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각 구청, 일자리산업국, 각 구 보건소, 도서관사업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위생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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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길수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동일하게 실국소장의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처인구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893페이지 가로기 게양기 관리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3.1절, 제헌절, 광복절과 국군의날, 개천절, 한글날을 함께 태극기를 게양하여 1년에 총 4번 거리에 태극기를 달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박병민 위원   그러나 국경일은 아니지만 국가추념일인 현충일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태극기를 조기 게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서에서는 이것에 대한 용역은 따로 안 주시는지요? 

○박병민 위원   그럼 현충일에 대해서는 직원이 달고 있는 건가요? 

○박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911페이지랑 916페이지 홈페이지 백업 장비 교체 및 백업 소프트웨어 구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백업 장비 제조사의 서비스 종료가 20년 6월에 끝이라고 기재돼 있는데 맞습니까? 

○박병민 위원   서비스 종료가 되고 거의 2년이 다 되어서 이것을 바꾸시는 이유가 뭡니까? 

○박병민 위원   그때 예산을 원래 바꿨어야 할 것을 21년도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못 바꾸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병민 위원   그러면 이 백업 시스템 장비 같은 경우도 그렇지요? 

○박병민 위원   이 백업 시스템 장비가 언제 도입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박병민 위원   본 위원이 수지구청 자료를 봤을 때는 이 장치가 2012년에 도입됐다고 기재돼 있던데 처인구청도 그때 구입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박병민 위원   이 장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몇 년인지?

○박병민 위원   내용연수 7년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요즘 모든 행정 시스템이 전산화돼서 만약에 홈페이지에 문제가 생기면 큰 혼란을 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나서 지금까지 잘 운영하고 계셔주셔서 감사한데 추후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그리고 972페이지 송전레스피아 다목적구장 조명탑 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로 하면 이 조명탑 설치사업 기간이 22년 4월부터 5월로 돼 있는데 언제쯤 준공이 났습니까? 

○박병민 위원   5월 말 정도에 준공이 났고. 그러면 984페이지 남사면 주민자치센터 증축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것도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22년 3월에 공사 준공이라고 돼 있네요. 

○박병민 위원   그런데 이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경 때 반납을 안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박병민 위원   마무리 안 된 부분을 찾았어도 3월 준공이었고 5월인데 그 마무리하는 시기가 9월 추경 때까지 걸렸다는 이야기입니까? 

○박병민 위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꼼꼼히 신경 쓰셔서 예산이, 집행잔액 같은 부분을 반납해서 필요한 사업에 투입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직장어린이집에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김상수 위원   지금 27명 있지요. 이번에 인덕션을 교체하셨나 봐요. 그렇지요? 

○김상수 위원   인덕션을 2구짜리로 교체하셨나 봐요. 그런데 그 조리실하고 너무 열악하지 않으세요? 

○김상수 위원   괜찮아요? 조리실 자체도 괜찮으세요? 

○김상수 위원   아무튼 조리실에 아이들이 계속해서, 처인구청 같은 경우는 인원이 차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요?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아무래도 시청 어린이집이 시설도 잘해 놓고 환경도 좋아서 이쪽으로 와서. 아마 여기 앞에 있는 에이스 시립어린이집도 인원이 다 안 찬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쪽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은 시설을, 환경을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백중문화제 하셨지요? 이거 청장님한테 한 번 여쭤볼게요. 
백중문화제 작년에 9000만 원 가지고 행사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김상수 위원   행사 어떻게 하셨어요? 

○김상수 위원   그러게요. 물론 그쪽 분들이 말씀하시기는 예산이 적다고 말씀하시는데. 글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적을 수도 있지만 어찌 됐든 9000만 원이라는 행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행사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거기 갔던 다른 의원님들도 함께했었는데, 이게 올해 예산이 많이 감액됐어요. 왜 그렇지요? 

○김상수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백중문화제나 다른 문화제들도 많이 있지만 본래 문화제의 취지에 맞는 행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 같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 주셨으면 좋겠고. 
일례를 들면 다른 구는 이번에 올해 문화제 행사를 추경에 세운 경우도 있어요. 이게 과연 어떤 게 옳은지 그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찌 됐든 그 취지에 맞는 행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김상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세입세출외 현금 있잖아요. 그중에서 보관금 지방세 과오납이 있는데 3개 구청이 과오납이 6억 정도 돼요. 이 중에서 처인구청 세무과에서는 어느 정도 돼요? 

○유진선 위원   어느 게 58억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유진선 위원   말씀하시는 58억이 미수납액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유진선 위원   환급금이요?

○유진선 위원   58억이요. 이거 오늘 중으로 세부 내역 좀 주시고요. 그러면 처인구 세무과에서 불납결손 처리하는 건 어느 정도 돼요? 징수, 미수납액이 얼마고 그중에 또 불납결손 처리하는 게.

○유진선 위원   1과가 선임과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2과에 여쭤 보고요. 지방세 환급금에 대한 내역을 주시고 여기 세입세출외 현금에 지방세 과오납 6억 중 3개 구청 세무과가 다 해당이 되나 봐요. 이 중에 처인구청 세무과에 해당하는 자료를 주십시오.

○유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제가 세무1과인 줄 알고 질문했는데요. 과장님, 3개 구청 세입세출외 현금 중에 보관금에 지방세 과오납이 3개 구청이 6억 40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처인구청은 그중에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유진선 위원   예.

○유진선 위원   아니요, 이게 세입세출외 현금 중에서 보관금 중에서 지방세 과오납 해서 3개 구청 세무과에 전체 합쳐서 6억 4000이 되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중에 처인구청이 얼마가 됐고, 기흥구청은 얼마가 됐고, 수지구청은 얼마가 됐고.

○유진선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유진선 위원   그런데 전체가 58억이나 돼요? 하여튼 불납결손액은 제가 잘 몰라서요. 불납결손액은 처인구청 세무2과에서는 올해는 어느 정도 돼요? 

○유진선 위원   아니요, 2022년 회계연도.

○유진선 위원   93억 중 8억이요? 

○유진선 위원   그러면 처인구청 세무과에서 300만 원 이하 징수를 하잖아요.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 중에서 미수납액이랑 불납결손액하고. 불납결손액도 보니까 사유별로 다 나누더라고요. 체납처분 중지, 소멸시효 완성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 사유별로 나누셔서 오늘 중으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유진선 위원   물론 구청에서는 300만 원 이하 적은 금액에 대한 징수를 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2021년도에도 불납결손액이 315억 됐고 2022년 회계연도에도 196억, 200억 가량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물론 3개 구청 세무과랑 세정과랑 징수과에도 해당하겠지만 이렇게 불납결손액만 줄여도 저희 주민들이 도서관 지어달라, 번듯한 체육시설 지어달라,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앞으로 불납결손액이 적어지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환경위생과장 불참석으로 인해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산업환경과장님이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질의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청장님께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결산 때 성과 보고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1년간 사업에 대한 목표달성 및 방법, 자료수집 방법, 향후 개선사항의 성과를 분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과 분석, 성과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요. 그게 맞지요?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차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자료 2권에 967쪽이고요.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요율 계산하실 때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중에서 2022년도 지도점검 수는 어떻게 되나요? 건수. 

○박인철 위원   예. 

○박인철 위원   지도점검 대상 사업장 수는요? 

