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청장 이형주   처인구청장 이형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처인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1억 4235만 원으로 10억 6620만 원을 지출하였고 8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760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02쪽 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억 6586만 원 중 8억 4486만 원을 지출하고 8만 원의 보조급을 반납하여 209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축사 악취저감 사업비 1448만 원입니다.
다음은, 503쪽부터 504쪽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억 7649만 원 중 2억 2134만 원을 지출하여 551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환경오염사고 지도단속 1982만 원,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117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몇 페이지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예, 말씀하십시오.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예.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제가 일단 거기까지는 연찬을 못 했는데.

○처인구청환경관리팀장 이상찬   환경위생관리팀장 이상찬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 대상이 매년 줄어들고 2012년 이전에 출고된 차량에 대해서만 부과되기 때문에 부과 대상이 계속 줄어들고요. 저희가 체납 건수가 예전에 너무 많았기 때문에 체납 건에 대한 독촉분을 많이 보냈는데 3년 동안 체납관리 이런 부분들을 다해서 부과 대상 건수가 30%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부과 대상 건수가 적어서 우편요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처인구청환경관리팀장 이상찬   그것을 놓쳤던 것 같습니다. 

○처인구청환경관리팀장 이상찬   알겠습니다.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신고포상 건 말씀이신 거지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목표는 신고 건수가 35건을 목표로 잡고 실적이 69건이 되었습니다.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

○처인구청환경지도팀장 조세민   환경지도팀장 조세민입니다. 
지금 이렇게 신고 건수가 많은데 포상금 건수가 2건인 것은 저희가 신고 포상금 지급할 때 서로 이해관계가 있거나 민원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니까 2건밖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처인구청환경지도팀장 조세민   예, 그렇습니다. 

○기흥구청장 이창호   기흥구청장 이창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흥구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47쪽입니다.
예산 현액 2억 127만 원 중 1억 686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61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환경오염 사고 지도단속비 152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조문희   예.

○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조문희   저희가 성과지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항목으로 잡았는데요, 점검업소 수와 식품수거 검사 건수로 잡아서 점검업소 수 같은 경우에는 91%이고 식품수거 검사 건수는 151%가 되겠습니다. 

○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조문희   저희 같은 경우는 점검대상 업소 수가 처인구나 수지구에 비해서 개소 수가 많은데요.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6000개소 수가 되고 수지구는 4000개소 수, 저희가 7800개소 수가 되다 보니까 점검 인원 같은 경우에도 처인구가 5명, 저희 기흥·수지가 4명 되다 보니까 저희가 점검업소나 점검률이 떨어지는 경우가 되겠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목표치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고 들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69%에서 60%로 조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점검업소 수나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조문희   저희 직원 수가 4명이고 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해서 27분이 별도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조문희   마찬가지입니다. 인원이 약간 차이는 있는데 대동소이합니다. 

○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조문희   예.

○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조문희   예, 맞습니다. 

○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조문희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그래서 시나 본청에 저희 인원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필요성을 어필을 하고 있고요. 처인·기흥·수지 해서 인원수가 이런 양적인 데이터에 비해서 너무 획일적으로 주다 보니까 저희도 애로사항이 많아서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흥구청장 이창호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기흥구에 있는 식품 공중위생업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떠한 현황이나 행정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 인사조직부서하고 기흥구 인력 보충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흥구청장 이창호   알겠습니다. 

○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조문희   예. 

○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조문희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사업비가 20만 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건당 5만 원씩 집행이 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환경오염행위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배제하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을 못 했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염행위에 대해서 집행 예정에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이해관계가 해소되면 저희가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는데 그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조문희   대부분이 그렇고 저희가 집행 못 한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집행이 최대한 될 수 있게끔 반영하겠습니다. 

○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조문희   맞습니다. 

○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조문희   알겠습니다. 

○수지구청장 권오성   수지구청장 권오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지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88쪽부터 589쪽까지, 산업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억 5158만 원 중 1억 1791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367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589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업비로 90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수지구 2022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설정선   예.

○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설정선   50회로 올렸습니다. 

