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율   예.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예.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예.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율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율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입니다.
반도체산단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시정질문 답변 추진 현황입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정당한 보상 추진은 지난해 11월부터 토지주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금년 9월 13일 미협의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원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1쪽 행정소송수행 현황으로 반도체클러스터 사업구역 내 기업체를 운영 중인 원고가 사업구역 제척을 요구한 5건의 소송은 원고의 소 취하로 종결되었고,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계획 승인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 1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4쪽 MOU 체결 현황 및 추진 경과입니다. 
먼저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용인시, SK하이닉스, SK건설이 참여하는 투자 양해각서를 2019년 5월 체결하였으며, 2020년 12월에는 용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생태계 육성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용인시,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용인시산업진흥원이 참여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하여 
2021년 1월 용인시와 경기도, 안성시, SK하이닉스, SK건설, 용인 일반산업단지가 참여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 3월 29일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를 했거든요. 그리고 2021년 4월 26일에 실제 착공계를 사업시행자가 제출했습니다. 착공계를 제출하고 보상이 100% 다 안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본격적인 공사는 못 하고 일부 문화재 시굴조사라든지 일부 보상된 곳 벌목, 그리고 공사용 펜스 설치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보상이 95%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토공공사도 하고 있거든요, 일부. 그리고 실제 보상이 지장물까지 100% 다 되려면 2월 말까지 보상을 해야 되거든요. 2월 말까지 보상하고 본격적인 절성토 공사는 내년 3월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산단 면적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수용재결 신청한 게 아니고,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일부 차수별로 수용재결을 신청하고 있거든요.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예.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지금 토지가 95%고 지장물은 75% 정도 진행이 됐고,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예, 분묘 같은 경우는 50%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장물이 이제는 관건이거든요. 지장물은 나가지 않으면 철거가 안 되기 때문에 수용재결을 하고 명도소송이나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대부분은 협의보상을 했고 한 20%, 30% 정도가 미협의로 수용재결을 하는데 그분들은 수용재결이 끝나도 ‘보상가가 낮다.’ 그렇게 우울해하시는데 대부분 수용하는 추세고요, ‘나머지 일부 5%에서 10% 정도는 이의신청이라든지 소송까지 불사하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게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목소리는 안 나는 실정입니다.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이게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수용재결로 하고 소유권을 강제로 이전하고 그렇게 사업은 진행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예.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협의요?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토지보상은 승인고시가 나면 보상계획 공고를 합니다.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각 필지별로 감정평가를 하고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보상가가 정해지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3, 4회에 걸쳐서 5, 6개월 시간을 두고 협의를 합니다. 현실보상협의를 하고 미협의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재결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그분들 의견 다 들었지요.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그분들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가의 13%를, 공공사업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13%에 대해서 위로금을 지급했거든요. 그거를 거부하고 ‘더 받겠다.’ 그래서 수용재결까지 간 거예요.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협약사항에서요?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보상가에 대해서 이제 그……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제가 그거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사전협의를 보게 되어 있거든요, 승인 전에.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그때 중토위 심의를 저도 들어가서 다 보고하고 설명했는데 ‘사유지 75% 협의를 한 다음에 수용재결을 신청해라.’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 밑에 단서규정이 있어요. 부대 토지라든지 주소 불명자들, 사망해서 소유자들이 없는 분들, 그리고 일본인 토지라든지 그런 토지에 대한 거하고 또 중요한 건 종중 토지를 제외한 75%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것을 충족한 다음에,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국유지는 빼고 사유지의 75%인데 사유지 중에서도 종중 토지라든지 부재 토지는 제외하고 75%이기 때문에,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그거를 다 충족해서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또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다 충족했기 때문에 심의회를 열어서 의결을 한 거거든요.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그것도 저희가 2년여에 걸쳐서 다 협의했고 또 자제분도 계시거든요. 그분하고도 다 협의해서 현재는 거의 정리가 됐고요. 이제 보상비가 문제인데 보상비는 사업시행자가 더 협의해서 원하시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것을 충족하게끔,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일단 오희옥 지사님께서 ‘내년 꽃 피는 봄에 병원에서 내려오시게 되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달라.’ 그런 의견이었어요. 그것도 고령이시고 또 몸도 안 좋으시니까 ‘거기에 적합한 공간을 마련해서 제공해 주겠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고요.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맞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토지소유자는 종중이 아니고 오씨 집안 13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토지보상비는 나가는 거고 건물도 종중으로 되어 있어요, 해주 오씨 종중으로. 종중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보상비는. 소유자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그분들은 종중회의를 거쳐서 회의록이나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해서 제출하면 보상금을 종중한테 드리는 거고 그런 게 미비하면 수용재결로 가는 거예요, 서로 합의하에.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잘 알겠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아파트는 지금 산업단지 126만 평 내에 한 1900세대 정도의 아파트가 3개 블록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외 지역은 아직 구체적으로 가시화된 부분은 없고요. 토지소유자분들께서 ‘도시개발사업이나 그런 것으로 제안을 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토지소유권, 그러니까 동의가 안 돼서 지금 그거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만약에 토지소유자들이 도시개발사업이나 신도시개발을 하겠다고 제안을 하려면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예를 들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동의요건을 충족을 못해서 지금 신청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반도체에서 근무할 인원들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만 50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기숙사가 1만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내부에다가 건설하겠다는 그런 의견이고요, 하이닉스는.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기숙사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숙사를,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예?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제가 그거는 좀, 1만 5000명이……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하이닉스 부지에 기숙사를 설치하는데 그것도 모자를 수 있다고 그래서 외부에도 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게끔 복합용지나 지원시설용지에 기숙사도 같이 할 수 있는 용도를 정해 준 거지요, 그거는.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그거는,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이주해오는 지역까지는 저희가 파악된 게 없고요. 