○박인철 위원   지금 결산이니까 600건 정도가 아니고 건수가 나오지 않나요? 

○박인철 위원   작년 자료 보니까 점검 수가 380이고 대상자 사업장 수는 382라서 목표달성 수치가 나오기는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산식 자체가 좀,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인철 위원   그런데 100, 100은 뭐예요? 목표 100. 실적 100이잖아요.

○박인철 위원   점검 사업장 계획한 개수하고 나중에 그 개수를 비교했을 때를 100, 100으로 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인철 위원   그래서 100, 100, 100으로 하신 건가요?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개인 하수시설 연중 관리에서 원인분석으로 ‘인력 충원 1인으로 점검사업장 수 증가’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현재 몇 명인 거예요? 

○박인철 위원   3명이요. 그러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1명을 충원하신 건가요? 

○박인철 위원   작년에 3명, 올해도 3명? 

○박인철 위원   그래서 결과에는 작년 대비 인력 충원 1명 하셨다고 한 거고요.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페이지 167쪽에 기타 과태료 1100만 원은 어떤 내용인 거지요? 

○박인철 위원   예, 167쪽 미수납액에 기타 과태료라고 돼 있거든요? 

○박인철 위원   실제 수납이 아니고 미수지요. 

○박인철 위원   그러면 이게 미수납해서 어차피 징수과로 넘어가는데 넘어가게 된 이유가 혹시 부과 시기가 하반기에 몰려서 납기내가 도래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납세태만 등의 사유로 이월된 건지 그것은 확인할 수 있나요?

○박인철 위원   대부분이요?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납세태만 같은 게 가장 많이, 비단 여기 부서만이 아니고 용인시 전체 부서에서 미수납액의 가장 큰 비중이 납세태만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려봤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087페이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정비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면 예산 3억이 세워져 있네요. 지금 사실 처인구의 개발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고. 그렇다면 추후 용인 면적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처인구에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병민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업,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랑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지금도 빠듯하게 예산을 지출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향후 처인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곳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추후 이와 관련된 예산 확보에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박인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성과 977쪽이고요. 성과에 보면 처리 건수하고 이런 내용들이 다 기록돼 있는데 2020년, 2021년, 2022년 달성 성과의 목표나 실적 달성률이 100, 100, 100이에요. 혹시 그 이유가 있나요? 여기 자료 뭐, 예전 것은 예상할 수 없는 건지.

○박인철 위원   예찰을 통해서 현장 처리 가능한 거고 총발생량으로 따지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나 목표가 100으로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한 해를 마무리하고 결산자료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회계자료 입력을 할 거고요. 이때 회계 담당자 또는 회계를 담당하는 교통과가 회계시스템 관련해서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나요? 

○박인철 위원   제가 듣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 담당자들이 회계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박인철 위원   연 2회 회계과에서 교육을 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일단 담당자가 업무 매뉴얼 같은 거는 가지고는 있는 거네요?

○박인철 위원   매뉴얼 책자 확인용으로 나중에 저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69쪽, 아까 직전 다른 부서하고 똑같은데요. 미수납액 금액이 커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과태료도 있고 그 외에도 있는데 어떤 내역들이 있는지.

○박인철 위원   일단 과태료는 부과했는데 납부자가 납부하지 않는 거고, 행정대집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납하는 거고.

○박인철 위원   그러면 국유재산하고 도로 같은 것 사용료 같은 건 어떻게, 이것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박인철 위원   미수납액은 없어요? 

○박인철 위원   여기 기록되어 있는 국유재산 임대료, 도로, 하천, 공유수면, 공유재산 이것은 그러면 연말에. 

○박인철 위원   죄송합니다. 뒤에 건설과네요. 예, 알겠고요. 
성과에 987, 988, 989 연달아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내용 말고 전체적인 것을 질문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구청장님한테도 질의드렸지만 1년 동안 평가하고 내년에 이 사업을 똑같이 진행할 것, 그러니까 없어질 게 아니라면 이거 반영을 좀 하시는 거잖아요? 

○박인철 위원   그런데 2021년하고 2022년하고 자료가 똑같아요. 실적만 조금 다를 뿐 심지어는 989쪽에 가로수 2만 8873주라고 돼 있어요. 이거 올해 한 것 맞으세요? 

○박인철 위원   기본적으로 사업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건수나 개수, 개소 이런 것은 좀 바뀔 수 있는데. 가로수가 작년에도 2만 8873주, 올해도 2만 8873주. 처인구는 나무도 안 심고, 증감이 있어도 2년 동안 2만 8873주예요. 

○박인철 위원   Ctrl + C, Ctrl + V

○박인철 위원   세출 자료를 보고 어떤 사업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하는데 이상한 것 같아서 작년을 대비해 봤더니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평가를 어떻게 보면 제대로 볼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향후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처인구 도시미관과에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페이지 169쪽 있잖아요, 세입결산 중에서. 그 외 수입이 지금 징수결정액이 1억 1400만 원 정도 가량인데, 실제 수납액이 1억 정도 됐고 미수납액이 1100만 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불법 폐기물 행정대집행 관련인 건데 원래는 이게 5억 얼마 아니에요? 이렇게 결산서 세입에 적시된 이유가 있어요? 

○유진선 위원   어쨌든 토지주와 행위자가 7명이 있어서 원래는 5억 3000만 원짜리 내야 되는데, 이게 원래 관련법에 따르면 그 행위자 7명도 각각 5억씩 내야 해서. 원래는 42억짜리, 당초에 체납된 건 그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토지주는 어쨌든 땅이 있으니까 분납 이행한다고 해서 이걸 했으면 토지주가 낸 것 중에서는…… 그러면 토지주는 이것을 다 낸 거예요? 

○유진선 위원   토지주가 42억을 다 납부한다고 그러면. 

○유진선 위원   그러면 당초 체납액 42억에서 확정된 금액은 얼마예요? 5억 3300이 아니라 5억 4000, 왜 5억 4000이에요? 

○유진선 위원   그러면 5억 3000에 대해서만. 그런데 여기에는 22년 12월에 결손할 때는 5억 4000 정도를 썼어요. 원래는 5억 3300만 원인데. 이게 차이가 나는 게 무엇인지 오늘 끝나면 자료 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실제 수납액을 1억 원을 어쨌든 했어요? 

○유진선 위원   분납해서요? 그러면 나머지가 얼마 정도 남아있는 거예요? 1100만 원은 아닌 것 같은데 미수납액을 1100으로만 여기 적혀 있어서. 

○유진선 위원   그러면 여기 나머지 있잖아요. 원래 세금으로 부과를 한 거잖아요. 행위자, 불법 폐기물 처분을 하신 분. 폐기물도 많이도 버리기는 하셨네요. 이게 40 몇 톤을 버리신 것 같은데. 이게 재판까지 가서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나머지 분들은 우리가 체납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허수가 한 명이 이렇게 분납이 되면 나중에 회계처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우리 결산서에는.

○유진선 위원   현재는 결손으로 잡아놔요?

○유진선 위원   그 사람은 1100만 원, 행위자 한 명은 미수납액으로 잡으신 거고, 이번 결산서에 나온 것처럼요? 