○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설정선   예, 저도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보통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 횟수를 3개년 평균을 기반으로 해서 목표를 잡습니다. 저희가 18년부터 20년까지는 거의 50회 이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21년도부터 90회로 해서 건수가 껑충 뛰어올랐는데요. 그래서 올해 2023년도 야생동물 건수를 올려보자고 직원들과 고민하면서 10건 올렸는데 그것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소극적으로 올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의지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2023년 5월 현재 야생동물 건수를 살펴보니까 아직 30건 정도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민들의 관심도도 높아지고 친환경으로 환경이 좋아지다 보니까 야생동물도 개체수가 많아지고는 있으니까 저희도 지속적으로 성과예산을 할 때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설정선   알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손상훈   환경위생사업소장 손상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2676억 445만 원으로 그중 2176억 1579만 원을 지출하고 264억 525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폐기물 특별회계 예비비가 포함된 205억 6844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75억 5224만 원 중 71억 5728만 원을 지출하고 환경교육사업 시설비 5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는 3억 1283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461쪽 수질정화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비 6759만 원, 공공폐수처리장 운영비 1억 1360만 원, 그리고 462쪽 중단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사업비 461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771억 8515만 원 중 602억 4451만 원을 지출하였고,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등 92억 566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9억 557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464쪽 하단,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22억 8417만 원, 465쪽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26억 825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청결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232억 4557만 원 중 1173억 6609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4억 826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468쪽 중단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10억 2562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처리비 8억 5945만 원,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비 3억 1951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20억 9385만 원 중 20억 8331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52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33쪽 세입은 363억 4631만 원을 수납하였고, 702쪽 세출은 예산현액 360억 9934만 원 중 235억 3589만 원을 지출하였고, 주민지원사업비 등 107억 330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377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702쪽 중단 비점오염 유지관리비 237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637쪽 세입은 1억 75만 원을 수납하였고, 706쪽 세출은 예산현액 1억 71만 원 중 1억 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639쪽 세입은 211억 9609만 원을 수납하였고, 709쪽 세출은 예산현액 213억 2457만 원 중 71억 2825만 원을 지출하였고,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비 30억 304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비비 111억 6587만 원입니다.
다음은 738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기금은 환경보전기금 등 총 3개 기금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33억 1928만 원이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021년 대비 5827만 원 감액된 132억 6101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저희가 한강수계 기금을 7개 시군별로 갖고 분배를 받고 있는데 저희가 규제받는 지역의 면적이라든지 아니면 인구수라든지, 아니면 기타 공부상 건축물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DB로 구축해서 자료에 의해서 배분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는 그런 DB 작업을 저희가 열심히 노력했고 또 누락돼 있던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발굴해서 기금 자체가 전년도 대비 저희 시가 많이 배분받은 측면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어쨌든 저희는 주민들한테 수혜를 최대한 많이 주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그것은 한강청에서 주민지원사업을 할 때 지원해 주기 위한 카테고리인 것이고, 저희가 그것에 대한 신청 재량은 규제지역인 해당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신청을 거의 원안 그대로 수용해서 사업을 신청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소득증대사업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측면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그 카테고리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환경과장 임영선   예, 맞습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예시는 그런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마을 안길을 하나 포장한다고 하면 관점이 어떤 분들은 복지증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소득증대로 간접으로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 카테고리를 엄격하게 구분을 지어서 신청받기보다는 주민이나 해당 읍면동에서 판단해서 ‘우리는 이것을 소득증대사업으로 명명을 붙이겠습니다.’ 어떤 읍면동은 똑같은 사업이라도 ‘우리는 이것을 복지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시가 엄격히 구분을 지어서 이게 복지증진사업으로 시는 판단이 되는데 왜 소득증대사업으로 신청을 했느냐,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을 선정하는 데 유무를 결정지을 수 있는 요인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기준은 지침에,

○환경과장 임영선   그것은 없습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예.

○환경과장 임영선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다만 주민들이나 읍면동에서 사업을 신청할 때 거기에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고민해서 사업을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야마다 비중이 좋다, 나쁘다 기준 유무를 굳이 언급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향후부터는 예산을 최대한 효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굉장히 저로서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 것은 저희가 조기에 파악을 해서 다른 수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중복사업은 아니고요. 규제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에 일정 부분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거의 수용하는 그런 식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일반 사업과는 달리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신빙성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좀 여유 있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엄격히 사업 집행을 하면 예산액은 좋아지겠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규제받고 불편한데 이것까지 저희가 또 어떤 기준을 적용한다고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목적 달성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그 노력은 저희도 할 겁니다, 위원님. 

