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관 최성구   정책기획관 최성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책기획관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2-158호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행정안전부의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 조직 특례 부여로 ‘1국’ 추가 설치 및 3·4급 구청장 보좌 인력으로 ‘1개의 담당관’ 신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가 전략사업인 반도체산업을 중심으로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로 신성장전략국을 신설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진행으로 주민 갈등 요소가 많은 처인구의 대민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집단민원 의견수렴 및 갈등관리 조정역할을 수행하도록 처인구청장의 보좌 인력으로 대민협력관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용인특례시의 급격한 대·내외적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변화를 선도하기 위한 정책개발 및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하여 자치행정실을 기획조정실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특례사무 이양에 따른 물류단지 업무수행과 난립한 물류창고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물류화물과를 신설하며,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위한 민생안정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를 위하여 지역경제과를 민생경제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부서의 주요 기능과 명칭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교육문화국을 교육문화체육관광국으로, 기후에너지과를 기후대기과로, 도시청결과를 자원순환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정원은 읍면동에 배치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전담인력 46명, 의원 정수 증원에 따른 의회 전문위원 1명 증원 등 총 65명이 증원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22-159호 용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직개편에 따라 기후에너지과의 위임사무 중 액화석유가스법에 관한 사무 등 5개 업무의 소관부서를 신설되는 신성장전략과로 변경하고, 지역경제과, 기후에너지과, 도시청결과에 대한 과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기후에너지과와 구청 간의 사무조정 결과를 반영하고,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관한 위임사무를 복지정책과에서 노인복지과로 이관하였으며, 상위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및 장사법 개정에 따른 소관부서 위임사무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22-160호 용인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는 당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는 시정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규정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위원의 임기에 대한 규정으로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12조는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22-161호 2023년도 (재)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연구원의 주요 사업은 시정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수립 및 주요정책과 주요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으로 2022년에는 총 39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출연금은 24억 7900만 원을 편성하여 2022년도 출연금인 22억 5400만 원 대비 2억 2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력운영비가 17억 100만 원, 일반수용비, 임차료 등이 포함된 기본경비는 4억 1300만 원, 연구사업 활성화 비용으로 3억 5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인영   전문위원 송인영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2년 11월 1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정책기획관 소관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정책기획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2-158호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특례시 미래발전을 선도하고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현안 해소와 국가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번 조례개정으로 신설되는 처인구청장 보좌 담당관인 대민협력관은 공식 결재 권한이 없어 업무 권한과 책임 범위가 불명확하여, 그 직위에 상응하는 업무효율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후속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부칙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중 제7항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신설 부서 누락 등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추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2-159호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부서 간 사무조정 및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위임사무를 정비하는 사안으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2-160호 용인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의 주요 정책 수립·시행에 있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용인시 시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적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회가 설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입법 취지에 맞게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22-161호 2023년도 (재)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용인시정연구원의 운영비 등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용인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3년 시 출연금 예정액은 금년 대비 2억 2508만 원 증액된 24억 7969만 4000원이며 출연의 법적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잡은 것은 4개 특례시가 다양한 사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하고 저희가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만큼은 100% 다 얻지는 못했지만 일부 사무하고 기구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지방공무원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1개 국의 설치와 구청의 보좌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법령으로 개정을 시행해 줬기 때문에.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저희가 이거를 할 수 있도록 그 법령을 개정해 줬습니다. 없던 규정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도 특례시 4개 시가 열심히, 100% 만족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저희는 어느 정도의 성과는 있었다고 해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이런 개정에 대한 것이 왔다.’ 그것을 반영하는 것은 저희가 이번 상임위에서 논의해 주실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작성할 때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이번 조직개편안은 향후 용인시가 미래 발전을 위한 가장 중점 사업인 반도체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 본청 내에 1국 설치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책 조직적 방향입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신성장전략국에는 4과, 13개 팀 총 51명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에는 신성장전략과, 반도체1과, 반도체2과, 그리고 4차산업융합과로 저희가 과를 설치하고 신성장전략과에는 신성장전략기획 그리고 미래모빌리티, 미래에너지 3개 팀으로 구성했습니다. 반도체1과에는 반도체산업정책, 반도체기업유치, 반도체기술지원 3개 팀. 그리고 반도체2과에는 반도체인재양성, 반도체밸리 그리고 반도체도로 해서 3개 팀으로 구성했습니다. 4차산업융합과에는 스마트혁신도시, AI메타버스, 빅데이터 그리고 스마트영상정보 총 4개 팀으로 구성했습니다. 
각 부서의 중점적인 전략은 신성장전략과는 신성장동력산업 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저희가 하게 되고요. 또 규제 개혁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또 신산업유치 컨설팅 및 상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모빌리티는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모빌리티 사업 육성에 대한 로드맵을 저희가 작성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공모사업이나 자체적 사업을 저희가 발굴이고요.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구역 운영이라든가 도심환경 교통 유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미래에너지는 기존 기후에너지과에 있는 수소, 전기, 고압가스 관련된 업무가 이관되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적인 사업과 기업에 대한 지원·유치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게 됩니다. 
반도체1과에서는 기본적으로, 

