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류광수   전문위원 류광수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규모는 기정액 7617억 원보다 907억 원이 증액된 8524억 원으로 11.90%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용인시 전체 예산규모의 23.96%에 해당됩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액보다 837억 원이 증액된 7660억 원이며, 본청 예산은 기정액 대비 641억 원 증가한 5472억 원이며, 3개 구청은 196억 원이 증가한 2188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70억 원 증액된 864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검토보고서 5쪽부터 1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성립전예산, 국도비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사고 예방을 위한 관내 지하차도 방재시설·배수시설 보수공사 및 차량 진입 차단시설 설치사업비, 관내 방음시설 정비 사업비,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비, 역북2근린공원 조성 사업비 등 용인시 현안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도로·하천시설 유지보수, 공원 정비 등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집행 가능 여부 및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해 보이는 바 예산 편성 시 사업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계획적인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도시기획단장 정회철입니다. 
용인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기획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억 8000만 원을 증액한 24억 68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81쪽, 88쪽입니다.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우범지역 없는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세입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657쪽입니다.
행정예산 및 공공디자인 제작 관리 물품 구입, 범죄예방을 위한 생활안전디자인 개발 및 시설물 설치, 우리 시의 새로운 비전을 담는 시 상징물 디자인 정비사업 등으로 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올해부터 예산이 서야 시민디자인단을 모집해서 교육이 들어가야 되고요. 내년까지 상당히 촉박한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대부분 연구용역비라는 거는 엔지니어링을 포함하지 않는 연구용역비를 보통 저희가 연구용역비라고 지칭하고 있고요. 이런 디자인 개발 같은 사업이나 어떤 기초조사를 해서 인문학이나 이런 쪽에 가까운 그런 것들을 저희가 기초조사 용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영상 제작이라든가 홍보 물품 제작하는 건 저희가 직접 제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용역 회사에서 디자인을 해서 만드는 거고요. 상표 등록이나 출원 같은 것도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전부 용역에 태워서, 일반적으로 타 시군 사례를 조사했을 때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예.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지금 올린 거는 대부분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라 용역에 포함돼서 용역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맞습니다.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잘라서 용역을 발주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그러면 연속성이 없어서 용역 회사가 분리되기 때문에 하나로 통일해서 써야 됩니다.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공모전 끝난 다음에 집행하는 겁니다.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예, 그건……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지금 말씀하신 그 날짜별로 집행이,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그걸 하나씩 하나씩 쪼개서, 쪼개서 세우는 게 설명이 좀 어려워서,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예산이 서야 저희가 사업을 스타트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예산을 세우는 거고요. 예산이 안 들어와 있으면 시민디자인단 모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이 서는 것하고 집행하고는 좀 다른 상황입니다. 예산이 서야 스타트가 되기 때문에 집행은 늘 나중에,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예, 대부분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시민디자인단이 100여 분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나눠져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1급 강사가 10명, 보조강사가 10명 해서 5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인건비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지역별로 디자인단을 나눠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예, 용인시 전체를 다 모아서 할 수는 없어서. 시민디자인단이라는 게 각 지역별로 모여서, 너무 멀기 때문에 먼 장소를 다 오시라고 할 수가 없어서 지역별로 나눠져서 해야 돼서 인건비가,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예, 강사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그렇습니다.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알겠습니다. 저희도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를 했었고요. 저도 도시재생팀장을 한 2년 했었는데 작년 11월에 도시재생구역으로 신규 지정이 돼서 역량 강화하는 데 몇 년이 걸립니다.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건 그 지역 분들이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으셔야 되고 활성화하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대학도 했었는데 이 디자인 사업은 생활안전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보기에 따라서 그 지역에 이런 시설물을 우선 저희가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도시재생과에서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나중에 저희가 이런 디자인들을 많이 개발해 놓으면 도시재생사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시민안전관 김학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안전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 2회 추경에 총 8억 247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83쪽 특별교부세로 지자체 혁신성과 확산지원사업 5000만 원과 자연재난 대책 추진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로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88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풍수해 대책 우수기관 지원금 4억 원과 겨울철 한파 대책 우수기관 지원금 3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61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관 소관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8692만 원이 증액된 176억 71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61쪽 당초 어린이 등하교 보행안전지도사 67명을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초등학생의 신청 부족으로 54명을 운영하게 되어 인건비 6210만 4000원과 명절수당 320만 원 등 어린이 안심 등하교 지원사업에서 653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풍수해 대책 우수기관 지원사업으로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2쪽입니다.
겨울철 한파 대책 우수기관 지원사업으로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자체 혁신성과 확산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피난유도장치 보급사업으로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민방위 교육 및 홍보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으로 606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3쪽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 계약 집행잔액 757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비 외 6건의 국고보조사업 반환금 78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폭염대책비 외 11건의 도비보조사업 반환금 21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시민안전관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지금까지는 저희가 90건 했고요. 앞으로 들어올 게 처인구가 한 70% 이상이 되고요. 기흥구가 20%, 수지구가 10% 정도 해서 처인구 개발이익이 많아서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저희가 하는 거는 앞으로 41회를 더. 

