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9일(목)10:00
- 의사일정
- 1.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 4. 용인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 5. 용인시 체육회장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사과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 3.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4. 용인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 5. 용인시 체육회장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사과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윤원균 의원 대표발의)(강영웅·기주옥·김길수·김병민·김상수·김영식·김운봉·김윤선·김진석·김태우·김희영·남홍숙·박병민·박은선·박인철·박희정·신나연·신민석·신현녀·안지현·안치용·유진선·윤원균·이교우·이상욱·이윤미·이진규·이창식·임현수·장정순·황미상·황재욱 의원 발의)
- 0. 5분 자유발언(김영식 의원)
(10시07분 개의)
○의장 윤원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인사와 관련된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이교우 의원 등 12명의 의원으로부터 2월 13일 징계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라 본 안건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인사와 관련된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이교우 의원 등 12명의 의원으로부터 2월 13일 징계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라 본 안건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한진문 의사팀장 한진문입니다.
제27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3년 2월 27일 용인시장의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3월 3일 집회공고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박은선 의원 등 8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의회 포상 규칙안, 윤원균 의원 등 의원 전원 발의로 용인시 체육회장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사과 촉구 성명서 등 총 3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동의안 등 총 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10건의 안건 중 8건의 안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고, 제8기 용인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하신 후 성명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이상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7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3년 2월 27일 용인시장의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3월 3일 집회공고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박은선 의원 등 8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의회 포상 규칙안, 윤원균 의원 등 의원 전원 발의로 용인시 체육회장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사과 촉구 성명서 등 총 3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동의안 등 총 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10건의 안건 중 8건의 안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고, 제8기 용인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하신 후 성명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이상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원균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7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3월 14일까지 6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27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3월 14일까지 6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원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인철·박희정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인철·박희정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원균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용인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김희영 의원, 황미상 의원, 조현덕 회계사, 윤용석 세무사, 이장기 세무사, 이찬재 전 시의원, 박창호 전 공무원 등 모두 일곱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위원이신 김희영 의원께서는 방금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 및 집행부와 검사일정 등을 협의하여 결산검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용인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김희영 의원, 황미상 의원, 조현덕 회계사, 윤용석 세무사, 이장기 세무사, 이찬재 전 시의원, 박창호 전 공무원 등 모두 일곱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위원이신 김희영 의원께서는 방금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 및 집행부와 검사일정 등을 협의하여 결산검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보건소장 강경신 처인구보건소장 강경신입니다.
제8기 용인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에 보고를 거쳐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개년 계획을 담아 연차별로 시행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수요 및 건강 문제를 파악하고,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단기 공급대책을 마련하고,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활기찬 건강특례시 용인을 비전으로 3대 추진전략과 9개 추진과제, 27개 세부과제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전략에 대해 개략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사회 건강위기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신종감염병 출현 및 각종 건강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365일 감염병 대응‧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예방적 관리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사회 중심 통합적 건강·돌봄 지원 기반 조성입니다.
정신건강 및 노인 돌봄의 지역사회 인식개선과 더불어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한 돌봄 네트워크를 현실적‧구체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역사회 기반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여성‧가족 친화적 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만성질환에 대한 통합적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본 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활기찬 건강특례시 용인이라는 비전 실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8기 용인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에 보고를 거쳐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개년 계획을 담아 연차별로 시행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수요 및 건강 문제를 파악하고,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단기 공급대책을 마련하고,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활기찬 건강특례시 용인을 비전으로 3대 추진전략과 9개 추진과제, 27개 세부과제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전략에 대해 개략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사회 건강위기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신종감염병 출현 및 각종 건강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365일 감염병 대응‧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예방적 관리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사회 중심 통합적 건강·돌봄 지원 기반 조성입니다.
정신건강 및 노인 돌봄의 지역사회 인식개선과 더불어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한 돌봄 네트워크를 현실적‧구체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역사회 기반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여성‧가족 친화적 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만성질환에 대한 통합적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본 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활기찬 건강특례시 용인이라는 비전 실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원균 처인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의 안건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의 안건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5. 용인시 체육회장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사과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윤원균 의원 대표발의)(강영웅·기주옥·김길수·김병민·김상수·김영식·김운봉·김윤선·김진석·김태우·김희영·남홍숙·박병민·박은선·박인철·박희정·신나연·신민석·신현녀·안지현·안치용·유진선·윤원균·이교우·이상욱·이윤미·이진규·이창식·임현수·장정순·황미상·황재욱 의원 발의)
(10시17분)
○부의장 김운봉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체육회장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사과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용인시의회를 대표하여 윤원균 의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의회를 대표하여 윤원균 의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원균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상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용인시의회 의장 윤원균입니다.
