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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18일(월)10:00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각 구청, 복지여성국,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심사 진행에 앞서 아동보육과장이 병가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한 후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황재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임현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368페이지에 보면 호수마을경로당 임대차보증금 인상분 지원이 있어요. 여기 보면 임대차 계약이 21년 6월 21일부터 23년 6월 20일까지 해서 임대차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이라는 거지요? 
○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권규호   예, 그렇습니다. 1억 5000만 원입니다. 
임현수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재계약을 할 때도 이 임대차보증금 1억 5000을 기존대로 동일하게, 
○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권규호   예, 기존대로 재계약하는 사항입니다. 
임현수 위원   재계약은 23년 4월에 하신 건가요? 
○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권규호   예, 23년 4월에 했습니다. 
임현수 위원   기정예산을 750만 원으로 잡아놨는데 어떤 근거로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권규호   저희가 전세계약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게 추가로 5% 정도 증액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5000만 원에 5%를 더한 750만 원을 증액해서 예산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임현수 위원   추가 5%가 최대 금액인가요? 
○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권규호   예, 최대 금액입니다. 
임현수 위원   그러면 임대로 들어가 있는 경로당이 또 있을 것 같은데 기흥구 안에 여기 말고 또 있나요? 
○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권규호   저희가 두 곳이 있습니다. 지금 동백3통에 있는 호수마을경로당하고요 그다음에 평촌마을 동백27통 경로당 이렇게 두 곳이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총 두 곳이에요? 
○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권규호   예, 총 두 곳입니다. 
임현수 위원   그러면 항상 재계약 시기가 오면 추가 5%를 기존 예산에 반영해 놓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가요? 
○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권규호   그렇지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증액할 수도 있고 그 금액 그대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임현수 위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날짜를 보면 4월이면 1차 추경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시기고 예산 통과가 안 될 수 있는 변수도 존재하지 않나요? 
○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권규호   저희가 이거는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약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 750만 원에 대해서는 불용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임현수 위원   지금 총 두 곳이라고 했는데 경로당이 필요한 만큼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방법을 잘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평가인증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이 있어요. 여기 보면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은 언제 누가 정한 건가요? 
○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권규호   이것은 시비 사업으로 시에서 기준을 잡아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임현수 위원   기준도 구청에서 잡아 주신 건가요, 가정복지과에서? 각 구에 다 똑같이 일괄 적용돼 있기는 하던데. 
○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권규호   예, 똑같이 일괄 적용되는 겁니다. 
임현수 위원   이번 2차 추경에 보면 많은 부서들이 전년 대비 전기요금이 평균 35% 인상에 따라서 예산 부족 사유로 추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구청에 있는 어린이집 냉난방비를 정원에 따라서 정액비를 주는 것이 저는 좀 불합리해 보인다고 보여지는데 결국 그 피해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권규호   저희가 22년도 말에 어린이집 수가 283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59개로 24곳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액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을 하게 된 사항이고요. 절대로 부족하지 않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어린이집들은 다 냉난방비에 대해서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사항이에요? 
○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권규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안책이 될 수 있도록…… 저는 기준이 이게 맞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셔서 다른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권규호   예, 알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윤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210페이지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관련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이번에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셨던데요.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일상돌봄서비스는 중장년하고 돌봄을 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로 구분이 되고요 보호 종류에 따라서 비용이나 서비스 시간이 차별해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윤미 위원   기본서비스 시간 구성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사업별 서비스에 대한 시간 말씀이신 거지요? 
이윤미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서비스 시간에 대한 부분이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A형부터 D형까지로 되어 있고요. 기본서비스는 월 36시간부터 72시간까지 제공되고 있고 특화서비스는 유형별로 서비스의 개수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윤미 위원   돌봄의 연령이 중장년까지 확대되고 필요한 손길을 넓히는 것에 대한 시범서비스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과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지만 저도 어머니가 병환으로 계셔서 요양보호사 서비스를 이용해 봤는데 사실 월 제공 시간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월 72시간이 최대인데 그 시간을 일로 따져보면 사실 굉장히 작은 시간이어서 돌봄이 되는 시간 자체가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도되지 않았던 영역을 찾아서 지원하는 서비스를 새로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업 잘 운영하시고 앞으로 지원시간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님. 
황미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11쪽에 보시면 AI 안부든든서비스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에게 설명자료 한번 주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기억하시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예. 
황미상 위원   이거 한번 주셨는데 설명지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한 듯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취약계층 1인가구 250명에 대해서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 3월쯤에 전수조사를 하신 것으로…… 얼마나 됐지요, 전수조사한 곳이?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저희가 3월 달에 전수조사를 할 때 우선 1만 200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고요. 전수조사할 유형에 따라서 일반적인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안부전화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그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없는 분들 중에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고집중 관리자를 대상으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1만 2000명 정도?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예. 