○시민안전관 김학면   지금 증액하는 거는 41회를 더 할 계획입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예, 80회 정도 더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맞습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실질적으로 도비 삭감되는 이유가 저희가 일단 2023년도에 계획한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온실이나 소상공인 쪽에서는 너무 많이 계약을 했는데 주택에서 조금 양이 부족했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하는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보면 전부 다 건수로만 가지고 하면 좋은데 이들이 생각하는 자연재해 취약지구 내에, 그러니까 가입 가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퍼센트를 매번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도에서 자기들이 계획서 안에 이 가입 건수가 적으니 이만큼만 감액하겠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도비 감액을 한 거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건수가 많이 느니까 시비는 지금 늘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거의 퍼센트로, 

○시민안전관 김학면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도비를 정말 지원 안 해 주셔도 저희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긴 한데요. 도에서 그래도 도비를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시니까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맞습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일단 보험사는 7개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그 보험 회사에 직접 전화하셔서 보험을 가입하는 거고요. 보험사에서 그러면 국비는 행안부로 신청하고요. 나머지 지방비는 저희한테 고지를 하는 겁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일단 보험 가입을 하면 국비 30%가 나가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해서 저희가 도비랑 시비랑 해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저희가 사실은 재난관리 업무 포털에 이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개인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개인적으로 뽑을 저기는 없고요. 저희가 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는 저희가 2억 5600만 원 정도 수령을 했더라고요. 보험료 대비하면 저희가 2022년도에 5000만 원 보험료를 냈는데 수령은 2억 5600만 원 수령했는데 그때는 수지구에 피해도 났었고요. 수지구뿐만 아니라 처인도 피해를 본 게 많아서 수령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일단은 평가를 할 때는 경기도와 행안부가 같이 하고 있고요. 계획수립은 제대로 잘한 건지 아니면 계획 대비해서 실천을 잘한 건지, 그다음에 향후 대책까지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세 가지 분야로 저희가 평가를 받은 거고요. 지금 행안부와 경기도에서 저희가 1등을 해서 인센티브로 3억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아까 말씀드린 것들은 계획 단계, 실행 단계, 향후 계획 단계, 이 세 가지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한파에 대한 제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맞습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일단은 저희가 한파에 대한 것이긴 한데요. 여기 포상금이 6월에 내려왔고요. 경기도에서 공문을 줄 때는 이게 재난관리기금에서 저희한테 배부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꼭 한파라고 한 건 아니고 재난기금의 성격에 맞게 집행을 해라, 이렇게 내려왔고요. 저희가 그래서 혹시 이거를 꼭 한파 대책이 아닌 지금 저희는 수해로 입은 제방의 보수 작업을 할 수 있는 거냐, 유선으로 물어봤더니 그러면 기금 성격에 맞으니까 집행해도 된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답변을 받고 이거를 한 건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혹시 내년에 또 이 시상을 받을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시상을 받는다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해서 되도록 이 성격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맞습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맞습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 지침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행안부 지침에는 5만 제곱 미만은 서면으로 위원회를 실시해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회는 건별로 해서 수당을 7만 원씩 주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맞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도 사실 오전에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하는 경우가 있고요. 거기는 시간 초과에 대한 수당만 더 주면 되는 거라 이거는 어제 저희가 실무 직원들하고 회의를 했고요. 이게 22년도에 지침이 내려온 것이긴 한데 저희가 약간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 이거는 행안부에 공문을 보내서 질의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사실은 저희가 가지고 있을 시간이 없는 게 민원 처리 기간이 있는 거고 해서 저희가 접수가 됨과 동시에 내부 결재를 해서 ‘위원 누구누구한테 서면 심의를 받겠습니다.’ 하고 위원님들한테 보내주면 위원님들이 또 이거를 평가하는 기간이 있고 저희가 그거를 취합해서 다시 민원서류 답변을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바쁘긴 되게 바쁘고요. 