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용인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16일(금)10:00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2.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 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교통건설국,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교통건설국,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이진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첫 번째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옥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정산을 보고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정산시점이 어떻게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옥 1월 중에 보고 있습니다. 12월 말에서 1월.
○이교우 위원 결산서에는 아직 정산이 되기 전의 내용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실제로는 지출액이 일단 예산액이 다 나간 상태인데 위탁업체의 집행 내용을 보니까 3분의 1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된 상태인데 11월 시점에서 지도점검표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 상황이에요. 이 부분 정산에 대해서 다시 면밀하게 체크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이 사업내용이 어떤 거지요?
이 사업내용이 어떤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옥 그동안 관심 가져주셔서 작년 5월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개소하였고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맡고 있고 그리고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시설과 관련해서 사전, 사후에 규격이나 기타에 맞게 설치가 되어있는지 적합 여부도 살펴보고 준공 여부도 살펴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교우 위원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이나 교통약자들의 교통수단 외에 일반 보행도로나 이런 것도 체크가 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옥 일단 기본적으로는 도로도 들어가고 정류장도 들어가고 여러 교통과 관련된 역사나 이런 부분도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보니까 센터장 1명에 기술요원 2명이 운영 인력인데 이거가지고 다 될 수 있는지 건지 생각했는데. 그래서 22년 5월에 개소를 했잖아요. 성과가 어떤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옥 지금 기본적으로 각 도로부서나 기타에서 사업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준공처리하거나 현장점검도 나가고 하고 있고요. 의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올해도 기술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위원님들이 다 세워주신 내용이고 실제로 저희가 처리하는 건수 자체가 사전점검과 사후점검으로 되었거든요. 도면도 검토하고 현장도 나갔을 때 기본적으로 500건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기술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위원님들이 다 세워주신 내용이고 실제로 저희가 처리하는 건수 자체가 사전점검과 사후점검으로 되었거든요. 도면도 검토하고 현장도 나갔을 때 기본적으로 500건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상당히 많은 건을 한다고 보여지는데 실제로 장애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실제 집을 나가서 정류장 가는 동안, 아니면 가까운 마트를 가는 동안 가는 길이 우리들 비장애인들이 볼 때는 못 느끼고 생활을 하지만 장애인들은 그 과정에서 보행 자체가 어렵다는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운영 주체가 지체장애인협회 용인시 지회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장애인분들의 일상생활의 보행에 불편함이 없고 교통에 불편함이 없게 각별하게 신경 써서 사업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내용을 다 살펴봤는데 집행함에 있어서는 세부적으로 찾아오셔서 꼼꼼하게 설명해 주셔서 제가 궁금한 점은 많이 해소가 됐는데 제가 몇 가지 자리를 빌려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개선에 관련 사업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최근에 아마 상위법이 개정돼서 횡단보도 관련된 기준이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 인지하고 계신가요?
제가 내용을 다 살펴봤는데 집행함에 있어서는 세부적으로 찾아오셔서 꼼꼼하게 설명해 주셔서 제가 궁금한 점은 많이 해소가 됐는데 제가 몇 가지 자리를 빌려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개선에 관련 사업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최근에 아마 상위법이 개정돼서 횡단보도 관련된 기준이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 인지하고 계신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옥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지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의해서 7월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를 의무화로 보고 올해에 전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만큼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집행한 부분은 아니지만 이어서 올해도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집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한 지, 도색한 지 시간이 오래된 건 당연히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될 것 같고요. 상황 봐서 훼손 정도를 재량껏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모범적으로 우리 용인시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시는 사업 중에서 바닥형 LED 관련된 사업도 재배정으로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예산서에는 안 나왔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여쭤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시는 바닥형 보행신호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아요. 제가 어저께 정자역을 갔다가 이걸 보고서 우리 시도 많이 설치되겠다 했는데 궁금한 부분은 여기 화면 밝아서 잘 안 보이지만 정자역 앞인데 배선이 노출되게 시공된 사례가 종종 있더라고요. 우리 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인지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하시는 사업 중에서 바닥형 LED 관련된 사업도 재배정으로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예산서에는 안 나왔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여쭤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시는 바닥형 보행신호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아요. 제가 어저께 정자역을 갔다가 이걸 보고서 우리 시도 많이 설치되겠다 했는데 궁금한 부분은 여기 화면 밝아서 잘 안 보이지만 정자역 앞인데 배선이 노출되게 시공된 사례가 종종 있더라고요. 우리 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인지하고 계신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옥 저희는 가급적 매몰이거나 부득이한 경우 지상으로 가는 경우는 있지만 그렇게는……
○김병민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우리 시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인지하면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옥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전선이나 기타가 나와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장애물로 여겨지기 때문에요. 신경 써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닥형 신호등이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바닥에는 보여서 좋겠지만 저렇게 지주를 타고 올라가는 배선이 노출된 경우는 위험하니까 우리 시만큼은 이 부분을 발주를 하거나 관련 부서에서 잘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교통약자 1년에 14만 건 정도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교통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 보니까 기사 수급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교통약자 1년에 14만 건 정도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교통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 보니까 기사 수급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옥 예.
○위원장 이진규 여기저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기본급이 130만 원이라는데 그게 맞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옥 저희가 8호봉 상당의 운전원분들이 그러신데 봉급의 기본급을 1호봉 했을 때 130만 원에서 호봉으로 해서 승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저도 옆에서 보다 보니 장애인들 휠체어로 할 때 그걸 다 케어를 해야 되고 갖은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아요. 꼼꼼히 살펴서 이분들 이직률이 높은 것 같아서 우리 부서에서 그걸 좀 꼼꼼히 살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전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하셨던 부분이라 저희도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여전히 처우나 이거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와 함께 고민하고 있고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1년에 14만 건이에요. 어마어마하거든요. 조금 더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게 우리 업무이기 때문에 심사숙고 좀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예.
○남홍숙 위원 이렇게 많이 잔액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지난 연도에 선거라든가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19라든가 그런 상황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저조하게 집행했습니다. 선거 임박해서 그때 앱택시 활성화 때 자체적으로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때 조금 그것과 같이 겹치는 바람에 저희가 예산을 조금 저조하게 집행했습니다.
○남홍숙 위원 본 위원이 계산한 거 다시 보니까 40%가 아니고 60% 잔액이 발생했어요. 굉장히 큰 거고 코로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구축 및 유지보수 시스템이고 홍보비로 계획한 건데. 제가 알기로는 모바일 앱택시 홍보비로 알고 있는데 홍보하는 거 하고 코로나하고 관계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이거는 저희가 예산집행이 저조했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이 조금 감액을 시켜서 예산 반영을 시켰지만 하여튼 이거는 저희가 나름대로,
○남홍숙 위원 전년도 말씀대로라면 감추경을 하든가 그거에 대비했었어야 되는데 이월금이 12월 연말에 조금 쓰고 남은 게 그냥 그대로 넘어온 거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홍보를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시기적이라든지 이런 게 안 맞아서,
○남홍숙 위원 1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가 연말에 조금 하시다가 시기 조절이 안 맞았다고 하고 넘기시는 건 좀……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금년도부터는 철저히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1년 동안 뭐 하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죄송합니다.
