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소장 김종면   예.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예.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예.

○정수과장 윤군선   예.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면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면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정수과장 윤군선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수도행정과장 김학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수도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쪽 관리자 조서와 8쪽부터 9쪽 감사자료 중 해당사항 없음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행정소송, 행정심판수행 현황입니다.
행정심판 1건, 세대분할이 미적용된 과오납 요금 부과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지만 세대분할신고서 접수 이후 사용량에 대한 적용처분은 법규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으로 각하되었습니다. 
11쪽 명시 사고 계속비 사업 이월 현황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감사용역으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되었으며, 스마트미터링 시스템 구축사업은 2개년간 추진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건설개량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으로 용역 5건이며, 결산감사, 옥외검침, 예산회계, 서버, 요금 프로그램 유지관리용역입니다. 
다음은 14쪽 국도비보조금 교부신청 및 반납 현황입니다.
IoT를 기반으로 하는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사업으로 13억 5000만 원 국비 교부되었으며, 현재 사업은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7쪽까지의 시유지 현황입니다.
일반재산은 건물 1동 49.41㎡, 토지 18필지 19만 1189㎡로 배수지 및 정수장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현재 용도 폐지되어 일반재산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부터 27쪽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은 총 91건, 17억 8723만 2000원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전담반을 운영하여 현장 방문 독려 및 체납 사유 분석을 통한 재산 압류와 정수처분 등 적극적인 추진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세 징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누수라고 판정은 되지만 신청을 늦게 하셨어요. 저희가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누수감면을 처리해 드리는데 그 이후에 하셨고, 이 체납에 대해서 억울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이의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감면처분을 해드리는데요. 그 기간이 도래됐고 저희는 감면처분을 못 해 드리는 이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조례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맞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맞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사실 저희가 요금의 현실화, 위원님들도 자꾸 말씀하시고 저희가 공기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아시겠지만 올해 정책기획관에서 풀비를 받아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내년 5월이면 준공될 예정입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맞습니다, 일단 팔당에서 끌어오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광주나 하남 같은 경우에는 이 거리가 짧기 때문에 조금 싼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팔당 물이 용인까지 오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기업 특별회계가 독립채산제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요금이 경기도 시군 중에 낮은 편은 아닙니다. 
요금은 경기도 평균보다는 높은 편인데 문제는 뭐냐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인구가 급속히 늘면서 대규모 시설을 계속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도요금만 받아서는 할 수가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도 보전받고 국도비를 계속 저희가 프러포즈를 해서 받고는 있지만 수도요금만 가지고는 이게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는 것만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용인정수장 증설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공사비가 들고 있고 그다음에 오산배수지 같은 경우에 저희가 광주에서 물을 얻어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용인시민인데 광주 물을 먹고 있으니까 배수지 설치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노후관 설치공사를 계속 바꾸고는 있지만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일시에 하지 못하거든요. 1년에 그래봐야 13km 정도, 그것도 대규모 예산이 드는 거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수도요금만 가지고는 못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맞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용역을 줬고요. 그 용역에는,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지금 현실화에 대한 부분은, 알기로는 제가 처음 준 거고요.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건 시정연구원에서 받은 거는 중장기계획에 대한 용역을 받아본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처럼 저희가 법률에 근거하지는 않습니다. 
하수도 같은 경우는 법률에 근거해서 이거를 계속 용역을 받아서 여기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되지만 수도사업 같은 경우는 이 법률에 근거하지는 않고 있어요. 다만,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시정연구원에서 중장기계획을 받아본 거고요. 그거를 근거로 해서 용역을 또 준 상황이 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지금 네 가지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가정용, 영업용, 업무용, 일반용, 목욕탕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맞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3단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맞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그 부분을 이번에 용역을 다 담았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 지자체에는 3단계 운영하고 있고요. 누진 체제도 많이 완화해 준 곳도 있습니다. 요금의 부분, 성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5개년 계획에 240원 정도를 올릴 계획에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용역이 나오면 누진 체제 개편, 요금 체제 개편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일단은 타 시를 많이 참고해서 완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맞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맞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일단은 저희가 원수를 100원에 사 왔을 경우에 판매원가는 79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더 깊은 고민을 통해서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죄송합니다. 제가 연도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50년 정도 됐겠네요.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노후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계속 부분적으로 교체공사를 하고 있고 보수공사를 하고 있지만 예산이 워낙 막대하다 보니까 전부 거기다 투입을 못 하는 실정입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비만 가지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국도비를 계속 요청해서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계속 똑같은 말씀인데 이게 너무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저희가 100km 이렇게 20km, 30km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1년에 국도비를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받아서 한 30km 정도 했고요. 내년에는 13km 정도 예상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그 부분은 시설과에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예산 총괄부서라 그렇게만 답변드릴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설과장이 아마 답변해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죄송한데 이것도 시설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맞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도요금을 100t을 사왔을 때 요금 받는 거는 88t 정도밖에 요금을 못 받고 있는데 지금 사업소 통계에 나와 있는 거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누수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공공용으로 쓰는, 아니면 소방용으로 쓰는 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연누수 같은 경우에는 관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이 50년 이상 노후됐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보수작업을 하더라도 계속 누수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설과에서 연차계획을 가지고 계속 새로운 관을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맞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거의 다 대중목욕탕이 되겠고요. 저희가 과년도 체납액이 거의 다 대중목욕탕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중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희가 체납을 해놨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바뀌거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서 또 사업주가 바뀌거나 이런 상황이 많고요. 그다음에 체납액은 많은데 징수율은 또 되게 낮은 게 대중목욕탕 업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보면 목욕탕업을 하시는 분들이 수도요금은 맨 마지막에 체납이 됩니다. 지방세·국세 이런 것들이 체납이 쭉 되다가 수도요금을 계속 내야 영업을 하다 보니까 지방세·국세는 체납이 되더라도 수도요금은 내다가 압류가 국세·지방세에서 다 압류를 잡고 수도가 나중에 들어가니까 저희가 담보 순위가 맨 밑으로 와서 재산이 매각되더라도 저희가 받는 징수금은 거의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맞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실질적으로 경매가 진행돼서 넘어갔던 경우에는 저희가 배당금이 없으면 이거로 결손처분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저희가 그 당시에 재산이 없거나 무재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3년간 또 이 사람들을 재산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재산추적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재산이 있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 저희가 예금압류도 하고 재산압류도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4500만 원 정도 징수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그렇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일반 정규직이 네 분 있고요. 기간제 두 분이 있다가 두 분 다 그만두셨습니다, 기간이 돼서.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그렇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맞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더 노력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2년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그렇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맞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자동감지가 돼서요.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예, 이상 신호 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맞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평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올해 잔액이 4억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서 계량기 구입을 사고이월을 시켜서 3억 정도를 더 구매할 예정이고요. 내년도 예산까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는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저희가 9000전일 경우에 30억 정도 들었던 건데요. 저희가 여기서 돈이 안 들어가는 게 플랫폼구축비 같은 것은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디지털계량기 구입비와 그 계량기 옆에 검침기 이것만 저희가 별도로 하는 거고 설치하는 용역비만 들어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알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혹시 몇 페이지인지?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제가 자료 좀 더 찾아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21년은 9억 1000 정도 되네요.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20년은 8억 3000입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위원님, 이거는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수도시설과장 이효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수도시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3쪽 관리자 조서부터 36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까지의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행정소송, 행정심판수행 현황입니다.
소송 4건, 심판 2건으로 현재 2건이 소송만 진행 중이며, 4건은 소 취하 또는 각하로 종결되었습니다. 
40쪽 명시 사고 계속비사업 이월 현황입니다.
용인정수장 증설사업 등 대규모 건설사업 4개가 계속비이월되었고 14개의 사업이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건설개량 이월 또는 사고이월되었습니다. 