황미상 위원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고독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제적 대응하려고 이 사업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고독사하는 가구가 용인시에는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조사는 해 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고독사로 언론 보도가 된 것은 저희가 올해 구갈동 사건이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사실 고독사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크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I서비스를 도입한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이나 예산 산출 기초를 250명만 잡는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좀 적은 듯한데 혹시 대상을 늘릴 계획이 있나요,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대상은 지속적으로 늘려갈 생각이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시범사업을 통해서 지금 9월 달까지는 무상으로 하고 있고 10월부터 12월까지 유상으로 전환해서 서비스에 대한 사업량을 산출했을 뿐이고요. 개인적인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그렇다면 AI를 통해서 고독사에 처한 위험군을 어떻게 판별하고 있는지 정확히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우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독사에 관한 선행연구를 했고요. 선행연구를 할 때 기본적으로 1인가구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 중에 취약가구들이 모여 있고 그리고 기저질환 중에서 중독이나 아니면 정신질환적 서비스들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 대상군을 우선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돌봄의 대상이 없는 경우를 고위험군 대상으로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과장님 설명에 따르면 AI가 알렸을 때는 사고가 발생한 후에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때는 너무 늦은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AI가 발생했을 때는 일반적인 데이터 서비스…… 지금 1인가구 AI 든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가 기존의 서비스 외에 생활반응 플러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전기 사용이나 아니면 그런 패턴들에 대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서비스와 가장 밀접한 반응을 플러스해서 AI가 그런 것들이 반응이 없을 때, 아니면 현저하게 떨어졌을 때 일차적으로 점검을 해 주는 것이지 AI가 고독사에 대한 시점을 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황미상 위원   운영 방식을 봤는데 위기 신호 감지 그다음이 AI 안부전화로 1차 가고 관제센터 유선전화로 2차 문자로 가고 그다음에 미응답이었을 때 읍면동 복지담당자가 통보 및 가구 출동이 3차였어요. 이럴 때는 이미 늦지 않았나 생각이,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위원님, 이 AI 서비스는 이것에 대한 단독서비스가 아니고요. 기존에 저희가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완적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미상 위원   어쨌든 7월에 시범사업을 해 보셨다고 했잖아요. 해 보셨는데 그 결과 만족도는 어땠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지금 아직 만족도 평가는 하지 않았고요. 
황미상 위원   9월까지 하고 있다 그랬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예. 
황미상 위원   저희한테도 하고 있다는 결과보고도 좀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분명히 이 사업은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미리 미비한 점은 잘 보완해서 성공적으로 운영을 잘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님. 
이윤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214페이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관련해서 보면 사업 내용에 뉴딜사회적협동조합에 1명을 지원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뉴딜사회적협동조합이 어떤 기관인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뉴딜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서비스 이런 일을 하는 협동조합 형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서 협동조합이 수행기관으로 해서 추가가 돼서 여기를 수행기관으로 정했습니다. 
이윤미 위원   올해 처음 들어간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아니요, 작년부터 들어갔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럼 여기에서 어떤 노인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역할들을 하고 계신가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그렇지요. 
이윤미 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뉴딜 같은 경우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역 어린이집을 간다든가 지역아동센터를 간다든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러면 사실 저희 노인지회에서 하는 시니어클럽과도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일자리라는 게 한 곳에 한 유형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시 전체적으로 4665건이 있어요, 일자리가. 거기에서 그냥 나눠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겹치는 유형도 많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럼 특별하게 뉴딜사회적협동조합에서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유형이 따로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도서관도우미 같은 것도 뉴딜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독자적이라고 볼 수 있지요. 
이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하지만 겹치지 않는 차원에서 그리고 조금 더 생산적으로 다른 영역들을 많이 창출해 내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이후에라도 저한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예, 알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님. 
박은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19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이 3개 복지관에 각 15억씩 드는 게 맞나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예, 예산이 15억 정도씩 배분돼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이게 그러면 어르신들 체험하는 게임하고 VR, AR 이런 것에만 15억이 들어가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 반영 사유에 1700만 원 반납한 것을 거기에 작성한 것이고요. 여기 15억에는 운영비라든가 아니면 사업비 이런 게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직원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박은선 위원   그러면 기흥노인복지관 AR스포츠 체험 조성으로만 1700을 반납하신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예, 그것만 반납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박은선 위원   그럼 기흥노인복지관 반납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저희가 복지관마다 AR스포츠 체험공간을 조성했는데 기흥복지관에도 조성할 계획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현재 조성할 자리에 기흥구노인회지회가 있는데 거기가 구갈다목적복지회관이 준공되면서 그 자리에 해야 되는데 그 공사기간이 내년 5월로 연장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 반납하고 내년에 다시 예산 편성할 계획입니다. 
박은선 위원   그러면 이 15억 프로그램 중에서 AR이나 요즘 소위 말하는 어르신들이 접할 수 있는 디지털 게임은 몇 % 정도로 금액이 책정돼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여기는 그런 건 없고요. 저런 건 있습니다. 키오스크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러면 지금 AR스포츠 체험공간 조성에 1700을 말씀하신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거기에 들어가는 게 거의 기기값이에요. 기기가 들어가는데 어르신들이 게임을 할 수 있는 테이블 형태로 들어가고 또 벽에다 스크린 형태로 들어가고 이런 물품 비용입니다. 
박은선 위원   15억 중에 기기나 이런 디지털화 된 어르신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금액이 차지하는지는 지금 파악이 잘 안 되시나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제가 정확히 그것은 별도 말씀드리겠는데 특별한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저희가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로 키오스크 사업, 키오스크 교육을 해 드려야 되니까. 
박은선 위원   키오스크 사업이고…… 반이 되나요, 안 되나요? 얼추 생각하실 때 50%가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안 되지요. 
박은선 위원   50%가 안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15억에서 50%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 되지요. 
박은선 위원   그러면 대부분 그냥 우리가 문화센터의 프로그램 같은 그런 것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예. 
박은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왜 여쭤봤냐면 AR이나 VR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요즘 트렌드이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 15억에 AR, VR이 어느 정도 금액이 많이 차지하는지 알고 여쭤봤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도 많이 후원을 받고 하시면 어느 정도 활성화에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노인복지과에서는 VR이나 AR 프로그램 활성화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어르신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프로그램이 뭔지 꼼꼼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예, 알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 364쪽 하단을 보시면 요양보호사 힐링워크숍 하셨지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예. 
김상수 위원   5월 달에 실시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기정예산이 340만 원이었는데 217만 원 쓰고 120만 원을 감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예. 
김상수 위원   이것 언제부터 하셨지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이거는 올해 처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처음이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예. 
김상수 위원   참가인원 몇 명 예상하신 거예요, 예산 잡으실 때?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예산 잡을 때 4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 참여도 40명 정도 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얼마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40명. 