○정책기획관 최성구   반도체1과에서는 반도체 전체적인 정책과 기업 유치 그리고 기술 지원 사업을 하게 되고요. 반도체2과에서는 반도체에 대한 인재양성 그리고 반도체밸리는 어떤 입지 검토 그리고 사업, 입지 수요 이런 것을 하게 되고, 반도체도로는 현재 반도체 관련돼서 저희가 민자도로와 기존 국도 그런 도로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4차산업육합과는 스마트재생도시화하고 빅데이터 그리고 현재 저희가 영상정보시스템 CCTV 관련해서 총괄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기본적으로 여기가 현재는 추진을 저희가 지금 미래산업단에서 현재 반도체산단과하고 산단입지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하고는 기본적으로 업무 조정은 저희가 협의해서 마쳤습니다. 그래서 1쪽에 반도체1, 2과에서는 용인시 전체적인 반도체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기존의 반도체는 원삼면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아직 저희가 반도체산단에 대한 크게, 특히 AI나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이 접해 보지 못한 것은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것이 앞에 일원화를 정책적인 사업이고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지 않는다면 향후에는 조금 늦었다는 느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2, 3년 안에 새로운 반도체 시장과 여러 가지 모빌리티 시장이 바뀌면 그때는 늦는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그 조직을 만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말씀드리면 특례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저희가 행안부하고 논의하고 기구나 정원, 많은 것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특히 구청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구청장들이 보통 13개에서 9개 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처인구 같은 경우는 13개 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부구청장 제도나 아니면 국장을 놓을 수 있는 조직을 해야 한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저희가 그래서 지속적으로 4개 시와 논의하고 행안부에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최종적으로 특례시에 대해 어떤 저희한테 지원해 준 것은 사실 선임 구에 대한 4.5급의 보좌 인력은 해 주겠다, 거기까지가 일단 단계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보좌 인력에 대한 운영 효과나 아니면 불편, 개선할 점이 발생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기획관 최성구   일단 행자부에서 이 대민협력관을 만든 취지가 갈등관리 조정과 집단민원에서 현장의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특례시에 대한 저희한테 약간의 혜택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제가 모든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아는 건 아니지만 향후에 현재보다 더 발전될 것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조직을 만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에 대한 정부 정책 지원이라든가 정부가 지금 지속적으로 이 반도체나 미래 사업에 대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 용인시가 어떻게 하면 빨리 체계를 만들고 지원책을 만들고 어떤 정책적인 구조를 만드는 것을 지금 이 조직이 만들어진다면 향후 빨리 그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인력 배치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 그래도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부서로 인사 배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저희가 정책을 만들고 연구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기업 문의에 대한 유치 그리고 저희한테 오겠다는 어떤 의향서에 대한 산업입지 내용을 검토해서 그것에 대해서 또 반도체 기업이 만들어지면 그 기업에 대한 지원을 발굴해서 지원책을 하는 것이지, 