○환경과장 임영선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예.

○환경과장 임영선   저희가 수치목표 달성을 위해서 오염총량제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고요. 인허가 부분, 개발 부분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비점오염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인공습지라든지 하천 처리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오염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애초에 공공폐수처리장 운영을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8개월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이게 아마 공공폐수처리장 준공 이후에 시험가동 기간이 길어져서 위탁 준 기간이 4개월 정도로 줄어들다 보니까 위탁처리비 예산이 좀 불용이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시정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전년도 이월액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좋은 제안 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 시 입장에서는 각 시군에서 배분받을 때 다만 얼마라도 더 받으려고 있는 자료 없는 자료 열심히 해서 기금을 늘려놨는데 이걸 집행을 안 해서 읍면동에서 집행이 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여러 가지로 난처하고 곤혹스럽기는 한데, 하여튼 금년도부터라도 반납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침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건의도 드리고 최대한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또 읍면동에서 소진이 안 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사업도 한 번 시도를 해 보고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은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예.

○환경과장 임영선   예, 위원님도 힘이 되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기흥레스피아에서 용인형 일자리라고 해서 EM 배양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종전까지는 전기요금을 ‘산업용 갑’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그것보다 더 저렴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산업용 을’로 낮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요금 단가 자체가 낮아져서 공공요금은 저희가 절감을 한 건 사실이고요. 
다만 그러다 보니 예산서 상에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을 추경 때 조정하려고 검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 자체가 계속 인상된다고 해서 아마 조정을 좀 유보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전기요금 인상되는 것 때문에 저희가 추이를 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똑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예,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페이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예, 이거 결산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말씀하세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예,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미공급 가구 지역을 보면 정확한 가구 수는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지역별로 보면 60곳이 넘는 곳이 있습니다. 예산으로 추계하기로는 미공급 지역에 예산투입을 하려면 1000억 넘게 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한 지역에서 30가구에서 40가구 되는 경우도 있고, 추계하기가…… 지금 제가 바로 추계하기는 곤란하고요. 추후에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저희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보면 매년 25억 정도에서 많게는 30억 정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1000억 이상이 투입된다고 하면 30년 이상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시가스 공급하는 방법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도시가스는 상·하수도처럼 사항이 책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원을 선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용가하고 사업자하고의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계약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하고 있는데 보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도시가스 사업의 2.1% 정도를 재원으로 해서 도비를 매칭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외 저희가 시에서 하는 방법은 수용가하고 사업자가 계약이 됐을 경우에 1인당 300만 원 정도, 총사업비의 70%까지 지원하는 게 조례에 되어 있어서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맞습니다. 일단 일차적으로 재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차적으로는 저희 도시가스 사업자는 각 시·군마다 독점 체제로 돼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삼천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천리에서도 도시가스는 한 번 관로공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스를 관로를 통해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용가가 많지 않으면 운영상 적자가 발생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그래서 현재 조례상 300만 원으로 돼 있는 부분을 한도를 늘리는 조례를 검토하고 있고요. 또 도시가스 관로공사가 어려운 지역에, 약간 동떨어진 지역 이런 경우에는 관로를 끌고 가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도시가스가 아니라 LPG 집단공급 사업으로 해서 LPG 집단공급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게 있고요. 어쨌든 같은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요새는 많이 보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알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알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저도 검토해서 좋은 방안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새로운 관점이시고 업그레이드된 관점이시기 때문에 좋은 제안이시고 맞습니다. 지금 것은 수치화돼 있고 계량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접근을 했는데요. 