○남홍숙 위원 이해가 안 돼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1000만 원 정도 세워서 집행잔액이 6백몇만 원 남을 정도면, 그리고 이게 홍보물인데 이거 파악을 과장님이 잘 못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택시 같은 경우는 앱에는 자동결제시스템이 안 돼 있었거든요. 그거를 연말에 구축을 시켰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남홍숙 위원 1년 동안에 안 하고 있다가 연말에 구축을 시키신 게 이게 이해가 안 돼서요.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카카오앱 하고의 경쟁이라든가 그런 게 상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앱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지연되는 바람에 저희가 조금 저조한 편으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
○남홍숙 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간과한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고 예산 조절을 못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알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예, 그렇습니다.
○이교우 위원 지출액 대비 잔액이 8770 이렇게 남았는데 이게 보면 2차 추경에서 2억 원 추경을 9월에 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차에서도 추경이 한 번 있어요. 금액이 정확히 기록이 안 돼 있는데 2차에서도 2억을 추경하고 그게 작년 22년도에 기사 운수업 종사자들 부족으로 버스들의 운행대수가 줄다 보니까 전세버스 투입하고 이러다 보니까 추경도 하고 이랬던 거 같아요. 그런데 잔액이 8700인데 9월 이후에도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특히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마을버스 부족 현상 때문에 전세버스를 요청한 지역도 많았고 저도 또한 부서에 전세버스 투입을 요청했었는데 그 당시에 예산 말씀하시면서 못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잔액이 8700이에요. 제가 그때 말씀 들어 보니까 하루에 대수 1대 운행을 아주 넉넉하게 잡아서 100만 원이라고 잡았을 때 이러면 87일을 돌릴 수 있는 잔액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두 군데만 투입한다고 해도 한 달 이상을 할 수 있었고 세 군데를 전세버스를 투입한다고 해도 한 달씩은 얼추 할 수 있는 부분의 그런 잔액이 남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여기 나와 있는 비상수송대책은 광역버스 파업에 대한 태생이 그렇게 시작이 된 거고요. 광역버스에 대한 입석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원을 시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22년도 7월부터 광역노선에 대한 전면 입석금지가 발표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가 추경을 반영시켰던 사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21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광역버스 출퇴근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버스 비상수송대책은 전액 시비거든요. 우리가 이 비상수송대책 광역버스에 대해서는 매칭사업으로 많이 돌렸습니다. 물건 확보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이교우 위원 그런데 광역버스 입석을 대비한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건 이해는 하는데 그렇게 해서 남은 잔액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전세버스가 투입됐었고요, 작년에 마을버스에. 그런데 그 마을버스 노선들에서도 너무 출퇴근 시간에 대수가 부족해서 요청들을 많이 했었고 전세버스 투입이 실제 가능했었어요.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전년도에 저희가 일부 운수업체에서 기사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퇴사를 한 업체가 있었어요. 어느 노선인데 그 노선에 대해서 긴급하게 투입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 벌어져서 약 2달 정도를 투입했었습니다. 그래도 올해에는 이진규 위원님도 제안해 주셨고 또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저희가 노선버스에 대한 기사 부족이라든가 그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반영시켰는데 그것을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현재 11개 노선에 대해서 전세버스를 투입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올해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그렇게 전세버스 투입을 요청할 때는 그 당시에 조금 찔끔하다 말고, 찔끔하다 말고 근데 그 이유가 예산 부족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그때는 예산 부족이라고 해서 전세버스 투입을 못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결산한 걸 보니 8700이라는 금액이 잔액으로 남아있으니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죄송합니다. 태생인 광역버스에 대한 물량을 확보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올해부터는 전세버스를 최대한 확보해서 시민의 불편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안지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600페이지에 용인공영버스터미널 시설유지관리에서 기존 예산액을 잡았다가 예산 성립 후 300만 원 증가를 시켰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지출액이 기존 예산액 정도만 쓰고 잔액으로 증가시켰던 게 그대로 다시 남은 상황이거든요.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명서 600페이지에 용인공영버스터미널 시설유지관리에서 기존 예산액을 잡았다가 예산 성립 후 300만 원 증가를 시켰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지출액이 기존 예산액 정도만 쓰고 잔액으로 증가시켰던 게 그대로 다시 남은 상황이거든요.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용인공영버스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 안전 특별법에 의해서 전기안전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터미널이 상반기에 착공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예상이 8월로 늦어지는 바람에 안전점검비가 없었거든요. 그거 앞에 목을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300만 원을 사업 변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안전점검에 대한 예산이 부족할 줄 알고서 부기 변경시켰는데 실제적으로 부족한 면이 덜했고 그래서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안지현 위원 다음부터는 좀 더 꼼꼼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예,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안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민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을 봤더니 1360억인가요? 제가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큰 금액을 집행하면서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용인시민들의 교통 환경 개선이잖아요. 작년에도 제가 몇 번 간담회를 통해서 차가 예를 들어서 배정이 5대가 되어 있는데 운영되는 게 3대인 경우도 있고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었을 때는 1대, 2대도 있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몇 번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자 수급인 것 같아요. 구체적인 수치는 확인하기 어렵겠지만 경험적으로 전체에 예를 들어서 용인시의 버스운행을 하셔야 될 운전자분이 100명이다 그런데 지금 몇 분 정도가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지하면 될까요?
대중교통과 예산을 봤더니 1360억인가요? 제가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큰 금액을 집행하면서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용인시민들의 교통 환경 개선이잖아요. 작년에도 제가 몇 번 간담회를 통해서 차가 예를 들어서 배정이 5대가 되어 있는데 운영되는 게 3대인 경우도 있고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었을 때는 1대, 2대도 있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몇 번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자 수급인 것 같아요. 구체적인 수치는 확인하기 어렵겠지만 경험적으로 전체에 예를 들어서 용인시의 버스운행을 하셔야 될 운전자분이 100명이다 그런데 지금 몇 분 정도가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지하면 될까요?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전체적으로 수급이 300에서 350명 정도 부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잘 아시다시피 가장 큰 문제는 운전종사자분들을 빨리 확보하는 문제가 중요한데 작년에는 어떻습니까? 많이 확보가 됐나요?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전년도에는 경기도 부담사업으로 해서 44명 정도를 채용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자체 공모사업을 통해서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원을 하는 분들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경기도 부담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현재 용인에 지원을 하겠다는 사람이 여섯 분 정도밖에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도 여덟 분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운수업체와 얘기해 보면 원인적인 임금문제도 있지만 임금문제를 최소한 확보를 시키려면 버스 요금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 마을버스조합에서는 요금문제를 택시처럼 요금 인상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자체적으로 그런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같이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보면 총체적 난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산은 있는데 운전자분이 수급은 안 되고 민원은 아주 많이 발생되고. 저는 이 부분이 사실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거나 검토하는 사업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경기도에서는 마을버스에서 타이어 교체비라든가 보험금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조례로 연말에 개정된 상태고요.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크게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김병민 위원 주민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신규노선을 해드리면 버스가 많이 운행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운행돼야 될 버스가 운행 못 하고 있는 상황에 있잖아요. 이게 가장 급선무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신설노선, 신설노선 말씀하시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신설노선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선 우리 시의 문제인 운전자 수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그 문제를 우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금 있는 노선을 효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생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면밀히 검토하셔서 배차간격 단축되게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알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존경하는 이교우 위원님은 예산이 남았는데도 우리 동네에는 왜 버스투입을 안 해줬느냐를 말씀하신 거고 존경하는 김병민 위원님은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느냐를 말씀하신 건데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3년째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기사 수급이 어렵다는 말만 하고 아직도 대책이 없어서 전세버스를 일부 투입했는데 지금 버스를 줄여나가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안 맞는다고 보지 않나요? 3년째 그랬으면 우리 과에서도 준공영제를 8대 때 실시해 달라고 하면서 없는 노선이나 이런 걸 시민들의 교통 편익을 위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준공영제 되고 나서 아무도 어떤 노력하는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시민들을 입장에서는.