○유진선 위원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분납 이행이랑 그다음 2022년 결산서에는 이걸 얼마큼 결산서에 잡고 내년에 또 얼마큼 잡고,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결손처분 행위자 6명은 여기 보니까 정리 보류, 결손처분으로 관리하시겠다는 거니까 그런 관리해서 언제 이것을 떨굴 예정이라는 것까지 그 계획서를 주십시오. 안 그러면 저희가 여기 세입결산 보고 헷갈리거든요. 

○유진선 위원   그래야 저희가 2023년도 우리가 결산 심의를 할 테고, 2024년도 결산 심의할 때 이것을 연계해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214페이지 하천 유지관리 경안천 데크 설치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그 내용이 12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빠르게 이런 부분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 새로 설치한 데크사업 같은 경우 사업 기간이 3월부터 6월까지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준공이 언제 났나요? 

○박병민 위원   6월에 준공 받는데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1223페이지랑 122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 두 사업이 같이 연계되는 사업 같은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병민 위원   감정평가 수수료랑 마평동 191번지 부당이득금 배상입니다.

○박병민 위원   말씀하시는 거랑 다른 게 사업개요의 목적이 ‘손해 배상금 지급을 위한 감정평가’라고 돼 있는데요. 

○박병민 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길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질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계속 질의하기 전 구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당 소관 부서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자료도 가져오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하고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병민 위원   추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수 관리 공익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유지를 침범해서 사유지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익금을 청구한 사항이 되겠네요? 

○박병민 위원   이제는 그럴 일이 크게 일어날 것 같지는 않지만 앞으로도 처인구가 계속 발전하면서 이런 공익사업도 점점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잘 신경 쓰셔서 추후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에 170쪽입니다. 예산에서 미수납액 내용하고 사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인철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 다른 과태료나 이런 개념으로 보면 나중에 압류나 이런 방법도 사용할 수 있어요. 

○박인철 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제가 왜 신경 쓰냐면 국유재산, 공유재산, 도로, 하천, 공유수면이라고 돼 있으면 용인시 전체 미수납이 약 1700억 정도 돼요. 지난번에 징수과에서도 질의드렸지만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에 징수를 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야 그분들이 임대를 하는데 다음 연도로 또 임대를 갈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분들에 대해서, 물론 연말에 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일부 납부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박인철 위원   그러면 이렇게 국유재산이나 도로, 하천, 공유수면에 대해서 납부하지 않으신 분에 대해서는 혹시 불이익이나 제재 같은 게 있나요? 

○박인철 위원   압류 말고. 미수납금에 대해서는 징수과에서 그다음 후속 순위는 알아서 하시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대부 같은 것을 해 주는 거잖아요. 승인할 때 이런 미수납 기록이나 내역들이 남아있게 되면 그분들이 분명히 재계약을 요청할 거고 그에 대해서 불이익이나 어떤 행정적 제재가 있냐는 거지요. 그분들은 계속 계약을 하는데 돈은 안 내고 계속 이월시키고 이럴 거니까. 

○박인철 위원   그러면 이 미수납에 대한 내역들이 전부 다 1년 단위인 건가요? 당장 계약을 해 줄 수도 있잖아요. 

○박인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냉정하게 판단하면 지가가 오르고 하는 건 본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재산인 건 재산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임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계약이 3년이다, 5년이다. 그래서 다음에 3년, 5년 지나고 재계약할 때 안 해 주겠다는 게 아니고 미납이 있으면 당장이라도 계약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계약서에 보면 있을 거잖아요.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귀책 사유가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박인철 위원   돈을 못 받는데 그냥 돈을 못 받은 상태로 10년 동안 못 받고 계속 임대를 해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박인철 위원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이외의 것들은 모르겠으나 국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임대를 해 주는 입장인 거잖아요. 우리가 임대료를 내시는 그분들의 입장까지 계산해서 임대료를 산출하지는 않잖아요. 아무튼 미수납되지 않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315페이지 남사면 시도7호선 방축마을 진입로 개설 부분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이 도로는 22년 7월 정도에 준공이 났네요? 

○박병민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1억 6000 정도가 남았어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꽤 큰 집행잔액을 남겼다고 생각하는데 2회 추경 때 반납을 안 한 이유가 있을까요? 

○박병민 위원   거기가 사유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박병민 위원   그러니까 본인 땅이 아님에도 그러신 거, 

○박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로과 같은 경우는 도로 개설사업을 많이 하시니까 사업들이 다 굵직굵직하잖아요. 반납할 수 있었음에도 반납하지 못한 경우의 사업도 보이더라고요. 그 부분 신경 쓰셔서 과장님께서 챙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412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국가배상심의 배상금하고 토지 임차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병민 위원   그러면 이 국가배상심의 배상금은 마을안길 사고나 포트홀에 의한 차량파손 같은 경우 보험인데 영조물 보험이 안 들어져 있는 곳에 대해서 배상금 신청이 들어와서 이걸 주신 거고, 토지 임차료 같은 경우는 내용이 부당이익금이라고 적혀 있는데, 판결에 따른 토지 임차료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뭔가요? 

○박병민 위원   앞으로 보시다시피 이제는 과장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처인구가 많이 커지면서 마을안길에 도로 개설이 되잖아요. 그 부분 사유지 침범하지 않게끔 잘 신경 써 주셔서 추후 이런 문제가 계속 늘어나지 않도록 신경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건축허가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원래 순서는 기흥구이나 부서 사정으로 인해서 일자리산업국 농업정책과 결산 심의부터 먼저 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결산서 1권 101페이지 미수납액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경상적 세외수입의 사용료 수입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농림부 국유재산 사용에 대한 징수 금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00만 원 정도 미납됐는데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리고 변상금 부분에서도 국유재산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으로 알고 있는데 구거 무단 점유율 7곳 중 3곳의 변상금이 전액 감액된 상태입니다. 감액 사유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태우 위원   오기요.

○김태우 위원   기흥구 언남3지구 구성 힐스테이트 앞에 3-6호선 부근에도 4필지의 농림부 땅이 있습니다. 이 도로도 사업자들이 공공개발 과정에서 사실상 무단으로 농림부 필지를 개발행위를 하고 있는 곳인데 농업정책과에서는 국유재산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결산서 365쪽 먹거리위원회 운영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찾으셨을까요? 

○이윤미 위원   과장님, 먹거리위원회 조직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윤미 위원   과장님, 조례 보시면 먹거리위원회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용인시의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이 기본조례가 있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푸드플랜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후변화 상황에서 더 나아가서는 식량 안보까지 내다봐야 하는 상황이고 용인시의 먹거리 체계가 어떻게 구축되어야 하는지 단순하게 급식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급식부터 시작해서 폐기까지 중간에 유통도 다 들어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하는 계획을, 체계를 구축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회를 구성만 하시고 코로나라는 이유로 2년 동안 진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올해도 한 번인가 회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조금, 용역도 주시고 기본조례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용인시 농업정책과가 조금 더 여기에 매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잘 활용하셔서 저희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농촌 빈집 정비하잖아요. 이게 10개소를 하면서 300만 원씩 보조금을 줬어요. 이게 2020년 이후에 중앙정부에서 하던 것을 우리 지자체로 다 이양한 거지요? 

○김상수 위원   저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2020년 이전에는 중앙정부에서 보조금 줬었나요? 