저희 기후대기과는 전문적인 부분이 맞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적용해서 저희가 성과목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거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맞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꼭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는 우리 관내에 7개소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측정망 설치에서 농도가 어떻게 되냐, 미세먼지가 얼마나 나오냐는 측정값이 나오는데 이 결과에 의해서 저희는 에어코리아라는 사이트에 올려놓으면 이 부분을 네이버나 다른 인터넷매체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한 결산 결과물을 저희는 정책적, 이런 상황판단 할 때 수용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 질문해 주셨습니다. 또 위원님께서도 평소에 저한테 이야기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는데요, 저희가 원삼면 부분에 SK 반도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게 되면 오염물질 발생 확룔이 높아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환경부에 국비 2억을 신청했습니다. 이게 하나 설치하는데 2억인데요. 그리고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남사면 어떻게 할 겁니까?’라고 질문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해 봤습니다. 남사면 부분에 국가산업단지 하게 되면 ‘29년도 예측상에는 그때쯤에 착공이나 준공이 들어갈 텐데, 그러면 그동안 우리는 기다려야 되냐.’라고 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공사 착공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먼지가 많잖아요. 그 먼지를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것도 하나의 미세먼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착공하기 전에 이 부분을 국가에 건의해서 측정망을 여러 개 설치하는 부분으로 건의하도록 꼭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예.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알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14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요. 빔프로젝트,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에서 다 합쳐서 그 부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저희가 1만 30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평일은 7000명이 넘고 그다음 주말에는 5500명 정도 돼서. 그런데 평일에는 학교, 유치원 이런 친구들이 와서 인원수가 많고 또 주말에는 가족 단위가 많이 오셔서 그나마 활성화돼 있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감당이 어려워서 저희가 자원봉사 부분들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 여기에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총 3개가 있어요. 70인용 다목적실이 있고, 30인용 교육실이 2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말에는 70인용 다목적실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평일에는 학생들까지 있기 때문에 주말에도 평일에도 70인용 다목적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무료입니다.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는데요. 조건부가 있더라고요. 그냥 다 교육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 관련된 동아리, 교육 이런 부분에서만 저희가 사용 허가를 승인해 줘요. 그런데 저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한강유역청 공모사업에 300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그 목적은 이 시설에 대한 인테리어, 리모델링, 콘텐츠 구축사업으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한 꼭지 더 넣을 계획인데요. 카페형 공유 공간을 더 넣고 몰입형 VR, 메타버스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이 공간을 시민들의 기후변화 교육센터가 아닌 기후변화센터의 기능으로서 업그레이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메타버스를 구상한 것은 현재 용역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한 꼭지 부분에 대해서는 중·고등학교형 지구변화센터 이 부분들이 교육부나 환경부가 관심이 많습니다. 초등학교는 이 부분이 기반이 되어 있는데 그 메타버스 부분들을 교육형으로 전환해서 믹스해서, 응용해서 메타버스를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의 수준에 맞게끔. 중·고등학생 수준에 맞게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예, 맞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용인시가 다른 발전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전기사업자가 1% 내외로 되고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제가 관련 지표를 보니까 70%가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예.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맞습니다. 작년 지표상에 달성률이 70%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표가 김진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개소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개소로 기존에 했더니 달성률이 굉장히 낮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맞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그렇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됩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국가산단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일차적으로 나온 대책이 충청도 이남 지역의 재생에너지를 저희 쪽으로 끌어와야 되는데 육로로 오기는 힘들기 때문에 저번에 했던 회의에서 서해안 바닷길을 통해서 전력을 반도체 산단 쪽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해서 1차적으로는 됐는데요 그것만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물론 국가산단이니까 국가가 점진적으로 나설 책임이 있겠지만 어차피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도 재생에너지 생산에 대해서는 좀 더 관점을 기울이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맞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알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작년에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고 7 대 3으로 국비를 받았고요. 이게 용역 기간 13개월이 지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저희가 이 부분 용역을 했고 이번에 탄소중립 실현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4억을 받아왔습니다. 