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장수동   전문위원 장수동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699억 8400만 원, 지출액 4298억 86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 193억 43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54억 5200만 원, 집행잔액은 153억 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77억 8500만 원, 지출액 307억 88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 140억 원, 보조금 반납금 11억 9300만 원, 집행잔액은 118억 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금운영은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등 총 4건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65억 6300만 원에서 당해 연도 4900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65억 14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지역경제과 2건, 하수시설과 1건 등 총 3건으로 지역경제과는 호우로 발생한 피해 지원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 1억 3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하수시설과는 미르스타디움 지하주차장 화재로 전소된 공중화장실 유지, 대체차량 임차료 1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328억 3700만 원으로 명시이월 44건 190억 1100만 원, 사고이월 15건 27억 500만 원, 계속비 이월액 5건 111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수입예산 1182억 3600만 원에 대하여 1197억 1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1156억 53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액은 40억 2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총 지출예산 1182억 3600만 원 중 1019억 1400만 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액 12억 100만 원, 건설개량이월액 3억 6400만 원, 계속비 이월액 40억 89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0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수입예산 2094억 9100만 원에 대하여 2138억 6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094억 91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43억 18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총 지출예산 2094억 9100만 원 중 1322억 4100만 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액 13억 5600만 원, 건설개량이월액 7억 9100만 원, 계속비 이월액 279억 6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71억 9700만 원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은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5.13%로 2021년 4.1%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매년 발생되는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운영에 있어 사업부서와 예산부서 간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검증하여 예산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이형범   일자리산업국장 이형범입니다.
용인시의 발전과 용인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희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일자리산업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 예산현액은 2339억 9000만 원으로 2187억 1000만 원을 지출하고 61억 3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35억 1000만 원을 제외한 56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0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52억 3000만 원 중 1억 4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141억 60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액 3억 2000만 원을 제외한 5억 9000만 원입니다. 
350쪽부터 351쪽 상단까지는 고용촉진 및 안정 관련 사업예산으로 희망드림 일자리사업 등에 114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51쪽 중간부터는 청년 고용촉진 및 안정관련 사업으로 청년인턴사업 등에 19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52쪽부터는 여성 경제활동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5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624억 6000만 원 중 9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611억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8억 7000만 원을 제외한 3억 8000만 원입니다. 
353쪽부터 354쪽 중간까지는 산업진흥 예산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용인지역화폐 발행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에 574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54쪽 중간부터 355쪽까지 소비자 물가안정 및 권익 강화에 1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사회적 경제육성 및 지원을 위해 15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55억 2000만 원 중 154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액 200만 원을 제외한 5000만 원입니다. 
356쪽부터 357쪽 중간까지는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예산으로 중소기업 경영, 마케팅 지원사업 등에 128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수출기업 통상지원 등 해외경제교류 실익추구 관련 사업에 11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57쪽 하단부터 358쪽까지는 근로자 복지증진 관련 예산으로 노동복지회관 운영비 등에 13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14억 5000만 원 중 12억 5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860억 80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액 13억 3000만 원을 제외한 27억 8000만 원입니다. 
359쪽부터 364쪽 상단까지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농업자재 및 시설물 지원, 친환경농업 육성에 278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0억 3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64쪽 중간부터는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489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후계농업인 육성지원 등 농촌인력 육성사업에 7억 90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1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96억 중 21억 2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159억 50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액 7억 5000만 원을 제외한 7억 7000만 원입니다. 
366쪽부터 368쪽까지는 축산물 브랜드 육성 등 축산 경쟁력 강화 사업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50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억 8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69쪽부터 371쪽까지는 축산물 안전방역 관리사업으로 74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4억 4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축산물 학교급식 사업에 28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산림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78억 1000만 원 중 241억 3000만 원을 지출하고 25억 1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2억 원을 제외한 9억 6000만 원입니다. 
372쪽부터 373쪽 하단까지는 산림자원 조성사업 예산으로 조림, 숲가꾸기사업 등에 37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73쪽 하단부터 375쪽 중간까지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170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8억 7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75쪽 중간부터 377쪽까지는 산불 및 산사태 예방 등을 통한 산림자원 보호사업으로 31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동물보호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8억 9000만 원 중 17억 90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액 1000만 원을 제외한 9000만 원입니다. 