46쪽 3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6건의 사업이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7쪽 3년 이상 추진 중인 계속비사업 현황과 대규모 사업 추진 현황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쪽부터 107쪽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으로 공사 223건, 용역 28건, 물품 6건 총 257건이며, 급수공사 198건으로 전체 공사의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내 상수도대행업자와 계약하여 공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8쪽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총 23건으로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변경, 추진한 사항입니다. 
116쪽 국도비보조금 교부신청 및 반납 현황부터 140쪽 누수탐사 실시 현황 자료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1쪽부터 144쪽 노후 수도관 누수 현황 및 관리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순공사비 50만 원 이상인 건만 작성하였으며, 총 61개소에 대하여 2억 1400여만 원을 들여 누수복구 진행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누수복구 및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시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맞습니다, 223건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어떤 부분이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급수공사는 원래는 용인시장이 직접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공사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개의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급수공사를 대행하도록 해서 수의계약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202건이 총 건수는 아니고요. 일단 12개 업체가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로 들어오는 건수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 건수에 대한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저희가 지역별로 배분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있고요.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가지고 와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분할발주는 아니고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급수공사는 수용가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분할발주의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가 설계한 것 가지고 수용가에서 요금을 지출하면 그 금액으로 설계해서 공사를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55페이지 누구?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예.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이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수도가 들어온 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72년도라고 말씀하셨지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저희가 그동안에는 광역상수도를 썼던 거고요. 지방상수도가 생긴 것은 정수장이 만들어진 게 2002년도로 알고 있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예.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많이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지금 저희가 기술진단을 통해서 노후관 교체 대상,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19년 기술진단할 때 267km가 교체 대상 노후관으로 판정을 받은 사항이고요. 그게 2019년도에 기술진단용역을 통해서 나타난 거고요. 그리고 올해 준공한 노후 상수관로정비기본계획이라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서는 118km로 노후관이 교체 대상으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왜 그렇게 나온 거냐면, 어차피 용역은 같은 관을 갖다가 평가하는 건데 평가하는 방법을 차이가 있어서 환경부에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교체될 노후관은 118km,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매년 연차별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가지고 계신 게 용역 책자가,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그게 올해 준공된 거고요. 거기서 교체 대상이 나타난 게 118km가 교체 대상이고 갱생이 1.7km, 세척이 14km 이게 결과물로 나타난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지역별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배수관로는 정수장에서 배수지로 오는 게 송수관이고요. 배수지에서 가가호호로 들어가는 게 배수관입니다. 배수관을 통해서 급수관을 통해서 가정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맞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지금 전체적으로 한 80%, 90%는 다 배수관이지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저희가 5년에 한 번에 기술진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법정계획인데 기술진단을 받은 것 가지고 기술진단에서 교체 대상 미터 수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간접평가이기 때문에 제가 기술진단 나온 것으로 자체적으로 내면진단을 해서 그다음 연도에 교체 대상 상수관을 선정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저희가 노후관에 대해서,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래서 한정된 예산으로 한 번에 일시적으로 다 공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재원상에도 문제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게 국비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사업, 스마트 관망하는 인프라 구축사업을 해서 그 사업으로도 정밀여과장치나 자동드레인 설치하고 관 세척도 하는 그런 사업을 올해까지 하고 있고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노후관 교체하는 것, 한 번에 다 하지 못할 뿐이지, 신설관을 옆에 설치하고 노후관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일단은 신설관을 먼저 묻어놓고 물은 먹게끔 하고 나중에 통수를 해서,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될 수 있으면 단수를 안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예.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예,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일단은 저희가 야간에만 하는 건 아니고요.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 일단 통수하기 전에는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를 이용해서 공사 작업을 하고 있고요. 특히 단수가 발생 됐을 때나 야간에 물을 덜 쓰는 시간대, 누수에 대한 작업은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블록을 구축하는 이유는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거고요. 유수율을 높이고 단수가 발생됐을 때 단수 범위를 적게 해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그런……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예?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게 블록 구축하는 이유입니다, 그게. 블록 구축은 바둑판 모양으로 해서 누수가 발생된 그 구간만 밸브로 잠가서 단수 범위를 최소화하는 거지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지금 저희가 블록을, 전체 용인시 블록이 72개예요. 배수지부터 내려와서 72개 중에서 36개 구축했는데 블록이 구축되면 그 안에 바둑판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한 군데 누수가 발생되면 그 블록 전체가 단수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블록 된 구간만 밸브를 잠가서 그 구간만 단수를 최소화해서 하는 게 블록 구축사업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일단 물은 배수지부터 출발하는 거고요. 배수지부터 출발해서 배수지를 중심으로 중블록을 해놓고, 지금 저희는 중블록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소블록으로 되어 있어요. 배수지에서 내려온 물들을 그 밑에 블록을 구축해야 되는 거지요. 
블록으로 물이 들어오는데 그 블록을 거쳐서 또 다른 블록으로 가야 되는데 그 전에 블록이 구축이 안 되면 누수가 한 군데서 발생되면 다른 블록까지도 단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블록을 구축해놓으면 그 블록 구축된 안에서 단수된 지역만,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그렇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일단 유수율을 산정하는 근거가 우리가 물을 생산해서 판매되는 비율을 유수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누수라고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연 누수나 공사장 누수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혼탁수나 이런 게 발생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퇴소시키는 물량도 같이 거기에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예.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수를 높이는 방법은 블록 구축하는 것하고 노후상수도관 교체하는 방법 두 가지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계획상에 저희 구축 대상이 용인시 전체 72개 블록을 구축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36개 블록이 구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년 6개에서 10개 정도 구축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구축이 완료되면 유수율이 상당히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그런데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예산을 많이 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년에 6개에서 10개 정도밖에는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예.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정확한 원인은 지금 답변드리기 어렵고요. 저희가 신봉배수지에서 내려온 부분을 동천동 블록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거 구축해서 유수를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저희가 하고 있고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수도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해마다 블록 구축을 하고 있으니까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그거를 구축해서 유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잠깐,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이게 당초에 급수공사 신청을 해서 현장을 설계해서 하다 보니까 배수관 자체가 여기서 발견이 되지 않아서 연장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같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관망을 구축해가고 있는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관망에 오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망상에는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실제 현장에 가서 작업을 하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이 없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관망이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완벽하게 100% 갖춰진 시군들도 없겠지만 저희가 관망을 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시작한 지는 정보팀이, 이거를 주관하는 부서가 생긴 지 한 2년밖에 안 되었어요. 그래서 관망에 대한 구축 작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구축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예?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글쎄요, 그 연도 수까지는 제가 확인해보지는 않았는데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저희가 지금 신규로 하는 것은 신규 관을 설치하거나 이설하는 관들에 대해서는 GIS 구축용역을 통해서 관망도가 새로 구축이 됩니다. 그런 경우 같으면 오래된 거예요. 언제 생성된 건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관망도상에 빨간색으로 칠해요. 붉은색으로,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정확치 않은 관으로 나타나는 거지요, 그게. 
언제 묻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 관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새로 작업하는 것들은 GIS를 통해서 관에 대한 정보를 다 입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저희가 지금 35% 정도가,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그냥 보고만 있는 거는 아니고요. 
불탐에 대한 관망을 매년 정탐화 시키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지금 36개 블록이 구축이 됐고요. 올해까지 36개 구축됐고 36개 블록이 신규로 또 구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한 6개 정도 한다고 그러면,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6, 7년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예.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그런데 지금 대규모 사업이 많다 보니까 다른 사업도 지연이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 군데, 이런 사업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다 보면 노후관 정비공사 사업에 예산이 덜 들어가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운영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분배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이 국비사업인데요. 이게 올해까지 완료한 사업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예?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완료가 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습니다. 자료 좀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저희가 지금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해서 스마트미터링하고, 위원님, 자료 갖고 계시지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스마트미터링이 스마트계량기 하는 건데 아까 시설행정과장님이 설명하셨던 거,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완료 안 된 게 세척 부분하고, 세척 부분은 저희가 내년 1월에 완료할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예, 54km 세척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자동드레인하고 정밀여과장치는 12월까지 다 완료될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예, 관세척 하나만 남아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1월 중으로 다 완료할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알겠습니다. 