그 돈으로 저희가 2억은 10월에 기흥호수공원에 선포식과 친환경자동차 전시회를 열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포럼도 할 거고, 세 번째는 일단 우리 시민들의 홍보, 탄소중립을 어떻게 실천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는 분들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이것을 인식하게 하도록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용역이 끝나면 조례를 제정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녹색위원회를 조성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아까 말했던 프로그램 운영을 할 것이고 또 저희가 대응하고 있는 것이 올해 5월에 환경부에서 500억 프로젝트로 준비하고 있는 탄소중립 도시 선정이라는 공모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공모를 지금 응시해서 1차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이게 본래 계획은 6월 말인데 환경부 사정에 의해서 7월이 될지, 8월이 될지. 연장됐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감사합니다.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맞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저희가 18년도 기준으로, 이건 정부의 목표량과 경기도와 지자체의 목표량은 같습니다. 18년도 기준으로 해서 40% 이하로 목표량을 잡고 있습니다. 또 이 상황을 용역하고 있고요. 저희 관내에는 6개 분야 건물, 수소, 도로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분야에 47개, 7000과제가 있습니다. 이 과제에 따라서 저희가 감축량이 얼마큼 될까 하고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데 결과물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9월에 나오게 되면 제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실례되지만 설명서 몇 쪽인지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예.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맞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10명입니다.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저희가 현장에 가요,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이것에 대해 주의를 줍니다. 주의를 주고 여러 번 주의를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과태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과태료를 매긴 실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주의를 하게 되면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예.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안 되는 날? 미세먼지.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그분들은 미세먼지도 하고 있지만 미세먼지의 원인인 배출가스 자동차에 대한 4등급·5등급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을 하라고 그분들한테 명단을 뽑아서 자택을 방문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에 대한 실적을 탑을 해서 경기도에서 1등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예. 잘하고 있습니다. 
(신민석 위원장과 박희정 간사 사회교대)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현재 이분들은 구청별로 계시거든요. 처인구는 4분, 기흥·수지는 2분씩 가고 계시는데 실무자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부분 말고도 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민원이 오거나 미세먼지 집중 기간에 이분들이 현장에 나갑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아시다시피 차량을 지원해 줘요, 국비로. 국비로 지원받아서 한 바퀴 돌고 계도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선순환 구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좋은 제안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국비가 반이고 시비가 반. 그렇게 된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어떤 내용이신지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전년도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대형폐기물이 많이 나오던 해였습니다. 그것에 준해서 예산을 세운 건데 작년에는 그 정도 수준에 미치지 못했었고요. 다만 그것을 반납하지 못한 것은 하반기의 상황 자체도 사실상 불분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말씀하시지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이게 저희들 주관이 아니라서요. 주민협의체에서 보통 일정 선정을 하고 저희는 한두 명 정도만 따라가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수준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압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보통 이게 수지 협의체, 용인 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꺼번에 다 일일이 동행할 수는 없고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말씀하시지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지금 한 백……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이건 결과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비용으로 나중에 활용되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이런 용도로 전체적으로 계속 집행할 예정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일단 예산은 폐기물처리시설에 국한해서 아마 활용될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죄송합니다, 제가 그 법령은 미처 살펴보지 못했고요. 제가 살펴보면서 적법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올해 말까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입찰은 저희가 보통 공고를 해서 해당 업체 모집을 하는데 대부분이 한두 개 업체에 국한하는 경우가 많고요. 혹은 단독 응찰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지난번 상황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과거에 법령상 사실은 폐촉법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같은 경우 기존의 설치 사업자가 운영하는 것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그 기간이 상당 기간 있었거든요. 다만 저희가 다른 업체도 참여할 수 있게끔 조례로 개정을 해서 문을 열어놓은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그런 분위기가 남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운영의 안정성이라든가 책임감에 추종을 맞춰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은. 거기에 따른 대가도 충분히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공동 도급을 했을 때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고용 승계 부분이라든가 책임의 분담 문제, 이런 부분들. 물론 그런 것들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다만 저희가 이번에 계약하면서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 운영의 안정성 그리고 책임성. 