378쪽부터 379쪽까지 반려동물 문화교육에 1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반려동물 복지향상사업에 2억 7000만 원과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6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등 동물보호 지원사업에 5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예.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는데 사실 개인정보 때문에. 그 주는 기간에는 재직을 하니까 당연히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인센티브를 최대 4회까지 1000만 원 1년 주고 난 다음부터는 개인정보 때문에 현실적으로 파악하기가 힘들고요. 우회해서 회사 개인이 근로하는 청년들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힘들고 재직하는 회사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직 비율이 좀 많은 편이고 지역 내 강소기업이나 나름 인건비를 지원하는 기업들은 관내에서도 대기업은 아니지만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고 처우가 괜찮은 기업들인데 경력을 통해서 이직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그런데 이직을 관내가 아닌 관외로 했다, 이렇게까지는 현실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예, 그 부분도 있고 명시이월은 올해 교부된 것을 반납했다가 내년에 다시 교부를 하면 도나 중앙에서도.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올해 예산을 내시해 주면서 잔액이 남은 것은 될 수 있으면 1차적으로 불용이 남지 않게 하고 불용이 발생하면 이월 가능성이 있는 금액은 이월하라고 해서 3건 1억 4681만 원은 올해로 이월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래서 중도 포기자가 나오거나 하면 바로 최대한 빠르게, 시간차가 발생하면 그만큼 예산도 불용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거나 하면 대체인력을 빨리 모집해서 투입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위원님, 그 부분은 이 예산 자체가 국비가 60% 이상 들어가는 예산이고 아예 인건비로 내시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불용을 최소화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방법이고 청년통장이나 새로 만들어지는 청년도약계좌나 그런 부분은 중앙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투입된 인력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이게 약간의 방향이 좀 다를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결국은 청년통장을 한다는 것은 저희 시비를 들여서 아니면 국비든 이런 예산을 들여서 기업, 또아니면 청년 삼자라든가, 이자라든가 해서 어떠한 저축자금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심의를 받아야 되고 최근 추세는 지방에서 그렇게 각자 개별 사회복지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기존에 있는 사업을 홍보해서 저희 관내의 청년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책이 크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잠깐만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일자리산업과장 남상미   이 사업은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로 강소기업에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저희 관내 강소기업이 한 284개 정도 되는데 지원하는 기업은 12개 정도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지금 들어오는 기업이, 지원하는 기업이 12개지만 저희가 심의를 해서 선정을 예산범위 내,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예.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같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중도 퇴사만 말씀드렸는데 기업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더 상대적으로.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인력수급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이 조건에 맞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소기업이기는 하지만 아까 박병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요즘 청년들은 퇴근하고 본인의 생활, 워라밸 이런 것을 많이 지향하는데 저희 기업들이 처인구 내의 외곽, 모현이나. 모현만 해도 수지권에서 가깝지만 백암, 원삼. 원삼은 상황이 앞으로 바뀌겠지만. 남사, 이동 쪽에서 있다 보면 출퇴근 거리나 또 인력수급이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 때문에. 남사 같은 경우 시내에서 출퇴근하는 시간이 편도로만 1시간 이상, 길게 걸리면 1시간 반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인력수급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렇게 인력을 구해서도 다니면서 출퇴근이 힘드니까 중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케이스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예.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교통뿐만이 아니라.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그게 또 비슷하게 문화 인프라나 이런 생활 여건도 감안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그런데 위원님, 현실적으로 그 기업이 조건이 맞는데 그런 조건 때문에 사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예, 그건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도 퇴사나 기업에서 포기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처인구 외곽에 있는 기업이 신청했는데 그런 조건 때문에 ‘그 기업은 안 된다’ 이렇게 하기에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거를 수 있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예, 공감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1억 4861만 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알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이형범   이번 2022년도 결산서를 파악하면서 집행률이 농림해양수산 분야쪽에서 저희가 0.2% 떨어지고 산업, 중소기업 쪽에서는 혁혁하게 집행률은 높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월사업비는 저희가 조금 증액이 돼서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면서 작년도 여건상 선거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지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꼼꼼하게 분기별로 사업추진 상황을 챙겨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예, 알겠습니다. 올해 사업에 많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이 부분은 일자리 우수기업에 저희가 인증패를 드리고 그에 따른 저희 관에서 줄 수 있는 혜택, 지방세 세무조사 1년 유예라든가 해외 통상분야 사업 때 가점 부여라든가 이런 사업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4개 기업이 선정됐어요. 이게 패 제작 비용입니다, 인증패. 10개 정도를 저희가 선정을 하려고 개당 50만 원 정도로 예측을 해서 500 세운 건데요. 21년도에는 제작할 때 디자인비를 포함해서 제작하다 보니까 그 정도 소요가 됐던 건데 작년 같은 경우 디자인을 저희 도시디자인 담당관에 의뢰하면서 그 디자인비가 절감되면서 기업도 조금 예측보다 4개소로 적게 선정이 됐고 그다음 패 하나당 50만 원 예상했던 게 26만 원, 거의 절반, 50% 정도를 절감하면서 예산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167쪽……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기업유치위원회 참석수당이 원래 기업유치 활동을 하거나 그다음 우수기업을 선정할 때 유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해서 참석수당 예산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작년에 유치활동에 대한 위원회는 없었고 우수기업 선정할 때 1회 기업유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저희 우수기업 선정할 때 전체 위원이 열세 분이시거든요. 일곱 분이 참석을 하셨고 위촉위원 두 분이 참석하셨는데 수당 대상은 한 분이어서 10만 원을 지출하게 됐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우수기업이 신청을 하잖아요, 공모를 통해서 우수기업을 신청하면 그 신청항목에 대한 현장실사를 통해서 선정위원회에 올리게 되는데 그 항목에 대한 현장확인 절차를 거친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참석은 안 하고 저희 내부적인 직원들하고 관련자들이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위원회는 상반기, 하반기라고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우수기업 선정은 1년에 한 번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 때 9월에 공모를 통해서 11월에 선정 절차를 거쳐서 우수기업을 선정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전체 위원들은 일곱 분이 참석하셨고 수당 대상이 한 분이셔서 그렇게 지급된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기업유치위원회 관련 국장님들이 당연직으로 많이 들어와 계시는데 인센티브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을 심사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 국장님들이 위촉직 위원님들로 많이 들어와 계세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유치위원회가 우수기업 선정만을 위한 위원회는 아니고 예를 들면 외투 기업들이 와서 기업유치위원회를 통해서 외투 기업 선정을 한다거나 그런 유치활동에 필요한 기업유치위원회의 구성도 그 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을 이렇게 잡았던 부분인데.