버스 수급 기사 어려운 게 한 해, 두 해입니까, 3년째 지속되고 있는데. 이거만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 닿게끔 교통정책을 정리해 주셨어야 하는데 전혀 눈에 표시 나는 게 없어요. 장기적으로는 물론 기사 수급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단편적으로 시민들이 피해 봐서 오죽하면 제가 답답해서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버스를 넣어달라고 그래서 그거 10개 노선 만드는 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입장에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존경하는 이교우 위원님은 예산이 남았는데도 우리 동네에는 왜 버스투입을 안 해줬느냐를 말씀하신 거고 존경하는 김병민 위원님은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느냐를 말씀하신 건데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3년째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기사 수급이 어렵다는 말만 하고 아직도 대책이 없어서 전세버스를 일부 투입했는데 지금 버스를 줄여나가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안 맞는다고 보지 않나요? 3년째 그랬으면 우리 과에서도 준공영제를 8대 때 실시해 달라고 하면서 없는 노선이나 이런 걸 시민들의 교통 편익을 위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준공영제 되고 나서 아무도 어떤 노력하는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시민들을 입장에서는.
버스 수급 기사 어려운 게 한 해, 두 해입니까, 3년째 지속되고 있는데. 이거만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 닿게끔 교통정책을 정리해 주셨어야 하는데 전혀 눈에 표시 나는 게 없어요. 장기적으로는 물론 기사 수급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단편적으로 시민들이 피해 봐서 오죽하면 제가 답답해서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버스를 넣어달라고 그래서 그거 10개 노선 만드는 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입장에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교통건설국장 구본웅 버스문제는 저희가 워낙 처인구가 지역도 넓고 또 운행을 할 버스는 있는데 운행을 시킬 사람이 없는 문제로 계속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 동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건 용인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아까도 과장이 얘기했지만 모집공고를 해도 신청하는 사람 자체가 수요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용인시가 직접적으로 운전요원을 뽑는 것도 아니고 민간의 업체가 운행할 노선에 대한 기사를 뽑는 것을 대행을 하면서 우리가 돈만 사업비만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인력난은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일단 다른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을 해 보고요. 전세나 버스나 이런 것들을 더 확대하든지 아니면 마을에 어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수요응답형 버스체계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고 방법을 열심히 찾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일단 다른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을 해 보고요. 전세나 버스나 이런 것들을 더 확대하든지 아니면 마을에 어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수요응답형 버스체계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고 방법을 열심히 찾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지금 대중교통과 직원분들이 힘들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민원도 제일 많고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른 민원 때문에 치고받고 나중에는 징계받고 다른 부서 가는 것을 듣기 때문에 저도 강하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3년 동안 기사 수급만 얘기하고 어떤 대안을 찾지 않으니까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노력하시는 김에 조금 더 다른 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대안을 어떻게 가지고 갈 건지를 우리 부서에서 그런 고민들을 해서 해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3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3년 동안 기사 수급만 얘기하고 어떤 대안을 찾지 않으니까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노력하시는 김에 조금 더 다른 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대안을 어떻게 가지고 갈 건지를 우리 부서에서 그런 고민들을 해서 해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3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도시철도과 회계를 보니까 사업이 4건이네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많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출함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워낙 우리 용인시에서 관심 있어 하는 사업이라서 제가 궁금한 거 확인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GTX 용인역 연계 SRT 정차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이 나갔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B/C값이 2.06 정도 아주 양호하게 나왔고 이 부분도 관련 부서에서 이 보고서를 가지고 국토부 측에 전달한 건가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GTX 용인역 연계 SRT 정차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이 나갔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B/C값이 2.06 정도 아주 양호하게 나왔고 이 부분도 관련 부서에서 이 보고서를 가지고 국토부 측에 전달한 건가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저희가 작년에 용역을 해서 플랫폼을 조금 연장하고 철도가 도입되면 쓸 수 있는 여건이 돼서 그게 용역이 나와서 국토부하고 국가철도공단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문해서 얘기 듣고 시장님께서도 저번 주에 장관님 만나서 요청을 했고요. 이 사안이 금방 국토부에서 정책이 변경돼서 ‘서겠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현장도 많이 방문을 해봤고 중앙부처 실무자분들도 몇 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고상홈 200m 되는 차량이 아직 도입이 안 됐잖아요, 도입 예정이지요. 그렇지만 지금 SRT 200m짜리는 운행하고 있지요?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예.
○김병민 위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율현터널, SRT가 운행하는 터널에 관해서도 감사원에서도 재난에 대해서 감사권고가 나온 상황이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40km 이상 되는 터널에 차량에 문제가 있거나 사고 시 어떻게 피난을 할 것이냐는 게 본질이거든요. 제가 SRT 정차가 되는 게 우리 시에서는 급선무지만 우선 SRT 정차하기 전에 거기 승강장 활용해서 피난할 수 있다는,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같은 고상홈이기 때문에.
저는 선제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피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 이쪽을 활용하면 할 수 있다는 명분도 있고, 타당성도 있고 안전과도 직결된 부분이잖아요. 이런 쪽으로 저는 우선 정차는 뒤늦게 되더라도 안전하니까 그런 부분으로, 정차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있고요.
다음은 부기명 삼성∼동탄 간 광역급행철도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부담금이 언제부터 우리가 부담하고 있던 부분이지요?
저는 선제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피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 이쪽을 활용하면 할 수 있다는 명분도 있고, 타당성도 있고 안전과도 직결된 부분이잖아요. 이런 쪽으로 저는 우선 정차는 뒤늦게 되더라도 안전하니까 그런 부분으로, 정차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있고요.
다음은 부기명 삼성∼동탄 간 광역급행철도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부담금이 언제부터 우리가 부담하고 있던 부분이지요?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2015년도부터 올해까지 부담을 했습니다.
○김병민 위원 정산은?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항상 공단에서 정산을 안 해서 예전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올해는 경기도에서 같이 정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산 결과 저희가 20억 정도 절감 효과를 봤습니다.
○김병민 위원 정산을 지금까지 한 번 하신 거지요?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마지막 돈을 낸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정산해 본 거지요.
○김병민 위원 기존에 있던 거는 지속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정산을 안 하신 거고 이번에 정산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여기는 금액도 꽤 많이 누적적으로 집행이 됐는데요. 이게 언제 개통되는 걸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내년도 상반기에 개통 예정으로 공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급해서 좀 아까 말씀하신 정차 부분이 국토부 검토가 어렵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는 거라서 내년도 상반기는 개통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시에서 용역이 나간 결과치를 관련 부서에서도 검토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우리도 비용이 1억 3000 정도 들여서 용역이 나가서 결과를 전달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검토했다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검토 과정에서 그냥 판단했다고 인지하면 되나요?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국토부에서 어떻게 유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병민 위원 맞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저희가 준 용역을 가지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한다고 저희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검토를 하려면 공단에 검토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큰 예산을 들여서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이 부분을 국토부에 전달했고 국토부에서 이걸 담당하는 데가 한국철도공단인가요?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실행을 하는 데가 공단입니다.
○김병민 위원 거기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됐는지를 파악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예.