○정수과장 윤군선   정수과장 윤군선입니다. 
정수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49쪽부터 151쪽 관리자 조서와 감사자료 중 해당사항 없음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52쪽부터 165쪽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으로 공사 16건, 물품 15건, 용역 16건 총 47건이며, 주로 정수장 및 배수지‧가압장 시설 유지보수 관련 계약으로 공사 수행능력, 면허 등을 감안하여 대부분 관내 업체와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167쪽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용인정수장 시설물 우수배관 교체공사, 송수가압장 전기설비 보수공사 및 기흥배수지 방수·방식공사는 현장 여건 변경에 따른 실정 보고사항을 반영하여 설계변경하였습니다.
168쪽 국도비보조금 교부신청 및 반납 현황입니다.
용인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소형생물에 대한 차단시설로 정수지 유입부에 여과망을 설치하여 정수장 외부로의 소형생물의 유출을 차단하는 시설로 국비 1540만 원을 교부신청하여 금년 10월에 가 내시된 사항으로 2023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9쪽, 170쪽입니다. 
타당성 및 기술·학술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22년 상·하반기 수도시설물 안전점검용역으로 상반기 점검 결과는 중대 결함이 없으며, 하반기 안전점검 진행 중에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은 신속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용인정수장 대체 소독설비 도입, 타당성 조사용역은 안정적이며, 안전한 소독방식 도입을 위한 타당성 여부 조사용역으로 현재 용역 진행 중이며, 용역 결과에 따라 방식을 결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172쪽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수돗물 수질 향상 수질검사 결과 공표에 관한 자문 등을 위하여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3쪽 시유지 현황입니다.
시유지는 용인정수장, 배수지 등으로 건물과 토지 총 132건에 97필지 24개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4쪽 슬러지 발생 처리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발생량은 연 1779t으로 슬러지 처리는 전량 재활용으로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재활용 용도는 성·복토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5쪽 용인정수장 팔당원수 유입량 및 지급 금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팔당원수 유입량은 총 2888만t이고, 총금액으로 15억 2000만 원으로 월평균 262만 5000t, 평균 1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176쪽부터 191쪽까지 수돗물 수질검사 실시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수 수질검사는 상수원 관리규칙에 의거 38개 항목에 대해 매월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정수 수질검사는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매월 정수장은 먹는 물 수질기준 59개 항목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수도관 노후 지역, 수용가 내 수도꼭지와 분기별 급수 과정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질검사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과장 윤군선   제가 배수지별로 구분해보지는 못했는데요. 이게 거리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조금씩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저희가 좀 더 파악해서 보고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수과장 윤군선   다시 한번 저희가 파악해보겠습니다. 