하루에 두 건이 될 수도 있고 세 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행안부에 얘기할 거는 그러면 하루에 들어오는 민원을 한 번에 심의를 돌릴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위원님한테 두 건이나 세 건을 한 번에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이렇게 해서 건별 7만 원을 1회 7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바꿔줄 수 있는 건지 이렇게 질의를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이형주   처인구청장 이형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진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인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82억 7721만 원을 증액한 1074억 56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770쪽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 하천 유지관리비 6억 원, 왕곡소하천 제방 보강공사비 2억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14억 8646만 원 증액한 114억 6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2쪽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 45개 노선에 대한 건설비 20억 6059만 원, 농어촌도로 12개 노선에 대한 건설비 6억 4700만 원, 도로시설 유지관리비 43억 5150만 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70억 5909만 원 증액한 859억 1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9쪽 처인구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인고 통학로 환경 개선사업 1억 8000만 원, 서룡초 고정형 CCTV 설치사업 3000만 원을 증액한 55억 75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예, 많습니다.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용인시 전체 하천 중에 킬로수는 3개 구청 합쳐서 약 80%를 차지합니다. 전체 용인시가 202개 하천 458km 중에서 저희 처인구가 168개 하천에 개수로 보면 83%를 차지하고 연장으로는 735km입니다. 킬로수로 환산하면 80km 정도가 저희 처인구에 몰려 있습니다.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그렇습니다.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예.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자전거도로하고 보행로하고 겸용도로가 100km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방도로 옆에 보면 가로수하고 보안등들이 있거든요. 데크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 유지보수하고 장마나 태풍이 오게 되면 소규모 파손이 발생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다시 한번 수리비하고 정비 비용들을 통합적으로 세운 겁니다.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그렇습니다. 이번 여름 장마 때 예년보다 강수량으로 따지면 10% 정도가 더 왔고요. 태풍 카눈이 8월에 이례적으로 오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파손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한 4억 3000만 원 계상했고요. 모현 매산리 옹벽 30m 이상이 붕괴돼서 거기에 대한 보수비와 경안천 계단하고 목교들이 일부 수리 내지는 너무 오래돼서 노약자들이나 어린이들이 다니기 힘든 구간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총 3개소 해서 돌계단하고 노목교를 보수하는 비용 합쳐서 총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제초 작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올해 6억 원 들어와 있는데요. 총 4회 해서 6월, 7월, 8월, 9월 해서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제초를 하게 되는데요. 올해 특히 폭염과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예년보다 풀이 빨리 자랍니다. 점점 아열대성 기후로 가서,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추석 전까지는 3회를 하고요.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3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대개 2주 정도 줍니다.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그리고 마지막 4회는 이번 추석 지나서 10월에,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예, 권역별로 해서요.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예.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금액이 크다 보니까 입찰을 해서 의정부 업체가 낙찰됐어요.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예.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지적이 많이 있어서 내년 되면 권역별이나 기간 등 더 세분화해서 입찰 없이 해 보려고,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그렇습니다.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그렇습니다.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예?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잘 아시겠지만 여름 전에 공공하수도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수관 기준으로 해서 처인구만 41만 917m고요. 합류식 관거가 있습니다.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하수관망을 깨끗이 청소해서 배수를 원활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저희가 기흥·수지하고 다르게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공공하수도 된 데가 시골 지역이 많습니다. 산지하고 농지에서 유출되는 토사량이 대부분 다 모여서 하천 아니면 공공하수도로 모이게 되거든요. 그 쌓여 있는 게 이번에 여름 장마 지나서 봤더니 저희가 한번 CCTV하고 용역업체를 알아봐서 돌려봤더니 5억 원 정도는 되어야 여름 장마 기간에 쌓인 그 공공하수도 내의 준설토를 처리할 수 있다고 봐서 5억 원을 신청한 거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글쎄요. 원칙적이어서,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그게 아니라 뜻이나 취지는 알겠는데요. 처인구 전체적으로 하천 부서나 건설 부서에서 초과해서 하기에는 버거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일단 토사 유출이 예상되는 해당 부서, 본청을 포함해서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가능하면 빨리 해 보겠습니다.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알겠습니다. 