○김병민 위원 가장 중요한 건 그 부분 같아요. 국토부는 다양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기가 제한적인데 철도사업을 특정하는 법인이잖아요. 그쪽에서 판단하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 시에서 발언한 내용이 전달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한국철도공사에서 검토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646쪽이고요. 어제 공공건축과의 결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설계 경제성 검토 용역이 있어요. 이거를 사실은 우리 용인시 지침에 의하면 건설정책과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어제 결산검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공공건축과에서 자체적으로 해 왔었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해서 쭉 공문들을 뒤져 보니까 건설정책과에서 작년 3월에 ‘올해 예산소진으로 인해 추가접수 처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설계에 경제성 검토가 필요한 사업은 각 부서에서 직접 진행해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문을 전 부서에 발송해요. 사실은 내용을 보면 그 앞에서 해 왔지만 그래서인지 공공건축과에서는 해요. 이게 사실은 3월이면 추경을 해서 이거를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니까 했어야 했는데 추경을 안 하고 각 부서에서 하라고 공문을 보내거든요. 이 부분은 잘못된 거지요?
설명서 646쪽이고요. 어제 공공건축과의 결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설계 경제성 검토 용역이 있어요. 이거를 사실은 우리 용인시 지침에 의하면 건설정책과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어제 결산검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공공건축과에서 자체적으로 해 왔었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해서 쭉 공문들을 뒤져 보니까 건설정책과에서 작년 3월에 ‘올해 예산소진으로 인해 추가접수 처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설계에 경제성 검토가 필요한 사업은 각 부서에서 직접 진행해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문을 전 부서에 발송해요. 사실은 내용을 보면 그 앞에서 해 왔지만 그래서인지 공공건축과에서는 해요. 이게 사실은 3월이면 추경을 해서 이거를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니까 했어야 했는데 추경을 안 하고 각 부서에서 하라고 공문을 보내거든요. 이 부분은 잘못된 거지요?
○건설정책과장 이재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공법 심의라든지 설계VE라든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어떤 게 좋냐, 안 좋냐, 효율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우리는 지침이 있으면 지침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까지는 이런 관행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침으로 만들었지만. 이 부분 철저히 지침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이재석 예, 알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과장님과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는 나눴잖아요. 세입 미납내역 중에서 그 외 수입 미납액에서 소송비용액 확정에서 금액이 두 번이나 중복 부과가 돼서 두 번 세입이 잡혔잖아요. 그런데 결산 전에는 파악을 못 하시고 결산 지나서 부서에서 파악해서 어쨌든 감액결의서를 제출해서 전체적인 정리는 했다고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결산에서는 정리가 되는 거지요?
○건설정책과장 이재석 예, 그렇습니다.
○유진선 위원 올해가 세입결산이 과추계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정리가 돼서 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으면 되지요.
○건설정책과장 이재석 예, 그렇습니다.
○유진선 위원 사업부서에서 결산하는 게 어려움이 많은 걸로 저도 얘기는 들었는데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이재석 예,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도로관리과에서 사업 결산내역을 보니까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54%예요. 이월액이 38% 정도 되고 사업부서의 특성상 이월액이 많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 가급적 이월액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고요.
이월액이 많은 것들을 보다 보면 하나만 짚고 가 볼게요. 658쪽 지방도 311호 연결도로 개발공사가 있어요. 이게 예산이 19억이지요. 사업비 전체가 19억인가요?
일단 전반적으로 도로관리과에서 사업 결산내역을 보니까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54%예요. 이월액이 38% 정도 되고 사업부서의 특성상 이월액이 많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 가급적 이월액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고요.
이월액이 많은 것들을 보다 보면 하나만 짚고 가 볼게요. 658쪽 지방도 311호 연결도로 개발공사가 있어요. 이게 예산이 19억이지요. 사업비 전체가 19억인가요?
○도로관리과장 강창묵 설계비와 보상비와 시설비가 같이 돼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부분이에요. 공사를 하기 위해서 밟아야 하는 절차가 설계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인허가 마치고, 보상하고, 공사가 들어가고 이런 과정이잖아요. 이게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물론 건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도로관리과장 강창묵 이거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는 민원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데 그것만 확정이 되면 필지가 적기 때문에 바로 보상절차 들어가고, 바로 시행에 들어갈 사항입니다.
○이교우 위원 그런 사항인데 전액 이월이 됐어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이걸 한번 짚어 본 거예요. 사업 공정 과정이 많이 있는데 그 공정, 공정마다 예산 수립해서 하면 또 문제가 있으니까 다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급적 그해에 소진할 수 있는 예산을 하고, 물론 미리 받아놔도 그다음 해에 공사가 연결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하지만 이월액들이 많이 남지 않도록 그거 좀 해 주시고요.
하나 또 이월액이 많은 이유들을 보다 보니까 부담금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687부터 691까지 모현왕산하고, 중1-69호 이게 다 부담금 사업인데 이 부담금 사업들이 이월액을 많이 늘리는 요인 중 하나지요?
하나 또 이월액이 많은 이유들을 보다 보니까 부담금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687부터 691까지 모현왕산하고, 중1-69호 이게 다 부담금 사업인데 이 부담금 사업들이 이월액을 많이 늘리는 요인 중 하나지요?
○도로관리과장 강창묵 예.
○이교우 위원 왜 그런지 설명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강창묵 예산을 세입·세출 하다 보면 부담금이 만약에 100억이면 100을 한꺼번에 받아야지 분납해서 받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면 예산 부서에서는 세입·세출을 한꺼번에 세워주거든요. 저희가 공사가 5년 정도 간다고 보면 이월이 행정절차 있잖아요, 실시설계 받고 그다음에 인가받고 보상 이렇게 하다 보면 가끔가다 지적불부합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연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데 앞으로는 이런 걸 예산과하고 협의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비 사업으로 해 주던지 단계별로 예산을 세워줘야지 한꺼번에 세워주다 보니까 저희도 나갈 수 없는 걸, 계속 반납금액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거는 예산과와 합의해서 나중에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하는 걸로 가기로 하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부담금이 세입으로 잡히면 부서에서는 공정에 맞게 예산을 배정받아야 되는데 그대로 다 바로 세출예산으로 잡아버리니 이다음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연되면 이게 그다음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반납 이러다 보면 공사는 진행 중인데 그 금액이 반납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이러는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강창묵 반납되면 다시 세워야 되고.
○이교우 위원 이런 부분들은 예산과하고 적합한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지금 도로관리과 이월액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것도 큰 요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도로관리과장 강창묵 그 요인이 최고 큽니다.
○이교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하고 각별히 고민하셔서 부담금이 들어왔어도 바로 세출예산으로 잡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잡힐 수 있도록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강창묵 예, 알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미수납액 중에서 어쨌든 도로관리과가 도로개설도 많고 분담금 사업하는 것도 많고 세입도 관리하고 직원은 적은데 부서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도 보완을 했으면 하는데요. 그래도 기흥 ICT밸리 분담금 이번에 미수납됐지만 올해 3월에 완납해서 되게 칭찬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흥동에 롯데아울렛, 이케아, 리빙파워센터 이렇게 대규모 개발사업 하면서 기흥동주민센터에 L자형 도로 확장하는 분담금을 이케아와 롯데 이런 곳은 다 분담금을 냈는데 땅 주인인 GA코리아가, 골드CC 측에서는 27억 미납돼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향후에는 이걸 어떻게 수납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 말씀해 주세요.