일단 4개 팹이 가동되게 되면 예상인원이 거기에 상주해서 근무하는 인원이 ‘1만 5000명 정도가 일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분들이 지역 아파트, 아까 1900세대 얘기했지만 거기서 거주할 수도 있고 또 이제는 용인 시내나 수지나 기흥, 또 서울이나 그쪽에서 출퇴근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요, 그거는.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예.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이천에서 한 1시간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예?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우리 원삼에서요?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원삼에서 저쪽 도로하고 그러면 거기도 1시간 이내면,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예.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기숙사는 대부분 회사에서 건축을 해서 회사,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잘 알겠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하이닉스 공장은 25년 상반기 중에 첫 번째 팹 착공을 할 거고요. 준공은 26년 말에 준공해서 27년도에 첫 번째 팹이 가동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착공된다는 거지요.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예.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57호선은 관련 부서에서도 협의볼 때 ‘그것까지도 개설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하이닉스가 여기 원삼에 들어올 때 ‘기반시설을 공공에 지원을 많이 해 주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고 워낙 재원이 없다 보니까 거의 공공이 지원해 준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57호 국지도도 꼭 확장이 필요한 구간이기는 했었는데 그것까지 하면 너무 부담되고 어렵다고 해서 미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간 겁니다.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예.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그거는 사실 지난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돼서 국비라든지 도비를 지원받아서 했어야 될 사업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당시에 이게 빠졌거든요, 사업 자체가. 그래서 저희도 시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중앙부처나 도에도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조직이 개편되고 확대가 되면 전담으로 이 도로를 쓸 수 있게 중앙부처나 그쪽에 가서 얘기를 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공문도 보내고 국토부장관님 오셨을 때도 많이 얘기해오고요. 저쪽 중앙부처 쪽에 가서도 계속 얘기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그거는 담당 부서인 건설정책과에서도 수도 없이 다니고요. 국회의원님들도 많이 뵙고 얘기를 많이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도 반도체클러스터가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되다 보니까 특화단지 예산이 있거든요, 산업부에. 그래서 그거라도 지원해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또 여기저기 통해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아직까지는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공공개발은 아니고요. 공익사업에,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저희는 안 가고,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반도체클러스터는,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율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이 답변드릴 때, 아까도 제가 얼핏 들었지만 공공개발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거고 민간개발이 맞고요. 지금 미래산업추진단이 SK가 팹을 건설하고 입주하는 데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율   총괄하고 있는데,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율   그거는 어찌 됐든 우리 시에도 조직별로 업무 역량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시장님이나 아니면 우리가 국토부의 57호선 관련한 것은 신문보도도 많이 됐습니다. 만난 거, 이런 내용들이, 문서 제출한 것. 
그거는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드릴 수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업무에 대해서……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율   총금액이 팹까지 완성하는 모든 것은 120조고요, 지금 토지와 관련된 것은 1조 6000억 원 정도 투입했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율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일단 우리 시에서도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지역주민들하고 SK가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역발전상생협의회를 통해서 13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완료하고 종결하고 시의회 동의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로 부분은 사실은 담당 과장이 얘기한 부분이 그렇게 들렸을지 모르지만 지금 사실은 평택 고덕이나 이런 데도 기반시설은 사실은 시가 하는 거잖아요. 시가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개원삼로만을 제외한 나머지는 도로공사나 SK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율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하고 또 위원님하고는 제가 도시건설에 있을 때도 도로 문제에 관련해서 17번국도 해결 방법을 찾으러 나갔었고 그랬습니다. 
지금 17번국도 자체가 국토부에서 3.1km 청소년수련원부터 양지IC까지는 확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양지IC에서 받는 부분이 1차로로 들어가고 IC 자체도 다채널IC로 변경하는 것까지는 하는데 상행이나 하행이나 양쪽에 터널이 있어서 확장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효과는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우리 반도체클러스터 공사와 관련해서는 주변 도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내적 주변에서는, 공사계획은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율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 과정까지 오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굉장히 많은 소통을 했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총 17가지 중에서 큰 틀의 13가지의 합의사항은 나온 거고요,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들. 
그리고 위원님이 얘기하신 충주댐 수몰과 관련해서 과거에 있던 마을들을 10년, 20년 지나서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게 있을 거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검토하면서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부에서 국가차원에서 반도체 육성을 위해서 대규모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하고 연관되는 부분은 우리 반도체클러스터 내에 테스트베드를 설치할 예정이거든요. 그게 총사업비가 8600억 정도 됩니다. 
그거를 국가에서 대부분 다 지원하고 지방에서도 경기도하고 용인시에서 2500억 정도 하라고 하는데 그거는 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8600억 정도를 투입하고 또 전력에도 한 290억 정도 투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1조까지는 안 되고 9000억 정도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번에 저희가 반도체 육성조례를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건데 거기에서 반도체 육성이나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때 저희가 국가에 지원요청을 같이 매칭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본격적으로 중앙부처나 경기도에 지원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산단입지과장 김경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단입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관리자 조서와 20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사항 없음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현황입니다.
제2용인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추진 관련 차량 정체 해소 방안 검토에 대하여는 백옥대로 확장, 진입도로 신설, 덕성IC 램프 확장 등 지구 외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본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교통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계획에 반영 고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시정질문 추진 현황으로 기흥구 지곡동 산업단지 추진의 적정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흥구를 비롯한 관내 산업단지계획 인허가 시 한강유역환경청 등 관계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와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적법한 행정절차 및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인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다수인 민원 현황입니다. 
백암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단절되는 농로 확보 요청에 대한 민원으로 산업단지계획 승인 조건에 위 사항을 포함하였고 현재는 사업시행자와 민원인 간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산업단지 분양승인 신청 건에 대한 반려 민원으로 기 부분 준공한 공구에 대한 분양수익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분양승인 신청이 반려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6쪽의 행정소송, 행정심판수행 현황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행정소송 1건이 원고의 소 취하로 종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의 고발, 고소 현황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가 허용하지 않는 용도로 사용한 건에 대해 산집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 및 동법 제53조에 의거 고발 조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8쪽의 MOU 체결 현황 및 추진 경과입니다. 
기흥 미래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국내 최대 규모의 반도체 장비 기업 세메스와 경기도 우리 시가 반도체 장비 연구개발 시설인 용인알앤디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2021년 8월 체결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서가 제출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29쪽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기흥ICT밸리와 기흥힉스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원가에 대한 검증용역으로 정현회계법인과 소액수의 계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0쪽 타당성 및 기술, 학술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부분 준공한 산업단지 조성원가 검증용역으로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의3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성원가가 관련 법령, 지침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검증하는 용역입니다.