○정책기획관 최성구   현재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2년이라는 기간은 지방자치단체가 본인들이 희망하는 사업에 대해서 국을 줬으니 그것에 대해 얼마나 할지 의지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년 안에 저희가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실 반도체에 대한 사업이 단기 2년, 4년 안에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원삼 SK산단 자체가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해야 하고 그것은 미래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2년간 성과를 하고 또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하여튼 저희가 용인시 미래를 위해서 이 조직을 열심히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주민 편의와 모든, 그 목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특례시 기조실에 대해서는 서로 자치단체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기조실에는 행정, 정책 그리고 인사가 들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예산은 별도로 재정국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설명드리자면 수원시 같은 경우는 행정, 인사 그리고 예산, 정책, 기획까지 3개를 다 가지고 있고요. 고양시 같은 경우는 기획과 예산을 갖고 있고 창원 같은 경우도 기획과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당초에 재정국을 만들 때에는 예산과 세입과 이것이 한 국장에서 정확하게 관리‧감독되어야 한다고 해서 재정국이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만든 취지에서 만약에 예산 부서를 넘기게 되면 재정국의 당초 조직을 만든 게 약간 흔들리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재정국에 대한 조직은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재정국이라는 것은 존치하고 현재 저희가 담당관이 부시장 직속으로 5개 담당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관 최성구   지금 이번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이 8개가 되는 것은 다른 국에 비해서도 조금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용인시 특성상 농업과 도시와 그리고 건설과 전체적인 많은 업무가 있다 보니, 수원시 같은 경우는 농업 부분이 상당히 없습니다. 고양시도 많이 없고. 그 부분이 적으면서 국 개수 안에서 조정이 가능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자리산업국도 사실 일자리부터 축산까지 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6개 과를 운영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버거운 자리고요. 그리고 건설 쪽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떤 국에 맞춰서 갈 숫자는 나중에 저희가 기능진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제가 아는 범위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제가 알기로는 200명쯤 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죄송하지만 그 사항은 제가 현재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죄송하지만 지금 2022년도에 공채로 선발된 인력들은 아직 인사 발령에서 배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2021년도에는 그 인력 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사부서하고 위원님의 의견을 전달하고 위원님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예가 아마 처인구 건설도로과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근 3년 안에 처인구청 안에 건설팀에 15명의 시설직 정원을 들였는데 신규 인력이 조금 많이 가다 보니까 업무의 숙달이 약간 부족해서 도로 업무 추진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저도 파악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인사부서하고 적정 인력 배치와 순환 보직에 대한 것을 저희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저도 교육청소년과에 근무해봤고 평생교육관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두 개 과는 같은 안에 있던 부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때 2개 과로 나눠진 건데요. 같은 교육 안에서의 의미를 저희는 부여했고요. 여러 부분에서 체육이면 체육, 관광이면 관광에 대한 용인시의 어떤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많은 의견을 주셔서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교섭단체와 관련된 어떤 규정 안에 구 명칭에 대한 것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 상임위에 대한 명칭은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저희가 명심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정책기획하는 데에 위원님들과 항상 논의하고 필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기본적으로 그것은 상식적으로 말씀하시니까 2.5명이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보통 기본적으로 팀을 저희가 만들 때에는 직원 2명에 팀장 1명 총 3명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신성장전략기획팀은 6명으로 편성할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국장님 정원과 과장님 정윈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팀의 정원은 4명이 되는 거고요.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팀장 포함 3명, 미래에너지는 6명, 다른 기본적인 팀에는 최소 3명씩 저희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부분도 인력 증원이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고 또 직원들이 어떤 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정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향후 내년부터는 사실 정원 동결을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까지 정원을 받아둔 것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인력과 저희가 올해 정원 중에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49명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가 일부 배치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조직진단을 통해서 기능이 저하되거나 그리고 어떤 한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것이 끝나면 그 인력을 재배치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 반도체가 됐든 어떤 인허가 부서의 도로 건설이 됐든 그런 부서에 일단은 저희가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저희가 조직진단이라는 것은 업무량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매년 1%에 대한 정원 재배치 계획을 내라고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목표 계획을 맞춰서 해야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3000명이기 때문에 최소 30명 이상은 재배치, 그 업무량을 파악해서 조정해야 하는 계획서를 행안부에 내야 합니다. 그에 맞춰서 저희가 인력 구조를 다시 필요한 부분에 배치하도록 매년 실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현재 조직 여건하고 인력 여건상 신규 배치가 더 이상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가능할 수 있는 인력 배치를 이번 신성장전략국에 신규적으로 배치한 겁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일부 AI나 모빌리티나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기업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진흥원과 해서 해당 부서들이 어떤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런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전체 인력 구조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 초까지만 해도 사실 최종적으로는 최근 4년 동안 최대한 많이 현장 인력을 도와드리고자 많은 인력을 들였는데 사실 현재도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매년 조직진단을 통해서 재배치 인력이 나오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인력 배치하는 것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같은 경우로 해서 특히 복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간호직하고 해서 최대한 인력 배치를 해드릴 계획입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내년 하반기쯤 될 것 같고요. 기구를 재배치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조직이 한 번 흔들면 조금 안정화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국장 밑에서 그 국이 1년 또는 1년 이상 움직여야 체계가 갖춰지니까요. 일단 내년에는 저희가 기능진단을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부터는 사실 기구나 정원을 크게 확대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 자체적으로 어떤 불필요한 요소를 찾는 부분, 그 불필요한 요소를 갖고 필요한 부분을 찾아드리는 조직개편을 내년에는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이제 제정되면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죄송합니다. 그 위원회 관련한 전체적인 건 자치분권과에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고 매년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중복 기능이 있다든가 약간 운영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위원회는 어느 곳은 당연직 부시장, 제1부시장이나 제2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호선으로 해서 위원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정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전문가 또는 경력자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정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필요하신 보완을 위해서 저희가 그 위원들을 뽑는데, 그 경력관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시정에 대한 것을 하기 때문에 본인께서 전체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정책기획관 최성구   시장님하고 같이 운영해야 하는 위원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이 가장 그 위원회에서 잘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명하고 거기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시장님이 지명하는 것으로 저희가. 