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예산을 감액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놓쳤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 기업유치 활동이라는 것은 연중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감액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저희가 친환경으로 하는 특화단지에 대해서 조성하게 되면 보조금을 드리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원삼에 우렁이농법이라든가 생물방제제 같은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액이 2억 10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원삼지역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어서 편입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면적이 많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위원님.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친환경 학교급식비 말씀,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이건 집행이 다 된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알겠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 긴급지원사업은 저희가 전년도에 편성된 사업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민생경제사업으로 국가에서 면세유 구입비에 대해서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국비 보조를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 면세유 자체가 너무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농가에서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실질적으로 수요가 적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부담이 있고 구입량이 너무 기름값이 비싸다 보니까 농가에서 생산 대비 단가가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이번에는 겨울철에 ‘농사를 휴작을 하자’ 이런 사항이 발생해서 구입량이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 때 예산을 감할 수 있는 상황도 못 돼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저희가 홍보는 다 했는데 가격이 많이 폭등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될 수 있으면 아껴서 쓰고 경작을 겨울에 ‘동절기에는 휴작을 하자’ 왜냐하면 원가 대비 매출이 실익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항이 발생돼서 이게 많이.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급하게 세운 거고 저희가 잔액에 대해서 마무리 추경 때는 감예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를 계절별 근로자라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열일곱 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2년 전부터 농림부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외국인들한테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컨테이너 박스 같은, 농막 같은 주거형태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한 개소당 1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드리는데, 이것 같은 경우 주거라는 게 그 전답에 대해서 개발행위를 받아야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개발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고이월까지 시켜서 농가들한테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농가 입장에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도저히 어렵다.’ 
그래서 계절별 근로자 같은 분들은 농가에서 원룸 형태의 이런 데를 임대해서 거기에서 주거하는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사업을 정리하는 것으로. 올해 폐지된 상태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저희가 집행잔액이 발생이 된 이유는 어린이집이 아동보육과랑 협업을 해서 같이 하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 휴·폐업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비료가격 안정사업이라든가 농업용 면세유 사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긴급하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수요 예측에 대해서 저기 했는데요, 저희가 좀 세밀하게 앞으로 살펴서 불용 처리되는 예산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수지 안에 개인사유지가 있으면 보상청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해 드리는 사항인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보상을 다 청구를 하셨는데 한 군데가 종중 땅이 보상 협의가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종중에서 의회총회를 해서 저희한테 보상청구를 하신다고 그러더니 의사결정이 안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 건에 대해서 잔액이 한 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보상청구가 들어보면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위원님한테 해서.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산을 세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그래서 저희도 보상청구가 들어오면 연도가 자꾸 갈수록 감정가가 올라가니까 보상청구가 들어오면 당해연도에 추경이라도 해서 매입 신청을 하는데 종중 땅이라 그런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22년도에 처음.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저희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은 저희가 하는 거고 센터에서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센터에서도 치유농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저희가 22년도에 처음으로 국비지원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추경에 별도로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하다 보니까 교육 계획이 안 돼서 그랬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센터랑 협업을 해서 센터에서 영농교육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 저희가 같이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짜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논에 물을 오래 받으면 탄소가 많이 배출되니까 이앙기 때나 발수기 때는 논물을 빼서 말리는 식으로 해서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있고요.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탄소배출이 많이 되니까 축산 농가에 대해서도 그런 교육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지금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꿀벌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에서 폐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정부 차원에서 꿀벌 피해농가들에 대해 지원을 하기 위해서 3회 추경의 예산을 내려보낸 게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지침이나 이런 것은 보조금이 내려오면서 정부에서 같이 내려오는 거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지원이 보상금으로 내려와서 피해를 입은 농가한테 직접적으로 줄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사업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꿀벌을 사거나, 꿀벌통을 사거나 이런 데에만 쓸 수 있게끔 지원금이 내려왔었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예, 그렇다 보니까 꿀벌을 사는 것은 봄에 사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이 돼서 올해 집행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올해는 특별하게 그것에 대해서 피해를 입어서 저희한테 들어오거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예. 

