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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7월 7일(금)10:00


  1. 의사일정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4. 0. 5분 자유발언(이창식·박은선 의원)

(10시17분 개의)

○의장 윤원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한진문   의사팀장 한진문입니다.
제27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3년 6월 26일 용인시장의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6월 2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안치용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용인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 신나연 의원 등 8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황재욱 의원 등 8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윤미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임현수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희정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병민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 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동의안 등 총 1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21건의 안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원균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20분)

○의장 윤원균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7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7월 12일까지 6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21분)

○의장 윤원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안치용·유진선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이창식·박은선 의원) 

(10시21분)

○의장 윤원균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창식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창식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고기동 산20-12번지 일대 노인복지시설 건립 현장입니다. 
무자비하게 깎아내려진 산비탈이 흉물스럽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산세 좋은 고기동 광교산 자락에 공사가 시작된 건 지난 2020년부터입니다. 벌목작업이 시작되며 아름다웠던 경치는 순식간에 벌거숭이 모습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지난 2010년 용인시에는 약 20만㎡ 554세대 규모의 실버타운을 짓겠다는 개발계획안이 제출됩니다. 설립된 지 반년도 채 안 된 신생기업이 제출한 이 계획안 안에는 전체세대의 47%인 265세대는 분양하고 요양병원으로 건립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삽을 뜬 해당 공사는 애초의 계획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모했습니다. 가구 수는 500세대에서 960세대로 대폭 늘었고 그중에 분양이 차지하는 비율은 90%가 넘습니다. 요양병원을 짓겠다는 계획은 온데간데없습니다. 
보전녹지 위에 복지시설의 탈을 쓰고 일반 아파트와 가까운 분양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중심에는 용인시가 있었습니다. 지난 2011년 한강유역환경청은 녹지훼손을 우려해 실버타운 높이를 산의 6부 능선인 약 196m까지 제한하고 자연경관을 최대한 유지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묵살된 채 200m가 넘는 지상 15층짜리 아파트 14개 동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2013년 당시 이거 누가 허가해줬는가요? 용인시입니다.
2015년에는 실버타운 분양을 금지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이 개정됩니다. 그리고 개정되기 시행 하루 전날 고기동 실버타운에 대한 실시설계인가와 건축허가가 동시에 승인됩니다.
이거 누가 승인해줬나요? 역시 용인시입니다.
특정 개발사의 이익을 우선이나 한 듯 용인시 행정에 고기동 주민들은 특혜 의혹을 제기했고 지난해 말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부적격자 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특혜 의혹과 도시계획위원회의 부실 심의, 직권남용, 그리고 건축허가 과정에 용인시의 불법·배임·유착 의혹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지난 5월 감사원은 고기동 실버타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와 건축허가 협의 과정에서의 비위 의혹에 대해 감사를 실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용인시의 허가 과정에 비위 행위가 있었는지 또 노년층 주거 안정이라는 실버타운의 본 취지보다 사업자의 이익이 우선된 정황이 있는지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용인시와 건설사는 말합니다. ‘특혜는 준 적도 또 받은 적도 없다’고 말합니다. 
부실 행정 의혹이 수년째 제기돼왔지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인 집행부는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 비위 행위가 확인될 경우 큰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해당 공무원에 대한 처벌과 사업 취소 시 발생하는 매몰 비용, 또 개발업체 측이 제기한 소송 등에 시달려야 할 것입니다.
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개발사는 주민설명회를 열었고 공사 차량의 운행에 대한 도로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앞서 주민들의 반발로 고기초등학교 왕복 2차선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자 그 반대편인 분당 석운동으로 이어지는 소 도로를 공사 차량이 드나들겠다고 변경하였습니다. 
성남시와 협의도 없었고, 그리고 주민들과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대책 없이 추진되는 공사는 절대 진행돼서는 안 됩니다. 
각종 특혜를 개발업체에 몰아주는 듯한 용인시를 보며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떠오릅니다. 
과거 집행부에서는 그랬어도 지금은 안 됩니다. 민선8기는 이 같은 꼼수 행정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용인시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해당 사업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촘촘하게 살피고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선제적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이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선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선 의원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박은선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은 복잡하게 얽힌 용인시 일부 공유재산 관리체계의 재정비와 시민에게의 환원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먼저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7에 위치한 광교지구 역사공원 및 그 관리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른바 독바위 전수관으로 불리는 이곳은 2층 높이의 건물로 전통 민속놀이인 독바위 줄다리기를 전승하고 보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돼 왔습니다.
그러나 해당 건물은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먼저 관리주체가 많고 이를 사용 수익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건물은 상현3동에 위치하나 1층은 서부공원관리과가, 2층은 상현1동 주민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층 건물 1개동을 굳이 여러 주체가 구역을 나눠 관리하며 사용 수익하는 이유가 있는지요?
이처럼 수인의 관리자가 있다보니 해당 건물이 존재함에 있어 당연히 수반되는 전기, 수도 등 비용을 누가 관리하고 납부하는지조차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해당 건물의 활용 또한 아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이 준공되고 용인시 자산으로 등록된지 10년 가까운 기간동안 한 단체가 독점하다시피 사용해 왔으며 결과보고서 한 장 찾아볼 수 없는 사용성과의 측정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부터는 퓨전장구, 풍물놀이, 탁구 등 상현1동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임시로 본 건물에서 운영되고 있어 동호인들이 활발하게 사용되고는 있습니다만, 이 또한 5일 중 2일 이상을 특정 동호인이 전일 가깝게 사용하는 등 보다 많은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주민 본연의 프로그램의 취지와는 다르게 사용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목이 공원인 탓에 광교지구 역사공원은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름만 공원이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꽃과 나무, 잔디는 물론 그 흔한 운동기구조차 갖추어져 있지 못합니다. 바닥은 아스팔트로 포장돼 공원으로의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사실상 버려진 땅입니다.
제대로 된 공원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않을 것이라면 차라리 주차 공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관련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인시는 어째서 해당 건물과 공원용지를 시민들에게 실속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는 것입니까?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임진산성 유적 전시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임진산성 유적 전시관은 기부채납을 통해 02년 용인시가 소유하게 됐습니다. 건립 이후 얼마간은 목적에 맞는 쓰임이 있었으나 11년 이후로는 해당 건물은 전시관의 기능을 상실한 채 공실로 남아 있고 이후 공유재산 활용계획에 따라 생활복합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관리주체는 수지구청에서 문화과, 문화과에서 회계과를 거쳐 지금은 아동보육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이들 공유재산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과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목적의식 없이 표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본 의원은 두 가지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관리주체를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여럿이 나눠 관리하고 사용 수익하다 보니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각 공유재산의 사용 수익 목적에 따라 시 차원에서 정리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의 활용 또한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광교지구 역사공원은 설립 당시부터 독바위 전수관으로 존재해온 점을 비추어 보면 해당 건물은 지역 내 문화재 전승 내지는 문화예술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건물일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 건물에서 시민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임시 대안에 불과한 것이고 해당 건물은 당초의 건립 목적처럼 문화·예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임진산성 유적 전시관 또한 지금처럼 문을 걸어 잠가둘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가 보    다 철저하고 그로 인해 시민들의 이익이 오롯이 향유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박은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창식·박은선 의원의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8일부터 7월 11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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