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은숙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은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신민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94만 원을 감액한 27억 168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를 포함한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억 9564만 원 증액한 142억 50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79쪽에서 580쪽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7188만 원을 증액한 17억 95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4대보험, 청사 및 상담소 유지관리 비용 등 6392만 원, 농산물가공센터 시설 유지비용 6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제설기 자산취득비 4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부터 585쪽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은 총 77억 9111만 원으로 381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대 농업기계 운송 차량용역 700만 원,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조직배양실 전기요금 600만 원, 친환경농업 관리실 장비 유지 비용 1700만 원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73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아열대작물 과학영농시설 신축에 따른 운영비 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부터 590쪽 농촌테마과 소관으로 본예산 대비 2164만 원 감액한 40억 73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기요금 및 농촌테마파크 시설물 유지관리비 3500만 원, 새기술실증포 전기요금 등 운영비 300만 원, 용인시민농장 운영비 93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00쪽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친환경 미생물배양실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1억 83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저희 농업센터 3개 과 기간제 근로자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을 저희 주무부서인 자원육성과에서 일괄 편성합니다. 전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다음 해 기간제들의 보수월액과 근무 월수, 근무자 수, 연령을 미리 사전 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증액한 이유를 분석해 보면 4대보험과 가장 연관이 깊은 보수월액을 잘못 책정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부서별로 근무 성격이 좀 달라서 같은 기간제라고 해도 주말에 근무하는 기간제들은 보수월액이 굉장히 높고, 근무하지 않는 기간제들은 보수월액이 별로 높지 않은 그런 차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그 평균치를 저희가 잘 책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보수월액을 180만 원으로 책정한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수월액이 평균보다 굉장히 낮게 책정해서 부족액이 발생했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1차 추경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1차 추경 때는 거의 저희가 4월부터 기간제 채용을 하기 때문에 1차 추경이 3월 정도 있었잖아요. 그때는 별로 4대보험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 또한 미리 예측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잘 알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없었고요, 제설기가 농기계 쪽에 낡은 게 있었어요. 그게 다 마모가 돼서 저희가 새로 신규로.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없었던 것은 아니고.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2개 있었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1개가 못 쓰게 됐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예.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지금 테마파크는 트랙터 한 대 가지고 제설하고 우리 청사는 지금 하나 갖고 하는데 그게 하나가 마모돼서 다시 하면.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예.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예.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전년도부터 누수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에 업체를 불러서 누수 원인을 찾았습니다. 지붕 위에 볼트가 오래돼서 그 부분이 마모돼서 그 부분을 교체해야 한다고 해서 이것을 하게 됐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이 부분은 농산물 사업명이 ‘농산물가공센터 및 가공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78점인데 그 장비 유지관리와 농산물가공센터 내에 있는 전체적인 시설 유지보수이기 때문에.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전년도 누수된 부분은 바닥에서 누수가 됐고요. 전년도에 누수된 부분은 그래서 고쳤습니다. 고치고 올해 누수된 부분을, 저희가 누수 부분을 굉장히 찾기가 힘든데.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예. 그래서 바닥은 괜찮은데 어디가 있을까 했는데 지붕에서 있어서 그랬고요. 이거 예산 편성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00만 원 곱하기 수량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금액으로 해서.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알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저희가 청사의 전기요금 분석을 하니까 45% 사용량 증가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요금 증감률도 65% 증감을 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농업관리실과 농산물가공센터의 사용량이 증가하다 보니 증가했는데, 저희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쪽에서, 신에너지보다는 재생에너지, 태양광 쪽의 담당 부서하고도 협의 중이고요. 또 저희 자체적으로도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지, 설치했을 때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 농업센터 입장에서 볼 때는 대책이라면 태양광 설치가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그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농가 면적도 줄고 있는데 감액되는 주요 원인은 어차피 입찰 차액입니다. 저희가 농약 1봉을 원가, 입찰 가격이 떨어진 금액으로 예산을 계상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 가격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만큼 입찰 차액으로 예산이 좀 남는 분야라서요.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저희가 매년 이앙당일 육묘상자제 공급이라든가 이것은 거의 수량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농지는 급격하게 확 변한다거나 그렇지는 않고 서서히 변하기 때문에 나가는 약제는 거의 비슷한 걸로 돼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저희가 아무리 입찰 차액이라고 해도 저희가 이것뿐 아니라 돌발병해충까지 사실은 포함돼 있는 건데. 돌발병해충 그런 것 감액하고 하다 보니까 5억에서 4억 4000대로 예산을 줄여서 편성한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알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저희 식당하고 매점 운영은 3년간 계약을 한 다음에 3년이 끝나고 나면 다시 입찰공고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0년 4월 1일부터 23년 3월 31일까지 이렇게 계약을 맺고 추진하던 중 20년도, 21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감액이 들어가고 그 감액을 안 한 그 업체가 감액을 안 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또 식당 연장을 하는 그런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76일이라는 연장 기간이 주어지다 보니까 원래는 23년 3월 31일 계약 만료로 식당이 그만둬야 되는데 이게 76일을 연장하다 보니까 6월 15일까지 이렇게 연장하게 되었고요. 연장하고 16일에 그러면 다시 공고를 해서 16일부터 업체가 들어와서 또 3년간 매점 운영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2006년도 개장한 이래로 외부 외벽이나 내부 시설 리모델링은 조금씩 했지만 그것 가지고는 시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어서.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예.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그건 이중으로 된 건 아니고요. 이중은 아니고 저희가 분기별로 사용료를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이분이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는 내가 감면을 받고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는 그냥 감면을 안 하고 내가 연장을 하겠다, 돈을 다 내고 연장을 하겠다’ 그런 것으로 되어 있어요. 중복으로 그것도 해 주고 감액도 해 주고 연장도 해 주고 그런 건 아닙니다.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업체가 원하는 쪽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가 하나를 정해서 계약을 3년 동안 유지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둘 중 하나를 선택을, 저희가 분기별로.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코로나고 수입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장창집   환경위생사업소장 장창집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안을 2436억 7453만 원 보다 15억 1361만 원 감액한 2420억 60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93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 예산보다 11억 9806만 원을 증액한 308억 32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593쪽 수질정화시설 공공요금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594쪽 용인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1억 296만 원과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지원 5000만 원, 수지구 환경교육센터 기자재 구입비 6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로 주민지원사업 담당자 연찬회 2000만 원, 포곡읍 주민지원사업 1750만 원, 예비비 13억 2022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 기후대기과 소관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9억 947만 원 증액한 607억 67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607쪽 탄소중립 유튜브 플랫폼 구축 4500만 원, 탄소중립 실천행사 9000만 원, 탄소중립 실천활동 5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608쪽 탄소중립 포럼·자동차 전시회 2억 원, 609쪽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4억 521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 예산보다 56억 3079만 원 감액한 1482억 98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613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지역전담제 전환 용역 2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비 12억 6904만 원, 614쪽 용인환경센터 민간위탁금 18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 위생과 소관으로 기정 예산보다 965만 원 증액한 11억 78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623쪽 농산물 원산지 표시 검사원 운영 지원 350만 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52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용인에코타운 주민지원사업으로 국내외 선진지시설 견학 추진 등 3건 3억 9000만 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3건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쪽 식품진흥기금으로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과징금 및 이자분 776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예. 