세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미수납액 중에서 어쨌든 도로관리과가 도로개설도 많고 분담금 사업하는 것도 많고 세입도 관리하고 직원은 적은데 부서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도 보완을 했으면 하는데요. 그래도 기흥 ICT밸리 분담금 이번에 미수납됐지만 올해 3월에 완납해서 되게 칭찬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흥동에 롯데아울렛, 이케아, 리빙파워센터 이렇게 대규모 개발사업 하면서 기흥동주민센터에 L자형 도로 확장하는 분담금을 이케아와 롯데 이런 곳은 다 분담금을 냈는데 땅 주인인 GA코리아가, 골드CC 측에서는 27억 미납돼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향후에는 이걸 어떻게 수납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 말씀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강창묵 GA코리아와 저희가 공문을 주고받으면서 GA코리아에서 올해 분납금을 한다고 해서 올해 11월 이전까지 14억 내기로 하고요. 내년도에 또 13억 내기로 했습니다.
○유진선 위원 이것도 기흥ICT밸리처럼 차질 없이 미수납액이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바쁘신데 할 직원은 있으세요?
○도로관리과장 강창묵 그거는 저희가 계속,
○유진선 위원 하셔서 완료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강창묵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특정 사업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생태하천과 쭉 내역을 보면 지출액이 44% 정도고 이월액이 54% 정도 나옵니다. 이거는 어떤 사정이 있다 해도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많은 부분에 오류가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게 문제냐면 지난해 같은 경우는 수해복구 등 이렇게 투입할 곳이, 예산이 쓰일 곳이 많았을 텐데 오히려 지출액이 적다는 게 왜 이렇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정 사업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생태하천과 쭉 내역을 보면 지출액이 44% 정도고 이월액이 54% 정도 나옵니다. 이거는 어떤 사정이 있다 해도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많은 부분에 오류가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게 문제냐면 지난해 같은 경우는 수해복구 등 이렇게 투입할 곳이, 예산이 쓰일 곳이 많았을 텐데 오히려 지출액이 적다는 게 왜 이렇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정원 수해복구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비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국비 같은 경우는 빨리 내려왔어야 되는데 12월 달에 내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이 된 부분이 많았었고 이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바로 응급복구, 저희가 예를 들어서 피해복구 부분은 저희가 먼저 설계하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 사업들이 바로 연말에 진행할 부분이 내시는 늦었지만 저희가 미리 설계나 이런 부분 다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공사가 늦어진 부분들은 작년에 화물파업 거기에 레미콘, 시멘트가 못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시멘트 파동으로 이어지고 하다 보니까 작년에 공사를 많이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복구 부분들은 6월 지금 현재 시점으로 거의 98%, 저희가 국비 받은 48억의 그 부분은 거의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피해복구 부분들은 6월 지금 현재 시점으로 거의 98%, 저희가 국비 받은 48억의 그 부분은 거의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이교우 위원 사유를 보면 국비, 도비가 늦게 내려오고 자연스럽게 다음 해로 이월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서류상으로 볼 때는 사실은 긴급하게 우리가 투입돼야 할 사업들이 늦춰진 것 같은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도 올해도 또 마찬가지로 많은 비가 예상된다고 하고 많은 부분에서 피해도 예상되니까요. 신속하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정원 예, 알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이상입니다.
○안지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34페이지에 보면 하천유지관리를 위해서 업무편람 구입 및 제작해서 예산을 세우긴 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걸 자료를 구입해서 편찬하고 할 여력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예산을 세우는 여기 보면 하천법의 규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드시 세워놔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의무인지 알고 싶습니다.
734페이지에 보면 하천유지관리를 위해서 업무편람 구입 및 제작해서 예산을 세우긴 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걸 자료를 구입해서 편찬하고 할 여력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예산을 세우는 여기 보면 하천법의 규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드시 세워놔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의무인지 알고 싶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정원 반드시 세우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직원들 업무편람이라든지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꼭 얼마씩 세우는 건 없습니다. 부정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세우는 부분인데 그전에는 부서 업무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면서 이런 책들을 많이 썼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업무편찬 하는 비용이 없었던 부분입니다. 특히 연말에는 거의 수해복구 하는 것 때문에 못 했는데 이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는 5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최소 비용을 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업무편찬하기 위해서는 좀 일부 있어야 하니까 그래도 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업무편찬하기 위해서는 좀 일부 있어야 하니까 그래도 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안지현 위원 그냥 아예 지출 안 하고 잔액으로 남는 것보다는 상황 보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정원 알겠습니다.
○안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미안합니다, 손을 일찍 들었어야 되는데.
과장님 저는 부기명 마북천 산책로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이게 보면 작년 기준이다 보니까 다음 연도 이월금액이 3억 7000이 됐지만 내용을 살펴보니까 사업이 거의 끝났지요?
과장님 저는 부기명 마북천 산책로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이게 보면 작년 기준이다 보니까 다음 연도 이월금액이 3억 7000이 됐지만 내용을 살펴보니까 사업이 거의 끝났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정원 예.
○김병민 위원 집행잔액 없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정원 거의.
○김병민 위원 이 얘기는 뭐냐면 마북천이 정비돼서 주민분들께서 너무 좋아라하십니다. 산책도 많이 하시고, 운동도 많이 하시고, 큰 민원은 탄천까지 연결해 달라는데 그건 장기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 같은데요. 제가 여기 최근에 밤에 다녀왔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면 보행로는 만들지요. 조명하고 의자, 편의시설은 없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사업비 예산 안에서 산책로 조성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보행 구간을 확보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가요? 주민 편의시설이라든지 조명이 어둡,
○생태하천과장 이정원 실질적으로 언남3지구 민원 보고 받고 들었는데 언남3지구 안에 그 구간이 사실은 보행로가 만들어졌는데 그쪽에 조명시설이 없는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구청하고라도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예산을 금액 맞춰서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요. 그렇지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주민분들께 가장 많은 편익이 돌아갈 수 있게끔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관련 부서에서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마북천이 미흡한 부분 있습니다. 운동시설, 의자도 거의 없어요. 일부 구간은 어둡고요. 이 부분 잘 살펴서 더 이상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조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정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플랫폼시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플랫폼시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은 부기명 법률자문 수수료 등 딱 한 건이네요.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플랫폼시티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부분 질문드릴게요.
우선 보상협의 중인 것 같은데 사업 진행 과정을 우선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실시협약서건 있지 않습니까? 4월에 체결한, 그 건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은 부기명 법률자문 수수료 등 딱 한 건이네요.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플랫폼시티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부분 질문드릴게요.
우선 보상협의 중인 것 같은데 사업 진행 과정을 우선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실시협약서건 있지 않습니까? 4월에 체결한, 그 건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저희 플랫폼시티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저희 플랫폼시티는 작년도 3월에 개발계획승인 이후에 9월에 실시계획인가가 들어왔고요. 현재는 한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를 수행 중에 있고 현지 실사도 많이 나왔었고요. 저희 추정으로 9월 정도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고 9월 내지 10월에 수도권정비위원회,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거쳐서 올 연말 안에는 실시계획인가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시계획인가를 바탕으로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 공사 발주를 GH가 하고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내년 상반기에 위원님들 모시고 플랫폼시티 사업부지에서 착공식을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면 2025, 6년경에는 택지 분양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2029년에 사업준공을 목표로 계속 추진 중에 있고요.