○정책기획관 최성구   저희가 시정자문을 의뢰해서 그분이 그것을 어쨌든 자문을 하기 위해서 현지를 방문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공금에 해당하는 실비로써 저희가 보상해 주기 위해서 그 예산 부분을 세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러니까 그분이 다른 어떤 정책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현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필요 경비를 그래도 최소한으로 지원하고자 저희가 비용추계에 담았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떤 수량을 지급할 수 있고요. 또 실비로써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또 규정이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10장. 쉽게 말해서,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중간 금액으로 잡았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시정자문위원회는 기존의 시정개혁위원회가 임기가 종료되고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서 새로 저희가 시정자문위원회를 만들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연구용역하는 것은 저희가 시정연구원을 통하든가 그 과제 중에서 저희가 하지만 기본적으로 용인시가 전문가분에게 별도로 자문과 의뢰를 할 때에는 그분들의 어떤 생각을 문서로써 제안해 주실 때에는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원고료를 저희가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저희가 등급 자체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똑같을 겁니다. 그 대신 저희는 전체 인원에 대해서 평균 등급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6건 정도 하는 것으로 추계 예산을 잡았고요. 이 예산은 그분이 실질적으로 자문을 하는 것에 대한 비용이 지급되기 때문에 덜 지급될 수도 있고 활동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 더 지급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 자문 등급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심의를 하게 됩니다. 한 3명 정도로 구성돼서 심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A등급인지 B등급인지 C등급인지, 그 등급 안에서도 또 3개 등급으로 나뉘는데 그것은 자문등급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적정 금액을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기본적으로 그렇게는 저희가 운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저희가 지금 예산 불용액은 4억 5000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남는 금액이 한 4억 5000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된다면 현재 순세계잉여금 남는 것으로 일단 기본적인 경비인 상가임차료나 전기료, 공공요금하고 그 연구원들의 기본적인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그 금액이면 저희가 봐서는 두 달 정도는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저희가 동의안 올리기 전에는 일단 2023년도 시정연구원에 대한 예산안 편성을 할 때 저희가 편성계획에 맞춰서 일단 시정연구원에게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계획을 저희가 제출을 받습니다. 그 제출을 받으면 저희 자체 내부에서 예산 편성이 적정한지, 너무 과한지 이것을 판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 심의를 한 다음에 동의안을 예산과로 저희가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과에서는 그 예산을 가지고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서 저희가 다시 제안설명을 하고 출자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승인을 받은 후에 최종적으로 의회에 저희가 동의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저희가 10월 17일 전에 제출했고요. 심의위원회는 11월 7일에 개최됐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하게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올해 새로운 의회가 시작되면서 중간에 정례회도 있고 의회 일정이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아마 조금 늦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 동의안을 설명드리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예산과하고 일정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주셔라,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서 언제까지 제출하고 언제 심의하고 의회에 언제까지 볼 테니 그것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주면 저희가 그걸 맞춰서 운영하겠다. 왜냐하면 저희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의회에 넘기는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라는 곳을 저희가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일정이 잘 운영되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지금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현재 역북동 택지개발지구 안에 있는 명지로 상가 단지 안에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전체적인 근무여건은 굉장히 좋은 위치는 아닙니다. 위치 자체는 공원 쪽에 붙어 있어서 외곽에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상권이 음식점과 여러 가지 저희가 이야기하는 유흥시설이 밀집된 지역에 있어서 위치가 적정한 위치는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당초 건립될 때부터 들어가 있었고요. 초창기 때는 임대 공실이 많아서 사실 주변 환경이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 여러 상가가 운영되다 보니까,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19년 4월부터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1년 연간 임대료는 87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렇습니다. 공공요금 제외하고.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이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질적으로 검토한 것은 없지만 제가 와서 시정연구하시는 분들하고 면담하고 했을 때 가장 불편했던 것이 연구원의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사실 미르운동장으로 이전하는 것도 검토했었고요. 그런데 미르 같은 경우도 교통편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보니까 검토해서 나중에는 조금 어렵다, 현재가 훨씬 낫다고 판단이 됐었고. 만약에 어떤 복합청사를 짓는다든가 할 경우에는 저희가 그 안에 시정연구원을 한번 같이 짓는 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여건이 된다면 시정연구원을 조금 더 우수한 연구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위치로 옮기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북동이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위치이기는 합니다. 위치로는 광역버스도 있고 여러 가지 전철도 있고. 하지만 서울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위치는 또 아니어서 연구원들이 오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확정된 건 없지만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알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조명철   자치행정실장 조명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22-162호 용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부터 제6조에는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지정 금융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고향사랑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부터 제15조에는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2-163호 용인시 리 개발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022-164호 용인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용인시 리 개발위원회 조례는 1972년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 제정·시행되었으나 주민참여 방식 및 역량이 제고된 현 실정과 부합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읍면동이 없어 실효성이 없기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용인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는 무상교육이 2021년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장학금 지급 대상이 없으므로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2022-165호 2023년도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출연금을 2022년 대비 1000만 원 증액된 12억 3171만 원으로 요청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정규직 직원 호봉상승에 따른 인건비가 6억 9117만 원,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등 운영비가 2억 8230만 원, 사업비가 2억 5824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을 현실화하여 월 15시간에서 월 30시간으로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탄소중립실천 프로젝트 등 센터 주요사업 육성을 위해 일부 사업 확장과 조정으로 사업비를 전년도 대비 소폭 증액하였습니다. 
한편, 전년도 한시적 예산이었던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실비 등의 미편성으로 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498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인영   전문위원 송인영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2년 11월 1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자치행정실 소관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2-162호 용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는 답례품 선정 시 특정 업체에 특혜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향후 고향사랑기금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 및 운용될 수 있도록 기금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2-163호 용인시 리 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972년 제정 당시 읍면의 공동이익 사업 및 개발,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을 리 개발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현재는 운영되지 않음에 따라 그 실효성이 없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2-164호 용인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까지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면서 조례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없어짐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22-165호 2023년도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비 등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용인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3년 시 출연금 예정액은 금년 대비 1005만 4000원 증액된 12억 3171만 9000원으로 출연의 법적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정례회 때 많은 안건이 있을 때 폐지 안건은 올리지 않을 수도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예,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법이 있고 그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게 됩니다. 1인당 500만 원 이내에서 우리 시에 기부하게 되면 취약계층이라든지 청소년 보호, 문화예술 증진 등 주민복리 증진 사업에 쓰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되면 12월 중에 답례품 선정이라든지 위원회 구성 이런 준비사항들이 있어야 해서 이번 정례회 때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농산물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해당하는 13가지 항목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도농복합도시에서 농업이나 축산 부분에 대해서 대표성 있는 분들이 심의위원회에 참여한다는 것은 괜찮습니다. 