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창훈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97호 용인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본 안건은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취지에 따라 청소년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를 이해하도록 하고 청소년 관련 정책 결정에 당사자들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측면이 있는 조례안으로 개별 규정들이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입법 취지에 따라 원활하고 활발한 운영이 전개된다면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창훈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98호 용인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본 안건은 출산과 함께 난임이 사회적 문제로 고착화된 상황에서 모자보건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 제정의 이유, 지원 대상, 지원 범위 등이 적정하게 특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5년간 50억 원 이상이 소요됨에 따라 조례 시행 후 주기적으로 지원의 효과와 성공률을 분석하여 난임 문제 감소에 가장 적합한 지원 방안을 판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창훈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96호 용인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본 안건은 비장애인에 비하여 인권침해나 범죄피해에 노출되기 쉬운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그 당위성과 관계 법령 저촉 여부, 실현 가능성 유무 등을 살필 때 문제의 여지가 있는 사항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신성수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신성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80호부터 제83호까지의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0호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청소년시설의 범위를 조례에 규정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며 청소년수련원 수영장 및 썰매장 등 이용요금을 일부 인상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별표 1에서 청소년시설의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과 용인미래교육센터 등의 업무를 규정하였으며 청소년활동 진흥법 등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수영 프로그램 감면 대상을 확대하였고 썰매장 등 일부 시설에 대한 이용요금을 현실화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1호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활동·보호·복지 등 청소년활동 전반에 대한 사업 수행과 재단의 정체성을 담아대기 위해 재단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청소년미래재단’을 ‘청소년재단’으로 변경하고 안 제12조에서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2호 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용인 미디어센터와 용인시 공유 스튜디오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는 사항으로 용인시 미디어센터의 명칭, 소재지 및 시설을 재규정하고 사용신청 단서 조항과 사용승인의 취소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 부칙으로써 용인시 공유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83호 용인시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 사항을 정비하고 재단법인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상임이사의 직위명을 변경하여 재단의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용인시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7조의 조문 제목 ‘이사장’을 ‘임원’으로, 제1항에 ‘상임이사’는 ‘대표이사’로 변경하였으며 제11조 이하 등은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창훈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지난 6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2023-80호부터 83호까지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칙에 규정된 청소년시설의 범위를 조례에 규정하고 법령과 중복된 규정 삭제, 장기간 변경되지 아니한 일부 이용요금을 인상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개별 규정들이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 목적에 반하는 부분은 없으며 일부 이용요금의 인상 또한 적정 수준으로 책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청소년의 미래만이 아닌 과거·현재·미래를 함께한다는 정체성을 담기 위하여 재단의 명칭을 청소년재단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이 명칭 변경이 특정 법률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당해 재단 자율에 속하는 사항이나 명칭 변경의 당위 및 이유에 대하여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사업과 참신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단 명칭 변경의 이유를 시민들이 체감하도록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용인시 공유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원화하면서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혼선을 없애고 행정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에는 순기능으로 작용할 것이며 개별 규정 또한 이 개정안의 목적 실현을 저해하는 요소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각각의 시설물이 소재지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향후 시민들의 이용 편의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용인시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상임이사의 직위명을 대표이사로 변경하여 재단법인 사무와 이사회 사무의 총괄자를 구분하려는 것으로 그 타당성과 관계 법령 저촉 여부에 대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2013년 3월에 됐고요. 용인미래교육센터는 15년 10월 달에 됐습니다. 
사실 바로 조직이 되면 조례를 개정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이용을 안 하면 이용료를 안 받겠지만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같이 꼭 와야 되는 분들이 시설을 이용한다 하면 장애를 겪는 사람과 같이 오셨으니까 같게 인정을 해서 감액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관계 부서에서 적극적 의견 개진을 해 줘서 조례에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만약에 저희가 이런 예기치 않은 사항이 될 수도 있고요. 활동 보조인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꼭 하겠다고 하신다는 가정하에 조례를 반영해 놓은 사항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저희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계 부서와 더 논의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일단은 미래지향적으로 돼 있던 부분을 미래라는 부분이 과거와 현재를 아우러서 그걸 근거로 해서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표현상 너무 과거와 현재는 안 돼 있으니 그 부분을 같이 ‘미래’ 자를 빼고 다 포함할 수 있는,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그 부분하고는 성격이 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그거는 행안부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큰 시로서의 어떤 대외적인 위상 같은 것을 갖추기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설문조사나 이런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청소년재단 측에서 이용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사들 이런 분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재단이 어떻게 보면 주체성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쪽 의견이 완전히 불합리하다는 그런 판단을 안 했기 때문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다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희가 직접 반영할 부분도 있고 아니면 간접적으로 반영할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직접적으로 저희가 반영해서 고쳐야 될 부분 예산을 추계한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지난 11월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6개월 만에 의사결정을 하신 것은 아니고요. 그전부터 논의되었던 부분을 최종적 의사결정을 하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명칭 변경은 신년도에 새로 시작하면 참 좋겠지만 일단은 예산이라는 부분은 순차적으로 투입돼서 하실 거고요. 당장,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이용자들이나 그분들은 약간 그런 부분 없지 않아 있겠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게 됩니다. 직접 대면으로 오셔도 되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직접 오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셔도 되고.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저희 지금 홈페이지 작업 중이고요. 다음주 중에 오픈이 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아닙니다, 별도로.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예.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일단은 1일 이용으로 되어만 있고요. 장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한 단체에 집중해서 주거나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지금 현재 저희는 아직 대여할 수 있는 장비는 구축이 안 돼 있고요. 내년 본예산 통해서 구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예, 지금 조례에 담아놓은 것이고요. 아마 내년부터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예.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예.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서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지금 현재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에 보면 지방 출자·출연기관 법에 나와 있는 사항하고 지방공무원법에 나와 있는 중복된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중복된 규정들을 삭제하고 상위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도 상위규정에 맞춰서 개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조례에 축구센터를 대표하는 게 이사장으로 돼 있고 상임이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임이사가 축구센터를 대표해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지만 조례에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러한 것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저희가 상임이사로 명칭을 쓰다 보니까 이사의 대표성을 띄우기 위해서 대표이사로……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현재 사무실은 미르스타디움에 있고 학생들은 양지 청소년수련원에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일단은 축구센터에서 사무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일단 가장 이상적인 것은 같이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저희도 축구센터에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사전에 소통을 가질 줄 알았는데 저희가 막상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축구센터에서 겨울도 오고 해서 근무 환경이 상당히 열악해서 상당히 급박하다고 얘기를 했고 개별적으로 축구센터에서 위원님들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일단 상임이사보다는 대표이사로 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대표성이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인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복지여성국장 오선희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황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복지여성국 소관 의안번호 제2023-84호 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3년 11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시설 운영의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으로 모집범위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입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금번의 민간위탁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한 후 8월에 모집공고,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11월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창훈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84호 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당해 복지관이 오는 11월 말로 위탁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어 사회복지사업법령에 따른 수탁기관 공개모집 전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위탁의 이유, 일련의 절차 이행 및 예정된 추진일정 등이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타당성이 결여된 사항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길우   예. 