단편적으로 보상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 작년 11월 말에 손실보상협의회를 시작해서 5월 26일까지 6개월 동안 70% 정도의 협의매수율을 달성했고 구역지정 때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3분의 2 이상을 협의매수한 후에 나머지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하라는 조건을 붙였는데 그 조건을 충족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10월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10월까지는 협의매수를 계속 꾸준히 해서 최대한 수용재결로 갈 수 있는 토지를 줄여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실시협약과 관련된 말씀드리면 저번 회기 때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본회의에서 저희 플랫폼시티 기본협약서가 통과된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후속 조치의 실시협약을 현재 GH와 용인도시공사 두 자 간의 기관별로 체결을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95 대 5로 투자를 했지만 용인도시공사가 구성역 인근에 사업부지에 대해서 공구분할방법으로 현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공구분할방법에 대한 이견이 양자 간에 있어서 현재 GH가 실시협약 초안을 만들고 있고 그 실시협약이 용인도시공사에 도착하면 저도 챙겨보면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편적으로 보상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 작년 11월 말에 손실보상협의회를 시작해서 5월 26일까지 6개월 동안 70% 정도의 협의매수율을 달성했고 구역지정 때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3분의 2 이상을 협의매수한 후에 나머지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하라는 조건을 붙였는데 그 조건을 충족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10월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10월까지는 협의매수를 계속 꾸준히 해서 최대한 수용재결로 갈 수 있는 토지를 줄여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실시협약과 관련된 말씀드리면 저번 회기 때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본회의에서 저희 플랫폼시티 기본협약서가 통과된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후속 조치의 실시협약을 현재 GH와 용인도시공사 두 자 간의 기관별로 체결을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95 대 5로 투자를 했지만 용인도시공사가 구성역 인근에 사업부지에 대해서 공구분할방법으로 현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공구분할방법에 대한 이견이 양자 간에 있어서 현재 GH가 실시협약 초안을 만들고 있고 그 실시협약이 용인도시공사에 도착하면 저도 챙겨보면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민 위원 설명 상세하게 잘해 주셨는데 제가 하나 궁금한 부분만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구분할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아마 복합환승센터를 고려하시는 말씀이신가요?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나요, 아니면 지금 검토 중인가요?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제가 알기로는 용인도시공사하고 GH가 협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아무쪼록 플랫폼시티가 순조롭게 추진돼서 잘 마무리됐으면 하고요. 얼마 전에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께서 조례를 하나 개정해서 했는데 지역의 장비업체라든지, 건설기계업체들이 지역의 대규모사업을 했을 때 낙수효과를 누리고 싶은데 소외되고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추후에 큰불 끄고 나면 잘 좀 세밀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고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흥 쪽에 기흥역세권2 사업이 있잖아요. 그거는 중학교 신설 문제 이런 거 민원이 많은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현황이 답보상태인지 진전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플랫폼시티가 순조롭게 추진돼서 잘 마무리됐으면 하고요. 얼마 전에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께서 조례를 하나 개정해서 했는데 지역의 장비업체라든지, 건설기계업체들이 지역의 대규모사업을 했을 때 낙수효과를 누리고 싶은데 소외되고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추후에 큰불 끄고 나면 잘 좀 세밀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고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흥 쪽에 기흥역세권2 사업이 있잖아요. 그거는 중학교 신설 문제 이런 거 민원이 많은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현황이 답보상태인지 진전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작년에도 시의회 본회의에서 지역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한 결의문도 채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제 기억으로는 GH와 용인도시공사에 두 번, 세 번 정도 공문을 보낸 걸로 기억이 납니다. 주된 내용은 ‘플랫폼시티 개발사업을 하면서 용인시 관내 업체들의 공법과 제품을 절반 이상 사용해라.’라고 저희들이 세 번 정도 공문을 보내서 기억이 있고요.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께서 그런 조례를 만들어 주셨으면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각처 발주처에 다시 한번 공문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2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협의가 거의 마무리됐는데요. 조합 측에서 조합 측의 내부 갈등이 있어서 저희 시를 상대로 해서 조합설립인가 취소 소송을 걸어서 현재 재판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조합설립이 취소가 되면 사업시행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가를 내줄 대상자가 없어집니다. 조합설립이 인정되면 사업이 계속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거의 공판이 다음 달에 선고가 있을 예정인데 선고문이 떨어지면 그 선고문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한 자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2심까지 지켜볼 것인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께서 그런 조례를 만들어 주셨으면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각처 발주처에 다시 한번 공문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2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협의가 거의 마무리됐는데요. 조합 측에서 조합 측의 내부 갈등이 있어서 저희 시를 상대로 해서 조합설립인가 취소 소송을 걸어서 현재 재판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조합설립이 취소가 되면 사업시행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가를 내줄 대상자가 없어집니다. 조합설립이 인정되면 사업이 계속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거의 공판이 다음 달에 선고가 있을 예정인데 선고문이 떨어지면 그 선고문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한 자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2심까지 지켜볼 것인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플랫폼시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플랫폼시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플랫폼시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플랫폼시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저희가 도시녹지관리원을 도비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관리원들이 일하는 근무지가 대부분 녹지 쪽에 조성하는데 임야 쪽에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모집공고를 했는데 사실 모집인원이 미달이 돼서 저희가 사업 집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3명을 고용해야 되는데 2명밖에 고용이 안 돼서 1명 정도 인건비가 남은 상황입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결산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이번 회기에 저희 용인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조례안의 내용이 세부적인 지침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지침을 수립해서 이후로 조성되는 공원들, 그리고 이전에 조성됐던 공원들에서도 맨발걷기 산책로가 많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시행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결산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이번 회기에 저희 용인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조례안의 내용이 세부적인 지침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지침을 수립해서 이후로 조성되는 공원들, 그리고 이전에 조성됐던 공원들에서도 맨발걷기 산책로가 많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시행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드린 것처럼 기흥저수지 순환산책로 횡단교 1단계 하잖아요. 올해 안에 주민들이 고대 많이 하니까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안전하고 튼튼하게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통삼근린공원 개장을 얼마 전에 했는데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했나 봐요. 총평 3페이지에 이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최근 준공된 통삼근린공원 조성사업 등 도시생활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 시 이용객 증가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공영주차장 주변 기반시설 건립계획 등을 함께 진행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보셨겠지만 이렇게 총평을 주셨거든요. 총평을 잘 고민하셔서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드린 것처럼 기흥저수지 순환산책로 횡단교 1단계 하잖아요. 올해 안에 주민들이 고대 많이 하니까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안전하고 튼튼하게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통삼근린공원 개장을 얼마 전에 했는데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했나 봐요. 총평 3페이지에 이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최근 준공된 통삼근린공원 조성사업 등 도시생활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 시 이용객 증가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공영주차장 주변 기반시설 건립계획 등을 함께 진행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보셨겠지만 이렇게 총평을 주셨거든요. 총평을 잘 고민하셔서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예,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걱정되는 게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면적이 큰 기흥저수지라고도 하고 신갈저수지라고도 하고 2027년에 유원지 실효가 되면서 공원화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시설결정이든 사전절차도 많고 여러 가지 장기기획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서둘러서 면밀하게 해서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기본계획에 대한 거를 저희가 면밀히 검토도 많이 해 놨고 시장님한테 방침도 받고 크게 무리 없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갈 것 같습니다.
○유진선 위원 저희들도 걱정 안 해도 되지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예.