참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맞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매년 답례품과 운영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예, 용인시에 기부되는 금액을 1억으로 추계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율대로 답례품 3000만 원, 그다음에 운영이  1500만 원 해서 4500만 원씩 매년 세울 예정입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맞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우선은 이 법령이 기금에서 답례품을 살 수 있도록 법령이 정비되어야 하는데요. 이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령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예산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칙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표준안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맞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맞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이게 양면성이 있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이 제도는 우리 시에서 거주하다가 외부로 나가 계신 분들이 우리 시에 1억을 기부했을 때 3000만 원의 답례품과 운영비 1500만 원이 서 있고요. 우리 시 110만 인구 중에 타 도시로 기부하게 되면 세액공제에 대한 9%를 우리 시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전국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고 기부를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쪽에서 우리 시민들이 외지에서 하다 보면 세액공제로 나가는 예산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저희가 위원회를 선정하게 되면 9명 중에 농업 분야에 대표성이 있는 분들을 참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정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13명입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3년 전에 늘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수원과 고양시하고 비교했을 때 정원 대비 4명 내지 1명이 저희가 적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지금 말씀하신 숫자 중에 정규직 외에도 기간제가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는 기간제가 6명이 있고요. 저희는 정규직만 지금 13명이고 기간제가 1명 있고 그다음에 청년인턴과 장애인일자리 이렇게 일부 일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으로 기간제를 일부 쓰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1명이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인력에 대한 부분은 장기적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내년도 상반기에 인력 증원에 따른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정국장 김정원국장   김정원 재정국장 김정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2-166호 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임명권자인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불필요한 인사 갈등을 예방하고 시정운영의 능률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의3 제1항에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규정하고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 시장의 임기 개시 전 기관장의 임기 또한 종료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3 제2항 및 제3항에는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와 관련된 관계법령 및 개별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2-167호 용인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증자)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용인도시공사 현금 출자에 대한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현재 용인도시공사 자본금은 수권자본금 2500억 원이며 납입자본금 1286억 원입니다.
금번 출자는 플랫폼시티 등 다양한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본금을 증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자금은 300억 원입니다.
용인도시공사의 재정현황은 2022년도 상반기 결산기준 자본 1440억 원, 부채 1682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117%입니다.
출자를 통해 용인도시공사 부채비율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자본력을 견고히 하여 개발이익의 지역 내 환원 및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가용자금 확보에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2-168호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용인시 결산검사 위원 수를 확대하고 결산검사 위원 및 대표위원의 선임자격과 선임방법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는 위원의 수를 현행 ‘5명’에서 ‘5명 이상 10명 이내’로 확대하고, 전문분야 위원을 균형 있게 선임하고자 용인시의회 의원의 수를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은 선임자격을 구체적으로 열거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안 제6조는 ‘시의회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으로 하되, 최다선 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연장자가 대표위원이 된다.’로 개정하여 용인시의회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의 대표위원 선임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2-169호 심곡서원 역사공원 조성 사업은 국가사적 제530호 용인심곡서원의 문화재보호구역을 시민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체계적으로 문화재를 보존·관리하고자 수지구 상현동 198-4번지 일원에 연면적 1900㎡의 교육관 건립 및 녹지공간 조성을 계획하여 총 사업비 112억 원으로 202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2-170호 서리 게이트볼장 국유재산 매입은 2012년부터 국유지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지가 상승에 따라 연평균 9%씩 상승하는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는 서리 게이트볼장 부지를 매입하여 안정적인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대부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지면적 1504㎡, 매입비용 10억 원으로 2023년 상반기까지 토지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2-171호 배나무센터 별관(원삼 시립어린이집) 조성은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교통환경을 보장하고 질 높은 공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삼면 고당리 35-11번지 일원의 기존 원삼면 복지회관 건물을 철거하고 연면적 488㎡ 규모의 원삼 시립어린이집을 2023년 12월 신축할 예정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2-172호 Farm&Forest 타운 조성사업(변경)입니다.
농업·축산·산림을 융합한 체류형 관광단지를 기반으로 기존 관광자원을 연계하고 네트워크 기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Farm&Forest 조성사업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020년 승인받았으나, 사업비 증가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변경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2-173호 수지구보건소 증축(치매안심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수지구보건소 옆 수지농협 건물을 임차해 운영 중인 치매안심센터의 이원화된 시설에 따른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기존 수지구보건소를 연면적 904㎡ 증축하여 치매안심센터 진료실 및 상담실 등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이용자 편익 증대 및 안정적인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2-174호 처인구 제설자재보관소 이전사업(취소)는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임야 부지로 조성 여건이 불리하고 공사비 및 보상비가 과다 소요되어 사업추진이 곤란한 제설자재보관소 이전사업의 공유재산 취득 변경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2-175호 처인구 도로관리지원센터 이전사업은 제설자재보관소 이전사업이 당초 계획한 사업위치와 취득재산 변경으로 취소되면서 한국도로공사와 무상 도로점용협의를 통해 양지면 송문리 105번지 일원의 9016㎡를 대체부지로 선정하였으며,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도로관리지원센터를 총사업비 46억 원으로 2023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2-176호 원삼면 도로환경관리센터 신축사업은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인구 유입 및 다각적인 도로관리 요청에 대응하기 위하여 원삼면 미평리 7-5번지 일원에 연면적 573㎡ 규모의 도로환경관리센터를 총사업비 20억 원으로 2023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2-177호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23년 출연금 규모는 1억 378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2-178호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지난 8월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수지구 동천동 일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시민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 사실이 확정된 특별재난지역의 침수 등 호우피해 부동산에 대해 2022년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2-179호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사회적 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해 지방세 감면 등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감면기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감면 대상은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로 2022년 12월 2분기 자동차세부터 2023년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향후 한국지역개발원에서 가족관계 등을 파악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그 부분은 지금 이 조례상이나 여러 부분에 명문화하기에는 상위법령인 근로기준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서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출자·출연 기관장하고 협의해서 인사규정이라든가 또 공고를 낼 때 그 부분을 맞춰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알겠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최대한 노력해서 그렇게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알겠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이 300억 원은 당초 2022년도 올해에 100억을 했고요. 당초 계획안은 내년도에 200억, 후년도에 100억 이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자치예산제 예산 출자를 승인받으면서 찔끔찔끔 하지 말고 전체적인 안을 같이 출자하는 것이 좋다고 의견을 내주셨고요. 플랫폼시티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증자하는 내용입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지금으로써는 그 300억을 증자하면 먼젓번에도 일부 증액된 것 빼놓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저희가 2500억입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1286억입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한 반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일단 예산도 부족하고요. 지금 전체적인 개발사업은 검토한다면 또 저희도, 