○축산과장 김시봉   그 사업인데요. 그 지원하는 사업이 꿀벌을 사는 데 일정 부분 자부담도 있고 보조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그렇지요. 

○축산과장 김시봉   맞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작년에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시식행사도 하고 홍보물도 만들어서 이렇게 납품하고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더 다양한 방법으로 집중되지 않게 홍보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저희 과는 추경에 국도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저희는 같이 추경 편성을 한 사유가 되겠고요. 저희 과가 이월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게 추경에 아무래도 사업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추진 부족이라든가 시기가 안 맞아서 이런 경우 때문에 이월액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예, 추경에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해서 올해 다 집행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축협에 축분 배포 장비를 지원하는 게 내려왔는데 기존에 축협에서 원했던 것은 사실은 운영비를 원했던 거고. 왜냐하면 장비는 기존에 갖춰져 있는데 또 장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축협에서 장비를 추가적으로 구입할 이유는 없다고 해서 포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저희가 도라든가 계속 저희가 필요한 사업도 어필을 하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국가 정책으로 자꾸 내려오는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아무튼 다음부터는 꼭 필요한 데 예산이 내려올 수 있고 꼭 필요하게 쓸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올해 대표적으로 학생 승마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는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진 것을 제가 느끼고 있어요. 작년만 해도 모집하면 모집이 안 되고 중도에 포기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올해는 경쟁률도 3.5 대 1 정도로 나타났고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는 원활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저도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알아봤더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유가가 굉장히 치솟다 보니까 정부에서 긴급하게 면세유에 대해서 보조금을 편성해서 주겠다고 해서 사전에 조사를 해 봤는데 원삼의 한 어업인께서 ‘나는 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신청을 하신 부분이에요. 