○위원장 이진규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저희가 작년에 행감에 현장을 나가서 기흥저수지지요. 기흥저수지 주민들이 사용하는 무대가 하나 있었는데 주민들이 갖다 놨던 무대예요. 저희가 나갔을 때는 제대로 된 무대를 만들어 주라는 거지 그거를 싹 치우고 끝내라는 게 아니었는데 그거부터 철거하고 나서 주민들이 민원을 지역구 의원들한테 계속 넣는 것 같아요. 구조물 넣자고 하니 침하 아직 덜 돼서 안 된다고 하니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거라도 철심을 박아서라도 사용할 수 있게 안 되면 2차 추경에서라도 만들어서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많이 시달리는 거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저희가 작년에 행감에 현장을 나가서 기흥저수지지요. 기흥저수지 주민들이 사용하는 무대가 하나 있었는데 주민들이 갖다 놨던 무대예요. 저희가 나갔을 때는 제대로 된 무대를 만들어 주라는 거지 그거를 싹 치우고 끝내라는 게 아니었는데 그거부터 철거하고 나서 주민들이 민원을 지역구 의원들한테 계속 넣는 것 같아요. 구조물 넣자고 하니 침하 아직 덜 돼서 안 된다고 하니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거라도 철심을 박아서라도 사용할 수 있게 안 되면 2차 추경에서라도 만들어서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많이 시달리는 거 같아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설명 자료를 갖고 한번 만나 뵙고서 이야기 드렸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확인차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백호수공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우리가 매년 동백호수공원이라든지 함양지 관련해서 준설도 하고 수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는데 많은 주민들께서 우려하는 건 이 부분이에요. 계획된 도시고 레스피아로 우수가 다 유입이 됨에도 불구하고 동백호수 수질이 좋지는 않아요. 이 부분이 처음에는 어디서 오염원이 유입이 됐는가를 궁금해했고 어떤 분들은 미세 토사가 흘러내려서 동백호수공원 수질이 혼탁하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혹시 동백호수공원 수질이 안 좋은 이유를 인지하고 계신가요?
제가 설명 자료를 갖고 한번 만나 뵙고서 이야기 드렸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확인차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백호수공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우리가 매년 동백호수공원이라든지 함양지 관련해서 준설도 하고 수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는데 많은 주민들께서 우려하는 건 이 부분이에요. 계획된 도시고 레스피아로 우수가 다 유입이 됨에도 불구하고 동백호수 수질이 좋지는 않아요. 이 부분이 처음에는 어디서 오염원이 유입이 됐는가를 궁금해했고 어떤 분들은 미세 토사가 흘러내려서 동백호수공원 수질이 혼탁하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혹시 동백호수공원 수질이 안 좋은 이유를 인지하고 계신가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서동일 동백지구에 지금 함양지가 아홉 군데가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됐던 게 함양지4호 동백성당 옆에 있는 함양지인데요. 저희들도 파악을 해 보니까 영동고속도로하고 석성로 그 옆에 보면 주유소하고 세차 시설이 있는 오션 네트웍스라고 세차장이 있는데 거기서 기준초과 폐수가 방류가 돼서 그게 문제가 돼서 기흥구청의 관련 부서에서 행정조치를 한 다음에 개선이 많이 돼서 지금은 폐수 같은 건 나오지 않고. 그리고 이번에 재해방지 돌망태 쌓기도 하고 준설도 지금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6월 말에 준공예정이거든요.
그리고 함양지1호 같은 경우는 동막초등학교 옆에 뒤쪽에 조그만 저류지가 있는데 거기도 올해는 사실 예산이 없는데 동백지구 공원녹지 관련 사업에 잔여 예산하고 여유 예산을 검토해서 장마 오기 전에 준설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양지1호 같은 경우는 동막초등학교 옆에 뒤쪽에 조그만 저류지가 있는데 거기도 올해는 사실 예산이 없는데 동백지구 공원녹지 관련 사업에 잔여 예산하고 여유 예산을 검토해서 장마 오기 전에 준설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질 문제는 동백호수뿐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존경하는 유진선 위원님께서 오랫동안 신갈저수지를 잘 관심 있게 살펴보셔서 수질이 많이 향상됐는데 동백호수공원에서 호수수질 향상하는데 단기적으로 될 것 같진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매뉴얼화 시키셔서 오염원이 유입되는 거를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또 하나는 여기 있는 세부사업명하고 별개 건인데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백동이 1개에서 3개 동으로 분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사를 계획 중에 있는데 최초 동백동 사무소를 동백2동이 사용하고 있고요. 동백1동 같은 경우는 이마트 건물에 창문도 없는 데서 몇 년째 동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동백1동사무소 부지를 확보하다 보니 시설변경결정을 통해서 일부 공원부지가 청사부지로 돼서 진행 중에 있는데 어떤 말씀인지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청사가 들어서면 항상 되는 문제가 주차장 문제잖아요.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 40면 정도 청사부지에 주차면이 확보돼 있는데 사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으니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백동이 1개에서 3개 동으로 분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사를 계획 중에 있는데 최초 동백동 사무소를 동백2동이 사용하고 있고요. 동백1동 같은 경우는 이마트 건물에 창문도 없는 데서 몇 년째 동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동백1동사무소 부지를 확보하다 보니 시설변경결정을 통해서 일부 공원부지가 청사부지로 돼서 진행 중에 있는데 어떤 말씀인지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청사가 들어서면 항상 되는 문제가 주차장 문제잖아요.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 40면 정도 청사부지에 주차면이 확보돼 있는데 사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으니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서동일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015 죽전어린이공원 자연·생태형 놀이공원 조성사업과 상현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 그다음에 양지말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제가 알기로는 이거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알고 있는데 3개가 금액이 큰데 집행잔액으로 써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설명서에는 집행잔액 없음으로 돼 있거든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1015 죽전어린이공원 자연·생태형 놀이공원 조성사업과 상현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 그다음에 양지말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제가 알기로는 이거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알고 있는데 3개가 금액이 큰데 집행잔액으로 써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설명서에는 집행잔액 없음으로 돼 있거든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 신교완 죄송합니다. 표기 과정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인데 집행잔액으로 잘못 오기가 됐습니다.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안지현 위원 회계에는 정상적으로 돼 있는 거지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신교완 세출결산에는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설명자료에만 오기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동부공원관리과와 서부공원관리과가 다 포함돼 있는 내용인데 아무래도 제가 직접적으로 민원을 받는 게 서부공원관리과다 보니까 서부공원관리과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도 포함돼 있는 겁니다.
공원관리 중에 운동기구를 점검하고 관리하잖아요. 얼마 전에 대구에서 운동기구 사고 있었던 거 아시지요?
사실 동부공원관리과와 서부공원관리과가 다 포함돼 있는 내용인데 아무래도 제가 직접적으로 민원을 받는 게 서부공원관리과다 보니까 서부공원관리과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도 포함돼 있는 겁니다.
공원관리 중에 운동기구를 점검하고 관리하잖아요. 얼마 전에 대구에서 운동기구 사고 있었던 거 아시지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신교완 예.
