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장정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인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인철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장정순·김진석·이창식·김영식·김길수·신나연·이상욱·이윤미·박병민·기주옥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95호 용인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을 구성하는 한 축인 노동자가 해당 기업 및 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노동이사를 둘 수 있는 대상기관을 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 노동이사의 임명절차 및 자격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 등의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내부의 감시와 견제를 통해 그 경영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데 기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안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박인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인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장정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년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정순   청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박인철 위원입니다.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유가 만 나이 개정, 위원회의 보궐임기 그리고 정책 행사 참여자 보상 내용이잖아요. 이 중에서 청년 정책 홍보 행사에서 어떤 보상이 어떤 보상으로 바뀌는지 변경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제공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품하고 거기에 금도 이제 추가된다는 내용이시지요? 

○박인철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여쭤봤던 건데 이 조례 관련해서 시장 또는 용인시에서 금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확인을 했냐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확인을 하셨는지. 

○박인철 위원   그러면 선관위에서 행위 양태 상황에 따라서 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명의를 어떻게 해서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박인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조례 변경하기 전에 실제 대상이 되는 청년들에게 조사를 하셨을 거잖아요. 그때 당연히 어떠한 형태의 상품이 제공되면 좋겠느냐는 답변을 들으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박인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5항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장정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정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명칭하고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가 1년에 몇 번 정도 조정되는 것으로 올라올까요? 

○박인철 위원   그럼 생길 때마다, 그러니까 필요시에 조례가 개정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박인철 위원   그럼 이게 필요하다는 게 민원이 접수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담당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진행되는 건가요? 

○박인철 위원   매년 조사를 통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박인철 위원   내용을 보면 실질적 생활권 불일치에 따른 불편 해소잖아요. 그리고 매년 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향후에도 당연히 주택이나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관할 그리고 그중에 겹치게 되는 부분이 생기면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거지요? 
동에서 일괄적으로 겹치는 게 있으니 변경해달라고 하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누가 요청 아니면 신청을 해서 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아무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매년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해당 해에 없을 수도 있고, 신청이 들어오거나 발생되면 진행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드릴까 합니다. 
통·리·반장이 임명되는 시기가 매년 언제쯤 되나요? 

○김길수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용인시 관내에 통장·이장·반장 중에 공석인 지역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나요? 

○김길수 위원   그러면 그 임명이 안 되는 지역은 공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대다수겠지요? 

○김길수 위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통·리·반장 중에 출마자나 아니면 하게 되면 미리 사직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요? 

○김길수 위원   그 해에는 그러면 측정은 가늠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 해에 만일에 통·리·반장이나 선거관리위원 그런 쪽으로 임명을 받게 되는 분들은 이거를 사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지요? 

○김길수 위원   그 외에는 그러면 다른 분으로 교체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네요? 

○김길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박인철 위원님에 이어서 아까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나연 위원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동일 생활권 내 행정구역 불일치에 따른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그래서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4항에 의해서 행정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이것 때문에 매년 읍면동 서류 접수하시고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신나연 위원   지금 관할구역 조정이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서 합리적인 조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신나연 위원   이 사안은 그러면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신나연 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어제 요청했던 민원 내용 자료 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   관할구역 경계 조정에 대해서 행정구역 조정으로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나연 위원   이익에 대한 부분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이 행정구역 조정으로 앞으로 겪어야 될 과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나연 위원   사실 경계 조정 이후 사무를 받은 행정기관은 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도 하셨나요? 

○신나연 위원   실제로 여기 남동타운하우스와 레이크힐에 살고 계신 분들의 의견인 것 같고요. 기존의 행정 동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내 민원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분산된다고 보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는 거치셨나요? 

○신나연 위원   그럼 본 사안과 같은 이런 개발사업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 변경을 신청하는 방법이 혹시 조례밖에 없나요? 