김상수 위원   참여가 40명?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예. 
김상수 위원   예상이 40명인데 40명 다 참석했어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거의 한 차 개념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요.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상을 40명 한 거잖아요, 워크숍 하려고. 그런데 40명이 다 참석했냐고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예, 40명 정도 참석, 
김상수 위원   참석했는데 뭐 하려고 예산 이렇게 세웠는데 예산을 이렇게 감하세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저희가 거기에서 체험을 했는데 체험 과정에서 계획했던 게 케이블카 탄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그날 운행을 안 하는 관계로 해서 갑자기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상수 위원   어디로 갔어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강릉으로 갔습니다. 
김상수 위원   강릉이요? 며칠 가신 건데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하루. 
김상수 위원   1일 간 건데?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1일 했는데 케이블카 비용으로 저희가 9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반납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김상수 위원   케이블카를 못 타서 반납을 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이다?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예.
김상수 위원   지금 현재 요양보호사 용인시에 몇 명 있어요, 활동하시고 계신 분들이?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1만 1000명 정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상수 위원   활동하고 계신 분이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예. 
김상수 위원   활동하고 계신 1만 1000명 중에서 40명은 어떻게 콘택트(contact)하신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그거는 요양보호사협회가 있는데 거기 회원수가 300분 되시는데,
김상수 위원   300분이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예, 그분을 대상으로 해서, 
김상수 위원   300분 중에서 40명만 희망자를 선택하신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예, 희망자를 해 드린, 
김상수 위원   희망자만?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왜냐면 그분들이 일과 저기로 해서 직장을 하시니까 사실은 이렇게 참석을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전체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여쭤보는 이분들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거 주중에 가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토요일 날 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토요일 날 일 안 하시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토요일 날 안 하는데 보통 보면 대상자랑 해서 하시는 분은 또 하고 계세요. 
김상수 위원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 토요일 날?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예, 토요일 날도 하실 때는 하고 계십니다. 왜냐면 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안 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틀려지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럼 지금 협회에 가입이 300분인데 그중에서 40명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특별하게 그런 저기는 없고요. 저희가 일회성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보고 장기적으로 나중에는 다시 추후 검토하겠지만 일단 300분에 대해서 1차로 저희가 워크숍이니까 중심인물로 해서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1만 1000명의 요양보호사가 있는데 지금 협회에 300분 가입해 있어요,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예. 
김상수 위원   협회에서 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가입 안 한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대안은 뭐예요? 협회 가입 안 하신 분들에 대한 대안은 뭐냐고요. 
요양보호사들에 대해서 혹시 우리 워크숍 같은 것 하거나 교육할 때 있지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저희가 요양보호사 대상을 전체적으로요? 
김상수 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그렇게는 특별하게 지금 하고 있지는……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1만 1000명 중에서 300분 협회에 가입되신 분들만 워크숍을 다니시는 거잖아요.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한 대안은 뭐냐고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지금 보조사업자가 요양보호사협회로 되어 있고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협회에 저희가 보조금으로 줘서 거기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다 이해를 했고요. 향후라도 하게 되면 다른 부분을 더 포함할 수 있게, 보조사업자는 협회가 되지만 대상을 더 늘려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분들에게도 어쨌든 기회를 주시는 게 맞는 거지 협회에 가입한 300분들에게만 기회를 주는 것은 저는 불합리하다는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향후 내년도에 다시 이 워크숍을 하게 되면 혹시 그분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강영웅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박은선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것 중에 노인복지관에 대한 구별로 연간 운영비가 적혀 있어요, 15억씩이요. 그런데 수지노인복지관하고 기흥노인복지관, 처인노인복지관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서비스할 수 있는 수용인원도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흥노인복지관 예산이 반납됐는데 이건 빨리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다른 지역에도 꽤 잘되는 부분인데 제가 지금 굉장히 궁금한 부분은 수지노인복지관 규모가 제일 작지요? 그런데 제가 인건비로는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왜 그런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직원은 처인복지관이 제일 많은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직원들 호봉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차이가 있어서 한번 살펴봤는데 지금 수지노인복지관이 직원 호봉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연수가 오래되신 분이 거기에 많이 계셔서 그것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강영웅 위원   아니요, 인원수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지노인복지관이.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인원수는 처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웅 위원   그러니까 처인이 가장 많은데 지금 예산이 다 비등비등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그러니까 그게 호봉 차이로 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처인 같은 경우가 호봉이 조금 낮고 수지가, 
강영웅 위원   기흥은 지금 몇 명 있지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31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영웅 위원   31명이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예. 
강영웅 위원   31명, 31명이 생활지원사 빼고 31명인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예, 생활지원사는 다 빼고,
강영웅 위원   생활지원사 예산은 어떻게 돼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생활지원사 예산은 별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맞춤돌봄서비스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영웅 위원   생활지원사가 수지노인복지관이 기흥노인복지관에 비해서 2배 이상 많아요. 그렇게 많은 이유가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수지 같은 경우에는 수행기관으로 해서 일반 민간에서 안 들어왔을 경우에는 노인복지관에 그 인원을 더 많이 배분하기 때문에 다 똑같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강영웅 위원   예산이 딱 적혀 있으니까 비교가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질문드리는 건데 의문이 굉장히 많아요. 결국 복지관이라는 것은 규모에 비례해서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라고 보이는데 처인이나 기흥에 비해서 수지노인복지관은 반토막 짜리라는 거지요, 규모가. 그런데 이렇게 작은 곳에서 더 많은 인력을 써 가면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예산은 비슷하게 쓰고 있다, 이게 의문인 거지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부분을 조금 해소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이.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영웅 위원   별도로 와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운봉 위원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대해서 문의해 볼게요. 이게 3개 구 전체가 하는 사업이 아닌가 봐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3개 구 전체가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3개 구를 하고 있는데 수행기관을 지금 처인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처인구에서 한 게 2252명을 관리사 8명이 전체적으로 이걸 했다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예. 