○김상수 위원   국비사업인데 우리 지자체가 300만 원 더 주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한 개소당 300만 원, 그럼 이게 전액 국비예요? 

○김상수 위원   우리 지자체는 그럼 예산 주는 거 없어요?

○김상수 위원   10개소가 사업량이 가능해요? 

○김상수 위원   그럼 이거 국비지원 신청을 더 할 수는 없어요? 

○김상수 위원   슬레이트 비용.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폐기물 하려면 석면 조사도 해야 하고 폐기물 처리도 해야 하고 철거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하면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300만 원을 지원해 줘서는 어쨌든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게 아마 빈집이 있는 분들은 형편이 어렵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원 금액을 늘려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김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고려를 좀 하셔야지요.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자치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처인구청에서 질문했던 것 조금 이어서 드리면 태극기 게양하는 용역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 지금 현충일에는 직원분들이 나와서 게양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총 1년에 4번 용역을 주시는데 한 번당 4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직원분들이 현충일 새벽부터 차를 타고 도는 것보다는 용역을 그냥 주셔서, 400만 원 지출하셔서 직원분들 안전도 생각하시고, 그리고 공휴일이니까. 그때도 또 행사가 많잖아요. 투입되는 분들도 많으실 테니까 그 부분 고려해서 다음번에는 용역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백업장비 교체 및 백업 소프트웨어 구입 부분에 대해서도 처인구청에서도 21년도에 ‘본예산 때 좀 더 줬던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행정이 다 모두 전산화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1124페이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흥구청 광장주차장 재포장 공사입니다. 기흥구청 광장 재포장으로 많은 구민들의 주차환경 개선에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만 공사 기간이 22년 3월부터 6월까지라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박병민 위원   1124페이지입니다. 기흥구청 재포장 공사한 것 있지 않습니까?

○박병민 위원   5월부터 8월까지입니까?

○박병민 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3월부터 6월까지라고 돼 있어서요. 앞으로 자료 제출, 사업설명서 주실 때 한 번 더 꼼꼼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결산서 208쪽 보면 기흥동에 미수납액이 있더라고요. 

○이윤미 위원   그러면 아직 받지는 못하셨는데 받을 예정이신 건가요? 

○이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진행하셔서 미수납액 발생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개 구청 민원지적과 미수납액을 보니까 기흥구가 조금 많아요. 기흥구가 지적 재조사 조정금이 9억 1000만 원 되고, 과징금이 2억 7000 되는데 지적 재조사 조정금이 기흥구랑 처인구가 미수납액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이게 뭐예요? 

○유진선 위원   아, 그래요.

○유진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 세부 내역을 기타 과태료, 그 외 수입 이렇게 쭉 있잖아요, 12억에 대한 미수납액 그 자료는 추후 주십시오. 

○유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93쪽에 보면 기흥구 산업환경과에서 미수납액이 1400만 원 정도 있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거의 과태료가 많이 있네요.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진선 위원   총 몇 건 정도 돼요? 

○유진선 위원   지속적으로 미수납액도 징수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처인구 질의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혹시 회계과에서 매년 2회 실시하는 교육 이외에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내용이 별도로 있을까요? 

○박인철 위원   그러면 아까 처인구 교통과하고 같이 매뉴얼 나오는 것대로 입력하신다는 말씀이시고요.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성과 1115에서 1117까지 한꺼번에 질의가 아니고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115쪽 개발 행위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개발 행위로 인해서 없어진 곳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3년 연속 목표실적 달성률이 같아요. 뭔가 좀 이상한 것 같고요. 그리고 1116쪽 여기 표기된 실적 내용하고 세출예산에 나와 있는 결과, 세부 내용 실적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1117쪽 달성 성과에 대한 내용하고 밑에 달성 과정에 대한 건수의 합계가 안 맞아요. 심지어 이 3건에 대해서는 2021년 결산서에 나왔던 성과지표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뭘 보고 사업 평가를 하라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향후 작성하실 때는 신경을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1702페이지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가배상이라고 쓰여 있는데 추진실적 보니까 2건이 있더라고요. 

○박병민 위원   맞습니다. 이게 무슨 건들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병민 위원   아, 구상권 청구하신. 

○박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흥진 같은 경우는 예비비까지 지출하시면서 피해보상을 하셨잖아요. 앞으로는 도로과에서도, 지금 국지성호우로 해서 갑자기 비가 많이 내려서 침수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런 하수관로 같은 것 정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이런 피해가 다시 일어나서 이렇게 피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1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2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건축허가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서 직장어린이집에 인덕션 설치하는 전기공사하고 인덕션을 설치했어요. 그렇지요? 

○김상수 위원   인덕션 설치 전기공사 예산액이 얼마예요? 

○김상수 위원   2024만 원? 그래서 지출액도 2024만 원 지출하신 거예요? 

○김상수 위원   그런데 인덕션에 전기가 얼마나 필요하기에 인덕션을 놓는데 전기공사를 하세요? 

○김상수 위원   여기 인원이 몇 명이에요? 

○김상수 위원   51명 있는데 전기공사가 안 돼서 전기공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인덕션을 놓는데?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인덕션 예산 얼마예요? 

○김상수 위원   568만 원 맞으세요? 

○김상수 위원   그런데 그것을 딱 떨어지게 하셨어요? 잔액이 하나도 안 남았어요?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액이 인덕션에 671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김상수 위원   아니, 예산현액이 얼마냐는 거예요. 예산현액이 지금 이 잔액을 추경 때 반납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현액은 있을 것 아니에요. 

○김상수 위원   670만 원인데 이 자료는 지금 568만 7000원이잖아요. 낙찰차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반납을 하셨다고요? 

○김상수 위원   아니, 2회 추경에 감액을 하더라도 집행잔액은 남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상수 위원   102만 원을 반납하셨다고요? 

○김상수 위원   감액하셨다고요? 102만 원 감액 몇 회 추경에 하셨어요? 

○김상수 위원   2회 추경에 하셨어요?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51명을 가지고. 기흥구도 50명, 처인구도 27명 이렇게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인덕션을 이렇게 설치했다는 게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조리 환경을 개선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마는. 수지구청 같은 경우는 구청 청사가 처인구청보다 훨씬, 처인구청도 똑같은 인덕션 2구를 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전기공사 하나도 안 하고 인덕션 2구를 놨다고요. 그런데 유난히 왜 수지구만 2000만 원 이상 예산을 세워서 인덕션 공사를 하시고. 그다음 인덕션도 처인구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들였다는 게 저는 좀 안 맞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들으셨나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지요. 