○신나연 위원   본 위원의 궁금증은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개발사업 시행자가 이미 예측한 문제일 건데 이미 토지 구입할 때부터 예측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사안들을 우리 의회에서 매번 조례를 개정해서 행정구역을 사후에 조정해 줘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는 경계 변경 신청서 작성하실 수 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업시행자가 미리 행정구역 변경 조서, 지번별 조서, 이런 걸 사업시행자가 준비를 해서 경계변경자율협의체까지 구성해서 의견을 다 수렴해서 할 수 있는 충분한 과정이 있는데, 사업시행자가 뭐를 준비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신나연 위원   그렇지요, 5월이면 이게 개정이 된 이후예요. 

○신나연 위원   그래서 추후 둘 이상의 읍면동에 걸친 개발권이 있으면 사전조치를 취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신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매년 통·리·반장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셨는데 증가 추이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계산하신 건가요? 

○박인철 위원   5년 이내의 평균, 지금까지 해왔던 평균으로요? 

○박인철 위원   데이터 같은 거 기존에 있던 거는, 그 데이터만 가져가신 건가요? 아니면 향후 추이나 아니면 지역 개발, 이런 여건까지 고려해서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매년 해야 되는 조례인데 그것에 대한 근거 자료를 그냥 단순하게 여태까지 매년 증가해 왔던 5년 치를 가지고 하신 건지 아니면 향후 인구 정책이나 도시개발 등으로 발전될 것을 고려해서 그 사항까지 참조하셔서 이 추이를 계산하신 건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박인철 위원   지금 자료 주신 거 보면 말씀하시는 부분하고는, 내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28년까지의 증가 추이를 계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단순하게 내년 선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말고 2028년까지의 추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박인철 위원   미리 생각해서 아니면 추이를 봐서 해놓는다는 것이 지금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은 제가 듣고 싶었던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어차피 통·리장 설치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나 준공을 앞두고 있는 주택단지 및 기타 등등 때문에 계산하실 때 향후 충분히 사업 개발에 따른 유입 인구 추이 계산이 될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확인을 듣고 싶었던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정확한 추이가 나오지, ‘그냥 그전에 5년 동안 저희가 해왔던 자료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향후의 진행 방향은 올해는 전원주택 및 아파트 들어오는 사업 승인된 것 기준으로 삼았습니다.’라고 하면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건 없다고 제가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조례가 준비하면서까지 과정에 대해서 질문드렸던 거고요. 
조례가 개정된다고 생각하고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는데요. 통·리·반장님들의 역할이 원래는 각 읍면동의 장이 해야 될 업무를 어떻게 보면 대신, 보조해 주시는, 함께하는 역할을 하셔서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하시려고 만드시는 거잖아요. 

○박인철 위원   그러면 통·리·반장이 지금 각각 달라요. 통장하고 이장은 읍면동에 대한 차이일 수 있겠지만 통·리와 반장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지금 통장·이장·반장에 대해서 그분들이 역할을 대신해 주시면 그분들이 각각 받는 수당이나, 수당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수당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박인철 위원   필요에 의해서 다 마련을 해놨고 지금 고민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반장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반장이 필요 없는 부분도 있어서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려하신다고 했는데, 통장과 이장은 월 30에서 보너스 해서 420. 반장은 그러면 연 5만 원인 거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반장이 모자라고 반장을 하고 싶은 사람이 없게 되는 것 아닌가요? 

○박인철 위원   그러면 이전에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하고 비슷한 건데요. 실제 총 천몇백 개의 통·리·반장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정원 대비 현재 부족한 통·리·반장에 대해서 부족분은 어떻게 되지요? 지금 공석으로 남아 있는. 

○박인철 위원   물론 이런저런 문제 아니면 채용 과정 중에 공석이 있는 것은 이해하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반장 같은 게 지자체에서 임의적으로 조직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용인시도 반장을 둘 수 있지만 안 둘 수도 있잖아요. 조례에 나와 있지요?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다는 게 우리 조례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없앨 수도 있고 그냥 유지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박인철 위원   이게 무조건 채워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반장 수당 자체가 낮아서 반장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것도 큰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그렇다고 반장 수당을 확 올려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통·리장 이전 조례하고 같이 통·리 분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통이 생기고 새로운 반이 생기게 되면 이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박인철 위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저도 간단하게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23년도에 분통, 분리 22개가 정리되어 있지요? 