○정수과장 윤군선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서,

○정수과장 윤군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윤군선   정수기 관리는 저희가 따로 하는 건 없고요. 혹시나 뭐 이렇게 검사의뢰가 오든지 하면 저희가 수질검사 이런 거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수과장 윤군선   그렇습니다. 

○정수과장 윤군선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정수과장 윤군선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윤군선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언제 건지,

○정수과장 윤군선   확인해보겠습니다. 

○정수과장 윤군선   알겠습니다. 

○정수과장 윤군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윤군선   기흥배수지는 91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과장 윤군선   그거는 제가 보기에 가압장치로 보여지는데요. 밑에 흡수정에 있는 물을 위쪽에 배수지까지 물을 끌어 올리는 장치로 보여지는데요. 

○정수과장 윤군선   수치로는 잘 모르겠지만 고압전류들이 흐르고 있는, 

○정수과장 윤군선   이거는 그전에 쓰던 근무…… 관사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요. 

○시설관리팀장 양희준   전에 직원들이 거기서 거주하면서 관리하던 관사입니다. 그 안에는 탁도하고 ph, 그다음에 잔류염소 이런 측정기가 있습니다. 

○시설관리팀장 양희준   맞습니다. 

○시설관리팀장 양희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배수지 상부에 밸브실 내려가는 맨홀입니다. 

○정수과장 윤군선   1일 8시간 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수과장 윤군선   예. 

○정수과장 윤군선   어떤 면의 이해를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수과장 윤군선   중앙제어실을 말씀하시나요? 

○정수과장 윤군선   그렇습니다. 

○정수과장 윤군선   5일에 한 번씩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수과장 윤군선   별도의 규정은 그렇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정수과장 윤군선   시킨다고, 

○정수과장 윤군선   그거는 전국의 모든 정수장이 생길 때부터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수과장 윤군선   글쎄, 뭐 다른 지역이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제가 그거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저희도 벤치마킹해서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윤군선   그런 이유는 별도로 제가 보기에는 잘 모르겠고요. 기존에 그렇게 운영해오는 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크게, 

○정수과장 윤군선   시스템을 바꾸는 부분에서 직원들은 오히려 더 거부감을 가지고, 

○정수과장 윤군선   그러니까 중간에 교대가 되면, 예를 들어서 밤 12시, 8시간씩 근무를 하게 되면 몇 시가 되는지 계산이 잘 안 되기는 하는데 한밤중에 교대가 되고 이러면 한밤중에 근무를 들어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쉬지도 못하면서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서 또 근무를 해야 되는 경우, 또 한낮에 교대가 되더라도 그냥 온전히 낮을 활용하는 게 아니고 반나절 이렇게 활용하고 또 근무 나가야 되고 이러니까 리듬이 깨지는 그런 면에서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정수과장 윤군선   그런데 그런 방법은 지금 군청이든 구청이든 당직근무를 서게 되잖아요. 그러면 낮에 근무하고 밤에 또 24시간 근무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다만,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 시기가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적게 돌아올 뿐이지, 시스템은 똑같은 거거든요.

○정수과장 윤군선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느끼고 있는 바고요.

○정수과장 윤군선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절실히 느끼고 있던 부분이고요. 

○정수과장 윤군선   알겠습니다. 

○정수과장 윤군선   예. 

○정수과장 윤군선   약품에 관해서는 저희가 한꺼번에 사놓을 수도 있는데 약품은 보관을 오래하게 되면 약품이 변질될 수도 있고 이래서, 

○정수과장 윤군선   그거는 저희가 더 살펴보기는 하겠지만, 

○정수과장 윤군선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그런 것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사실 약품 이런 것들을 보관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그런, 

○정수과장 윤군선   그거는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윤군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윤군선   잘 알겠습니다. 

○정수과장 윤군선   소독설비를 말씀하시나요? 

○정수과장 윤군선   소독설비는 지금 정수장에만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지역별로 나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정수과장 윤군선   예. 

○정수과장 윤군선   기흥은 광역상수도를 먹고 있습니다. 

○정수과장 윤군선   기흥·수지 또 처인의 삼가동 지역.

○정수과장 윤군선   예. 