○축산과장 김시봉   예. 그분이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놨더니 나중에.

○축산과장 김시봉   예. 

○축산과장 김시봉   제가 어업인이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낚시터 같은 경우 운영하시는 분들, 다음 양식장 같은 경우 열 군데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낚시터 열아홉 군데, 그런 분들이 주로 어업인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그게 축산물 판매점의 위생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편성하고 보조금을 주는 사업인데요. 연초에 보조사업자를 산정하고 집행하다 보니까 사실 정육점 입장에서는 자부담이 50%가 있다 보니까 ‘굳이 이걸 내가 돈을 들여서 해야 되나’ 이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남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중간중간 계속 확인을 해서 보조사업자가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면 다음 대상자한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아, 예. 

○축산과장 김시봉   대부분, 예.

○산림과장 윤희영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2020년부터 시작해서 끝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시기에 어느 정도 방역이 돼서 마무리로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측은 했었지만 그런데 공직이라는 게, 사회에 예산편성을 한다는 게 어떠한 예측을 연초에 그것을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평년처럼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제가 설명을, 말씀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다 듣지는 못했는데 성과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산림과장 윤희영   그 성과 중에서 숲가꾸기사업 발생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산림과장 윤희영   산림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09년 12월에 준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코로나가 2월부터 시작해서 확진자라든지 자가격리자 시설로 해서 22년도 5월 15일까지 이용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목표계획은 연초에 계획을 세우잖아요. 연초계획을 애초에는 여기에 보면 사용률, 그다음 수익률을 가지고 나누어서 평가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용률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자가격리자라든지 확진자가 임의적으로 들어오는 상태이니까 크게 부담이 없었지만 이게 5월 15일부로 해서 마스크가 해제되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대중화돼서 정리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교육센터의 고유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게 안 돼서 이용률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 후에 저희 실적도 35건 정도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자체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외부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용률을 많이 높였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는 목표치를 달성 못 했지만, 금년도에는 홍보를 열심히 해서 지금은 이용률이 높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홍보방법은 저희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첫째는 학교의 특수분야 선생님들이. 저희가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았어요, 교육청에서요. 선생님들이 방학 동안에 교육을 받거든요. 이런 교육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뿐만 아니라 수도권 도시의 학교에 공문을 좀 보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했고요. 그다음 현재 우리 관내에는 수려한 명소가 많습니다. 저희는 다른 데보다는 환경도 좋고 또 이용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일반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에 공문 같은 것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특히 홈페이지라든지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생각인데요,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지금 실질적으로는 현재 기간제근로자가 상당히 많이 고용돼서 이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해당 분야에 치유의 숲 해설이라든지 산림치유라든지 이런 분야는 일정한 기간 동안 정기적인 교육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그것을 인터넷상으로 받을 수 있고 집합교육 쪽으로도 받을 수 있었는데 저희가 정기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교육을 보내는데 본의 아니게 어떤 사정에 의해서 갈 때 안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산림과장 윤희영   일단 정기적인 교육은 10시간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질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의 교육을 필히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예.

○산림과장 윤희영   예, 맞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예, 강사수당이요. 

○산림과장 윤희영   이것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직원들이 작성할 때 잘못 작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목적이 말씀드렸듯이 강사수당이 있잖아요. 강사수당은 저희가 관행적, 공무직도 있고 기간제근로자도 있지만 저희가 평일이라든지 휴일에 집단적으로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사회단체에서 많은 인원이 집단적으로 오면 현재 직원들이 이것을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을 세워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의 지출이 안 된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비용은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유아숲프로그램 운영하는 평가위원, 기간제 뽑을 때 평가위원 수당으로 지출이 됐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국비는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사업한 건데요. 총사업은 1차 연도는 2002년도에 1억 4700 정도 소요됐고 그다음 2022년도에 2억 3000 정도 들여서 약 4억 들여서. 