○처인구청도로과장 김강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보행자 환경 개선사업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기존 다니고 있는 도로에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물량들을 설치공사하는데요. 지금 타 사업비에서 이야기하신 것 쭉 있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경우는 일반 기존 도로에 국유지 등이 없기 때문에 인근 바로 옆에 있는 하천을 이용해서 보행자 도로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보도블록만 까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캔틸레버라든지 그런 특수한 구조물들이 많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타 사업에 비해서 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처인구청도로과장 김강일   예. 

○처인구청도로과장 김강일   그렇습니다. 이 양지면은 다른 사업장하고 특이하게 캔틸레버만 설치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고요. 하천에 만약에 옹벽이 있으면 거기에 어떠한 기초를 박아서 캔틸레버 구조물을 설치하면 되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옹벽의 높이가 낮다 보니까 그 옹벽의 구조물을 또 연장하는 특수한 환경이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비가 타 사업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인구청도로과장 김강일   그렇습니다. 

○처인구청도로과장 김강일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 번씩 중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도로과장 김강일   저희가 보통 예산을 수립할 때 한 1년 정도 예산 수요를 예측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마가 굉장히 길었고 각종 기후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포트홀이 발생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많은 예산을 소진하다 보니까 남아 있는 기간 동안, 겨울에는 제설로 인한 유지보수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15억 정도 그렇게 예산을 예측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처인구청도로과장 김강일   말씀하신 부분들 충분히 저희가 유념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도로과장 김강일   그렇습니다. 

○처인구청도로과장 김강일   이 도로가 워낙에 오래된 교량이다 보니까 위험도에 대해서도 물론 충분하지는 않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는데 교량이 워낙에 협소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보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감안이 되었습니다. 

○처인구청도로과장 김강일   아니요, 기존에 있는 교량이 워낙에 통수단면하고 안 맞기 때문에 기존 교량을 옆에 추가로 설치하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기존 교량을 다 부수고 다시 신설로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처인구청도로과장 김강일   그렇습니다. 

○처인구청도로과장 김강일   감사합니다. 

○처인구청도로과장 김강일   알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이형주   저희가 제초만 그렇게 됐고 나머지는 권역별로 도로관리도 있고 6권역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이게 의정부 이런 데가 되면 거의 하도 같거든요. 직영이 안 돼요. 
위원님들께 저희 처인구 상황을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도로가 용인시 전체의 64%입니다. 그런데 예산 비율은 38%예요. 그리고 하천도 저희가 83%가 용인시의 하천 비율인데 예산은 38%, 그다음에 가로수 같은 것도 51%인데 예산은 32%, 그다음에 보안등 이런 거는 저희가 전체의 79%인데 예산은 44%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유지관리가 잘되어야 시민 불편이 해소가 되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저희 유지관리비가 내년도에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니까 도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이형주   고맙습니다. 