다음은 31쪽 상급기관 및 시 자체 감사 지적사항과 조치 현황입니다. 
감사 지적사항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미이행에 대한 조치로 지난 8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변경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48쪽의 산업단지 조성 상세 현황으로 현재 총 26건의 산업단지가 추진 중으로 용인테크노밸리, 패키징, 통삼 일반산업단지 3개소가 준공되었으며,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된 산단 13개소, 승인 신청 협의 중인 산단 10개소가 각각 추진 중입니다.
이상으로 산단입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장기간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당초보다 한강유역청에서 산림의 양호라든가 전체적으로 환경이 양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의 과정에서 약 4분의 1 정도 이상이 제척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보존하라는 지역도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세브란스병원에서는 현재로서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그 비용이 과다해서 이대로는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어서 저희도 자료에도 올려드렸지만 지속적으로 저 와서도 지금 5회, 6회를 거쳐서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떤 거냐. 구체적으로 빨리 추진을 하든 뭔가 결정을 내려야지. 지금 주민들은 학수고대하고 있고 나름대로 이곳의 의료단지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지역주민들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의 결정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회의를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도 계속 그거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그렇습니다.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미래추진단장을 포함한 실무자와 그쪽에 실무추진자, 그리고 병원 관계자도 포함을 시켜서 병원의 현황, 현상 그리고 또 앞으로 추진 방향, 지금 또 산단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또 사업이 어렵다고 하면 ‘그 내부보고서를 우리한테도 충분하게 설명을 해달라.’ 이런 내용 등으로 계속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그쪽에서는 양면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산단에서 당초에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조성원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양호한 지역이 토지가가 저렴하고 이쪽은 토지가가 좀 높은 편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안 맞다 보니까 어렵다는 이런 입장이고, 또 병원 측에서는 현재 여러 가지 시설이 부족해서 병원도 나름대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모르는 부분이 있지만, 설명 들어도. 
병원에 나름대로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병상이나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데 동백세브란스병원의 경우에는 그런 시설을 갖추지 못해서 나름대로 ‘등급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 제대로 갖추지 못한 면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확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어서 상반된 입장이 조금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좀 ‘세브란스병원에서 뭔가 결정이 필요하다.’ 저희는 그런 부분을 결정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저희는 조성이나 이런 부분은 둘째치고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도 병원이, 시민이 의료서비스에서만은 아무리 병원이 민간이라 하더라도 용인시민 분들이 받는 의료서비스가 1레벨에 있는 병원인 만큼 충분히 그에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잘 알고 있습니다.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이거는 산업단지 내에 지식산업센터 내에는 산집법에서 입주할 수 있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에 예식장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식장은 할 수가 없는데 아마 ICT 내에 예식장이 입주하면서 당초에는 그 부분을 저희가 가서 안 된다고 했고 그 부분을 거기서도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본인들은 그렇게 하다가 전체적으로 시설비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따라서 일차적으로 고발을 했고 확인하니까 전체적으로는 현재 검찰까지는 되어 있고 거기서 참고인조사까지는 다 끝났는데 최종적으로는 아직 약식기소를 한 상태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그 결과가 나왔는데도 아직도 진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에 따른 또 다른 추가적인 행정조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과태료요?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그게 벌금입니다. 고발조치하는 게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라는 최상위 벌금형이기 때문에 저희는 고발을 하면 그거에 따라서 검찰에서는, 법원에서는 얼마를 결정하는 거고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그렇습니다.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그렇습니다.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맞습니다.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영리법인 맞습니다.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그렇습니다, 일부분.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하여튼 현재로서는 산업단지에 대한 의지는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도 한 다섯 차례 직접 만나봤지만 ‘산단 추진의 의미는 의욕은 많이 약화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예.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그렇습니다.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그렇습니다. ‘필요시설이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저희도 현재 그 부분이 가장 염려되고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양면적인 부분, 분명하게 의료서비스라는 부분도 필요한 시설들이 있는데 그 부분과 산업단지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아직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고요. ‘더 회의를 통해서 어떤 해결방안이라든지 뭔가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알겠습니다.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그렇습니다.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예, 과정을 말씀드리면 기존 공장이 있는 부지를 산업단지로 추진하는 사항이었는데 기존 공장 자체가 폐수를 일부 배출하는 그런 공장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부분을 현재 재협의해서 환경유역청과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예.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그렇습니다.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물류창고는 저희가 하지 않고 있고요, 순수 산업단지만.
물류창고는 교통정책과 하고 그다음에 별도로 가는 것들은 개발행위를 통해서 건축과에서,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지식산업센터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구별이 차이 나는 게 택지개발이나 이런 게 돼서 지구단위계획이 완료된 부지에 하는 지식산업센터와 저희 산업단지를 통해서 하는 지식산업센터를 구별로 하고 있고요. 
산업단지를 통해서 그 내부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고 별도로 하는 것은 기업지원과의 산집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거기서 허가가 되는 겁니다.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산업단지 내의 물류창고 자체는 입지를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고 물류창고 자체는 입지를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물류창고는 입지할 수 없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와 이천이 거의 경기도의 40% 가까이 물류창고가 입지해 있는 것처럼 상당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주민분들이나 시민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저도 건축과장으로 있을 때 이미 많이 숙지를 하고 건축허가 나갈 부분에 있어서도 심의나 개발행위도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제약 조건으로 저희가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진행되는 부분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서 일부 나간 것은 있지만 그런 부분을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관련 부서도 제가 건축과에 있을 때 봤을 때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더욱더 노력할 것으로 저희도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예.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산업단지 내의 공장이 0.6%밖에 안 될 정도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곳곳마다 산재해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래처들과의 관계성, 기반시설의 부족성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K도 들어서고 하다 보면 우수기업들이라든가 나름대로 또 많은 인재들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의 입주 의향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우리 시에 도움이 되고 우수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산단을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그냥 크게 일반적으로 보신다고 하면 일반산업단지는 비도시 지역이나 전반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시첨단은 폐수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 도심에 들어가는 산업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그거는 저희 산집법에 보면 산단의 종류가 4개의 단지인데요.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일반산업단지가 있고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있고 그다음에 농공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법령에서 나름대로 그거의 특성을 구분하기 위해서 단지를 분류하고 있는 것이고요. 핵심은 도심이냐, 아니면 폐수물이 전량 가능하느냐 이런 부분들로 구별해서 산단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손상훈   예.