○김상수 위원   과장님, 인원이 몇백 명씩 돼서 이게 필요하다면 본 위원이 말도 안 해요. 그런데 이게 51명을 가지고. 기흥구도 50명이에요. 51명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했다는 게 너무 과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덕션 놓은 것 가지고 누가 뭐래요. 인덕션 놓아서 우리 아이들 조리실에서 잘해서 주면 본 위원도 그것은 동의하는데 이게 전기공사까지 해서 인덕션이 꼭 필요했었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김상수 위원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도 이해가 가나 여기 부기명에 보면 ‘직장어린이집 인덕션 설치 전기공사’라고 돼 있으니까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처인구청, 기흥구청에 이어 질의드리겠는데요. 국경일마다 태극기 거는 용역 있지 않습니까? 그것 다 말씀을 드렸는데 4회 정도 진행하시고 1500만 원 정도 예산 쓰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부분 같은 경우 직원분들의 안전 문제도 있고 읍면동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다른 분들은 쉬시고, 나머지 분들은 태극기 게양하시고 하면 형평성에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잘 고려하셔서 내년도 예산 때는 용역 하나 더 늘려서 진행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백업장비 교체 및 소프트웨어 구입하신 것 있잖아요. 이 부분도 21년 예산에 놓쳤다고 들었는데. 사실 이게 한 번 놓치고 나면 만약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되돌릴 수가 없어서. 사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행정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그 부분도 앞으로 잘 신경 써 주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기흥구도 민원지적과 미수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수지구는 그래도 3개 구 통틀어서 민원지적과 미수납액이 가장 적어요. 주요 3개 구 미수납액 내용을 보니까 지적 재조사 조정금이 처인이나 기흥은 미수납액이 많은데 수지는 조정금이 얼마 안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유진선 위원   지역이 별로 없어요? 말씀해 주세요.

○유진선 위원   그러면 지적 재조사 조정하는 지역이 수지는 거의 다 했다는 거예요? 

○유진선 위원   아직 더, 어디어디 남아 있나요? 

○유진선 위원   아직도 남아있어요? 

○유진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기타 과태료도 3800만 원 정도 미수납액이 남아 있잖아요. 4건 정도는 어떤 내용이에요? 

○유진선 위원   납기 미도래면 22년 결산서에는 미수납액으로 잡혔을 텐데.

○유진선 위원   지금 시점에서는 완납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유진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도 좀 주시고요. 향후 미수납액 징수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지방세 과오납 사유별 현황 3개 구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봤는데 금액은 크지 않은데 행정기관 착오 건수가 수지구가 좀 많이 높더라고요. 

○이윤미 위원   기흥구가 수지구보다 인구는 더 많은데 행정기관 착오로 19건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흥구가 3구 중에서는 가장 낮은데 행정기관 착오로서는 수지구가 사실 다른 데 비해서 금액은 적지만 건수가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 직원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계속 교체되는 것 때문에 발생한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건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과장님, 장정순 위원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과 목표를 보니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미달성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장정순 위원   장애인 전용 불법 주·정차 계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아니면 계도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있나요? 

○장정순 위원   신고하는 건수 실적을 보면 주로 어떻게 실적이 잡히나요? 

○장정순 위원   본 위원이 3개 구 23년 1월 기준으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나름대로 기흥구, 처인구는 세입 달성률이 높아요. 수지구가 좀 낮아요. 78%, 1월 기준이에요. 그러니 12월 기준이면 더 낮겠지요.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거예요. 앞으로 이러한 세입 달성률을 높이기 위해서 수지구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더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 2108쪽이고요. 홍보물 및 물품 제작에 대한 설명하고 모범 반려견 ‘착하개’ 물품 제작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성과 1218쪽이고요. 사업에 대한 설명은 들었고. 일단 이게 첫 사업이라……다른 구에는 없는 신규사업인 거지요? 

○박인철 위원   처음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목표 대비 실적이 낮은데 그런 이유는? 

○박인철 위원   여기 보면 원인분석에 쓰여 있는 것만 봐도 그냥 절차가 복잡해 보여요. 단순하면 좋은데.

○박인철 위원   ‘대한민국 1000만 반려동물 시대’라고 하는데 일단 신규사업으로 진행해 주시는 것은 되게 잘하시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받는 사람 입장에서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생각해 주시면서 아까 말씀하신 캠페인 같은 것도 더욱더 홍보 열심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개 구 같은 질문인데요. 회계과 2회 실시 이외에 회계 담당자 또는 자료 입력하시는 분, 별도의 교육이나 실시하는 게 있으실까요? 

○박인철 위원   그러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일단 회계과에서 실시한 2회 교육하시는 거고 매뉴얼대로 하시는 중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860페이지 산불예방 진화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3개 구청 중 예산액이 제일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집행잔액이 예산액이 제일 커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일 많이 남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이 봄철과 가을철, 이렇게 따로따로 운영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몇 명씩 채용하시나요? 

○박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러면 봄철, 가을철 원래 8명씩 뽑아서 쓰려고 했는데 인력수급 부분이 원활하지 않아서 인건비에서 남은 집행잔액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박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철저히 신경 써 주셔서 인건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만약 봄철에, 적기에 인원을 못 구하시면 다음 추경 때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899페이지부터 1909페이지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로수 관리’라는 사업인데요. 가로수 관리사업 부분에서 가로수 하부 띠 녹지 관리랑 가로수 가지치기, 그리고 가로수 보식에 대한 사업들은 상반기에만 진행되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박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치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치용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855쪽입니다. 보시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유지관리비가 있거든요. 이게 집행이 왜 안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치용 위원   어쨌거나 2년 이내는 무상보증 기간이 아닌가요? 

○안치용 위원   예산이 그러면 추경 때 반납 예상이 안 되는 사항이었나요? 

○안치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과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성과 1235쪽이고요. 방치 폐기물 처리용역으로 인해서 5회 273톤이라고 처리하신 용량이잖아요. 제가 전년도 자료를 확인했더니 3회에 37톤이었어요. 그런데 횟수가 증가해서 곱하기를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양이 늘었는데 혹시 이게 왜 그렇게 늘었을까요?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953페이지와 1970페이지 가로등 전기설비 안전진단하고 터널 지하차도 침사조 및 배수로 증설사업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1953페이지와 1970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박병민 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면 가로등 전기설비 안전진단의 경우 6월에 안전진단을 완료했고 터널 지하차도 침사조 및 배수로 준설도 6월에 끝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박병민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집행잔액들을 2회 추경 정도에는 다 털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반납을 안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박병민 위원   전기설비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지요? 

○박병민 위원   지금 건설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수지구에서 그래도 예산액이 큰 사업들을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도 물론 많이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집행잔액 최소화에 좀 더 노력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사업이 조기·적기에 마무리되어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래도 과장님이 신경 써 주셔서 추경 때 반납해서 재원이 필요한 사업에 돌아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정순 위원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길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성과 405쪽이고요. 성과목표실적 달성률이 있어요. 제가 전년도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올해 2022년도 혹시 취업자 수 몇 명이지요? 

○박인철 위원   3119, 그러면 실적은? 

○박인철 위원   2631명에 3119해 가지고 계산해서 119% 나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박인철 위원   작년보다는 좀 준 거네요. 단순 취업자 수를 목표로 대비 실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그냥 숫자를 100하고 119 이렇게 표시를 하신 거지요? 

○박인철 위원   목표 설정을 해 주고 거기에 최종 실적만 우리가 입력해서 요율을 구하는 거네요.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11페이지 보면, 사업별 참고자료요. 일자리창출사업이에요. 예산은 많지 않은 예산이에요. 500 예산인데 100 정도 쓰고 400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이 사업내용을 보면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고용우수 기업을 선정 및 인증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이에요. 그런데 100만 원밖에 안 썼어요. 계획이 있었을 건데 나름대로 계획을 짰을 때는 500만 원을 예상하고 하지 않았나요? 몇 곳이 접수했나요? 

○장정순 위원   상반기에 6곳이 했고 4곳만 됐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더 지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장정순 위원   2023년도에도 예산은 얼마나? 