김운봉 위원   그럼 지금 수지하고 기흥하고 처인구 3개 구에 2252명만 포진돼 있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예. 
김운봉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사업기간이 안전서비스에 대해서는 1월부터 12월까지 잡아놓고 모니터링하고 운영지원은 9월부터 12월까지 하신다고 하신 거야. 그러면 그 전에 8월까지는 모니터링을 안 했다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모니터링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그 부분이 별도로 해서 예산이 추가로 지급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전 예산에 다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바뀌는 사항이 그전에는 실제 노인 1인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다가 노인 2인가구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8명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모니터링비용을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도비로 해서 별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한 거고요. 
김운봉 위원   그런데 민간이전에서 운영지원은 기금에서 1500만 원을 가져가고 시비를 1500 세우신 거야. 이거를 왜 기금에서 세웠어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그 기금은 저희 기금이 아니고 국가에서 내려온 의료보호기금으로 해서 내려온 사항, 
김운봉 위원   국가기금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예. 
김운봉 위원   균특 같은 거예요, 그럼?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그렇지요, 저희가 기금으로 편성을 하다가 올해부터 균특으로 넘어가서 했는데 기기에 대한 관리 부분에 대해서 추가 편성된 거고요. 그건 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비 50, 시비 50. 
김운봉 위원   그러면 여기다 써 주셔야지. 
그러면 3년차 장비가 466대를 댁내장치로 하신다는 거잖아.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예. 
김운봉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추세로 보면 늘어나지 줄지 않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그렇지요. 
김운봉 위원   3년치에 466대면 가능한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3년치에 466대가 아니고 저희가 1차년, 2차년, 3차년인데 1차년을 5개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차년으로 해서 5개년으로 해서 466대가 추가됐다는 부분이고요. 나중에 장비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더 추가로 그 부분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2252명에 466대가 포함돼서 이 인원이 나온 것이다?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그렇지요. 
김운봉 위원   그래서 보면 이게 모니터링 지원을 8명이 하는데 이거를 800만 원밖에 안 세워서,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그런 건 아니고요.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김운봉 위원   여기 지금 최초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기정예산이 없어.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추가, 추가로 이번에 지급이 된 거고요. 저희가 균특으로 내려온 것에 인건비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경기도에서 내시를 줄 때 이런 것 모니터링비는 3월에 주고 운영지원은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주고 왜 이렇게 틀리게 줘요, 한 번에 주지 않고?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대상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 추가로 더, 응급 요원에 대해서 인건비가 거의 최저임금에 맞다 보니까 추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운봉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건 차상위, 수급자, 이런 분들이 되게 많고 저희가 이거를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 있다 발견되고 이런 사항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특례시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을 다른 시에서는 일주일 걸리면 우리는 적어도 이틀 안에 발견하는 이런 체제가 돼야 이런 것에서 만약에 모자라고 그러면 본예산에 올해 편성할 때 시비를 조금이라도 더 세워서 하고 추경에서는 그냥 있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만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235쪽을 보시면 여기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 힐링프로그램에서 800만 원을 기정예산을 잡아 놓으셨는데 250만 원이나 감을 했어요. 힐링하고 프로그램 진행하고 집행잔액이라고 하기는 했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이 부분이 저희가 당초에 행사운영비로 800을 예산 편성해서 위탁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저희 부서에서 업무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행사운영비로 지출 불가한 숙박비라든지 버스 이 부분이 생겨서 저희가 이 부분은 세출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예산을 감하고 밑에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에서 506만 원을 집행한 부분입니다. 
김상수 위원   처우개선비에서 506만 원을 증액해서 썼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김상수 위원   숙박비나 그런 게 안 돼서?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김상수 위원   처우개선비하고 힐링프로그램비하고 이렇게 가져다 막 써도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산서에는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요. 저희가 e호조 예산에서 보면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하실 때 잘못하신 거잖아.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당초에는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을 하려다가 저희가 장애인시설연합회랑 합쳐서 예산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님. 
김상수 위원   그런데 왜 위탁 안 하셨어요? 직접 하신 이유가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저희 자체적으로 할 때 위탁을 하려고 했는데 장애인시설연합회에서 종사자분들 좀 더 많이 참여시키고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자는 건의가 들어와서 같이 하다 보니까 위탁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800만 원 예산 잡을 때는 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40명 예상했고 40명 다 다녀왔습니다. 
김상수 위원   40명 했는데 더 많은 종사자들 참여시킨다고 하셨잖아. 그러면 더 갔어야지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저희가 프로그램의 질을 조금 높였습니다. 
김상수 위원   프로그램 질을 높였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김상수 위원   대상 인원은 같은데 프로그램 질을 높이느라 이렇게 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김상수 위원   내년도 편성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올해 1박 2일로 가다 보니까 장애인거주시설의 종사자분들이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서…… 더 좋았다는 평도 있지만 저희가 내년에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세워서 당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40명만 한 것은 예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산도 그렇지만 사실 저희가 거주시설이 많다 보니까 교대근무를 하잖아요. 그래서 종사자들이 참여가 조금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청하셨는데 못 가신 분 없습니다, 위원님.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희망자는 다 간 것이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김상수 위원   이분들이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근무하시는 것에 대한 어떤 보상 차원이라든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대근무를 하면 1박 2일 갈 것을 하루 1일 가고 두 번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해서 웬만하면 다른 분들도 참석해서 이런 프로그램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이윤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229쪽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관련돼서 지금 이게 예산은 세워졌는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저희가 작년 9월하고 2023년 1월에 모집자 공고를 했는데 두 번 공고를 했음에도 지원 신청 기관이 없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삭감하게 됐습니다, 위원님. 