용인시의회를 대표하여 용인시 체육회장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사과 촉구 성명서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회는 최근 용인시 체육회장이 공개석상에서 시의원과 의회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지난 2월 26일 오광환 용인시 체육회장은 용인시축구협회 정기총회에서 ‘용인시축구협회 예산을 없애는 시의원을 찾아내 기자회견을 열겠다’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고,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에게 또 위협적인 발언을 하였다.
이는 110만 용인시민의 대의기관인 용인시의회의 손발을 묶고 지방자치법과 시민이 부여한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 의결권을 무력화시키는 의회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으로 용인시의회 32명의 의원들은 용인시 체육회장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용인시 체육회장은 시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 의결권을 침해하는 발언에 대해 시민과 시의회에 정중히 사과하라.
하나, 용인시 체육회장은 체육회와 시의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발언에 대해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하여 용인시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하는 본 성명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인시의회 의장 윤원균입니다.
용인시의회를 대표하여 용인시 체육회장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사과 촉구 성명서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회는 최근 용인시 체육회장이 공개석상에서 시의원과 의회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지난 2월 26일 오광환 용인시 체육회장은 용인시축구협회 정기총회에서 ‘용인시축구협회 예산을 없애는 시의원을 찾아내 기자회견을 열겠다’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고,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에게 또 위협적인 발언을 하였다.
이는 110만 용인시민의 대의기관인 용인시의회의 손발을 묶고 지방자치법과 시민이 부여한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 의결권을 무력화시키는 의회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으로 용인시의회 32명의 의원들은 용인시 체육회장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용인시 체육회장은 시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 의결권을 침해하는 발언에 대해 시민과 시의회에 정중히 사과하라.
하나, 용인시 체육회장은 체육회와 시의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발언에 대해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하여 용인시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하는 본 성명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운봉 윤원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원균 의장께서 제안설명하신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체육회장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사과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윤원균 의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원균 의장께서 제안설명하신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체육회장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사과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윤원균 의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원균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윤원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일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 시간을 내어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발언을 통해 처인구 도로 및 도시가스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발언에 앞서 도시의 구성요소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의 구성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인구, 활동, 시설입니다.
인구의 활동을 수용하고 지원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시설이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시설입니다. 시설 중 중요한 것이 도로의 확충 및 확보이고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도로 계획이냐에 따라 도시개발의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오래전 도시계획도로 조성계획이 세워졌다가 예산편성 우선순위에 밀려 장기간 미집행되어 실효를 앞두고 있는 계획도로에 대한 빠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고시가 되면 그 시설 부지인 토지에는 장래 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을 초래하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등의 설치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일단 도시계획시설에 속한 토지의 소유자들은 사유재산권의 제한에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세워져 있던 계획이 무산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토지의 소유자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계획 실효 후 도시의 산업구조 변화와 인구변화에 따라 재계획을 세우고 토지매입에 들어간다면 천문학적인 예산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실효된다면 우리 용인시는 토지소유자의 갈등, 주민통행과 관련한 민원 발생 및 도로의 규모와 도로체계, 도로구간 내 사유지 및 지장물 저촉의 문제,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계획도로 확보의 문제, 난개발, 연결노선의 단절, 맹지 발생으로 인한 진입도로의 불편, 도로체계 미비로 인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시설관리에 대한 문제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2023년 현재 우리 시에 계획 실효를 앞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190여 개입니다. 그중 70%를 차지하는 140여 개 구간이 처인구에 있습니다.
이미 실효된 도로의 현황만 2020년에 80개소이고 2023년도에 18개소, 총 98개소입니다.
용인시의 경우 예상한 도로 조성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약 8800억 원에 그중 처인구에 44개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530억 규모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처인구는 용인시 전체 면적의 약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6개 기초단체 및 4개 특례시 중 가장 인프라 구축이 부족한 곳이 처인구라고 보고 있습니다.
면적과 예산 규모,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시의 미래를 볼 때 너무나도 부족한 상황이라고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는 듯합니다.
우리 시 78%를 차지하는 처인구의 면적은 향후 우리 용인시의 백 년 먹거리를 준비할 수 있는 장소이자 기회의 땅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부분엔 있어 아무런 대비와 준비가 없으면 기회와 희망은 원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계획 없는 도시라는 오명을 받을 것이 불 보듯 뻔할 뿐입니다.