○장정순 위원   똑같이 세우셨어요? 

○장정순 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 예산을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어차피 사업 개요가 있고 목표가 있었잖아요. 그 목표에 맞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장정순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돌봄 아동 대학생 매칭 학습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4억 2000 예산인데 3억 8000 쓰고 4000만 원 잔액이 남았어요. 여기 보면 대학생이나 휴학생들 만 18세∼39세 이하의 학생들이 돌봄 학생들에게 학습도 해 주고 멘토도 해 주고 이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좋은 사업인데 상반기, 하반기 해서 하반기가 더 인원이 줄었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김상수 위원   그런데 잔액이 4000만 원 남았어요. 신청자들이 꽤 있었을 것 같은데. 

○김상수 위원   대학생들이라 학습하고 학기 중이라 그렇다는 거지요. 

○김상수 위원   혹시 이거는 방학 때는 안 하나요? 

○김상수 위원   돌봄의 대상자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니까,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많을 것 같은데 방학 동안은 이 사업 안 해요?

○김상수 위원   이걸 오히려 방학 중에 하는 게 더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대학생들에게도 더 시기적으로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주 5일을 근무하고 1일 4시간 하면 얼마나 들어가요? 생활임금이 얼마나 돼요? 1만 820원인가? 

○김상수 위원   시간당? 

○김상수 위원   월 110만 원. 방학 동안에 근로 때문에 더 못 한다? 

○김상수 위원   학기 중에 연계해서 할 수 없어요? 

○김상수 위원   제가 보기에 다함께돌봄이나 지역아동센터나 이럴 때 사실은 거기에 오는 학생들이 정말로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잖아요. 그렇다면 방학 때 해 주는 게 훨씬 더 그 아이들에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김상수 위원   한번 해서 왜냐면 돌봄에 가는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방학 동안에 정말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거든요. 거기에 학습까지 해 주면 훨씬 더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방학 동안에는 아이들이 시간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함께돌봄이나 지역아동센터 가서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학습이나 이런 거가 멘토가 필요한 상황인 거거든요. 이걸 방학 동안에 활용해 보면 대학생들이 생활임금 때문에 어쨌든 경제적인 게 그렇다고 하면 융통성 있게 우리가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대학생들이 이런 좋은 사업도 하고 거기에 금전적인 것도 플러스가 되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김상수 위원   검토 좀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돌봄센터 같은 데는 특기선생님이나 봉사자들이 와서 특기수업을 해 주긴 해요. 해주긴 하지만 한 달이고, 한 달 반이고 이렇게 방학 동안에 집중적으로 아이들한테 학습에 도움이 되면 이 아이들에게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고민 좀 해 주세요.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인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87쪽에서 90쪽이고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라고 해서 4개 단위 사업이 있잖아요. 이거 묶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시장홍보나 방역 및 위생용품은 코로나하고 맞물린 것도 있고 시장 홍보를 위해서도 홍보차원에서 찾아오시는 분들 주시는 건 알겠는데요. 혹시 4개 사업할 때 4개 사업에 대해서 당해 연도만 해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평가나 주변의 반응 같은 거 확인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박인철 위원   혹시 말씀하신 진행되는 축제 하고 나도가수다 행사도 가보셨잖아요. 과장님이 가셨을 때는 거기 오신 분들이 많으시던가요? 
저도 가 봐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아마 갔을 때 진행자 측을 제외하고 그렇게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많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왜냐면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내부에 대한 자체적인 개선점이나 외부적으로 아케이드 설치나 아니면 인프라 구축, 주차, 위생, 교통 같은 거가 갖춰져야지 그걸 보고 사람들이 시장이라 곳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 단지 내부에서 실시되는 단발성의 사업으로 과연 외부에서 시장을 이용하게끔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인철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시장이라는 것을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목표를 가졌으면 당연히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 고객분들이 많이 오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한 과에서만 진행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겁니다. 교통이나 이런 거를 민생경제과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해결할 수는 없고요. 같이 고민도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용객이 많이 늘 수 있도록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과장님 102페이지에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액을 2000만 원 세우셨는데 집행잔액이 2000만 원 그대로 남으셨어요. 집행사유가 책자와 또한 요구자료에는 다르게 표기가 돼 있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장정순 위원   여기 보면 내부 사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부 규정이 있나요, 소상공인 그 안에 내부 규정이 있나요? 

○장정순 위원   아니면 중앙지침이 따로 있나요? 

○장정순 위원   임원들 구성이 어떻게 됐나요? 

○장정순 위원   구별로 한 분씩 회장님들 계시는 건 알고 있는데요. 용인시소상공인연합회 임원들에 의해서 이게 내부 갈등으로 인하여 행사를 못 하게 된 동기가 아닙니까? 

○장정순 위원   처인구 회장님 계시고, 기흥구, 수지구 계시는데 연합회 회장님은 처인구 회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연합회 임원들의 회의에서 내부 갈등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장정순 위원   그러면 임원 구성을 살펴봐서 각 구에 맞게끔 가야되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 협의해서 예산을 쓴다기보다 임원들 구성이 돼서 각 구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것들을 의논하고 회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먼저 안 되는 거잖아요. 임원 구성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혹시라도 이게 만약에 용인특례시연합회에서 안 된다면 구별로도 갈 수 있지 않나요? 

○장정순 위원   그건 좀 어렵지요? 

○장정순 위원   용인시에서 함께 해야만 그래도 생색도 나고 등등 여러모로 좋겠지요. 

○장정순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도 예산안 세웠겠지요? 어떻게 정리는 되어 갔나요? 

○장정순 위원   과장님 이 2022년 예산이고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거보다는 일단 소상공인 각 구별 회장님들께서 누구를 위해서 이 소상공인연합회가 있습니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각 구에 있는 소상공인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협의를 해서 잘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아까 박인철 위원님 의견에 덧붙이자면 저희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해서 600만 원,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축제에 3000만 원, 경쟁력 강화해서 나도가수다에 2000만 원,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2억 해서 죽전로데오거리, 용인중앙시장, 구갈상점가. 그다음에 전통시장 아케이드 가림막 보수해서 1억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사업은 아케이드 공사는 다 완료하신 거로 나와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관에서 주도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용인전통중앙시장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생이나 환경이 안 좋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를 찾아오게 만들려면 결국은 민간들이, 즉 상인들이 거기서 경쟁력 있는 어떤 사업을 해야지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지 늘 그런 사업을 가지고 계시면 아무리 관에서 예산을 퍼붓는다 하더라도 활성화되지 않아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다른 지방이나 어디를 갔을 때 시장을 우리가 찾아가잖아요. 주차가 아무리 멀고 불편해도 그런 데는 찾아갑니다. 이거는 민간이 주도해야지 아무리 관에서 예산을 갖다줘도 민간에 거기에 같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들을 우리 관에서 주도하기보다 민간이 주도해서 우리가 주는 예산만큼의 시너지 효과를 보려면 상인들 중심에 상인회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사업도 하시고 어떤 환경도 개선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셔야지 우리가 예산 줘서 될 일은 아니에요. 나도가수다 한다고, 나도가수다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거기 우리 시민들 몇 명 왔고 중앙시장 이용할 사람 몇 명 있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찾아오는 시장을 만들려면 그분들이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동기부여를 해 주시는 게 맞고 예산은 우리가 아무리 많이 퍼붓는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바뀌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저는 활성화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상수 위원   많이 노력해 주세요. 