이윤미 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작년에는 이 사업을 운영 안 하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작년에는 했습니다, 위원님. 
이윤미 위원   작년에는 진행을 했는데 올해는 운영을 못 하신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희망 기관이 없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러면 혹시 다른 타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아시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타 시에서도 모든 시에서 다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희망 기관이 있어야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안 하는 시도 있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러면 안 할 경우에 중증장애인들이 지금 혜택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돼 버리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사업은 사실 기관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요. 저희가 다른 쪽으로 장애인 기회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IL센터에서 신청해서, 경기도에 직접 신청해서 사업 수행하는 곳도 있고 해서 일자리 부분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위원님. 
이윤미 위원   그러면 따로 저희가 대체 사업으로 내년에 생각하시는 사업이 있으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대체 사업은 없고요. 저희가 내년도 국비에서 사업 내시 조사를 할 때 저희가 장애인일자리 더 늘려서 사업 진행하는 것으로 요청해서 인원수가 올해에 비해서 열다섯 분 정도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윤미 위원   아시겠지만 장애인들의 취업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과가 더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에서 다시 소외되는 장애인들이 없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 위원   민간위탁을 준 용인시종합가족센터 운영지원에서 1200만 원을 더 올리셨잖아요. 왜 올리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저희가 공공요금이 부족한 게 가장 주원인은 전기료가 올해 부족해서 12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김운봉 위원   가족센터가 어디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수지 상현동에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저희가 위탁을 줄 때 1년치를 한 번에 편성해서 던져 주는 건데 하면서 내가 만약에 인원 부족하다고 1명 더 뽑고 또 뭐 부족하다고 달라 그러면 우리가 줄 수 있어요? 줄 수 없는 거지요? 
1200만 원씩 위탁하는 데 열 군데라고 하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전기세 30%가 올랐어도 준 금액으로 어떻게든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수요예측을 못 했으니 여기에 예를 들어서 5%를 반영해 달라든지 이렇게 해서 더 예산을 세우는 거지 이렇게 운영을 하라고 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을 줬는데 이거를 갖다 세운다는 것은 우리 용인시에서 위탁을 더 이상 안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지금 여기 어디서 맡아서 하고 있어요? 맡아서 하는 위탁기관이 어디예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지구촌, 사회복지법인 지구촌입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지구촌에서 이게 처음 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아니요. 계속, 
김운봉 위원   두 번째인가 세 번째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태까지 다 했어. 그런데 이제는 몇 번 해 보니까 요령이 생겨서 ‘달라고 하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다 아무 생각 없이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안 주면 또 야박하다고 그러고 주면 또 격이 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 하고 조금 손해 보고…… 법인이라는 게 뭐예요. 운영 잘 못하면 손해 보는 거예요. 돈 남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업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올라왔으니 줄지 안 줄지 모르겠지만 추후에 이런 것은, 적어도 과장님 있을 때 이런 것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위원님, 내년에 예산 세울 때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잘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너무 많이 세운다고 그게 또 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적당히 잘 알아서 해 오시고 추후에는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예.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임현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250페이지에 보면 연령별 맞춤형 부모교육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 취지가 좋아 보이는데 이게 몇 년차 사업인가요? 
250페이지 연령별 맞춤형 부모교육 올해 신규사업인지 아니면 기존에도 했던 사업인지?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아니요, 작년에도 했던 사업입니다. 
임현수 위원   몇 년차 됐는지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죄송합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안 하고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임현수 위원   지금 올해 추진실적을 보면 6회에 607명이 교육을 들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607명 안에 중복인원은 없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중복인원도 있습니다. 왜냐면 줌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임현수 위원   줌을 통해서 온라인 교육하는 방법이 좋아 보이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저희가 페이스북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다 홍보는 하고 있어요, 각종 회의 때도 하고 언론을 통해서도 하고. 
임현수 위원   자체 홍보로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예. 
임현수 위원   이 교육에 참가한 사람들의 만족도 조사라든가 아니면 과에서 봤을 때 이 교육에 대한 사업 추진실적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저희가 상반기에는 6회를 했고 9월 달부터 아직 8회가 남았거든요. 저희가 사업이 끝나면 이것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서 다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저희가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교육의 방법에는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도 있을 것이고 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연계한 교육 방법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다양한 교육 방법을 생각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예. 
임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박은선 위원   과장님, 설명서 259페이지에 진산마을 생활SOC복합 건립 지금 올라왔는데요. 진산마을 SOC복합센터가 유휴공간이 된지 얼마나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그것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팀장님 모르시나요? 거기 유휴공간이 된지 얼마…… 담당 팀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임진산성유적전시관이 유휴공간이 된지 몇 년이 됐나요? 
○아동돌봄팀장 박미경   저희가 21년도 4월에 처음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러니까 유휴공간이 된지 지금 한 10년이 된 건가요, 그렇지요? 
○아동돌봄팀장 박미경   10년이 좀 넘, 
박은선 위원   10년이 넘었지요? 
○아동돌봄팀장 박미경   예.
박은선 위원   그러면 지금 진산마을 SOC복합센터 공유재산 변경 심의 계속하셨잖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 3월에서 보류, 7월에는 부결이 났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돌봄팀장 박미경   저희가 23년 7월에 부결된 사유는 첫 번째, 건설 공사비 지수 및 공사비 상승으로 예산 부담이 증가되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면 주차난이 제일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리고 또 시비 부담도 증가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검토가 필요한 상황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돼서 용인서부경찰서나 용인대중교통과에 사전 협의를 했는데 중앙선 절선 및 정류소 이설 같은 것이 반영이 힘들다는 답변도 받았거든요. 
박은선 위원   만약에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간다 해도 리모델링 예산도 또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동돌봄팀장 박미경   예. 