일단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에 맞는 최적의 업체를 선정하는 게 최우선의 목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공동 도급을 허용하는 지자체도 많은데, 물론 제한하는 경우도 상당수가 많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제가 그때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폐기물처리 허가를 받고자 했던 업체가 집행부에서 허가 불허를 하자 불허처분 취소 소송을 한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우리 시 예산으로 집행이 된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보통은 소송이 걸리면.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위원님 판단도 옳으시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마 소송 부서가 많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이게 또 진행 과정 자체는 주무부서에서 잘 알고 있고 업체 상대도 그렇고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그렇습니다. 정확히 알기가.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면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면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480쪽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소방용수 등 수도사용요금 감면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 5억 7159만 원은 전액 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481쪽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으로 마을 급수시설 정비사업 등을 포함한 총예산 43억 9333만 원 중 이월액 보증금 반납금 포함 43억 345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87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7쪽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총 수입예산 1182억 3556만 원에 대해 1197억 126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이 중 96.6%인 1156억 5271만 원을 수납하고 5756만 원을 결손 처분하여 미수액은 40억 231만 원입니다.
지출예산은 1182억 3556만 원 중 86.2%인 1019억 144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9쪽부터 20쪽까지 업무현황 건설·개량·수선공사 현황과 사업운영 성과 등은 2022년도 수도사업 결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쪽부터 38쪽까지, 재무제표로 23쪽부터 24쪽까지 재무상태를 보시면 2022년 말 자산 총계는 5718억 9325만 원이며 부채총계는 53억 6341만 원입니다. 
자본총계는 5665억 2984만 원입니다.
다음 25쪽 손익계산서입니다. 
급수수익 포함 매출액은 790억 7096만 원, 영업외수익은 27억 2299만 원이며 비용으로 매출원가는 873억 7340만 원, 판매비와 관리비는 47억 9629만 원, 영업외비용은 2억 1789만 원으로 당기 순손실은 105억 9363만 원입니다. 
다음은 39쪽부터 76쪽까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로 현금예금 명세서부터 재무제표와 예산·결산서 차이 명세서는 결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7쪽부터 96쪽까지 예산·결산 보고서입니다.
먼저 80쪽부터 81쪽까지 총괄표로 수입예산 결산은 총 1197억 1260만 원으로 수익적수입이 810억 6961만 원이며 자본적수입이 281억 4414만 원입니다. 
이월 재원이 104억 9883만 원입니다. 
다음 지출예산 결산입니다. 
총 1019억 1441만 원으로 수익적지출이 740억 2734만 원, 자본적지출이 194억 3452만 원, 이월예산지출이 84억 5255만 원입니다.
자금결산 내역은 실 수납 지출 기준으로 전기이월액 포함 총수입 1156억 5271만 원 중 1019억 1441만 원을 집행하고 137억 3829만 원을 차기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97쪽부터 121쪽까지의 예산결산서에 대한 부속명세서는 결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부터 132쪽 참고자료 중 총괄원가 계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간 급수수익은 695억 4338만 원이며 총괄원가는 882억 6610만 원이고 톤당 요금은 616원, 톤당 생산원가는 782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78.79%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예, 줄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상수도 보급률은 실질적으로 수도가 들어간 세대수를 더하지 못하니까요, 각 구청의 지하수를 이용하는, 식수로 이용하는 세대를 저희가 합산하고 인구수에서 빼다 보니까 급수가 줄어든 게 되는 거지요, 0.1%가. 그러니까 신축 건축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나는 수돗물을 먹는 것보다 지하수를 먹겠다.’ 하는 분들이 많아진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수돗물이 들어가 있는 데도 있지만 수돗물이 안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수돗물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비용 문제 때문에 ‘나는 수돗물을 안 먹고 지하수를 먹겠습니다.’ 하는 세대도 많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예, 맞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저도 이게 되게 의아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인구 줄어든 것까지는 이해했는데. 저희가 상수도 보급률 같은 경우에는 ‘아니, 작년도에 깔아놓은 게 어떻게 줄어드냐.’ 그렇게 했는데 수치 산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구청에서 지하수 먹는 세대 합산을 해 보니 줄어든 게 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 우리 시설과장님이 답변드리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57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특별한 사유는 없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게 만약에 무재산자든지 이렇게 되면 3년 정도를 저희가 관리하는데 재산이 없고 파산신청을 하고, 기업 같은 경우에는 부도가 나고 파산이 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이 체납됐을 때 압류를 잡아놓은 재산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는데요, 완전 무재산자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을 가지고 있을 것은 없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놀고 있는 건 아니고 계속 체납에 대한 독촉도 하고 또 재산 조회도 분기별, 아니면 반기별, 연별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그것도 안 나타나기 때문에 결산을 하는 거고요. 