○환경과장 장창집   예.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예.

○도시청결과장 민태홍   예.

○위생과장 노천배   예.

○환경위생사업소장 손상훈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환경위생사업소장 손상훈 
환경과장 장창집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도시청결과장 민태홍
위생과장 노천배

○환경과장 장창집   환경과장 장창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관리자 조서, 56쪽 해당사항이 없는 목록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시정질문 답변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송탄상수원 보호구역과 관련하여 2021년 6월 30일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협약에 따라 우리 시는 2030년까지 5개의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8쪽 고발·고소 현황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인 수변구역 내 식품접객업 행위 제한 위반사항 4건에 대하여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MOU 체결 현황 및 추진 경과입니다.
이번 여름 집중호우로 발생한 낙생저수지의 수해쓰레기 처리를 위해 물환경보전법 제31조에 따라 2022년 10월 13일 우리 시와 한국농어촌공사가 낙생저수지 수해쓰레기 처리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저수지 내 쓰레기 수거 및 비용 부담, 우리 시가 쓰레기 운반·처리 및 비용을 부담하는 사항으로 협약에 따라 2022년 10월 21일 수해쓰레기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에서 62쪽 명시·사고·계속비사업 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사업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주민지원사업 등 6건이며, 21년도 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교부, 협의 기간 소요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으며, 대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 기간 연장의 사유로
명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신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2025년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63쪽 3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비점오염저감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자연형 비점 시설 유지관리 사업비로 두 사업의 합계 낙찰 차액이며, 두 번째로 특별지원사업 사후관리사업은 태양광 발전시설 보수 사유 미발생의 이유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3년 이상 추진 중인 계속비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65쪽 사업비 20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모현읍 초부리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모현읍 초부1리·초부3리 일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5%이며, 1구간이 공사 완료되었습니다. 
2023년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초부 1·3리 주민들에게 도시가스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에서 71쪽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수는 22건이며, 관내 업체와 19건, 관외 업체와 3건은 관내 업체 부재 등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민간위탁사업 현황입니다. 
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으로 전문기술을 적용하여 시설을 안정적·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민간위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부터 75쪽 민간·민간자본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팔당수계 정화활동 등 3개 사업을, 2022년에는 총 11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부터 79쪽까지 국도비보조금 교부신청 및 반납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팔당수계 정화활동 지원사업 외 8개 사업을 정상 추진하여 총 4만 2955원의 집행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제거 활동 지원사업 등 총 9개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0쪽 타당성 및 기술·학술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종합환경교육센터 건립 건축기획용역과 기본구성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협약에 따른 진위천 생태습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여 이를 토대로 국비를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에서 85쪽 각종 위원회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86쪽 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용인시 환경기본조례 제18조에 근거하여 환경보호사업을 지원하고자 2000년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하였으며, 2021년도 말 기준 83억 6179만 2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2022년에는 5개 환경단체에 2억 300여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출연금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8쪽부터 89쪽까지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 현황입니다. 
2022년 4월에 진행된 사업소 종합감사에서 3건, 6월에 진행된 직무감사에서 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지적된 내용에 대해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부터 92쪽까지 오염총량제 세부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이 22년 8월 31일 경기도로부터 승인되어 22년 10월 6일 지역개발부하량할당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부터 111쪽까지 기흥호수 살리기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외 8건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예. 