○예산과장 한상무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금으로써 출자하는 것은 부담이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현물출자로 증자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 중인데 지금 역북지구나 이런 데에 도로 나오는 땅들이 있으면 그것을 출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계속 늦어지는 관계로 조금 그 방안도 다른 것을 검토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최대한 현물도, 

○예산과장 한상무   그렇지요. 

○예산과장 한상무   그것을 쭉 검토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가격이나 땅들이 만만치가 않아서 지금 여러 가지 사안을 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뚜렷이 나오는 땅은 없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꼭 그렇지는 않지만 거기서 이어지는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목적성이 있어야 이게 현물출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그것은 건물이 있는 것을 한다면 그 건물을 부수고 새로 어떤 목적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현물출자가 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하여튼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충분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예, 한 분입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예. 

○회계과장 김현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맞고요. 사실상 결산검사위원 선임하는 것은 의회에서 모든 권한들이, 선임하는 과정들이 절차가 이루어지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선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충분히 의회에서 그런 검토 과정을 거쳐서 능력 있는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게 문화재청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문화재청 승인받아서 역사공원 내 부지는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추후에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저희가 주민들이 오랫동안 빨리 조속 추진되기를 바라는 사업 중의 하나이고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저희가 내부적으로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11월 4일에 투융자 심사가 완료돼서 저희가 최대한 조속하게 주민들의 숙원 사항에 맞춰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이 종합정비계획을 이미 문화재청에서 승인받아서.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실시설계 또 해서 문화재청에 설계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현재 계획으로는 47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조금 부족하다는 판단이 있을 수 있어서 지상에도 일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고민 중에 있고요. 그러다 보면 공원 면적이 일부 줄어들 수 있어서 하여튼 그 설계하면서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좀 더 노력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잘 알겠습니다. 

○재정국장 김정원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실시설계를 해야 합니다. 실시설계를 해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저희가 국비를 종합정비계획에 승인받은 내역만큼 국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저희가 해서 문화재청이,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설계비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저희 계획에는 현재 설계비가 5억 4000 정도 확보해서.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5억 4000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2022년도 예산에 5억 71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농림식품부에서, 저희 용인시가 도농복합시잖아요. 그래서 일반 농산업종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2018년도에 원삼 지역에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공모가 돼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 70%, 시비 30%로 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추진위원회에서 보육이라든지 문화, 그다음에 보건 같은 것도 다 됐는데요. 저희가 어린이집을 우선순위로 하고 그다음에 원삼 면소재지에 광장 조성 , 그다음에 하천 살리기 이렇게 3개 분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주민추진위원회에서 의견을 다 담아서 지금 이 사업이.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위원님.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현재 시립어린이집에 다니는 인원수는 6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기존에 도서관 시설이 있었는데요. 그게 건물에 대한 판단이 B등급으로 나와서 그것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저희가 시립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그것은 현황측량을 해서 민원인은 전부 다 해소된 사항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시유지 땅이니까 옆에 있는 집에서 조금 침범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 해소를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위원님. 