5700 중에서도 전부 다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그중 일부는 저희가 또 3년을 다시 추적관찰을 합니다. 3년 동안 동산, 부동산은 분기당 한 번, 은행은 1년에 한 번 이렇게 3년 동안 추적관찰을 해서 이 사람이 재산이나 금융자산이 나오면 다시 압류하고 결손 처분한 것을 다시 취소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용역은 작년에 풀비를 받아서 준공이 되어 있고요.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예. 완료가 됐고 저희가 7월 4일 의원님들 월례회의 때 그 용역에 대한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예, 보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저희가 관리하는 건 체납이 2건 이상이거나 금액은 40만 원 이상 되면 체납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최초로 하수운영과하고 협업을 해서 체납세 특별징수반 운영을 40일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목표치는 1844건에 5억 6000이었는데 40일 운영을 해서 1127건에 4억 3000을 받아 이번에 77% 징수를 또 했거든요. 지금까지는 없던 사항인데 올해 처음 하수운영과하고 협업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일단 체납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2건 이상, 아니면 40만 원 이상이 되면 정수처분 예고를 먼저 합니다. 정수처분은 실질적으로 ‘언제까지 납부를 안 하시면 저희가 수돗물을 끊을 수 있습니다.’라고 예고를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저희가 정수예고하고 그것도 납부를 안 하시면 정수를 하게 됩니다. 수돗물을 끊게 되는 건데요. 거의 그 단계까지는 안 가려고 저희도 노력은 하는데 거의 안 내시는 분들은 사실 정수까지 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정수처분을 하면 그다음 날 납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가정용도 마찬가지고 물이 하루가 안 나오면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정도까지는 안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고액체납자, 고질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정수처분도 합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더 노력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죄송하지만 몇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실질적으로 이게 어떠한 경기가 어려워지면 수돗물부터 납부 안 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요금 안 내고 그다음 지방세, 국세. 단계가 그렇더라고요. 사용료를 먼저 납부 안 하시고 그다음 세금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면 체납 확률이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단호하게 대처는 하고 있고요. 그동안 안 했던 특별운영과까지 운영하면서 체납세 징수에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 저희가 현년도 체납액 징수액이 99.01%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과년도로 넘기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요. 과년도 체납액은 징수율이 43% 정도 되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재산자라든지 아무런 재산이 없어서 못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체납을 내년으로 넘기지 않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예, 지금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공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적립을 한다, 안 한다는 아닌 것 같고 저희가 결산을 하면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서 공란인 것 같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익금적립금이라든지 아니면 감채적립금이라든지 건설적립금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가 적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돌아가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예, 설치됐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저희가 작년 9월부터 부과를 했는데요. 설치했는데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기간이 있어서 4개월 치 처분을 안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출을 안 하게 됐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오류가 많은 건 아니고 일부 좀 있었던 부분인데 저희가 그 업체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자기네는 사용료를 받지 않겠다고 통보가 와서.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운영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올해는 저희가 청구서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업체에서 청구를 안 하고 있어서 지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저희가 지하수 이용업무를 21년도에 저희 부서에서 하게 됐습니다. 처음 하는 업무다 보니까 규모나 양을 예측할 수 없어서 본예산에서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허가권에 대해서만 1차 용역으로 발주했던 거고요. 신고권에서는 나중에 2차 용역을 통해서 22년도에 완료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다른 곳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예, 중복되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 때는 허가권에 한해서 했던 거고, 2차는 신고권에 대한 것을 한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저희가 신고는, 집계 낸 것은 구청에서 인허가를 해 주고 있거든요. 저희가 구청에서 자료를 다 받아서 용역을 통해서 찾아내거나 한 사항이기 때문에 수치는 맞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알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준섭   2022회계연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쪽 예산·결산 총괄입니다. 
수입예산 징수 결정액은 2139억 원이며 이 중 97.96%인 2095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출예산액은 2109억 원으로 이 중 62.7%인 132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9쪽부터 30쪽 재무상태표입니다.
2022년도 자산 규모는 유동자산 814억 원, 비유동자산 1조 1701억 원으로 총 1조 2515억 원이며 2021년 결산 대비 128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부채 규모는 BTL 미지급금 상환을 상회하는 소송 충당부채를 계상하여 2021년 대비 8억 원 늘어난 1095억 원입니다.
자본 규모는 당기순손실 증가에 따라 2021년 대비 136억 원 감소한 1조 1420억 원입니다.
다음 31쪽 손익계산서입니다.
민간위탁비 증가와 당기 취득한 가동설비 자산을 상회하는 감가상각비 등으로 인해 당기순손실이 2021년 대비 약 34억 증가한 489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25쪽 총괄 원가계산서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익은 684억 원이며 총괄원가는 1675억 원입니다.
톤당 하수도 사용요금은 669원이며 톤당 하수처리 원가는 1637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40.86%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행정과장 홍성원   44페이지요? 

