도비 내시 사업으로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등 총 4개 사업에 1억 3749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부터 410쪽 국도비보조금 교부신청 및 반납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등 총 12개 사업에 국비 8160만 원, 도비 1억 5249만 원이 교부되었으며, 사업 완료 후 국비 2만 1000원, 도비 990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에는 동물등록카드 발급 비용지원 등 총 13개 사업에 국비 1억 2570만 원, 
도비 1억 8585만 원이 교부되어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11쪽부터 413쪽 위원회 현황, 시유지 현황, 상급 기관감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각종 축제 및 행사개최 현황입니다.
2022년 용인시 반려동물 문화축제로 올 8월 27일 시청광장에서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용인시와 행복하개’라는 주제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유기동물 처리 현황입니다.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개·고양이 등 총 828마리의 동물을 구조하여 입양 343마리, 인도 180마리, 기증 197마리 등 관리처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6쪽 동물화장장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17쪽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기흥 2개소, 수지 1개소 등 총 3개소의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총 11만 2400명, 올해에는 10월 말 기준으로 총 8만 7000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물보호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물보호과장 김시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기간제근로자가 8개월 동안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외에는 담당 직원이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과장 김시봉   새로운 기간제근로자를 뽑지는 않고요. 저희 회계 담당 직원이 같이 병행해서 동물보호센터에서 업무를 같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과장 김시봉   맞습니다. 

○동물보호과장 김시봉   맞습니다. 

○동물보호과장 김시봉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정책기획관이나 인사 부서하고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임기제로 채용해서 꾸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김시봉   알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김시봉   예. 

○동물보호과장 김시봉   맞습니다. 

○동물보호과장 김시봉   현재 저희가 인허가를 받아놓고 추진을 안 하고 있는 곳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 인허가를 받아놓고 그것도 소송을 통해서 인허가를 받고 추진을 안 하는 곳이 네 군데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두 군데 운영하는 업체 현장을 다녀봤는데 가동률이 한 30%에서 40% 정도, 생각보다 가동이 많이 되고 있지 않아서 아마 허가를 받아놓은 업체에서도 진출 시기를 가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물보호과장 김시봉   그렇습니다. 

○동물보호과장 김시봉   남사 같은 경우에는 1층, 2층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1층에 화장시설이고 2층이 봉안시설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하게 개수를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 500여 개 정도는 봉안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동물보호과장 김시봉   예. 

○동물보호과장 김시봉   자부담은 300만 원이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6300만 원인데 자부담이 300만 원입니다. 

○동물보호과장 김시봉   예. 

○동물보호과장 김시봉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당일 현장에 1만여 명 이상, 훨씬 많은 인원들이 참여했고요. 참여하신 분들이 표정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또 그날 입양식도 별도로 진행했는데 굉장히 뜻깊고 의미 있는, 또 재미있는 그런 축제였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과장 김시봉   지금은 별도의 훈련사가 있어서 보호하고 있는 동물들에 대해서 훈련을 시키거나 해서 입양을 보내지는 않고요. 
다만, 그 필요성을 저희도 공감해서 내년부터는 훈련사를 용역을 준다든지 어떤 예산을 올려봐서 입양했을 때 훨씬 더 적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런 훈련도 시키고 이런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과장 김시봉   알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김시봉   아까도 저희가 맨 처음에 보고드렸었는데요. 
일단은 제가 와서 봤더니 확정적으로 주민 동의 없이는 더 이상 그 부지에서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공식적인 답변이 나간 상태였고요. 
또 하나, 그러면 이 동물화장장이 현재 얼마나 시급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시설이 두 군데에서 가동률이 한 30%, 40% 정도 되고 있고 또 인근 광주라든가 이런 쪽에도 지금 화장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주민들이 반대하고 이런 상태에서 꼭 추진해야 되겠다는 시급성은, 물론 언젠가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 시급성은 조절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과장 김시봉   알겠습니다, 위원님. 

○동물보호과장 김시봉   이게 연초에 저희가 대상자를 모집하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아마 대상은 되시고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반납이 있었는데 만약 내년에 그런 상황이 있다면 중간중간에 점검해서 2차, 3차 모집해서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김시봉   알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김시봉   저희가 2020년도에 지금에 있는 시설을 증설했습니다. 유기동물이 계속 늘어나서 증설하고, 또 저희도 동물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보호하는 동물들이 조금 더 뭐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행복하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적정한 면적과 적정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유기동물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당초에 증설 목적인 우리가 보호하고 있는 동물들의 편안함이나 이런 부분은 또 그냥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310마리를 보호하고 있는데 사실은 위원님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 준 부지를 조금 더 늘려서 증설하면 어떻겠냐는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과밀화되는 건 시간문제이기 때문에, 

○동물보호과장 김시봉   ‘과연 언제까지 이거를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때문에 지금도 열심히 해법 찾고 있습니다. 

○동물보호과장 김시봉   맞습니다. 

○동물보호과장 김시봉   알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김시봉   저희가 연령이 어린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임시보호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관내 애견카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입양 활성화를 위해서 위탁보호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늘려서 어느 정도 과밀을 해소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과장 김시봉   알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김시봉   위원님의 말씀 좋은 말씀이시고요. 
내년에 또 저희가 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 때라든가 아니면 다른 기회를 이용해서 조금 더 의미 있고, 사실 저희 동물보호센터가 있는 취지는 얼마만큼 많은 동물을 구조해서 많이 입양을 보내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