○김상수 위원   우리가 예산시장도 갔다 오셨다고 하니까 벤치마킹도 다녀보시고 여러 가지 의견도 전달해 주고 그래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생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결산서 368쪽 말사업 청년인턴 취업지원 사업에 관련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제가 추진실적을 살펴봤는데 2020년에는 12명을 선정했지만 6명이 포기했었고 그다음에 2021년에는 12명을 선정했었지만 7명이 진행을 했었고 지금 22년은 집행이 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윤미 위원   인턴을 채용하는 사업체 선정 기준이 따로 있으신가요? 

○이윤미 위원   저는 사업체에서의 선정 기준이 아니라 사업체는 저희가 승마장 모두에게 똑같은 혜택을 주는 건가요? 

○이윤미 위원   그러면 사업체에서 인턴이 주로 하는 일은 어떤 업무를 주로 하나요? 

○이윤미 위원   올해는 그럼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윤미 위원   저희가 보니까 말사업 육성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하나 새로 만들에서 펼치고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래도 승마장이라는 곳이 저도 저희 아이 데리고 가봤지만 굉장히 외진 곳에 있는 경향이 있어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근무 환경이나 현실적인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사업체와 잘 협의하셔서 청년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축사에 악취저감시설에 지원하는 개소 수가 몇 개나 돼요? 

○김상수 위원   작년에. 

○김상수 위원   지원해 주는 시설이요? 

○김상수 위원   과장님 결산서2, 457쪽을 보시면 여기 지금 우리가 28개소를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김상수 위원   그런데 세출예산서 사업별 참고자료를 보면 22개소를 하셨다는 거 같아요. 

○김상수 위원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서 이제는 악취가 어느 정도 많은 효과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인식도 바뀌었고 시설 환경 같은 것도 용인시가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일을 하셔서 그런 거에 대한 게 많이 저감돼서 우리 피부로 느끼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아직 몇 개소가 더 남아 있잖아요. 

○김상수 위원   용인시의 향후 계획은 뭐예요? 

○김상수 위원   이거 보니까 도비가 5%예요. 시비가 45%고 그다음에 자부담이 50%라 이게 자부담이 굉장히 부담 가실 거예요. 도에서 5% 주는 게 어디 있어요. 이런 사업을 생색은 도에서 내고 시에서는 예산 반영하고 이런 게 조금 저는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올해도 많이 노력해 주셔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지금 팜앤포레스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김상수 위원   현재 보상이 얼마나 끝났어요? 

○김상수 위원   64%, 그러면 이 사업이 마무리가 언제 되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내년에 착공이요? 착공 가능해요? 

○김상수 위원   예산만 확보되면 가능하시다는 거지요? 

○김상수 위원   왜냐하면 항간에 설왕설래하는 말들이 있어서 주민들은 이 사업이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설왕설래하고 있어서 시의 어떠한 확고한 의지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휴양림에 환경개선사업 하셨지요? 다 됐나요? 

○김상수 위원   예산은 충해야 충분히 확보되신 거예요? 

○김상수 위원   빨리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상수 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환경적으로 휴양림이 열악한 환경에 있잖아요. 인기도 좋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동물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39페이지 예산회계법 제21조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의 경우 쓸 수 있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설명서 1939페이지에 있는 보건소 코로나 대응 인력 사무용기구를 산다고 예비비를 사용하셨습니다. 코로나가 하루, 이틀 지속된 것도 아니고 작년에 충분히 예측하실 수 있었을 텐데 인건비도 아닌 사무관리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용에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태우 위원   향후 예비비는 용도에 맞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용 위원   과장님 그간 코로나 방역 활동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질문하나 드릴게요. 
저희 성과보시면 성과지표 달성현황 그 앞에 보시면 학교구강보건사업 참여율이 있거든요. 이게 30%인데 실적은 낮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1863쪽이거든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이게 있는데 이거에 대한 저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치용 위원   상이한 건가요? 

○안치용 위원   목표가 3개 구 보건소가 다 낮더라고요. 이렇게 낮은 이유가 있을까요? 

○안치용 위원   목표치를 상향하셔서 초등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치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성과2권의 669쪽이고요. 농기계 임대 실적 관련해서 21년도에……

○박인철 위원   전년도에 목표 대비 실적이 높았어요. 분명히 높았는데 187%가 나왔는데 2022년도 목표는 1950으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보기에는 너무 적게 잡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설정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박인철 위원   669쪽 2권, 성과지표 나와 있는 거요. 

○박인철 위원   잠깐만요, 이게 아닌가? 
자료가 다른 것 같은데요. 보시고 계신가요? 

○박인철 위원   전년도 1400에서 2600 정도의 실적이 나왔는데 2022년 목표는 그거보다 훨씬 작은 1945건으로 잡으셨는데 혹시 이렇게 적게 설정하신 게 왜 그렇게 설정하셨지요? 

○박인철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적은 2022년보다 적잖아요. 

○박인철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원인 분석이나 이 내용을 기록해 주셨으면…… 향후에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요. 

○박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과장님 1293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염려가 조금 돼서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임대농기계 운송차량 용역 있으시지요? 우리 용인시에는 관내 트랙터가 3대 있고 관리기가 45대 있지요? 

○장정순 위원   경운기는 몇 대나 있나요? 

○장정순 위원   이러한 것들을 수지구나 기흥구 우리 시민들께서 요청하면 운송해 주는 운송차량 용역비잖아요. 
그런데 지금 2022년 145회를 했어요. 그런데 2023년 6월 현재 확인해 보니까 388회를 했더라고요. 2022년도에는 왜 이렇게 적게 했나요? 

○장정순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농기계가 수지구민께서 필요하신 거예요. 제가, A라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 농기계를 기술센터 보관소에서 거기까지 갖다 줄 거 아니에요. 이 용역비인데 만약에 트랙터가 오면 이거를 제가 운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교육과정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부분이 궁금한 거예요. 처인구나 기흥구 사람들이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요청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이 듣고 싶어서요. 

○장정순 위원   선 교육을 시키시고 그러고 나서 기계가 나가네요. 

○장정순 위원   괜한 염려를 하고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장정순 위원님 질문에 추가로 질문을 하면 과장님 말씀에 농작업 대행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할 예정이라고. 이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수혜 대상자는 여성이나 남성이나 비슷해요. 그런데 이걸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91%가 남성인 거예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이 자꾸 고령화되고 기계에 대한 것들을, 또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서 그런 거에 두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기계를 조작하기 어려우니까 사실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행 사업을 하면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로 예산을 보면 앞으로 향후에 이 예산을 더 늘려서 이 사업을 확대해 보는 것도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내년도에 한 번에 시행해 보시지요. 

○김상수 위원   아무래도 전문 인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운송도 해줘야 되고 사후에 여러 가지 일들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그런 게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사업도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설명서 1361쪽입니다. 1362쪽하고 같이 있고요. 상하수도 요금 관련해서 예산이 2465만 원, 집행잔액은 소소한데 혹시 농촌테마파크에서 중수도 시설이나 빗물 받아서 사용하는 시설 같은 게 있나요? 아니면 100% 상수도를 사용하는 건가요? 