○정수과장 윤군선   광역상수도는 지금 하이브리드식이라고 해서 차염소인데 저농도 차염을 사용하면서 원수가 나빠지거나 했을 때는 고농도 차염을 추가로 주입해서 소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과장 윤군선   그렇습니다. 

○정수과장 윤군선   차이 없습니다. 

○정수과장 윤군선   그렇습니다. 

○정수과장 윤군선   그런데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그런 답변은 비공개로 해 주시면, 왜냐면 이게 시민들이 보시면 불필요한 오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수돗물 신뢰도하고 관련이 있어서 죄송하지만 비공개로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정수과장 윤군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준섭   예.

○하수행정과장 김종국   예.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예.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예.

○하수도사업소장 김준섭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하수도사업소장 김준섭
하수행정과장 김종국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하수행정과장 김종국   안녕하십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종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하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쪽 관리자 조서와 200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사항 없음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현황입니다.
총 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하수도 요금 현실화 계획은 물가상승,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용인시와 규모 및 지역적 특성이 비슷한 지자체 평균 요금 및 현실화율 달성 수준에 맞추어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쪽 MOU 체결 현황 및 추진 경과입니다.
단수 등 비상시에 대비하고 물 부족 해소에 공동협력하는 내용으로 지상군작전사령부와 2021년 11월 1일 중수도 설치 업무협약을 맺고 현재는 설계를 완료하여 2023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3쪽과 204쪽 명시·사고·계속비사업 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2건으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 총 5억 2000만 원 중 2억 2397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금년 12월까지 용역 완료 예정입니다. 
2021 사업연도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 감사용역은 총 2억 2000만 원 중 2억 204만 원이 이월되어 2021년 3월 완료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도 2건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총 1억 8000만 원 중 8490만 원이 이월되어 2024년까지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물 재이용사업은 총 1억 1400만 원 중 7863만 9000원이 이월되어 2023년 공사 완료 예정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5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 총 5억 2000만 원의 사업비 중 4억 4794만 원이 집행되었고 7206만 원은 낙찰 차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06쪽 대규모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공사는 재이용수 공급기 등을 4개소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2년 6월에 착공하여 2024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07쪽 1000만 원 이상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으로 2022년도 하수도 예산프로그램 유지관리용역 등 총 3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국도비보조금 교부신청 및 반납 현황입니다.
중수도 시설 설치사업 등 총 4건으로 교부총액은 46억 1100만 원이었고 총 반납액은 5436만 원입니다. 
다음은 209쪽 타당성 및 기술·학술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총 2건으로 물 재이용사업 실시설계용역과 지방공기업법 제9조2에 따른 하수도 중장기경영 관리계획용역은 2022년 8월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중 미착공 및 부진사업 현황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등 총 2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곡레스피아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2024년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 재이용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착공 예정으로 2023년까지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211쪽 하수도 사용료체납 현황입니다.
2022년 10월 31일 기준 하수도 사용료 1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총 17명에 6600만 원으로 체납사용료 징수 조치를 위해 현장 방문 독려를 실시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분납을 유도하였으며,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예금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준섭   아닙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준섭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준섭   맞습니다, 의결기관입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준섭   일단 저희 의지로 바꾼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2부시장 황준기   제2부시장 황준기입니다. 

○제2부시장 황준기   예. 

○제2부시장 황준기   변경된 사항이 있지요. 

○제2부시장 황준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2부시장 황준기   예. 