도시개발에 있어 도로는 혈관입니다. 혈관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 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어야 혈액이 돌고 혈액이 돌아야 우리 신체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도시구성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가스입니다. 현재 처인구에는 아직도 도시가스에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흥구, 수지구에 20%의 면적에 거주하는 80%의 인구가 온전하게 발전하는 용인을 느끼고 있는 방법은 처인구 개발입니다.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 온실가스 기후 문제의 대응책으로 석유, 석탄 등 화석에너지, 천연가스,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으며 대표적 에너지로 사용되는 것이 도시가스입니다.
우리 용인시는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도체클러스터로 인해 유입될 인구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편의시설 중 도시가스 연결은 환경과 시민 편의에 가장 중요한 기본이고 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에 맞춰 용인시에서 난방비 상승으로 고통받는 취락지역 주민의 연료비용 절감과 편의를 위한 마을 단위 도시가스 구축사업에 발 빠른 대응을 요구합니다.
다른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용인시 전체의 미래를 보시고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을 초과해서 죄송합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 시간을 내어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발언을 통해 처인구 도로 및 도시가스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발언에 앞서 도시의 구성요소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의 구성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인구, 활동, 시설입니다.
인구의 활동을 수용하고 지원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시설이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시설입니다. 시설 중 중요한 것이 도로의 확충 및 확보이고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도로 계획이냐에 따라 도시개발의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오래전 도시계획도로 조성계획이 세워졌다가 예산편성 우선순위에 밀려 장기간 미집행되어 실효를 앞두고 있는 계획도로에 대한 빠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고시가 되면 그 시설 부지인 토지에는 장래 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을 초래하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등의 설치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일단 도시계획시설에 속한 토지의 소유자들은 사유재산권의 제한에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세워져 있던 계획이 무산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토지의 소유자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계획 실효 후 도시의 산업구조 변화와 인구변화에 따라 재계획을 세우고 토지매입에 들어간다면 천문학적인 예산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실효된다면 우리 용인시는 토지소유자의 갈등, 주민통행과 관련한 민원 발생 및 도로의 규모와 도로체계, 도로구간 내 사유지 및 지장물 저촉의 문제,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계획도로 확보의 문제, 난개발, 연결노선의 단절, 맹지 발생으로 인한 진입도로의 불편, 도로체계 미비로 인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시설관리에 대한 문제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2023년 현재 우리 시에 계획 실효를 앞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190여 개입니다. 그중 70%를 차지하는 140여 개 구간이 처인구에 있습니다.
이미 실효된 도로의 현황만 2020년에 80개소이고 2023년도에 18개소, 총 98개소입니다.
용인시의 경우 예상한 도로 조성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약 8800억 원에 그중 처인구에 44개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530억 규모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처인구는 용인시 전체 면적의 약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6개 기초단체 및 4개 특례시 중 가장 인프라 구축이 부족한 곳이 처인구라고 보고 있습니다.
면적과 예산 규모,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시의 미래를 볼 때 너무나도 부족한 상황이라고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는 듯합니다.
우리 시 78%를 차지하는 처인구의 면적은 향후 우리 용인시의 백 년 먹거리를 준비할 수 있는 장소이자 기회의 땅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부분엔 있어 아무런 대비와 준비가 없으면 기회와 희망은 원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계획 없는 도시라는 오명을 받을 것이 불 보듯 뻔할 뿐입니다.
도시개발에 있어 도로는 혈관입니다. 혈관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 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어야 혈액이 돌고 혈액이 돌아야 우리 신체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도시구성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가스입니다. 현재 처인구에는 아직도 도시가스에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흥구, 수지구에 20%의 면적에 거주하는 80%의 인구가 온전하게 발전하는 용인을 느끼고 있는 방법은 처인구 개발입니다.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 온실가스 기후 문제의 대응책으로 석유, 석탄 등 화석에너지, 천연가스,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으며 대표적 에너지로 사용되는 것이 도시가스입니다.
우리 용인시는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도체클러스터로 인해 유입될 인구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편의시설 중 도시가스 연결은 환경과 시민 편의에 가장 중요한 기본이고 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에 맞춰 용인시에서 난방비 상승으로 고통받는 취락지역 주민의 연료비용 절감과 편의를 위한 마을 단위 도시가스 구축사업에 발 빠른 대응을 요구합니다.
다른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용인시 전체의 미래를 보시고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을 초과해서 죄송합니다.
○부의장 김운봉 김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김영식 의원의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0일부터 3월 13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시장께서는 김영식 의원의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0일부터 3월 13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