○노인복지과장 이길우   조례에 위원장 포함 9인 이하로 돼 있기 때문에 명수는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길우   작년에는 관내 노인회에서 2명을 추천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맞지 않을 것 같다 해서 금년에는 그 2명을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관외 위주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길우   수탁기관은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공고를 통해서 수탁자 신청을 받게 됩니다. 

○노인복지과장 이길우   그 합산한 평균 점수를 따지고요. 예를 들어서 1개 업체가 신청을 했을 때도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개최하는데요. 60점 이상, 

○노인복지과장 이길우   60점 이상.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위원님, 만약에 평가를 하게 되면 최고점하고 최저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의 평점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예,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이길우   선정 업체가 바뀔 경우에는 저희가 조례에서는 기관장하고 사무국장까지는 고용승계가 안 될 경우는 있고요. 그 외 직원들은 고용승계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노인복지과장 이길우   예, 고용승계가 됩니다. 

○노인복지과장 이길우   예, 8월 달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길우   올해는 작년 2022년 기준으로 그 금액입니다, 15억 9000. 

○노인복지과장 이길우   종사자가 지금 41명입니다. 41명인데 정규직이 19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길우   계약직.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그냥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사무공간이기는 하지요.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지 알겠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 일정 규모의 청사를 어디에 신규로 배치한다 이거는 사실 커다란 재정이 뒤따르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위원님.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시설이라는 것은 그 시설에 맞게 기존에 다 설계가 짜여 있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설계를 교체한다 하더라도 신규 내지는 증축에 버금가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사실 쉬운 검토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예,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는지는,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예, 알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