○하수행정과장 홍성원   위원님 고견 들어서 체납 활동이든 미수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홍성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 대비해서 저희가 보급률이 1% 정도 더 늘었거든요. 그런 것은 신규 투자라든지 개량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수행정과장 홍성원   5월에 용역을 이제 넣었고요, 9월 정도면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면 상수도사업소도 해서 결과가 나온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협의를 나누어서 좋은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홍성원   알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홍성원   당기순손실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선 저희가 감가상각비라는 부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것 이후에 다른 부분 김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체납 부분이나 미수금에 대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홍성원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말씀이시지요?  

○하수행정과장 홍성원   여기 보시면 잉여금 부분인데 거기에 전체 예산을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대비 2.7% 더 받아서 22년도에는 1343억 정도 더 증액했습니다. 증감은 353억, 전년도에 비해서. 

○하수행정과장 홍성원   신규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과나 그쪽에 문의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하수행정과장 홍성원   에코타운이나 아니면 구갈레스피아나 기흥레스피아 쪽에 개량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하수행정과장 홍성원   예. 

○하수행정과장 홍성원   국비·도비요.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1818억 6500, 그리고 도비는 204억 정도 됩니다. 

○하수행정과장 홍성원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예, 말씀하십시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4000만 원 남은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저희가 3억 1000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6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시행하면서 좀 지연이 됐지만 일단은 전체가 낙찰차액으로.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예. 4000만 원 말씀하신 거지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저희가 통상적으로 공사 진행하게 되면 예산액 대비 낙찰률이 87%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3억 1000에 대한 집행잔액이 3000만 원 이상은 통상적으로 남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화장실 11개소 소규모 보수공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2900만 원이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전체적으로 낙찰차액이랑 지출잔액인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소규모 보수공사가 공사비 산출 타당성이 조금 미비해서 재검토되면서 그것도 잔액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그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다시 확인해서 금액산정을 다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알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이거 이전에도 제가 한 번,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말씀드린 건데요. 저희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는 환경부에서 고시한 우수 발생량 산정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했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에 대해서. 그런데 연세대학교 세브란스에서는 ‘실제 사용량으로 납부하는 게 적절하다’고 해서 소송을 진행한 거고 저희가 1심에서 일단 패소는 했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해서 지금 2심에 계류 중에 있고. 저희가 결산을 할 때는 일차적으로 1심에서 패소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소송충당부채로 배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예, 이건 전국적으로 다 지금 말씀드린 우수량 발생기준에 따라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패소를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그 차액에 대해서 돌려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다만 저희가 소송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부과하는 하수량에 대한 부분은 평균량이 아니고 제일 많이 썼을 때 양이거든요. 예를 들어 겨울에는 물 조금 쓰시고 여름에 많이 쓰잖아요. 그때도 우리가 처리장에서 충분히 그것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최대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가능하다면 추가적인 부과 같은 그런 보완책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알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일반회계 말씀이신가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도에 1억 8500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로 처음에 예산을 계상했고요. 이후에 작년 6월 7일 예산 전용을 9700만 원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넘긴 것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사업성과보고서에 표현하는 과정에서 전용된 금액 표현을 안 해 놓아서 위원님이 보시기에 오류가 난 것처럼 보여진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기재해서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잘 알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특별회계 말씀.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예. 말씀하십시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위탁사업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시설관리 위탁사업비는 경기도시공사 쪽에 화장실 관리 인원뿐만 아니고 실제 운영비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규모 보수비라든지 전력비, 이런 것을 일괄로 계상해서 주는 사항이라서 실제로 화장실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부분도 정산증감이 있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사에서 인원이 퇴사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등이 좀 미집행된 게 있어서 저희가 반납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예. 고정비가 반납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