○김영식 위원   그런데 올해 신청한 동은 총 몇 개예요? 

○김영식 위원   그래서 나머지는 적절하지 않아서 그렇게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편 사항 때문에 이게 늘어나는 것도 좋지만 동네가 생기다 보면 마을회관도 건립해 줘야 하고 거기에 부수적인 제반사항이 많이 뒤따르는데, 통장이나 이장님 또 생기고 이렇다 보면 많은 예산도 필요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잘 검토해 주셔서 처리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7항까지 재정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장정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정순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자율성 확대를 취지로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시세 감면에 있어서 10% 내로 추가 감면을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 취지하에 지금 우리 시의 경우에 올려주신 안의 경우에는 기존의 경우와 동일하게 10%를 추가 감면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상위법의 개정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에 맞게, 상황에 맞게 시세 감면율을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한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셨습니다. 용인시의 특성에 맞게 자율성을 활용하셔서 책정하신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주옥 위원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과장님, 기주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추가로 하면 결과적으로 물류라는 부분들은 용인시의 굉장한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어요. 그렇지요? 교통적인 부분들, 인건비 이런 부분들은 이야기하지만, 형식적으로 대외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인정하지만 지금 동네나 이런 물류단지가 들어오는 지역은 특히 교통·환경, 이게 전부 다 산에 지어요, 평지에 짓는 게 아니라. 그럼 결과적으로 녹지축도 무너지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 시에서 굳이 조례로까지 만들어서 감면한다? 
물류창고를 짓는 사람은 35% 감면받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자를 동등하게 본다, 엄청나게 다른 부분들이거든요. 조성사업은 결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전 단계예요. 그다음에 물류가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지역의 어떤 인건비라든지 그 외에 벌어지는 세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용인시가 굳이 조례로 묶어서까지 10% 감면해 줄 당위성을 하나만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하신 내용의 당위성 하나만 줘 보세요. 

○이창식 위원   그거 말고, 용인시 입장으로. 법으로 정하는 거 말고요. 용인시 입장으로 지금 과장님이 이렇게 해 주면 결과적으로 두 개 물류단지에 금액 혜택을 얼마 볼지는 모르겠지만 용인시 공직자 입장으로요. 그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조례로 만들면서까지 10% 감면해 줄 이유. 법령 말고. 조례는 법령에서 준하는 거 아니잖아요. 법령 말고. 

○이창식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이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박인철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조례 내용에 보면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3년 이내의 연장입니까? 최대 3년의 연장입니까? 

○박인철 위원   3년 연장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박인철 위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보면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3년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확인하시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분명히 3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4조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감면이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서 71조 넘어가서 보면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는 27조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년이라고 못 박아 놓으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뒤에 있는 3년을 보고 3년으로 정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박인철 위원   그럼 물류만 3년인데요? 지금 여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자료에는 제4조에 지방세 감면이라고 해서 추가로 되는 게 3년의 기간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3년 이내’라고 말고 ‘3년’이라고 정해놓은 게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근거로 해서 용인시가 3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인철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물류만 3년이라고 확정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3년이면 3년 이내로 수정하실 생각은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상위법보다 기간을 더 주시는 거라서 상위법하고 똑같이 특례제한법 개정된 것처럼 3년의 기간 이내로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설되는 물류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은 여기 보면 나와 있는 거 말고 어떤 근거이며 어떤 물류단지, 몇 개의 물류단지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인철 위원   그러면 현재 신청되는 게 두 개고 그리고, 

○박인철 위원   진행되는 게 두 개고 이제 사업 신청 들어오려고 하는 게 여섯 개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인철 위원   그러면 그 조례가 통과되면 어찌, 어찌 해서는 추가적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박인철 위원   그러면 여기 말고 이거는 지금 물류입니다. 물류 말고 기존의 세 가지 사업에 대한 단지 시행자에 대한 감면이 있잖아요. 여기는 어떤, 어떤 것들이 해당하는 거지요? 