○기흥구청장 이창호   기흥구청장 이창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흥구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흥구 총 예산액은 814억 95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3억 418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710쪽 교통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69억 251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34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보수 7000만 원, 교통신호체계 개선사업 5000만 원,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정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6쪽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74억 450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839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석성산 등산로 데크계단 교체사업 특별교부세 교부로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789쪽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72억 913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억 62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하천 유지관리 8억 원, 탄천 호안 정비사업 1억 원, 산책로 재포장 공사 5억 원, 하수시설 유지보수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1쪽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594억 691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0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용인도시계획도로 건설에 14억 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8억 원, 터널형 방음시설 교체비 8억 원, 기흥 도로관리 지원센터 방음시설 설치공사 2억 원, 터널 및 지하차도 유지보수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흥구청교통과장 이길재   저희가 1년에 예산을 추경까지 68억을 3명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한 명, 교통시설물 한 명, 그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 버스승강장이나 이런 데 한 명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렵지만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서 민원 들어오는 것에 비해서 저희가 대처하는 게 약간은 미흡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더 증원된다면 더욱더 민원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시설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흥구청교통과장 이길재   위원님 말씀대로 3m에서 5m 사이로 설정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현장 여건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대한 횡단보도와 정지선이 멀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경찰서와 협의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기흥구청교통과장 이길재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그렇지 않아서 작년에 특별교부세가 늘면서 보정동 앞쪽에는 저희가 이번에 10월까지 설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중앙공원은 이번에 예산이 5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4억의 예산이 있었는데 3억 5000을 썼는데 그 5000만 원을 반납을 할까 아니면 다른 사업을 더 할까 하다가 중앙공원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번에 중앙공원에 하나 더 설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기흥역 앞에 사거리는 교통정책과에서 교통체계 개선사업으로 지금 한 세트가 들어오고, 강남대 앞 사거리는 저희가 조달청에 혁신 제품으로 신청에서 전액 조달청 사업비로 10월 안에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흥구청교통과장 이길재   올해 지나면 저희가 좀 많이, 

○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장정임   아니요, 수거하는 장치는 없습니다. 

○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장정임   저희도 이번 연초에 은행나무 앞 나무에 결실제어제를 투입해 놨거든요. 구갈동 쪽 거기 앞 나무 쪽에는 처음 해 보는 거라서 이번 가을에 열매가 얼마나 덜 열릴지 한번 해 보고 만약에 그게 효과가 있으면 은행나무 앞 나무에는 다 결실제어제 약품을 넣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장정임   지금 그쪽 용구대로가 가로수 이식 협의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가로수 46주 정도 이식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제거를 할지 이식을 할지 검토를 많이 했는데 워낙 오래된 가로수이기도 하고 또 새로 심는 것보다는 그래도 가로수로서 역할은 이식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는 이식하는 걸 협의 중에 있습니다. 뒤쪽으로 더 미는 걸로. 

○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장정임   예. 

○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장정임   그렇게 하고 또 필요 없는 부분, 왜냐하면 보행로가 너무 좁아지는 부분은 제거하는 것도 할 것 같습니다. 