○제2부시장 황준기   우선 하수로를 재활용해서 초순수를 만드는 사업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기관이 협약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 건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진행하고 있는데 의회 승인 이후에 발생한 사항들을 의회 사전에 보고를 드리거나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지도, 또 의회 관계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워낙 의미 있는 사업이고 여러 기관이 관여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저희가 재발 방지 약속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준섭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1차 동의를 받고 의결이 된 후에 변동사항에 대해서 행정절차상으로 의회 재동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준섭   알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김종국   위원님, 죄송한데 그 소송은 하수운영과에서 관할을 해서 하수운영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김종국   알겠습니다. 체납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하수시설과장 박성준입니다.
2022년도 하수시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17쪽 관리자 조서부터 218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해당사항 없음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시정질문 추진 현황입니다.
총 1건으로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 지정 신청하여 배수관로 재정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0쪽 불허가·반려 민원 현황으로 총 1건이며, 하수처리구역 내 개발계획은 유입 제외 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불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21쪽 행정소송, 행정심판수행 현황은 총 2건으로 1건은 승소하였으며, 1건은 1심 패소 후 항소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2쪽 고발·고소 현황입니다.
하수도법 위반에 따른 고발 1건으로 혐의없음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23쪽부터 227쪽까지 명시·사고·계속비사업 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3개 사업 6억 2400만 원, 사고이월은 2개 사업 3억 6294만 원, 계속비이월은 8개 사업 131억 6332만 원입니다.
다음은 228쪽부터 229쪽까지 3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으로 용인레스피아 관련 주민 지원 기금 전출 등 7개 사업 10억 5746만 원에 대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30쪽부터 232쪽까지 3년 이상 추진 중인 계속비사업 현황, 233쪽부터 234쪽까지 대규모 사업 추진 현황, 235쪽부터 238쪽까지 공사·물품·용역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9쪽부터 242쪽까지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으로 기흥레스피아 개량사업 등 총 7건의 사업에서 물가 변동, 현장 여건, 민원 내용 반영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243쪽 국도비 내시 사업 현황, 244쪽부터 246쪽까지 국도비보조금 교부신청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중앙보조금 일방적 내시 현황은 2022년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지원 및 공동관리비 지원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은 248쪽부터 251쪽까지 타당성 기술 용역 발주 현황으로 기흥레스피아 증설사업 등 15개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용역 및 경제성 검토용역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52쪽 각종 위원회 현황, 253쪽부터 254쪽까지 시유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중 미착공 현황으로 남사레스피아 증설사업 등 3개의 사업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미착공되었으나, 내년에 설계 시행하는 등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6쪽 하수처리시설 추진 현황, 258쪽부터 260쪽까지 하수관거 시설공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시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이번 8월에 많은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침수지역이 많이 발생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 침수가 우려되거나 침수가 됐던 지역에 대해서는 올해 8월 말에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국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어서 8월 달에 신청을 했고요. 
올해 11월 초에 서울에서 심의회가 있어서 저희가 거기 가서 제안설명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고에 꼭 반영을 해 주십사, 이렇게 신청을 했고요. 저희 중점관리지역은 4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총사업비는 4개 사업 합쳐서 9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 통상적으로 중점관리지역이 올해는 8월에 비가 많이 와서 환경부에서도 최대한 많이 지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도 공모 신청 형태로 지정을 해놓은 상황이어서 지원 여부는 아마 12월 초 정도 되면 선정이 된다면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부터 선정된 지역에 한해서 추진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그렇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침수가 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이 범람을 해서 하수관거가 있더라도 하천이 범람을 하게 되면 물이 배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하천 부서와 협업해서 진행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수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작은 비용으로 긴급하게 해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청이랑 협업을 해서 소규모로 처리하고, 지금 보고드린 것처럼 큰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국비를 활용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준섭   용역이 8월에 끝났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준섭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챙겨서 적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남사·고매·천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발주가 돼서 그다음에 실시설계용역을 하면서 진행 중에 법적으로 추가로 해야 되는 용역들이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설계 경제성 검토용역을 실시설계 준공 전까지 해서 과연 이 실시설계가 혹시 더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용역에 대한 경제성 검토하는 용역 같은 게 절차가 추가로 진행 중인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 용역 같은 경우에도 준공하기 전에 그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중지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그렇습니다, 최근에 또 안전 같은 게 많이 강화돼서 설계 단계에서 준공되기 전에 해야 되는 용역들이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저희가 가능하면 내년 1월 정도까지는 용역을 완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맞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알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예.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하수처리구역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하수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실제로 가옥들이나 이런 게 발생할 수가 있는 지역을 우리 시에서는 최대한 하수처리구역으로 잡으려고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환경부와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처리구역 승인을 받는데요. 그때 환경부에서는 하수 배출시설이 있지만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소규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이 길다든지 하면 정부에서도 관로에 대한 국고 보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엄격하게 제한해서 처리구역을 설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그렇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안 그래도 저희가 내년도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너무 여건이 많이 바뀌어서 새로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 말씀처럼 반영하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알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이 소송은 지금 동백에 있는 세브란스병원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게 2008년도에 병원이 승인되고 그다음에 진행되면서 저희가 2020년도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100억 정도 부과해서 납부는 됐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에서는 우리가 부과한 하수량이 너무 과하다고 해서 납부를 하시면서 소송을 제기하셨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1심을 진행했는데 당초에는 병원이 승인나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사이에 환경부에서 ‘원인자부담금은 이런 형태로 걷어라.’라고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게 좀 바뀌어서 과다하게 부과됐다고 주장을 했는데 나중에 종결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원인자부담금 부과할 때 특별한 기준이 없으면 환경부에서 표를 줍니다. 
‘어떤 시설은 얼마 정도 나올 것이다.’라는 그 표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보조적인 수단으로써 상수도 사용량에 대한 조사에 의해서 부과하는 방법, 그다음에 현장 실측에 의해서 부과하는 방법들을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용인시가 이런 보조적인 수단까지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표 기준대로 부과하는 것 자체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게 아닌가?’ 이런 거로 해서 저희가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맞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소송심의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심에서도 금액이 크다 보니 변호사를 붙여서 저희가 소송을 진행했는데 전체적으로 패소를 하게 되면 하수도사업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서 저희가 중요소송으로 지정해서 큰 로펌을 붙여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심의회 개최를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현재 수지레스피아에서 15만t 용량의 시설인데 한 12만t 정도 처리하는 것으로.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일 최대로 들어왔을 때 15만t까지 처리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조금 더 여유는 있는 상황입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그렇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알고 있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현재 저희 쪽에서 협의가 나간 것은 2건입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예.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도시계획이라든지 도시가 이렇게 성장함에 있어서 하수도사업소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최대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게 저희 의무입니다. 