박은선 위원   여기 전체 소요되는 예산 얼마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동돌봄팀장 박미경   저희가 기존에는 지금 총사업비가 136억 9200만 원인데 만약에 이거를 변경한다고 하면 228억 4300만 원인데 추정컨대 이 금액보다 더 상향된 금액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럼 230억 이상이 더 들어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시는군요. 
○아동돌봄팀장 박미경   예, 소요액이. 
박은선 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지 계획이신지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국장님이 말씀하실까요?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이게 진짜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예요. 그래서 오래되고 나머지 주시설은 지금 방치되었다 할 정도로 해서 저희가 SOC를 21년도에 신청을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복합시설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전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심의에서 여러 가지 조건부가 많이 걸렸지요. 그래서 그 조건부를 적용하려고 보니까 사업비가 물가상승분까지 포함해서 90억 이상이 올라서 기존에 진행하던 공유재산을 심의위원회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조금 전에 팀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보류가 됐었지요. 그래서 그 보류사항을 준비하고 나서 지난 7월 달에 2차 심의를 또 올렸어요. 그랬더니 주차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전체 대비 효율성 문제도 그렇고 해서 7월 말에 지금 부결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의 취소가 사실 절차상으로 올라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도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대안을 검토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뾰족한 대안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역구 시의원님이랑 저희도 그렇고 우선 대안 검토를 조금 한 다음에, 좀 시차를 둔 다음에, 다음에 한번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겠다, 진행사항은 지금 여기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잘 들었습니다. 
주차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결된 이유는 현장을 가보시면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대안을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우리 상임위하고 많이 고민을 하겠지만 주차가 많이 필요 없는 수요층이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청소년이나 어린이들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 개인적인 생각은 수지구청 별관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매각도 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신중하게 검토해 보셔야 되는 문제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알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런데 어떻게 됐든 10년 동안 문을 닫아놓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저희가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깔끔하게 처리를 하든지 올해는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많은 시민들도 공감을 할 거예요. 거기가 지금 점점 흉물스럽게 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어떻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현명한 방법으로 대안을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박은선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님.
이윤미 위원   과장님, 설명서 272쪽에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여비가 이번에 감액이 됐는데 예산 반영 사유가 아동복지교사 채용 미달에 따른 감액이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273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윤미 위원   272페이지요.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여비 이거랑 273페이지 명절수당 모두 다 채용 미달에 따른 감액이라고 예산 반영하셨는데 그러면 아동복지센터에 지금 이분들이 파견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 지원을 계속하셨던 분들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아동복지교사 기간제는 원래 사업량은 8명이었고요. 주 12시간으로 되어 있고 그분들이 지역아동센터에 파견이 돼서 보조교사 역할이나 돌봄교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지금 현재 활동하는 인원이 7명이다 보니까 그 활동에 대한 차액을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미 위원   본 위원이 이전에 듣기로 아동복지교사를 저희가 기간제로 고용을 하는데 용인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고가 늦게 난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곳에 다 지원을 하고 마지막에 용인을 하게 되다 보니 저희가 교사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었거든요. 그런 시기를 조절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채용 미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님. 
황미상 위원   과장님, 저도 이윤미 위원님하고 같은 질의를 하겠는데요. 본예산을 심도 있게 세웠다가 감액을 해서 올라왔잖아요, 아동센터 종사자 장기근로 수당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건 당초에 이만큼 지급하겠다고 세운 예산인데 감액 사유가 채용 미달이에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장기근속 수당은 채용 미달이 아니고요. 입·퇴사한 직원이 발생해서 그 수당에 대한 감액입니다. 
황미상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272쪽하고 273쪽에 보시면 지원센터 종사자 장기근속수당 지원 그다음에 아동복지교사 기간제 명절수당 파견지원 이것 다 같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교사 채용공고는 계속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사업량 범위 내에서 교사에 대한 소요인력이 있기 때문에 채용은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장기근속수당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 입·퇴사가 발생해서 그 수당에 대한 감액이 발생한 거고요. 지금 기간제교사에 대한 부분은 채용에 대해서 한 건데 채용인원이 미달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업량을 감액한 겁니다. 
황미상 위원   어쨌든 종사자 입·퇴사에 따른 지출액이 계속 감소되었다고 하는데 인력 수급이 왜 어려울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그것까지는 제가 나중에 추후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그렇다면 인건비 부분을 반납 후에 계속 예산을 또 세우고 이렇게 하실 건가 궁금하기도 하고. 
하여튼 우리 관내 일이 아니지만 요즘 교권이 계속 흔들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최근 학부모가 어린이집 교사에게 배변 기저귀를 던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인력 수급이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현장 여건이 열악하다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물론 불용액을 반납하거나 쓰지 않는 예산을 추경에 이렇게 감액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합니다만 당초 인건비 항목으로 세웠다가 이번 건처럼 인력 수급이 안 돼서 반납하는 경우는 현장에 어떤 고충이 있는지 세밀하게 살펴보는 집행부가 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예,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임현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258페이지 보면 드림스타트사업 지원에서 노트북 부기명이 있는데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가능할까요, 팀장님이시든?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노트북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임현수 위원   어떤 사업이며 지금 증감 사유에도 보면 냉난방기 공공청사 관리부서에서 설치하여 예산이 감액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냉난방기, 노트북에 대한 부분은 공공청사 관리부서에서 냉난방기에 대한 부분을 설치해 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이 감액돼서 노트북을 1대 150만 원 주고 구입한 사항입니다. 
임현수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드림스타트 사무실이 지하 1층으로 옮겼거든요. 기존에 냉난방비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비용을 세웠다가 그 비용을 공공청사 관리부서에서 부담을 해서 이것에 대한 예산액을 부기변경을 해서 노트북으로 대체 구입한 사항입니다. 