○산림과장 윤희영   예, 총 길이는 2.5km 정도 되는 간선임도를 개설한 거지요. 

○산림과장 윤희영   예, 제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셔서요. 현장에 나가 봤더니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1km 정도 조성된 부분에 저희가 공사한 것은 간선도로니까 토목공사 플러스 노면, 사면보호. 그다음 아까 말씀하셨듯이 흙이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돌막기, 물막기라든지 이런 시설을 저희가 설치했는데 사면보호가 흙으로 돼 있는 부분이 슬라이드 되어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산림과장 윤희영   예. 

○산림과장 윤희영   예, 사면보호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자보수 기간도 있고 또 저희가 설계라든지 시공 때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으로 해서 보강 조치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알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말씀해 주시지요.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예산액이 3500만 원이고요. 집행액이 2301만 3000원입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집행잔액은 1100만 원입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이게 아마도 사무동이 지어지면서 추가로 더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보여지는데 전기 설치된 부분들이 새로 신축 건물이다 보니까 난방기라든지 에어컨, 이런 것들이 이후에 들어오면서 그 공백 기간이 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예산을 다 소모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페이지가 지금 잘 안 맞아서.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예산은 세워져 있었는데 그동안 수돗물이 연결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요금만 나가고 있다가 올해 처음 수도가 연결돼서 올해 4월부터 수도가 공급돼서 작년 예산은 거의 다 남은 것으로 그렇게.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예산액이 58만 원이었다가 늘어난 부분,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그 당시에는 물이 공급되고 있다가 수압이 낮아지면서 제대로 공급이 안 됐던 거지요, 그 이후부터. 그러면서 아예 22년도에는 물 자체가 공급이 안 됐던 사항인 거예요. 처음에는 들어왔었어요. 공급되다가 수압이 낮아서 효용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하수를 주로 활용하고 상수도는 사용을 안 하고 그런 상태가 있었던 거지요, 22년도에.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그것도 다 기본요금으로 가는데 그것은 별도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위원은 10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중에 참석하신 위원님이 그해에 9명이셨는지 8명이셨는지 제가.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그중에 당연직이 두 분이.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위원장님이신 국장님하고 위원님하고 당연직이 두 분이신데.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그렇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그중에 위촉직 분 중에 참석하신 분이 일곱 분이 계셔서 7만 원씩 해서 일곱 분.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예.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죄송합니다. 제가 좀 꼼꼼하게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이 사업은 농가에서 중성화 신청을 하게 되면 날을 잡아서 수의사, 동물병원하고 일정을 잡아서 현장 가서도 작업을 하게 되고 대부분 병원으로 와서 수술 시설이 있는 그런 장소에서 수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청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진행률이 저조한 성향이 있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유기견만 하는 건 아니고 이건 읍면 지역에 분포돼 있는 사육견들을 신청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율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율입니다. 
용인특례시의 발전과 용인특례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수고하시는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세입 수납액은 소송비용 회수수입 660만 원 등 총 960만 원이며, 세출 예산현액은 1억 5700만 원으로 1억 40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2쪽 반도체산단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900만 원 중 5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70만 원입니다. 
다음은 413쪽 산단입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800만 원 중 88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RE100 같은 경우는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해서 생산활동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삼성 같은 경우는 그것을 동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외 기업들은 아직 동의를 안 해서 앞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데 수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제약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다 보니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우리 과에서는 원삼 반도체 클러스터 SK하이닉스가 주로 들어오고요. 협력과 단지에 50개 소부장 기업이 들어오는데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은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어야 되는 거고 저희 과에서는 산업단지 조성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지 향후에 생산활동까지 감안해서 그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예.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옥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명옥입니다. 
용인시의 발전과 용인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수고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1권, 127쪽부터 130쪽까지 세입결산 내역으로 농업기술센터 징수 결정액은 총 21억 6768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으로 결산서 1권 421쪽부터 428쪽까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현액은 115억 1965만 원으로 110억 6859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5766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 9341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1쪽부터 423쪽 자원육성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9억 7935만 원 중 18억 7027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1055만 원을 제외한 9854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효율적인 청사운영 및 농촌지도 기반 조성 등 농촌지도 기반 구축사업에 보조금 반납금 161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4081만 원, 농촌지도자 4-H회 및 청년농업인 등 농업인 단체육성사업에 보조금 반납금 71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1856만 원, 농업인대학,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지원 등 농업 전문능력 개발사업에 보조금 반납 361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으로 194만 원,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운영, 생활개선회 운영 등 농촌생활 자원화 개발사업에 보조금 반납 463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3136만 원입니다. 
다음은 424쪽부터 426쪽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술지원과 예산현액은 57억 5379만 원, 지출액은 54억 9608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4596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2억 1175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쌀·잡곡 명품화 기술지원, 벼 병해충 예찰포 조성 등 고품질 백옥쌀 안정생산 사업에 보조금 반납금 244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6788만 원, 원예·축산 신기술 보급,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운영 등 소득작목 품질 고급화사업은 보조금 반납금 195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4383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사업은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등 학습활동 지원예산으로 보조금 반납금 7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102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정보화 기반 구축사업은 강소농, 농업경영체 육성 및 사이버 농업인 소득창출 관련 예산으로 보조금 반납금 137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85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소형농기계 지원 및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등 농업기계화사업은 보조금 반납금 916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5537만 원, 잔류농약 분석실과 친환경농업 관리실 운영 등 농산물 인증기관 운영사업은 보조금 반납금 128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262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부터 428쪽 농촌테마과 소관입니다. 
농촌테마과 예산은 37억 8652만 원으로, 지출액 37억 225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116만 원을 제외한 8313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인농촌테마파크, 사계절 테마축제 및 도시농업 관련 농업·농촌 관광사업 개발로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8313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01쪽 기술지원과 소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로, 예산현액 2억 6000만 원 중 2324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명시이월 및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1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수입·지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1권 754쪽의 수입 결산은 작년도 말 예치금 1억 3163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878만 원 등 총 2억 4969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780쪽부터 781쪽 지출결산은 지출계획액 2억 4092만 원 중 2억 497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후계세대 농업인 육성을 위한 장학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으로 1억 410만 원, 예치금으로 1억 449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육성과장 정병성   저희가 청사하고 상담소 여덟 군데가 있는데요. 청사는 24년 된 건물이고 각 읍면동에 8개 상담소가 있는데 해마다 5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는 부족한 편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같은 비목 안에서 부기변경을 해서 8000만 원을 사용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이런 불합리함을 예산과랑 이야기를 해서 개선이 돼서 금년도에는 애초 예산에 80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정병성   저희는 욕심 같아서는 조금 더 거기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듭니다. 