저희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저희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건 같은 경우에는 수지처리장에 15만t의 시설 용량이 있는데 12만t 정도 유입이 되는 정도라면 사실상 물량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유입되는 하수의 농도가 처음에 우리가 설계했던 것보다 고농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 부화량으로 보면 여유가 없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전에.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하다가 하수가 항상 들어오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아침에 출근하실 때 저녁에 퇴근하신 이후에 첨두시간이 있습니다. 늘 일정하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피해서 유입하는 어떤 기법을 적용한다면 저희가 적정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지 않냐는 의견이 있어서 그거를 실제 운영하는 운영사와 한번 공문으로 협의를 좀 해봤습니다, 실제 이렇게 하면 정상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쪽에서도 전체 12만t 중에 아마 제 기억에는 2개 단지 물량이 한 2000t 이하 정도로 기억이 나는데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전체 물량으로 따지면 뭐,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예, 크게 그 정도까지는 무리가 없다는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의견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맞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알겠습니다. 저희도 환경부와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소송 결과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항소를 한 것이고요. 저희가 꼭 승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제가 이해하는 것은 공중화장실은 큰 범주에서 하는 것이고 개방화장실은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이 아니지만 개인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 물품이라든지 지원해서 공유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예.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맞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각 부서별로 청소인력이라든지 관리인력을 투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55개소인데요. 경기도시공사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저희가 관리하는 화장실이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휴지라든지 청소용품 등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맞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잘 알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예.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예.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그거는 운영에 대한 부분이어서 하수운영과에서……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예.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알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알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하수운영과장 한일규입니다.
2022년도 하수운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65쪽 관리자 조서부터 266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해당사항 없음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현황입니다.
총 3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현재 추진 중이거나 지속 점검해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269쪽부터 271쪽까지 명시·사고·계속비사업 이월 현황입니다.
용인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총 22억 5190만 원을 건설개량 이월하였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총 37억 8550만 원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3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으로 영덕레스피아 운영비 등 7개에 대하여 집행잔액 8억 9604만 원에 대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부터 279쪽까지 공사·물품·용역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으로 축산동 전기시설물 보수공사 등 총 33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280쪽부터 281쪽까지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으로 하수처리장 방류구 개선공사 등 총 8건의 사업에서 현장 여건, 사업 물량 변경사항 반영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민간위탁사업 현황으로 용인시 가축분뇨 관리 및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2021년 1월부터 백암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 위탁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3쪽부터 284쪽까지 국도비보조금 교부신청 및 반납 현황으로 06하수관거 정비사업, 임대형 민자사업 임대료 등 총 6건의 국비 보조금 교부신청이 있으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타당성 기술 용역 발주 현황으로 용인시 불명수 저감 대책 수립용역 등 2개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용역 및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6쪽 시유지 현황으로 2021년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승인 고시에 의거 원삼면 독성리 소재 원삼레스피아 부지 5271㎡는 무상으로, 269㎡는 유상으로 편입되어 유상 편입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8543만 원 세입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수돗물 원수와 하수처리장별 처리 후 방류수 수질 검사비교 현황으로 우리 시 하수처리장 처리수는 방류수 수질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여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8쪽 악취 저감 추진 사업 현황으로 악취방지법 배출 허용기준 충족을 위해 가축분뇨병합처리 시설 악취개선 사업을 2020년 완료하였으며, 악취방지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 중입니다. 
또한 악취측정 전광판을 통해 실시간으로 악취 모니터링 결과를 주민에게 공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9쪽부터 295쪽까지 하수처리 슬러지 처리 현황으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자체처리 5만 5042t, 외부처리 6만 288t 등 연 12만 1499t을 처리하였으며, 슬러지 처리비용은 톤당 12만 4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296쪽 하수종말처리장 일별 가동률 및 처리장별 인구수로 일 평균 하수처리량은 32만 1072t이며, 전체 용량 대비 하수처리시설 가동률은 82.8%입니다.
다음은 297쪽 하수관거 BTL 사업 추진 및 운영 현황으로 06용인시 하수관거 정비임대형 민간투자사업과 09용인시 하수관거 정비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8쪽 처리장별 총인처리시설 현황으로 우리 시 하수종말처리장 중 1일 500t 이상 16개소 중 총인처리시설이 설치된 하수처리장은 8개소이며, 한강수계로 당초부터 설치된 하수처리장 5개소, 기흥호수공원 수질개선 1개소, 탄천 수질기준 상향 조정에 따라 설치된 1개소, 광교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재이용수 수질개선을 위하여 설치된 1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9쪽 경안천 환경시설관리 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운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용인클린워터(주)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저희 자체 감사 중에 ‘민간투자사업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살펴 보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신분상 문책은 안 받았고요. 여러 가지 운영사항에 대한 지적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위탁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TF팀을 조직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라든지 진행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하였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용인클린워터(주)하고 4차 변경 실시협약을 추진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이 소송과 관련되어 있는 주요쟁점을 보면 전력요금하고 당초에 설계되어 있던,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그거는 사업시행자 측의 의견하고 저희 주무관청의 의견이 좀 상이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전력요금체계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사업시행자 측에서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내용하고 또 설계 유입 수질 농도보다 더 높게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비용을 추가로 저희 주무관청에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저희 주무관청에서는 사업시행자 측에서 요청하는 사항들이 실시협약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들하고 괴리되어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소가 진행됐던 거지요. 
그래서 전부 패소를 했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전력요금체계 변경된 게 저희들이 실시협약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이거는 정부정책의 주요사항이 변경이 됐거나 아니면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의 합의에 의해서 됐을 때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주무관청에서는 그런 사항들을 요청했던 사항이고 그 사업시행자 측하고 이견이 있으니까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처음에 요청했던 금액은 104억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소에 대응하면서 최종적으로 조정을 받은 금액이 69억입니다. 
그런 사항들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위탁운영 기간이 2030년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 용인시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용역 추진을 했고 그 사항에 대해서 사업시행자 측과 변경협상을 시작할 겁니다.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다른 지자체에서 진행됐던 그런 사항들도 저희들이 먼저 검토를 했고 안성이나 양주시, 김포시 여러 지자체에서 이거를 민간투자사업으로 계속 끌어가는 게 유리한 건지, 아니면 계약해지를 하고 별도로 그냥 일반관리 위탁으로 전환해서 하는 게 용인시에 경제적으로 유리한 건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검토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협약 해지를 하게 되면 민간투자사업체, 특수목적법인 SPC에서 전체 하수처리장을 운영관리하고 있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들로 대체했을 때 운영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보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전문기관인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전문가들하고 회계사라든지 재무모델링을 검토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구성해서 협상에 대응을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제안설명을 했을 때 용인시에 있는 전체 하수처리장이 15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15개소에서 지금 전체 처리할 수 있는 하수 물량은 1일 31만 5000t입니다. 