임현수 위원   최초에 기정예산 잡을 때도 노트북이 필요해서 노트북 예산을 잡았던 건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예, 기정예산에는 냉방비 앤드(and) 노트북이었습니다. 그것에 냉방비 부분을 제외하고 노트북으로 개정을 해서 150만 원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임현수 위원   그때도 필요한 부분이 노트북 1대였던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예.
임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님. 
황미상 위원   과장님, 스마트도서관 확충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는데요. 현재 스마트도서관 9개 운영 중인데 설치 기준이 뭔가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스마트도서관은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 도서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주변에 도서관이 1.5㎞ 외곽에 있는 곳이나 도서관 서비스가 소외된 곳을 저희가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이번 추경에서 기흥동 스마트도서관 구축에 필요한 사업비 부족분 7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왜 부족한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기흥동은 원래 계획이 잡혀 있지 않았는데요. 연초부터 기흥동이 보라도서관하고 거리가 2킬로 정도 되고 상갈역 주변이 완전히 소외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저희한테 여러 차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서관 건립을 검토하기에는 장기적인 플랜이 있기 때문에 당장 추진할 수 없어서 스마트도서관으로 추진하고자 했는데 원삼면에 1차 구매했습니다. 그때 4500여만 원으로 1대를 설치했고요. 그 남은 잔액으로 1대를 더 추진하기에는 700여만 원이 모자라서 700만 원을 더 세워서 남은 잔액과 합쳐서 올해 계획에는 원래 1대였지만 더 추가로 시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겸해서 올해 2대로 하려고 합니다. 
황미상 위원   예산 수립하실 때 당초에 사업 규모에 맞게 편성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스마트도서관은 사업은 누구나 일상에서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차질 없이 사업을 운영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리고요. 예산을 세울 때는 계획성 있게 잘 본예산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열악한 처인구 외곽 지대, 포곡하고 모현도서관 이런 데도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해 주셔서 처인 주민들이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님. 
임현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황미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추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스마트도서관 1개소당 짓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드나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저희가 스마트도서관은 부스 하나에 300권에서 400권이 들어가고요. 원삼면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부스 2개짜리로 해서 1억여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행정복지센터 규모와 설치 장소에 따라서 1동짜리가 들어갈 때도 있고 2동짜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5000에서 1억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책값은 별도고요. 
임현수 위원   지금 9개소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용자들에 대한 실태라든가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많이 사용하시나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담당 도서관에서 책을 관리하고 이용자 추이도 관리하고 있는데요. 많이 이용하는 곳에서는 하루에 50명에서 100명 사이로 이용하고요. 적게 이용하는 곳에서는 50명 아래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주로 복지센터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민원하러 오시는 분들이 같이 빌려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추가적으로 유지보수비는 들지 않나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유지보수비도 1년 간은 무상으로 계약이 되어 있고요. 통상적으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연간 유지보수비가 들어갑니다. 8%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지금 보유 현황을 보면 대부분 지역이 성인을 위한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업목적이 지리적으로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시민을 위하여 이렇게 만들어 주고 계시는데 책을 많이 읽는 어린이들을 위한 부분은 조금 반영이 덜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도 스마트도서관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가 설치를 하시나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예, 내년에는 유림동 공원이랑…… 하여튼 내년에 2개소가 들어갑니다. 
임현수 위원   내년 본예산에도 어린이들을 위한 방법을 한번 강구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예, 알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임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이면 스마트도서관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아요, 과장님.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예. 
김상수 위원   어찌 됐든 도서관이 없는 곳에서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용인시에서는 이것을 좀 확장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구가 있는 곳에 타당성 조사도 해 보시고 과연 여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대상지를 심도 있게 평가하시겠지만 그런 요구들이 있는 것, 특히나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의 접근성이 멀어서 찾아가기 어려운 곳에 이런 스마트도서관을 해 준다면 아마 시민들이 훨씬 더 책과 함께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님. 
강영웅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강영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스마트도서관 많이 얘기하셨고 앞으로 용인시가 도서관을 더 많이 확장을 할 거잖아요, 확대를 할 거고. 
본 위원이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은 도서 구매입니다. 그래서 스마트도서를 하더라도 책을 앞으로 더 구매를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기존에 운영하는 곳들도 앞으로 계속 도서를 구매해 나갈 텐데 이 도서 구매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도서 심의가. 그래서 도서에 대한 심의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요즘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비치돼 있는 도서에 대한 내용들을. 그 부분을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 최대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구매되는 도서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예, 알겠습니다. 
강영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463쪽 중간에 보시면 모현도서관 측량하고 감정평가 수수료 아시지요? 
○동부도서관장 이정숙   예. 
김상수 위원   이게 우리가 모현파출소가 신축을 하면서 지금 아마 측량을 해서 알게 된 거예요, 아니면 그전에도 이걸 우리가 알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동부도서관장 이정숙   그전에는 몰랐다가 모현파출소가 재건축을 하게 되면서 그걸 인지하게 됐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보면 면적이 우리 도서관이 43㎡, 파출소가 90㎡에요, 그렇지요? 
○동부도서관장 이정숙   예. 
김상수 위원   그런데 감정가도 어쨌든 탁감을 했지만 지금 탁감 감정액에 대해서 모현도서관은 1억 6000, 파출소가 2억 70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아마 정형화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요. 파출소에서 지금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지만큼 면적을 저희한테 측량을 하더라도 아마 안 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교환이 가능해요? 우리가 만약에 감정가를 더 드린다고 하면 가능한 거예요? 
○동부도서관장 이정숙   예, 저희가 법률 자문을 거쳤는데요. 부지교환도 가능하고 정확하게 측량을 해서 면적만큼 또 금액만큼 상호 교환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면적만큼, 금액만큼이지 지금 금액이나 면적이 차이가 나잖아요. 현재 사용하던 만큼을 우리가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면적이 모현파출소보다 우리가 더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동부도서관장 이정숙   파출소 부지를 저희가 조경 부지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면적만큼만 저희가 가지고 오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도로 들어가는 진입로 그 면적만큼만 들어오는 거지요? 