○환경과장 장창집   용인시가, 오염총량제가 시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도시계획을 추진해서 과학적인 근거하에서 수질도 맑게 하고 도시개발도 추진하는 그런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단계 때는 목표수질이, BOD가 3.7이었는데요. 3.2로 해서 수질도 만족하고 저희 용인시에 부과된 총량도 1단계 배정된 물량 안에서 안정적으로 잘 추진돼서 용인시는 아주 효과적으로 잘 추진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총인도 1단계가 0.293이 목표였고요. 그것도 만족하는 수준으로 기준 이내로 다 충족이 되는데요. 수계별로 해서 만족을 할 수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데요. 저희가 기술적으로 BOD나 여기서 다시 전환을 시킨다든지 수계에 전환을 시켜서 그런 거에 만족할 수 있게끔 시행 때 그런 식으로 잘 대응했습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저희 수계가 경안천에서 탄천까지 해서 한강수계 쪽이고요. 

○환경과장 장창집   한강수계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지역이고요. 진위천은 임의적으로 하는, 수계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처음에는 임의제로 했다가 지금은 법이 제정되면서 한강수계는 의무제로 바뀌었고요. 진위천은 임의제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저희가 그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돼서 플랫폼시티나 그다음에 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이 있는 부분은 다 포함해서 2단계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때 저희가 BOD로 250kg를 받았는데요. 2단계 때는 545kg로 해서 1단계보다 295kg을 더 받았습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특별물량은 아니고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환경과장 장창집   예, 미리 반영을 더 시켜서 218% 이상을 더 받았습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현재 대규모 개발계획 외에 그런 개발이 없지 않은 이상은 안정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물량은 확보했습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한강수계 같은 경우에는 팔당으로 가서 우리 수도권의 주민들이 먹는 식수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강화된 수질기준을 적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위천수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평택호로 가서 바다로 흘러가는 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제가 완화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예. 

○환경과장 장창집   상수원보호구역이 평택의 상수원이다 보니까 상류 지역이 용인이 위치하다 보니까 용인 같은 경우는 규제를 받고 있고, 평택은 나름대로 상수원을 보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택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수질을 계속해서 맑게 하는 그런 입장이 있고요. 용인시 입장에서는 규제를 받다 보니까 규제를 완화해야 되는 필연성이 있어서 서로 상충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년, 30년 계속해서 양 시, 안성시까지 해서 3개 시가 계속 갈등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3개 시하고 경기도, 환경부 등 모여서 협약까지 맺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동시에 상·하류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제를 완화해보자.’, ‘그러면 상류에 있는 용인시는, 안성시는 뭐 할래?’, ‘우리는 수질을 더 맑게 해 줄 수 있는 수질개선사업을 우리가 추가로 더하고 그다음에 평택시에서는 상수원을 해제할 수 있게끔 그런 김에 용역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규제 완화할 수 있는 그런 틀로 가자.’ 그렇게 해서 추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이거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업체가 있는데요. 이 지적사항은 뭐냐면 거기에 소규모로 허가를 받았는데 건물 위치가 A였다가 B로 옮기게 되면 총 건물 면적의 30%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변경을 받아야 되는데요.

○환경과장 장창집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과거에서부터 이력이 쭉 관리가 돼서 31%만 넘게 돼도 변경을 받아야 되는데 이력이 없으니까 조금 넘었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환경과장 장창집   A라는 사업장의 건물이 A라는 지역에서 B로 옮기고 이런 이력을 환경부서에서는 알 수가 없는 약간의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과장 장창집   32개의 골프장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폐수배출량은 자체 처리하는 업체 현황입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폐수가 예지물이라고 해서 풀 베고 기계에 붙은 것을 세척하는 게 폐수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폐수배출량이고요. 나머지는 클럽하우스나 오수처리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처리해서 방류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농약은 물환경보전법하고 농약관리법에 따라서 사용금지되는 농약 성분이 있습니다. 그것만 규제를 하고 있고요. 농약 사용량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그 부분이 매년 지적사항으로 나와서 저희도 한번 검토해봤습니다. ‘왜 그렇게 골프장별로 해서 농약 사용량이 다를까?’ 봤더니 잔디 종류, 그다음에 골프장이 약간 그늘이 많고 그러면 병충해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농약살포량이 그런 데서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린 같은 경우가 폭이 어떤 거는 되게 크고 어떤 거는 작고 이런 거에 따라서 농약 사용량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이렇게 저희도 판단이 됐습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예. 

○환경과장 장창집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아서요.

○환경과장 장창집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예, 용인시종합환경교육센터 조성 운영에 따른 기본구상 최종용역이 8월에 마무리되었고요. 종합환경교육센터를 지을 때 어떻게 구상하고 어떠한 시설이 거기에 들어가면 좋은지 그런 용역이거든요. 
그때 당시 최종보고서에서 비전은 110만 용인시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비전으로 해서 저희가 특례시다 보니까 ‘준광역 환경교육센터로 하면 좋겠다, 성격이.’ 그런 센터로 짓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저희가 한강수계기금에 특별지원사업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모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예. 