○자원육성과장 정병성   알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정병성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정병성   단체는 농업인단체 협의회 소속의 24개 단체를 자원육성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정병성   그렇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정병성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예.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게 운송서비스 4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작년 초에 개정이 됐고, 그다음에 추경을 거쳐서 예산이 수립됐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입찰을 저희가 일찍 올렸는데도 두 번이나 유찰이 돼서 7월부터 부득이하게 시작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7월에 시작하다 보니까 농번기에 농가들이 기계를 빌려 가고 운송서비스를 많이 해 가야 되는데 7월 이후가 되다 보니까 운송서비스 횟수도 적고 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예, 지금 올해 상반기 때 벌써 300회가 넘게 운송도 해 가고 있고 작년보다 농기계 임대하고 있는 대수라든지 이런 게 훨씬 증가해서 올해는 전혀 잔액 발생하지 않고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작년에 잔액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작년 그대로 똑같이 4400만 원을 저희가 운송서비스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상황을 봐서는 조금 부족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증액이 필요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23년도에는 4400을 올렸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예, 알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조일숙   감정평가수수료는 소유주인 농어촌공사 안성지사와 용인시가 각각 50%씩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수지 둘레길 사용료 등은 농어촌공사의 농업생산 기반시설이나 용수 사용허가 지침을 따르게 되는데 용수 사용허가 지침 제14조에 감정평가를 살펴보면 ‘사용료 산출을 위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할 경우 하나의 감정평가 업자에게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감정평가수수료는 공사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농촌테마과장 조일숙   예.