○이교우 위원 인명사고가 있었잖아요. 운동기구를 점검할 때 위험하거나 노후된 운동기구들은 철저히 점검하고 교체가 필요하면 바로 철거를 하든지 해서 인명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점검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 지역구 쪽에 그런 민원들이 많았어요. 지난여름 수해 때 아파트단지에 붙어있는 공원들에서, 아파트단지보다 위쪽에 있는 공원들이지요. 아니면 공원부지로 잡혀있는 부지들이나 이런 데서 수해 때 피해를 많이 받잖아요. 올해도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그런 피해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부터라도 빨리빨리 점검해 주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피해가 났다고 하면 대체로 보면 공원 조성되는 곳이나 공원에 의해서 피해입으면 공원과인데 아파트 산 쪽은 아파트부지와 공원부지와 여러 부지가 섞여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서로 미루다 보면 복구가 늦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발 빠르게 조치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 지역구 쪽에 그런 민원들이 많았어요. 지난여름 수해 때 아파트단지에 붙어있는 공원들에서, 아파트단지보다 위쪽에 있는 공원들이지요. 아니면 공원부지로 잡혀있는 부지들이나 이런 데서 수해 때 피해를 많이 받잖아요. 올해도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그런 피해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부터라도 빨리빨리 점검해 주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피해가 났다고 하면 대체로 보면 공원 조성되는 곳이나 공원에 의해서 피해입으면 공원과인데 아파트 산 쪽은 아파트부지와 공원부지와 여러 부지가 섞여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서로 미루다 보면 복구가 늦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발 빠르게 조치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 신교완 예, 알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선 위원 저도 존경하는 이교우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저도 민원 발생한 거는 서부공원관리과인데 동부공원관리과, 서부공원관리과 두 과에 다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결산서, 예산서 상에는 두 과가 다 공원시설 운영관리 예산이 있잖아요. 아무리 봐도 공원으로 최근 몇 년 들어서 도시공원이 된 데가 제법 많잖아요. 그런데 공원으로 된 곳이 그 인근의 아파트나 빌라나 이런 시설들이 공원에서 토사가 유출돼서 비가 많이 올 때, 수해가 심할 때 민원이 와서 거기에 대해서 공원 부서에서 대응을 현장 나와서 하시는데 저는 관련 예산이 따로 없으신 것 같아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신교완 관련 예산은 있습니다. 재해복구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고요.
○유진선 위원 따로 있어요? 어느 정도 돼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신교완 1억 5000 지금 편성돼 있는데요. 작년에 3건 아파트 쪽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됐습니다. 설계가 돼서 설계 중에 있고 올해 공사하려고 하고 있고요.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서 응급복구로 마대 쌓기로 비 오기 전에 조치를 해 놓은 사항에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재해복구 예산이 1억 5000만 원 정도로 충분해요? 보니까 이분들은 시민안전관까지 접수가 된 거는 아니고 그때그때 토사 유출하고 그러니까 사면보강공사까지 하고 이렇게 되면 예산이 이걸로 넉넉한지 저는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신교완 재해복구예산 1억 5000이면 충분하고 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을 수립해서 저희가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존경하는 안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오자나 탈자가 있을 때 우리 부서에서는 인지를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맞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존경하는 안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오자나 탈자가 있을 때 우리 부서에서는 인지를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맞지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신교완 예.
○위원장 이진규 그런데 그걸 왜 위원님들한테 수정을 안 해 주셨지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신교완 어저께 안지현 위원님이 얘기하셔서 그때 제가 인지를 해서 미처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그러면 아침에 오셔서라도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신교완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앞으로는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 신교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서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서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허전 저희가 실질적으로 세출예산 같은 경우는 19억 정도 되고요. 세입예산은 23억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세입예산으로 들어온 게 20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과태료가 차지하는 부분이 의무보험 가입한 거 그 과태료가 4억 정도 되고 그리고 검사가 데려온 거 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1억 정도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징수결정을 25억 정도 하는데 세입 납부되는 것은 48%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42.7% 정도 수납을 했고 지금 22년도 결산은 48% 가까이, 5% 정도 추가로 세입됐습니다. 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에 추가로 5% 정도 더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다른 사업소에 비하면 미수납액이 좀 큰, 업무 성격상 미수납액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수납액이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보다는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이셔가지고 향상됐지만 향후에도 징수 노력을 더 기울이셔서 낮출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허전 50만 대 정도 차량등록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태료 발생되는 건 1만 건 정도 돼서 2%나 3% 정도 차지합니다, 과태료 대상이 되는 분들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재산도 없는 분도 있고 부도, 폐업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받아내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임기제 직원들 채용해서 그분들이 열심히 해 주고 계셔서 그나마 목표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들 감안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제가 부기명을 보다가 많은 부기명을 봤는데 청사운영에 보면 화장실 정화조 청소라는 게 있네요. 이게 아마 오래된 건물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언제쯤 이사 갑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허전 8월 말 정도에 이사할 계획 세워놓고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용인시에 정화조가 있는 청사가 있었는지 좀 그렇고요.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 많으셨고요. 청사 좋은 데 가셔서 더 세수도 많이 걷으시고 열심히 일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허전 예,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소장님 아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놓쳐서요. 미수납액이 있잖아요. 10억이 넘고 12억 9200만 원 정도 잡혔는데 추후에 세부자료 좀 요청하려고요. 결손처분이라든지 사유별로 이런 현황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세부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허전 예,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허전 정리한 거는 없고요. 이사 가기를 8월 달 준비하고 있어서 그때 시기 맞춰서 기흥하고 수지를 같이 통합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그렇게요? 그러면 저희가 출장소까지 몇 개가 나가 있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허전 현재 4개의 민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소하고 기흥구청, 수지구청, 그리고 오토허브 내에 있는 이동민원실에서 4개의 민원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는 매매 단지나 여기는 증가 추세에 있어서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기흥하고 수지구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효과 대비 효율이 떨어져서 통폐합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이 돼서 그걸 통합해서 운영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직원도 감축할 수 있는 거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허전 감축할 수도 있고 오토허브 같은데 늘어나고 그러면 충원되고 그러니까 감축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두 명 정도는 감축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요.
부서가 민원인들을 앞에서 대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을 거예요. 휴게 공간도 될 수 있으면 직원들이 쉴 수 있게 아니면 민원인들도 들어가서 쉴 수 있게 그런 여유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네요.
부서가 민원인들을 앞에서 대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을 거예요. 휴게 공간도 될 수 있으면 직원들이 쉴 수 있게 아니면 민원인들도 들어가서 쉴 수 있게 그런 여유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허전 알겠습니다. 휴게 공간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일간의 심사 내용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일간의 심사 내용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남홍숙 위원 회계과장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위원장 이진규 다시 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병민 간사 나오셔서 정회 시간에 협의 작성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병민 간사 나오셔서 정회 시간에 협의 작성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병민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병민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2023년 5월 2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6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15일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세입결산을 보면 일반회계와 4개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2202억 75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685억 29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2262억 원, 불납결손액은 4억 4800만 원, 미수납액은 418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4개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현액 9274억 3100만 원 중 7107억 7200만 원을 집행하고 1733억 2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1억 14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412억 2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3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611억 3500만 원에서 184억 4100만 원으로 증가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795억 76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총 6건에 대해 13억 1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출잔액은 3억 5800만 원입니다.
결산심사 결과 예측 외 수입은 추경에 필히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미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징수를 철저히 하며,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 사전에 철저한 계획 수립과 충분한 검토로 정해진 기간 내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불용액 및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아울러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하여 수기작성을 지양하고 회계 프로그램 전산화를 통해 2023회계연도 결산에는 철저히 준비하여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설계의 경제성 검토 심의는 관련 조례에 따라 담당 부서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결산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2023년 5월 2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6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15일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세입결산을 보면 일반회계와 4개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2202억 75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685억 29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2262억 원, 불납결손액은 4억 4800만 원, 미수납액은 418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4개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현액 9274억 3100만 원 중 7107억 7200만 원을 집행하고 1733억 2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1억 14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412억 2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3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611억 3500만 원에서 184억 4100만 원으로 증가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795억 76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총 6건에 대해 13억 1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출잔액은 3억 5800만 원입니다.
결산심사 결과 예측 외 수입은 추경에 필히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미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징수를 철저히 하며,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 사전에 철저한 계획 수립과 충분한 검토로 정해진 기간 내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불용액 및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아울러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하여 수기작성을 지양하고 회계 프로그램 전산화를 통해 2023회계연도 결산에는 철저히 준비하여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설계의 경제성 검토 심의는 관련 조례에 따라 담당 부서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결산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김병민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결산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김병민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결산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