○산림과장 윤희영   Farm&Forest 같은 경우에는 제안서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용인시가 매년 약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체 체류 관광 인원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남부 지역에서 Farm&Forest 조성으로 농업·축산·산림을 융합한 체류형 관광단지를 기반으로 해서 기존의 관광자원과 그다음에 연계한 네트워크 기능을 강화해서 용인시 동서지역의 균형 발전 성장과 동남부 지역의 정상적인 자연환경, 그다음에 인적자원, 

○산림과장 윤희영   이런 것을 이용해서 지금, 

○산림과장 윤희영   일정표만요? 사업 개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산림과장 윤희영   알겠습니다,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1월에 Farm&Forest 조성사업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 5월에 타당성 및 기본설계 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했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 6월에 투자심사하게 지방재정영향평가 승인을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 9월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원안을 가결받았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 11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의회 심사가 의뢰됐으나 보류됐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예, 그다음에 2019년 12월에 주민설명회를 백암면사무소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도 2월에 사업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 바운더리에서 도로계획 구역을 제척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4월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다시 상정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21년도 10월에는 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변경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다음에 21년도 12월에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단지지정을 신청했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예, 우리 시 농업정책과에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22년 2월에는 사업계획 변경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면적과 금액이 변동되기 때문에 자체 변경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금년 9월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및 사업인정고시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금년 10월에 지방재정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심의 변경을 완료받았습니다. 그다음에 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조건부로 가결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쭉 진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당초에 예정 사업비는 350억이었지요. 

○산림과장 윤희영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예. 

○산림과장 윤희영   이 자리를 빌려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다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의회 의원님들께 상황 보고를 드리고 대처를 했어야 하는데 미천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국장 김정원   의결, 심의……

○재정국장 김정원   이창식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떤 예산 편성에 앞서서 시의회 사전에 어떤 서로 의견 교환을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수가 있었다는, 

○산림과장 윤희영   예, 있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지금 동물화장장의 진행상황을 말씀드린다면 이게 2016년도에 당초 부지에 개발행위 허가가 신청됐어요. 그런데 당해연도에 이것을 건축 부서에서 허가를 취소합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그래서 취소하는 바람에 그 신청인이 이것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행정심판을 합니다.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해서 용인시가 승소했어요. 그런데 그 당해연도에, 16년도에 이것을 행정소송을 겁니다. 행정소송을 걸어서 1차는 용인시가 이겼는데 2차에는 저희가 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8년도에 건축행위가 시작돼서. 

○산림과장 윤희영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그 경과를 보고드렸지만 19년도 1월에 사업이 착수된 겁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사업구역 지정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정식 명칭은 농어촌관광농원 지정인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업정책과에 지정해서 지정을 받지만 그 과정에 이게 사업인정고시가 오거든요. 인정고시이기 때문에 중앙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거기서 수용을 받아야 합니다. 그 절차가 오래 걸렸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일단 저희가 그 보상에 대해서는 가감정 금액에 10%를 더 증액해서, 쉽게 말해서 내년 예산을 215억을 계상했거든요. 거기에 10%를 지금 감안해 놓았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그것은, 