○농촌테마과장 조일숙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농촌테마과장 조일숙   아니요, 올해 감정평가수수료는 없습니다. 

○농촌테마과장 조일숙   22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농촌테마과장 조일숙   처음 한 거예요, 지금까지. 처음 하고 사용료 부과도 작년에 처음 하고요. 

○농촌테마과장 조일숙   예. 그래서 감정평가는 한 번만 하고 그다음에 매년 지출되는 사용료는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률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650 정도 냈는데 올해는 조금 상승률이 높아져서 706만 6000원 정도 그렇게 지출해야 됩니다. 

○농촌테마과장 조일숙   332만 8000원 남은 부분이지요? 

○농촌테마과장 조일숙   본래 농업·농촌 및 교육 참석자 보상은 원예반 현장견학 할 때 보상하고 저희가 관내 중학생 대상으로 농촌에 와서 잡그린 교육을 하는데 저희가 상반기 때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키트를 이용해서 농가 세 분이 키트를 이용한 교육을 해서 보상금 지출이 필요 없었고요. 하반기에는 학교에서 농장주가 직접 방문해서 교육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 지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농촌테마과장 조일숙   예. 

○농촌테마과장 조일숙   예. 

○농촌테마과장 조일숙   아, 21년도요. 21년도에도 못 했어요. 그런데 학교가 보통 보면 연간계획을 세우면 상반기 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교육을 많이 하면서 지출을 더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농촌테마과장 조일숙   어떻게 보면 치유가 굉장히 저희 용인에도 필요하고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우리나라 치유농업은 유럽의 사회적 농업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도입을 하려고 보니까 유럽처럼 사회적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따르기 때문에 치유 관련된 부분은 농촌진흥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1년도에 법을 제정했고 저희 용인시도 21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작 단계이고.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22년도까지 5개의 치유농장이 있어요. 올해 추경을 받아서 3농가까지 하면 치유농장이 총 8개 있는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용인시 치유농장이 굉장히 앞으로 발전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치유농장마다 치유 프로그램을 다루는 소재가 다 다릅니다. 또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치유를 받고자 하는 대상자들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로 경쟁도 없고 다방면에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는 기존의 체험농가가 체험장으로 전환하는 도입 단계이기는 하지만, 과도기이지만 그래도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치유농장도 활성화할 만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농촌테마과장 조일숙   예. 개인 땅입니다. 

○농촌테마과장 조일숙   예.

○농촌테마과장 조일숙   저희가 말씀드리는 치유는 어떻게 보면 도시농업도 하나의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생산 목적이 아니라.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치유농장은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도시농업 공원에서는 그런 부분이 적용이 힘들고 도시농업 공원은 정말 시민농장이 부족하고 도시 농업인들이 근접성이 떨어질 때, 그때 도시농업 공원을 활용해서 도시농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농촌테마과장 조일숙   저희가 사실 체험농업은 만족도 조사를 안 합니다. 일회성이기 때문에, 경험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런데 치유농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회에서 12회 정도 해서 사전·사후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만족도는 현재 저희가 하는 것은 사회복지 노인분들이나 장애아들을 먼저 하기 때문에 대신 설문조사를 해 주고 그 사람들의 전과 후를 살필 수 있는 보조관리자가 체크를 해 주는데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복지시설에서 오신 노인분들이 많이 눈물을 흘리고 가는 사례도 많습니다. ‘평생 이렇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처음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농촌테마과장 조일숙   예, 맞습니다.

○농촌테마과장 조일숙   치유농장이요?

○농촌테마과장 조일숙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