○환경과장 장창집   제로에너지 건물 같은 경우에는 화성시가 대표적으로 건립한 경우가 있고요. 등급이 현재는 3등급 정도만 해도 가능한데 아무래도 종합환경교육센터다 보니까 상징성도 있고 해서 저희가 ‘1등급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지금 물 부분이 40%가 차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는 기후나 생태, 이런 쪽이 더 중요한 부분이 많이 부각되고 있어서 자원순환이나 이런 쪽으로 좀 더 보강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셔서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미처 생각 못한 그런 부분을 적극 반영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알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부터 118쪽의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공급 장기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적한 건에 대하여 용인시 지역에너지 계획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 공급계획을 2022년 12월 중 수립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20쪽 다수인 민원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설치 관련 민원 2건, 축사 이전 보상 민원 1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 민원 1건 등 총 4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기간 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21쪽부터 122쪽까지 행정소송·행정심판수행 현황은 서면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3쪽부터 124쪽까지 고발·고소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고발 7건과 악취방지법 위반에 따른 고발 2건 등 총 9건을 고발조치하였습니다.
125쪽부터 130쪽까지 MOU 체결 현황 및 추진 경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1쪽부터 133쪽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현황입니다.
전기차 보급사업 등 4개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반도체 수급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명시이월하였고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은 차량 출고 지연 등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부터 136쪽까지 3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 7건이며, 집행잔액 및 보조사업자 사업 신청 취소 등의 사유로 불용되었습니다.
137쪽부터 144쪽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2022년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 생태전시시설유지관리용역 등 24개 사업을 2000만 원 이하 소액 사유 등으로 수의계약하였습니다.
145쪽부터 158쪽까지 민간·민간자본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9쪽부터 179쪽까지 국도비보조금 교부신청 현황입니다.
2021년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 등 17개 사업은 정산 완료되었으며, 운행차 조공해화사업 등 17개 사업은 사업 추진 완료 및 정산 진행 중이고 도시가스 배관사업 등 2개 사업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은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 등 32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 등 3개 사업은 사업 추진 완료 및 정산 진행 중에 있어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0쪽부터 182쪽은 타당성 및 기술·학술 용역발주 현황에 대한 자료로 2021 악취실태조사는 기 완료하였으며,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계획 수립 연구 등 4개의 연구용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83쪽부터 187쪽은 용인시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대책위원회 등 기후에너지과가 운영하고 있는 5개의 위원회 현황 자료이며, 188쪽은 기후에너지과가 운영·관리하고 있는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에 대한 시유지 현황입니다.
189쪽부터 190쪽은 지난 4월 실시한 환경위생사업소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으로 지적된 사항 6건에 대하여 모두 조치 완료한 내용에 대한 보고입니다.
191쪽부터 197쪽의 악취 저감 추진 사업 현황, 환경오염 무단배출 업소 단속 현황은 감사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대기오염 점검실태 및 단속 현황입니다.
189개 대기오염물질 배출 업소 중 경고 5건, 개선명령 1건, 사용중지 2건, 과태료 3건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부터 201쪽까지 공공시설 태양광 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총 30개소에 설치 용량은 199kW이며, 3억 68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202쪽부터 216쪽까지 용인시 관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총 87건 허가에 발전 용량은 7006kW입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용인시 전체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잠시만요, 지금 용인시 전체로는 약 730여 대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현재는 2개소, 1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1개소는 운영 직전에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실제로는 1개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작년에 비해서 수요가 더 있기는 한데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요는 아니고요. 지금 접수되어 있는 상태가 176대 정도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맞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현재 민간 부분에서 진행 중인 게 3개소 정도 계획을 잡고 있고요. 민간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지역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추가로 진행되고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플랫폼시티라든가 SK하이닉스 클러스터 안에도 부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저희가 용역을 할지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서 체계적으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알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내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알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스마트에어샤워기 같은 경우는 집중구역으로 저희가 2개소를, 작년에 1개소 풍덕천 2동하고, 올해는 신갈동 일원을 지정했는데요. 두 군데 동일하게 설치된 케이스인데 금액은 약 28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됐고요. 이거는 개방형 게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풍덕천2동에 들어가는 입구에 이게 설치가 되어 있고, 풍덕천동은. 신갈동은 노인복지센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지역적인 부분에 있어서 풍덕천2동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큰 케이스이기는 한데 이거는 개방형 게이트고 공기청정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헤파필터라고 해서 13가지 정도의 13등급 정도의 필터 작용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바이러스 살균 부분이 있어서 지나가면서 살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바람을 이용해서 5단계의 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라든가 습도라든가 이산화탄소, 미세먼지에 대한 수치를 표출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거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홍보 효과가 좀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맞습니다. 게이트형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예.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게이트에 공간이 있잖아요. 공간이 아주 짧기는 하지만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 내부에서의 기록과 외부하고의 차이를 아마 검토했던 것 같습니다, 간이측정기를 가지고.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저희가 이중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들어가실 때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묻히고 왔던 바이러스라든가 미세먼지를 에어샤워기를 통과하면서 한번 털어드리고요. 들어가서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공기청정기가 별도로 다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내·외부적으로 단계별로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데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맞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 예산으로 도비를 받고 시비를 같이 함께 진행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총합계 1억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23년에는 동일하게 1억을 세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위원님, 효과가 가장 좋다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고요. 이 건에 대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알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두 곳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예, 풍덕천2동하고 신갈동 일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지금 구별로 진행하다 보니까 처인구 쪽으로 한 번 더 검토할 예정이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기준이 원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초미세먼지가 15㎍ 이상이고 그다음에 그거 초과했을 때, 그리고 미세먼지에 관련해서 취약계층이 관련되어 있는 시설이 보통 어린이집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복지시설 이런 건데 그게 좀 많이 위치되어 있는 그런 곳에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지난번에 조례가 부결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가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그런데 그 안에 시민토론회도 같이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더 반영해서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용역이 내년 6월 정도에 준공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준공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조례를 추진해보겠다고 당시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알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민원인께서 저희가 축사 이전과 관련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주가 축사를 운영을 안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안 하면서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축사로 운영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가축에 대해서,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맞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제가 정정 말씀드리면 축산과는 아니고 현재는 처인구 산업과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손상훈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게 지연이 됐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당초에는 감정가가 나온 게 본인이 원하는 금액만큼 안 나오다 보니까 그때 한번 하늘광장에 오셔서 또 소란을 한 번 일으킨 적이 있었고요. 
제가 미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협의가 완료됐고, 이번 거는 사실 월요일까지 보상금을 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분이 월요일 날 아침 10시 정도에 월요일 날 돈이 안 들어왔다고 보상금을 왜 지급을 안 해 주냐고 이렇게 느닷없이 들어오셔서 직원들한테,