그런데 지금 SPC에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료를 주고 있는 것은 톤당 372원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1년에 대한 사용료로 봤을 때는 한 470억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협상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다면 일정 부분은 협약 해지를 감수하고 가는 것보다는 변경협상을 통해서 이렇게 유지하는 게 맞다고 용역 결과도 나왔고 저희도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알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이게 용인 시내를 관통하는 경안천 쪽을 보면 관 자체가 항상 보면 망간 형태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수하려면 망간되어 있는 형태의 물 돌리기를 먼저 하고,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관 안에 물이 가득 차서 계속 흐르고 있다는 거지요. 그 상태에서는 보수하기가 힘드니까 일정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할 때는 물 돌리기를 해야 되는데 맨홀과 맨홀 사이에 펌프를 확보해서 물 돌리기 한 다음에 보수가 가능한데, 슬러지 펌프가 고용량이었어요. 그래서 구매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원활하게 구매가 안 돼서,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처음에,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착공을 21년도 11월 19일에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사무감사 기간이 걸려서 그랬는데 당시에 11월에 구매가 완료가 됐으면 바로 완료가 됐을 텐데 구매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22년 4월에 이거는 완료했습니다.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그렇습니다.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21년도에,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그렇습니다.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맞습니다.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공사를 할 수 있었는데,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그렇습니다.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맞습니다.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이쪽은 백암·원삼 지역에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로 유입처리 가능 농가 수에서만, 거기서만 반입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그렇습니다.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저희가 규모를 정해놓은 것은 뭐냐면 가축분뇨법에 따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규모 이상되는 농가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느냐?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104개 농가가 전체 다입니다.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규모가 큰 가축 사육시설들은 개별법에 의해서 자체 처리시설을 갖추거나 아니면 위탁처리를 하고 있고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그렇습니다.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운송 부분은 개별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그 지역이 아마 백암하고 원삼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크게 따져보면 고정비하고 변동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변동비로 되어 있는 부분이 비정산 비용이거든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고정비는 거기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사항이고요. 비정산비는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기계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투입되는 약품이라든지 전력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 부분은 물가상승분에 대한 그 사항들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아닙니다, 전체 위탁……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포지션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비정산비로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있는데 이 사항들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미집행된 것은 정산이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그렇습니다.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알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일단은 저희 용인시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중에 제일 오래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포곡읍에 있는 용인하수처리시설입니다. 
그래서 관 자체는 그 시설이 92년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 시설 자체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0년 이상 된 노후관로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침입수라든지 아니면 지반침하 등으로 인해서 불명수가 많이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최근에 06이나 09BTL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구간들은 보면 불명수 유입률이 낮게 되어 있고 오래되어 있는 처리장에서도 불명수 유입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주 차집관로도 문제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 차집관로로 연결되는 지선관로인 오수관로에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오수관로가 관내에 대략적으로 한 565km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용역을. 그래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불명수 저감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아까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들었는데 이거는 조사하고 조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하고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부분보수를 하든지 전체보수를 하든지,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보면 천문학적으로 들어갑니다.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대략 1000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예,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일정 부분 조사를 먼저 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 있는 구간들에 대해서 되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일부 보수를 하고 있지만 그거는 상당히 미미하다는 거지요. 
이게 어떤 큰 밑그림이 그려지면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사업비가 이렇게 적정하게 투입될 수 있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저희들이 전체 지역에 대해서 다 했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한강수계 쪽에 저희들이 한강수계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유량계 같은 것들을 설치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지 않아야 될 침입수라든지 불명수 같은 것들, 이것들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있고요. 기본조사계획 그 자체가 완료가 되면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차례차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그렇습니다, 용인시 전체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알겠습니다. 용역 결과라든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제가 봤을 때는 용인시 하수처리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방류 수질에 대한 그것만큼은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용인레스피아를 포함해서 모현·동부·추계 여기가 팔당수계로 들어가는 수계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보면 하수처리장 법정 방류 수질기준이 BOD 기준으로 해서 10ppm이라고 하면 4개 처리장에 되어 있는 처리장의 공법은 MBR이라고 어떻게 보면 상수도 설비에 정수 설비하고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용인레스피아 같은 경우에 연간 나가는 수질 자체가 BOD가 1ppm 이하로 나가고 있거든요. 다른 처리장들도 어떻게 보면 법정 방류 수질기준보다도 상당히 낮게,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항목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보면 BOD, TOC, SS, TN, TP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준 자체가 BOD는 10ppm 이하, TOC는 15ppm 이하, SS는 10ppm 이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TN은 총지수 농도여서 기준치 자체가 수계별로,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기준치가 다른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차가 있게 보이는데 용인시 하수처리시설의 하수구 처리율뿐만 아니라 아까 하수시설과장도 말씀드렸지만 BOD 제거 효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대부분 99% 이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염물질 100개가 들어오면 99%를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은 제가 운영과장이지만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그거는 하수행정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예.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그렇습니다.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이거는 중요소송은 아니고 조정으로,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2018년도에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제가 그때는 다른 부서에 있었는데 진행사항을 잘 알지 못하겠고요. 그거는 따로 한번 알아서,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저희가 소송대리인은,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예, 변경 실시협약.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그 사항은 전체적인 사항이라 딱 떨어지게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3차 변경 실시협약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지만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뭐 어떤 협약……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그거는 아니고요. 2차 변경 실시협약 이후에……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그렇습니다, 운영 기간이 20년입니다.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맞습니다.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이거는 2차 변경 실시협약을 할 때 어떤 주요 안건이 생기면 사업시행자하고 먼저 협의하거든요. 그런데 2차 변경 실시협약을 할 때 고농도로 하수가 유입되는 문제하고 전력요금체계가 산업용 갑에서 산업용 을로 가는 이 사항들에 대해서 그때 2차 변경 실시협약을 할 때 안건으로 안 들어가 있었어요. 그 사항을 정부의 주요 정책 변경이라고 보기도 힘들었고, 그리고 또,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안 들어가 있었지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전력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