○박인철 위원   물을 굉장히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기는 한데 중수도 또는 빗물을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혹시 생각하신 적이 없으신가요? 

○박인철 위원   겨울 같은 경우에는 물을 아무래도 덜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중수로 때문에 빗물 같은 빗물받이 시설을 해도 그 시설을 겨울에는 잘 이용하지 않는 둘이 잘 맞는 조합일 수 있어요. 그런 방향도 고민하시고 예산을 말씀하시는데 예산과에 적극적으로 한번 푸시 넣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물 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리고 그 옆에 1362쪽에 보면 전기요금도 지금 3개 농촌테마파크, 농경문화 이렇게 세 군데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이게 연 7257만 원이면 이것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잖아요. 물론 예산을 말씀하시겠지만 잔여부지 같은 데에다가 친환경으로 태양열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박인철 위원   언젠가 해야 된다면 지금이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환경보전기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설치 목적이 무엇인가요? 

○이윤미 위원   전년도에 환경보전기금 사업이 몇 개가 진행이 됐을까요? 

○이윤미 위원   환경보전기금 사업비 결산이 얼마였나요? 

○이윤미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2억 4000 정도를 사업비로 사용을 하셨고 그중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지원된 금액이 1억 3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어떤 조직인가요? 

○이윤미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이 협의회는 굉장히 좋은 협의회지만 이게 환경과에 묶여서 환경보전기금 기금사업을 가지고 운영하는 게 맞나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지속발가능발전협의회는 UN의 SDGs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향한 더 많은 제안과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너무 환경보전기금에 묶여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환경보전기금사업비가 2억 40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 운영비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프로그램 사업비로 1억 3000여 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작은 금액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해서 저는 환경보전기금에 대한 부분들을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전기금이라는 것이 기후 위기를 야기하는 현재 실태에 비하면 너무 작은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사업의 다각화가 필요할 것 같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다른 과에서 소관 하는 것이 어떨까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윤미 위원   빠른 시간 내에 협의를 마무리하셔서 이 내용이 바뀌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환경보전기금 조례에 의하면 기금의 이자수익만으로 사업을 하게 돼 있고 거기서 10% 이상은 재적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를 쓸 수 있는 비용이 굉장히 작은데 그래도 제가 보니까 10%만 적립하면 그래도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끝까지 사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조금 더 사업비를 확장해서 사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리고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 지원 사업, 결산서 702쪽 보면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를 담고 거기에 성과지표로 한강수계 관리기금 77억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우시고 결과로 89억을 확보하셨습니다. 예산을 세우시고 기금을 확보하시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강수계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윤미 위원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사업 내용으로 크게 간접 사업하고 광역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살펴본 결과로는 집행잔액이 광역사업에서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읍면동에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그런 사업, 복지 증진이라든가 소득 증대 사업은 어느 정도 집행을 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만 커다란 사업인 공사 관련된 사업들을 광역사업으로 주로 추진하시던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에 대한 조금 더 정확한 추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처음에 계획한 내용을 다시 변경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감안하셔서 예산을 세우실 때 조금 더 주의 깊게 예산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후대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 이관에 따라 기후대기과장과 신성장전략과장이 질의 내용에 따라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신성장전략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1772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민간보급 활성화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건 도비를 받아 공동주택에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의 3분의 1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애로사항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김태우 위원   앞으로 예산 수립 시 수요조사 철저히 해 주시고요.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특히 교부금 같은 거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수소차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71쪽이고요.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어떻게 보면 시 예산 100%도 아니고 국가 예산 100%도 아닌 상황이잖아요. 보조금을 받아서 수소차를 구입하는 시민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거는 좋은 방향일진 모르지만 그분들이 막상 수소차를 구입해서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수소차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곳이 부족해요. 그러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수소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에게 지원금을 드리는 게 먼저일지 아니면 그 차량을 구입할 때 생각을 하실 건데 충전시설이나 이런 걸 확충하고 그분들에게 선택을 해서 수소차를 구입하고 보조금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본 인프라를 미리 선제적으로 부지를 확보해서 충전시설을 확보한 다음에 그다음에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에 대한 지원을 해도 늦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인철 위원   두 가지 다 잘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대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신성장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결산서 148쪽 임시적 세외수입에 그 외 수입 미수납액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수납에 대한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결산서 148쪽, 그 외 수입 미수납액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윤미 위원   그러면 지금 상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받지 못하고 계신 상황인가요? 

○이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미수납액을 꼭 남지 않도록 주의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891쪽을 보시면 시민체육센터 주차장 확보하셨어요. 사업이 다 완료됐더라고요. 어찌 됐든 예산도 아주 디테일하게 잘 편성하셔서 아주 잘 쓰셨어요. 집행잔액이 거의 50원밖에 안 남아서 이렇게 예산을 잘 쓰셨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무튼 거기가 이용객들이 계속해서 주차장이 부족해서 굉장히 불편했었거든요. 지금 확충을 잘해놓으니까 아마 이용객들이 정말 잘 편하게 주차하고 시민체육센터를 이용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같은 것을 설치해서 우리가 1년에 투기해서 과태료 같은 거 물릴 거 아니에요. 1년에 얼마나 들어오나요? 
혹시 자료가 없으시면 끝나고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과장님 1941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부정·불량식품 단속 및 식품사고 예방에 대해서 신고포상금입니다. 예산은 엄청 적지요, 50만 원.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장정순 위원   1941페이지요. 보셨어요? 

○장정순 위원   예산액은 50만 원 적고 지출액은 50만 원 다 지출했습니다. 집행잔액이 없지요. 22년도 몇 건이 들어왔나요? 

○장정순 위원   건당 10만 원이요. 그러면 23년도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세웠지요? 

○장정순 위원   그러면 지금 다 지출이 됐는데 하반기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장정순 위원   2023년도 상반기에 끝났다면서요. 이후에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지요. 

○장정순 위원   그분들이 확인을 하고……

○장정순 위원   그런 분들이 계속 신고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목적은 있잖아요.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신고포상제거든요. 이런 부정·불량이 우리 용인시에 있으면 안 되겠지요. 신고하신 분들이 동명이인일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건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용인시민이 이런 부정·불량식품을 드시면 안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특별회계 64쪽이고요. 미지급비용 명세서가 있는데요. 미지급비용이라고 해서 2300만 원 돼 있는 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연가보상비 개념으로 설정을 해 놓으셨다는 말씀인가요?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54쪽이고요. 가동설비 재산취득비에서 공기구비품이 있어요, 구입하신 게. 여기서 보면 컴퓨터하고 모니터가 같은 날 컴퓨터, 모니터, 컴퓨터, 모니터 해서 이틀에 걸쳐서 세트로 구입하셨는데 이게 사양이 높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모니터 사무용 구입하면 모니터나 PC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거는 400만 원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모니터하고 컴퓨터를 합쳐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사양이 높아서 그런 건지. 

○박인철 위원   그리고 같은 건데 사무용의자 하나에 190만 원짜리가 있어요. 의자 1개 구입하는데 190만 원 도대체 어떤 의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내용도 따로 보고해 주세요.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하수운영과장 불참석으로 인해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하수시설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계획된 제273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는 이상으로 종료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기획단, 시민안전관, 도시정책실, 주택국, 교통건설국, 미래산업추진단,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