○환경위생사업소장 손상훈   그래서 저도 그거에 따라서 사실 사무실까지 그렇게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오셔서 직원들한테 위해를 가하는 그런 행위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됐던 근절을 시켜야 될 부분인 것 같고,

○환경위생사업소장 손상훈   알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미세먼지 계절관리자라는 것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가 보통 12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저희가 지정해서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대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런 거에 중점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생계와 관련된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미세감지원을 열 분 정도 뽑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찾아가는 홍보활동까지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신현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연장선상인데 사실 수원시는 4년 연장해서 우수상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저희 용인시는 2022년도 저감대책으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좀 덜했나 봐요.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계절관리제 자체는 대표적인 게 말씀하신 것처럼 운행차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5개 부문의 22개 정도의 사업이 사실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맞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확대할 의향도 있는데 또 반대로 원치 않는 반대 민원들도 있어서 그걸 다 조율해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알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저희가 지역에너지 자립하고 에너지용역을 줬는데요. 그 안에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12월 6일에 준공이 난다는 뜻이고요. 용역에 기준해서 기초를 가지고 저희가 별도의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맞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최대한 올해 안에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알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예를 들면 건축허가를 내놓고 건축을 안 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약간 기류들이 있다 보니까, 정책 방향에 대해서 조금 상황을 보고 있으신 케이스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위원님, 기간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년 정도 기간을 두고 있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재연장을 할 수 있는데 다만, 횟수의 제한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맞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알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저희가 원하는 내용의 과업지시서에 맞는 것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좀 까다롭게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맞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아닙니다. 원래 저희 계획은 올해 안에 마무리 짓고 싶었는데,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지금 절차에 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현재는 업체가 일단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중간보고회를 저희가 12월, 1월 그 정도에 먼저 시민토론회를 하고요, 1월 정도에. 
그다음에 중간보고회는 변경이 됐습니다. 원래 12월이었는데 2월로 중간보고회를 마치고 최종보고회가 23년 6월, 그래서 그때 준공하는 것으로.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반영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현재 임기제공무원으로 한 분이 근무하고 계시고요. 공무직근로자 두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세 분.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두 가지로 나뉘는데 방문하신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직접 오셔서 방문해서 보실 수 있는 게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학교에 가서 직접적으로 맞춤형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외부에 가서 교육하는 학교 교육 같은 경우는 10월 말 현재 823건 정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1만 6000여 명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현장에 오셨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로는 아까 임기제공직자께서 진행했지만 열 분 정도의 환경교육사를 저희가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그렇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그거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요. 학교 교육과 관련해서 환경교육 부분의 수요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법도 지금 바뀐 상황이어서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직원 숫자도 너무 적고, 더군다나 시설관리까지 하다 보니까 벅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조직부서에 의견을 제출했고요. 다양하게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열악한 상황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감사합니다. 

○도시청결과장 민태홍   도시청결과장 민태홍입니다.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청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3쪽부터 225쪽까지의 관리자 조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26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현황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장 신축, 주민협의체 구성 조속 추진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주민대표 및 전문위원 등 총 7명의 용인에코타운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올해 8월 완료하였습니다.
227쪽 시정질문 추진 현황입니다. 
윤원균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구연한이 경과한 수지환경센터 향후 계획과 관련하여서는 올해 9월 기술 진단 결과, 소각시설 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증가하는 쓰레기 문제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확충사업과 병행하여 폐기물 감량화 정책을 지속 발굴하여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에서 229쪽까지의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총 4건의 주된 불허가, 반려 사유는 기한 내 보완 서류 미제출 및 타 법령에 따른 입지 불가 등의 사유입니다.
230쪽에서 233쪽까지의 행정소송, 행정심판, 고소·고발수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34쪽 MOU 체결 현황 및 추진 경과입니다.
작년 11월,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협약을 관내 공공기관 9개소와 체결하여 각종 회의·행사 시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등 기관 간 상호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235쪽 명시·사고·계속비사업 이월 현황입니다.
용인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은 매년 지원되는 국비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약 60억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부터 240쪽 불용액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노면청소는 민간 대행에 따른 보험료 정산 및 집행잔액이며, 용인시민체육센터 위탁운영 경상적 대행 사업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시설의 축소 운영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예비비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재원으로 에코타운 내 음식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공정률에 따라 연차별 집행 예정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조사는 주민협의체 구성이 22년 8월에 완료됨에 따라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241쪽부터 242쪽으로 3년 이상 추진 중인 계속비사업 현황입니다.
용인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하여 2025년 준공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405억 원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 중이며, 토지 보상은 약 47% 완료하였습니다.
용인환경센터 2·3호기 대체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은 2021년부터 시작하여 2027년 준공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954억 원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 진행 중입니다.
243쪽부터 248쪽까지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민간위탁사업 현황입니다.
용인환경센터, 수지환경센터, 수지·흥덕 자동 집하 시설은 전문기술이 필요한 시설로 생활폐기물의 위생적, 안정적 처리를 위해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250쪽 민간자본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생활 감동 주민 제안 공모사업은 생활폐기물 감량화 주민 동참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11월 중 6개 단체에 보조금 교부 완료하여 사업 추진 중이며, 청소 차량 배기관 방향 전환사업은 매연 노출 최소화로 환경미화원의 호흡기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총 8개 업체의 53대 차량의 배기관 방향 전환을 완료하였습니다. 
251쪽부터 256쪽까지 국도비보조금 교부신청 주요 현황입니다.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은 국비를 50% 지원받아 친환경 노면 청소 차량을 2021년 2대, 2022년 2대 구입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및 장려금 사업은, 영농폐비닐 수거 활성화를 위하여 국도비를 지원받아 등급에 따라 수거보상비를 차등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는 375톤을 수거하였습니다.
257쪽부터 259쪽까지 타당성 및 기술·학술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용 산정 등 청소 행정에 관한 연구용역 등 총 8건의 용역을 발주하여 대행용역 원가 산정 등에 활용하였습니다. 
260쪽부터 269쪽까지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70쪽부터 275쪽까지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 현황입니다.
2022년 시 자체 감사에서 총 12건의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종량제봉투 제작 및 검수 철저, 올바로시스템 관리업무 소홀, 폐기물 처리 용역 계약금액 결정 부적정 등으로 10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2건은 조치 진행 중입니다.
276쪽부터 286쪽까지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87쪽과 288쪽은 음식물 폐기물위탁처리업체 및 생활쓰레기 청소대행업체 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위탁처리는 동우바이오㈜ 외 5개 사로 연간 대행비는 약 88억 원 7000여만 원이며, 생활쓰레기 청소대행업체는 ㈜한우리환경 외 9개 사로 연간 대행비는 총 505억 6000여만 원입니다.
289쪽부터 295쪽까지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도시청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청결과장 민태홍   업체의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서 서로 좋은 점은 배우고 나쁜 점은 배척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자료인데요.