○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장정임   알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이형범   수지구청장 이형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수지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36억 8411만 원을 증액한 400억 74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11쪽 교통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등 1억 4700만 원을 증액한 32억 6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7쪽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으로 도로 환경개선 및 재난 대비시설 예산 13억 5000만 원, 유지보수 예산 22억 원 등 기정예산보다 35억 4659만 원을 증액한 319억 9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0쪽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948만 원을 감액한 1억 39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장성문   지금 거의 완료됐고요. 일부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장성문   예, 다 갖고 있습니다.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장성문   알겠습니다.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장성문   예.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장성문   알겠습니다.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장성문   저희가 드린 자료가 아마 성복동이 맞을 건데요.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장성문   주소지가 잘못됐는가 봅니다. 직원이……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장성문   예, 성복동입니다.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장성문   죽전 쪽은 승강기 교체하는 게 없습니다.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장성문   그거는 유지보수 쪽이고요.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장성문   알겠습니다.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장성문   우레탄 제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장성문   그쪽에 성복천 말고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장성문   탄성 포장되어 있는 데는 지금 성복천만 확인되고 있거든요.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장성문   그래서 어차피 도시미관과 쪽하고 협의도 할 거지만 저희 계획은 대부분 못 올라오게 철판 보강을 많이 하거든요. 철판 보강하고 그 위에 보도블록 정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장성문   알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고해길   도시정책실장 고해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정책실 소관 2023년도 일반·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77쪽 도시정책과 소관 성복지구 소송판결 지급금 회수 63억 8354만 원, 도시재생과 소관 동천3지구 민간위수탁 협약 부담금 18억 원, 86쪽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7억 원입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4억 6119만 5000원 증액한 264억 83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667쪽 도시정책과 소관 204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으로 5억 원, 671쪽과 672쪽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차액분을 반영한 순세계잉여금과 대지보상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790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5쪽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신갈오거리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3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남사아곡지구 민간위수탁사업비 반환금 41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9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용인형 뉴딜 수치지형도 구축비 1억 1840만 9000원은 낙찰차액으로 감액하였으며, 지난 7월 디지털 트윈국토 3차 시범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사람길 용인행정 DT로 르네상스 실현에 국비 7억 원을 포함한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5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제4항에 따라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 납부된 공공기여금 4억 5180만 4000원을 이번 2회 추경에 일반 세출예산에서 기금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아니요, 소송비용은 저희가 승소해서 변호사 비용 회수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63억은 저희가 전에 판결에서 져서 우리가 지급한 부분을 이번에 회수하는 부분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이 두 가지가 내용이 약간 다른 건데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양지 대대리에 청소년수련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소년수련시설을 본인들이 폐지를 보내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일부 진입이 되는 도로나 이런 부분들을 개설을 하려다 보니까 그 비용을 위원회에서 환산해서 공공기여로 돈을 받은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조례가 없고 통장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일단 받아놨던 부분이고 지금은 조례가 되고 통장이 개설이 돼서 일반회계에서 기금 특별회계로 이거를 전입하는 부분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예.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예, 서울시가 시초로 되고 지금 경기도에서 공공기여에 대한 사전 심사를 통해서 개발이나 이런 게 될 때 토지의 상승분에 대한 부분을 돈으로 받을 경우 그거를 특별회계로 다 같이 예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작년에 조례하고 올해 통장을 개설해 놓은 사항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그때는 이런 부분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아직 미지수여서. 나중에 올해 말과 내년 말까지 대규모 사업의 추이를 봐서 조례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예.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저희 시에서 2035 용인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을 할 당시에 일부 미진했던 게 현재 여건하고 다른 게 이동·남사에 국가산단이 그 이후에 발표되면서 누락됐고, 원삼 부분도 거기에 주변 변화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 있고 남사신도시나 이런 부분에 인구를 못 받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기본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이런 부분은 추후에 변경을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저희가 2035 기본계획 변경 발주를 했는데 발주 후에 상위 기관의 국토부에서 상위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2035가 아니라 2040으로 바뀌어 가고 또 저희 시도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동·남사의 여건 변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반영을 안 할 경우에는 그거에 대처하기가 늦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도 만약에 늘어날 경우 저희가 늘어나는 인구를 2040으로 새로 받아야만 저희 기본계획이 통과되고 나서 승인이 되면 개별법에서 또 하는 기본계획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수나 상수 이런 부분, 승인된 것에 맞춰서 오수 물량이나 상수 물량을 받아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본계획이 여건에 맞춰서 빨리빨리 가줘야 나머지 기본계획이 쫓아오고 그래서 그 주변의 개발이 체계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40을 가는 부분이 2035 간 것은 현재 승인이 됐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2040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상충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한 지역에 세부적인 사항입니다. 저희 기본계획의 교통은 광역에 대한 틀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 개별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같이 엮어 가는 것도 있고 개별적으로 가는 것들을 연계해서 저희가 믹스해서 또 수립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전혀 연관이 없다고는 말을 못 하고 그 부분을 통합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해당 부서하고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종합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한번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이번에 하는 게 공모사업입니다. 공모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공모가 된 구간에 시범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지금 시범사업으로 잘 됐을 경우 저희 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전 지역이라고 해도 필요한 지역들이 우선순위로 나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국비를 지금 받냐, 안 받냐는 공모사업에 공모가 됐기 때문에 국비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확실성은 없고 일단 만약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시비로 먼저 해야 된다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봐야 합니다. 