○박인철 위원   물류 사업시행자 말고, 이번에 조례로 신설되는 거 말고요.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물류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례 신설 내용 말고 지금 조례에 보면 가, 다, 라 있지 않습니까?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업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거지요? 

○박인철 위원   그럼 일단 현재 대상은 없으나 향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원래 기존에 만들어 있던 조례가 이 세 가지인 거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물류단지를 넣으신 거지요? 

○박인철 위원   그러면 추가 감면이 만약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조례가 통과 안 되면 못 받는 거지요? 

○박인철 위원   그러면 지역의 재정 여건에 따라 10% 추가 감면을 해 줄 수 있다고 지금 되어 있는 건데 말씀해 주신 사업시행자들이 3년간 혜택을 받는 시세 감면의 총액은 혹시 어떻게 되는 거지요? 현재 들어와 있는 것으로 따지면. 2023년도 감면액 말고 향후에 3년 감면을 해 주게 되면 3년에 대한 총액은 얼마 정도인지. 

○박인철 위원   혹시 이거를 3%, 5%, 10%. 최대치니까 이것에 대해서 혹시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현재 22년 1억 5400의 감면을 가지고 3년간 하고 지금 신청 들어온 것까지 예상하시고 계산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총액이 얼마예요? 

○박인철 위원   그래서 그것까지 추가 감면하게 되면, 설명 자료 만드실 때 그 부분까지 만드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또 여기서 보면 신설되는 물류단지 사업자 감면이 있는데 물류단지가, 이게 조례 내용이에요. 물류단지가 어떻게 용인 경제에 기여를 하길래 10% 이내에서 감면이 가능하도록 만드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물류단지로 인해서 도로 파손, 차량 정체, 주민 불편, 불만 이런 민원들이 많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면을 해 준다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박인철 위원   그럴 수도 있는 취지에서 지금 조례를 만드신다는 거지요? 

○박인철 위원   그러면 이게 시행이 되면 당연히 감면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고 감면을 하실 건데 평가 기준 같은 것은 마련되어 있나요? 

○박인철 위원   감면율에 대해서 5%, 10%, 최대 10%잖아요. 그러면 이 기업은 기여도에 따라서 5%를 해 준다, 10%를 해 준다, 이런 것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냐고요. 그냥 10% 해 주는 거예요? 

○박인철 위원   그러면 한두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면 혜택은 아까 말씀하신 22년 기준으로 1억 5400에다가 이거를 3년으로 계산하면 약 5억 정도가 돼요, 감면을 해 주면. 그렇지요? 

○박인철 위원   그러면 이 부분, 세입처리에 대해서 세수 증가율은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계획을 짜고 계신가요? 5억을 감면해 주면 어디선가 5억을 끌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박인철 위원   감면에 대해서 이거는 어디서 메워야 하잖아요. 왜냐하면 세금 1원이라도 우리 시민을 위해 써야 하는 부분인데 3년 동안 5억을 감면해 주면 5억만큼의 혜택을 시민들이 못 받는 게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처리를 어디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입처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박인철 위원   줄어드는 게 아닌 게 아니고요. 25%로 그냥 해놓으면 되는데 여기서 추가 감면을 10% 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럼 시에서 10%를 인정해 주고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냐는 건데 35%면 그냥 놔두면 되는 거잖아요.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창식 위원   정회를 하시지요. 

○위원장 장정순   토론 때 하지요. 토론 때 하자고. 

○이창식 위원   정회 때 해야지. 토론 때 하면 안 되지. 
(「정회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정순   그러면 정회를 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주옥 위원 외 2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작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수정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의 재정 요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토론 시간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안 제5조의1이 삭제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주옥 위원 외 2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국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6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재정국,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