○동부도서관장 이정숙   도서관 부지를 파출소 출입구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만큼을 저희가 조경에서 빼는 거지요.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그 면적만큼만 뺀다는 거지요? 
○동부도서관장 이정숙   예.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파출소 부지가 90㎡라고요, 그렇지요? 
○동부도서관장 이정숙   예. 
김상수 위원   우리가 도로로 사용하는 건 43㎡니까 저희가 기존에 조경으로 사용하던 면적을 우리가 탁감을 해서 차액을 지불하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느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될 거라는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쉽게 파출소에서 이 면적을 저희들한테 안 줄 것 같은데. 
○동부도서관장 이정숙   아니,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김상수 위원   다 준대요? 
○동부도서관장 이정숙   다 주는 게 아니라 그 면적만큼만 저희가,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면적만큼만 상호 교환하는 거잖아요, 감정해서? 
○동부도서관장 이정숙   예. 
김상수 위원   감정가하고 면적만큼만 상호교환하는 거지요? 
○동부도서관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제가 욕심을 내자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면적을 그대로 받았으면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동부도서관장 이정숙   그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모현파출소 부지도 사실은 좁아요. 거기도 좁아서 부지가 좀 필요한 데인데 이게 가능할까 해서 여쭤보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임현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351페이지에 보면 개관 문화행사 운영이 있는데요. 영덕도서관 개관식 날짜는 정해졌나요? 
○동부도서관장 이정숙   아직 정해지지 않고요. 저희가 12월 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때까지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동부도서관장 이정숙   예,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얼마 전에 영덕숲자람터근린공원 개장식이 있었는데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동부도서관장 이정숙   저희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 못 했고요. 내부에서 할 수도 있고요. 시청각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아마 날씨에 따라서 내부에서 할 수도 있고 바깥에서 할 수 있고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임현수 위원   저는 그날 개장식에 참석해서 참 괜찮았다 생각이 들었는데 두 가지를 당부드리고 싶어서. 첫 번째는 안전사고 대책을 마련해서 그때 교통이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이정숙   예, 알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날도 안전사고는 없었는데 안전사고를 따로 이렇게 해 주시는 분들은 잘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부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영덕2동 같은 경우에는 문화시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아마 이날도 개장식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날도 보면 가족 단위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엄청 많이 몰렸었는데 이때도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사업내용에도 있기는 하지만 가족단위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계획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이정숙   예, 알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님. 
박은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0페이지 독서문화 행사운영 남사에 있는 것 저기 하셨는데 1인 미디어 아카데미가 지금 남사도서관에만 있나요? 
○동부도서관장 이정숙   저희 도서관사업소 전체로 보면 수지도서관이랑 기흥도서관이랑 그다음에 남사 이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럼 구별로 하나씩 있다고 보면 되겠군요. 
이용률은 어떻게 되나요? 
○동부도서관장 이정숙   남사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다섯 강좌 정도 영상미디어 제작이라든가 기법이라든가 활용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전체 명수로 따지면 사오백 명이 다녀가셨습니다. 
박은선 위원   연간이요? 
○동부도서관장 이정숙   예, 연간. 그리고 대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지금 남사나 기흥이나 수지나 동일한가요? 
○동부도서관장 이정숙   남사 같은 경우에 면적이 작습니다. 그래서 영상 제작할 수 있는 1인 미디어 창작실이거든요. 그런데 수지 같은 경우 면적도 크고 해서 프로그램 좀 다양화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러면 기정예산 2000만 원 안에 강사비나 기기 대여비 이런 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건가요? 
○동부도서관장 이정숙   기기는 저희가 기존에 갖춰져 있고요. 그거를 시민들이 오셔서 유튜브를 제작한다거나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그냥 강사료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비용은 수지, 남사, 기흥 다 똑같이 200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나요? 
○동부도서관장 이정숙   수지까지는 제가 못 챙겼는데요. 아마 예산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은선 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나면 지금 저희가 올해 동백미디어센터가 오픈이 됐잖아요, 지곡동도 그렇고. 비슷한 이런 미디어 아카데미가 되게 많아요. 지금 이렇게만 봐도 다섯 개잖아요. 도서관에 3개, 동백하고 지곡동, 이렇게 5개인데 미디어 아카데미 수요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활용되는지도 모르겠지만 기흥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곡동이나 동백하고 많이 겹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계속 운영하시든 안 하시든은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되겠지만 도서관은 도서관별로 조금 특화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동백미디어센터나 지곡동 1인 미디어와는 다르게 도서관만의 색깔을 입혀서 하셔야지 이게 중복되는 게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비용은 지금 이건 유료로 하나요, 무료로 하시나요? 
○동부도서관장 이정숙   저희 무료입니다. 
박은선 위원   무료예요? 
○동부도서관장 이정숙   예. 
박은선 위원   그런데 동백미디어센터 같은 경우 물론 장비나 이런 게 다르겠지만 거기는 유료로 하거든요. 분명히 차별화는 어떤 면에서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도서관장 이정숙   예, 알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영웅 간사 나오셔서 정회 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강영웅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강영웅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체육진흥과 소관 장애인스포츠 가상현실 체험센터 예정 건물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총 1억 원이 계상된 소관부서 신규사업으로써 용인시와 대한장애인체육회, 경기도교육청이 3자 협약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한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변수가 확인됨에 따라 당초 협약 이행과 그에 따른 본 사업비 편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고 체육시설 민간위탁금과 용인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사업비의 경우에도 예산 편성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부분 2154만 2000원과 1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기로 하여 각각의 감액분 총 1억 3154만 2000원을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가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친 만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욱   강영웅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강영웅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강영웅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강영웅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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