○산림과장 윤희영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산림과장 윤희영   감정평가는 210억을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연초에 일괄적으로 할 겁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과장 윤희영   지금 210억을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잔여 보상지 그리고 오차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감정평가 금액 아까와 같이 190억에 10%를 더한 계산을 했습니다. 해당 금액을 보상하도록 노력하겠는데요. 그런데 다만 향후에 소송이라든지 추가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되도록 저희가 오차가 생길 수 있지 않게끔 현재 금액으로 최선의 방법에 대해서 토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정국장 김정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50억에 대해서 일단은 예산이 더 확보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산림과 차원에서 마무리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금액이 한 번에 증액됐는데 여기서 또 증액시키기는 사실상 시의회 차원뿐만 아니라 저희도 이 부분을 더 증액할 의지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믿어주시고 주변에 어려운 점도 우리 산림과 쪽에서 잘 마무리하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재정국장 김정원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정국장 김정원   잘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2019년도 3월에 SK클러스터가 지정이 확정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인 지가 상승과 그다음에 실거래가 가격이 그 당시 3월에 이미 세 배 정도 오른 상태가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저희가 아까 모두에 제안이유를 말씀드렸지만 제안이유 중에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용인시가 도농복합도시이면서 수지라든지 기흥은 어느 정도 도시 형태를 갖춰서 시민들이 복지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누리고 계시지만,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런 부분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Farm&Forest를 그쪽 거점을 통해서 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지역 주민들이 활성화시키고 또 여가·휴양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210억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210억이면 거의 토지 확보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전체 면적 중에서 70%가 토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6만 6000헤베 중에서 저희가 한 70%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산림청 땅하고 그다음에 용인시 땅하고 그다음에 사유지에 대해서 37%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70% 이상을 확보했기 때문에 잔여 부지 한 30%를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10억이면 나머지 토지 확보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현재 실시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부족한 부분을 앞으로 더 소통해서 중간에 저희가 B/C를 사업계획에 높이기 위해서 그 내용을 충실히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높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단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고맙습니다.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신축보다 증축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예.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보건소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코로나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선별진료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농산물 판매했던 그 장소.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구청 옆쪽으로.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지금 수지청사 쪽하고 그쪽으로 이전하는,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그런데 지금 임차한 지 5년이 됐고요. 임차법에 의하면 한 10년까지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임차를 할 수 있는데.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저희는 사실 이게 2018년도 치매국가관리제가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치매안심센터가 보건소에 다 설치됐거든요. 경기도 내에서도 그때 한 8억 정도 시설비가 국비로 내려와서 거의 보건소 내에서 리모델링해서 다 센터를 설치했어요. 그런데 수지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원체 협소했기 때문에 저희가 임차를 해서 운영했고요.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예?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시비로 지금 내고 있습니다.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그때 8억이 내려온 돈으로 지금 보증금을 하고 있고요.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2019년까지는 국비로 임차비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국가에서 ‘그때까지 너희가 센터를 지어라.’ 이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2019년부터 정말 노력을 했어야 했는데 궁핍스럽게 이야기하자면 코로나 때문에 좀 지연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열심히 이 사업을 계획하고 수행해도 거의 2025년 9월까지로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더 늦어지거나 지금 이렇게 시행하지 않는다면 센터가 불안정하게 운영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큽니다.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돈은 지금부터,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2024년 42억 7000만 원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근에 보건복지부에 자료를 올렸고 예산 확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치매안심센터는 국가치매안심관리제 할 때,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그쪽에서는 사실 사무실로 써야 한다고, 저희가 내년 7월이면 5년 계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써야 한다는 말씀을 계속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부터 준비를,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그게 10년입니다.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당초 2019년도에 저희가 마평동 쪽에 제설적환장 심의를 받았는데요. 그 사이에 SK하이닉스나 이런 대형 사업들이 처인구에 유치되면서 땅값이 계속 치솟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구십몇억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올렸는데 19억으로 해서 토지분만 수정 가결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계속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땅값이 지속적으로 올라서 21년도 들어서는 40억으로 가감정평가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너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지금은 어렵다. 당초에 마평동 쪽으로, 송문리 쪽도 생각하고 마평동 쪽도 생각했을 때 저희가 지금 읍면 지역은 읍면에서 제설작업을 커버하고 있고요. 동 지역은 저희 구청에서 커버하고 있는데 송문리 쪽은 제설작업하기에 동선 길이가 너무 길어서 저희한테 불리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마평동 쪽에 20억을 투자해서라도 토지를 매입해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과도한 매입비 상승으로 인해서 송문리 쪽을 저희가 선택하게 된 거고요.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그런 것은 없고요.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시설 결정하는 데에 예산이 투입됐었습니다.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저희는 당초에 당연히 수용재결로 갈 것으로, 협의매수가 당연히 안 될 것으로 예상은 했었고요. 시설결정을 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고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했었던 거고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2020년도에 전면 재검토하게 됩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0년도에 너무 지가가 많이 주변에 뛰고 있어서 여기도 당연히 지가 상승이 많이 돼서 과도한 사업으로 인해서 재검토하라는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받고 아마 2021년도에 재검토가 들어가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한국도로공사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지 못했다면 상당한, 현재 사업부지로 계속 증액시켜서 갈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예상하고요.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계속 설계는 지금 하고 있는데요. 시설결정 용역비가 좀 나갔습니다. 용역이 두 가지입니다.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실시설계는 하고 있고요.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도시계획 관련한 시설결정하는 용역은 지출이 됐습니다.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예, 그것은 준공이 됐습니다.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고맙습니다.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그렇습니다.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예, 공문으로 주고받았습니다.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무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예, 원래 법적으로 공공기관이 할 때는 무상입니다.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영구점용으로 받고 있습니다.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고맙습니다, 위원님.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맞습니다, 위원님. 

○원삼면장 박찬진   최대가 1.5m 나오고 있습니다. 

○원삼면장 박찬진   저희가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 여건이 도로가 진입하는 부분이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지 후퇴라든지 기존 진입로를 확장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동시에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요소 있는 데에서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밑에 도로를 이용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구거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거지를 확보하면 좀 더 확장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설계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남상미   일단은 저희 사례나 이런 것을 직원들 교육을 올해는 84명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2명, 그다음에 저희가 쟁송이나 소송이나 이런 거 할 때 자문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은 아닌데요. 20년도에 도시계획지역 감면하는 것도 정책과제로 선정돼서, 연구과제로 선정돼서 수행한 실적도 있습니다. 

○세정과장 남상미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