○도시청결과장 민태홍   알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 민태홍   예산 1억 원이라는 게 해당 업체에 갈 이윤의 일부를 차등을 좀 두기 위해서 평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도시청결과장 민태홍   생활페기물 수집·운반업체 11개소와 노면청소업체 3개소입니다.

○도시청결과장 민태홍   일단은 부문별로 평가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같은 경우는 1등할 경우에는 3000만 원, 2등은 2000만 원, 3등은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도시청결과장 민태홍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별로 취급 품목이 다르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나눠서 종목별로 평가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50%를 넘게 되는. 내년부터라도 자체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재검토해서 실질적으로 평가목적에 맞게끔 이렇게 집행되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 민태홍   알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 민태홍   우리 시 관내에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장까지 수집·운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행을 주고 있고요.

○도시청결과장 민태홍   그게 총금액 자체가 크다 보니까 업체별로 세부적으로 연초에 정산하다 보면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해서 불용액이 발생이 되고는 합니다.

○도시청결과장 민태홍   올바르신 지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각 업체별로 인력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변화가 여러 번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이런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정산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청결과장 민태홍   예, 해소가 된 거고요. 이게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줬는데 그 당시에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고용 자체가 지연되거나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산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청결과장 민태홍   예.

○도시청결과장 민태홍   잘 운영됐다고 보시는 것은 좀 무리일 것 같고요, 기존에 퇴직한 직원들 이외에 직원들이 잔여근무를 계속 활용한다든가 조금 인력운용에 무리가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도시청결과장 민태홍   일단은 인력운용은 현재 해소가 된 상태고요. 도시공사 차원에서도 노조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강제적인 노동시간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무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과거에 아무튼 그런 인력 충원 문제, 비는 구간이 발생돼서 그때는 그랬던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청결과장 민태홍   그렇지요. 다른 시설, 기계차라든가 다른 인력들이 동원돼서 초과근무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청결과장 민태홍   고맙습니다. 

○도시청결과장 민태홍   예.

○도시청결과장 민태홍   사실은 선언적 협약이라고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사실은 계량화되거나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어렵기 때문에 별도 실적은 없습니다.

○도시청결과장 민태홍   저도 이게 계량화되고 각 기관별로 전과 후의 상황이라든가 이게 나오면 좋은데 그거를 계량화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도시청결과장 민태홍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인센티브를 한다든가 한다고 그러면 눈에 보이는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참 좋은데 이게 참 쉽지 않은 부분이어서요.

○도시청결과장 민태홍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노천배   위생과장 노천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01쪽 관리자 조서, 302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다음 목록은 해당사항 없음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현황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하여 분기별 정산 서류 및 현장점검과 매년 운영사항 등을 평가·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공인 회계법인에서 매년 1년간의 보조금 집행실적 및 정산 결과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4쪽 행정소송·행정심판수행 현황은 행정소송 2건, 행정심판 4건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05쪽 고발·고소 현황입니다.
운영 시간 제한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5건, 공중위생관리법 2건, 식품위생위반 2건 등을 고발하셨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6쪽부터 309쪽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 1000만 원 이상은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물품 구입 등 6건으로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민간위탁사업 현황입니다.
21년 9월 6일 시의회 동의를 받아 22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1쪽 민간자본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22년 총사업비 18억 8600만 원으로 전액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부터 315쪽까지 국도비보조금 교부신청 및 반납액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 2회, 대면심의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식품진흥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으로 22년 10월 26일 기준 총 적립금액 13억 3300만 원으로 당해연도 2억 8900만 원을 사용하여 현재 잔액은 10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8부터 319쪽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21년 원료수불부 미작성 등으로 영업정지 15개소 등 60개소를, 22년 시설물 멸실 등으로 영업소 폐쇄 10개소 등 45개소를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