○도시정책실장 고해길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 일부 시범사업이 그냥 시범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용인 전체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 일부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시범사업은 50%를 지원해 줘서 시범사업인 거고 그 나머지는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는 저희가 구축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50억 정도가 넘게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시범사업 안 할 때는 우리 돈 가지고 하면 그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검토가 됐는데 시범사업으로 14억 하면서 많은 부분을 우리가 구축해 놓으면 나머지는 한 19억 정도라고 하면 전체 한 33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면 시가 전체적으로 구축이 되고, 이게 사실은 먼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늦었어요. 수원시나 서울시, 이런 데는 대부분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갖다가 바로바로 쓰는데 이걸 안 해 놓으면 이런 부분들을 이 비용을 들여서 사업하는 부서에서 이걸 다 또 용역 주고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해 놓으면 그걸 갖다 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14억 시범사업은 하면서 연계해서 19억을 내년에 예산을 세워놓은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정책실장 고해길   예. 

○도시정책실장 고해길   담당 팀장님이. 

○공간정보팀장 홍선희   안녕하세요? 토지정보과 공간정보팀장 홍선희입니다. 
지금 저희가 시범하는 사업은 내부에서만 일차적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DB 구축하는 것만으로 해서는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워낙 6%밖에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 지역을 미리 구축해 놓고 그다음 차순으로 용인시 공간정보포털이라는 것처럼 웹 페이지상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획은 25년도에 세울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간정보팀장 홍선희   이번 공모사업에서 그거는 조금 어렵고 향후 계획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거는 DB 구축이 완료가 다 된다면 그건 가능합니다. 

○공간정보팀장 홍선희   예, 감사합니다. 

○도시정책실장 고해길   위원장님께 죄송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 바뀌면 바로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저희도 사실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다는 게 자꾸 잊어버려서 안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잘 챙겨서 앞으로는 바로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정책실장 고해길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동원   주택과장 김동원입니다. 
김창호 주택국장은 모친상으로 부득이 주택과장이 대신 설명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국 소관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51억 9209만 5000원이 증액된 408억 37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83쪽 주택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7907만 8000원이 증액된 14억 26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보조금 확정내시로 8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거위기가구의 임시거처인 긴급주택 공공운영비와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한 사전예비 점검수당 등으로 49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87쪽 주택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240만 5000원이 증액된 25억 21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불용예상액 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비 매칭사업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용 지원 및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반환금으로 640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1쪽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1061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92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불용예상액 21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도비 매칭사업인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등의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12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95쪽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51억 원이 증액된 364억 97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백1동과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5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김동원   위원님 말씀이 틀린 이야기는 없는데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당초에 렌털할 때 국토교통부하고 경기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 같은 공모 선정된 시군에 다 협의를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공모사업으로 1년 단위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차량을 매입해서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해서 다른 시군하고 같이 지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임차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주택과장 김동원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토부하고 경기도하고 협의를 통해서 매입을 해서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동원   당초에 저희가 예상할 당시에는 11건 정도가 점검 대상에 들어갔는데 점검 대상이 8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주택과장 김동원   점검 대상은 저희가 품질 검수의 점검 기간은 골조 공사할 때 그리고 준공 전에 점검을 하고 있는데 공사 중에 현장에 민간에서 하다 보니까 공사가 정상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이 좀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동원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 효과는 상당히 좋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품질검수단이 투입이 안 돼서 그냥 민간에 맡겨서 감리자의 의견대로 준공했을 때는 품질이라든가 공사의 어떤 저기에 대해서 걸러주는 게 없는데 그래도 품질점검단은 당해 최고의 기술자들이 나가서 골조라든가 마감 상태를 점검해서 지적해 주고 그걸 또 개선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동원   현재까지는 저희한테 준공된 것에 대해서는 큰 하자 민원은 없고 저희가 준공 이후에도 사후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동원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동원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전에 대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행정의 우선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택과에서도 지금 LH라든가 GS건설에 철근이 누락되는 아파트가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다 했고 저희 시의 무량판 구조에 대해서도 전단보강이라든가 구조 안전성에 대해서는 철저히 확인을 했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안전점검을 더 강화해서 공사 중에 어떤 철근 누락 등의 부실 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관리감독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