○환경과장 임영선   비슷한 수준으로 감액. 

○환경과장 임영선   같은 게 원칙인 거고요. 

○환경과장 임영선   이번에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가동률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일부 입주율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는 소지가 있고요. 그리고 폐수 배출량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데 감면되는 규정도 일부 적용될 수 있고요.

○환경과장 임영선   예.

○환경과장 임영선   예.

○환경과장 임영선   저희가 포획 실적에 따라서 포상금 지급을 하다 보니까 전년도보다 개체 수가 줄었다고 저희는 판단했는데. 

○환경과장 임영선   연도폐쇄기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될지 유동적이라서. 

○환경과장 임영선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500……

○환경과장 임영선   폐수 배출……

○환경과장 임영선   아, 공공요금 우편요금 감소된 것 말씀,

○환경과장 임영선   이게 활동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다 보니까 집행사유 미발생이 돼서 저희가 감액한. 

○환경과장 임영선   민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저희가 점검을, 목표 대비 더 초과 달성하고 있고요. 민관 환경 감시활동은 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 건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환경과장 임영선   그렇다고 보지는 않고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활동에 제약이 있다 보니까. 그다음 AI 같은 경우 오히려 코로나 있고 그러니까 활동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를 하는 사항이라 민간 활동이 조금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AI 같은 경우에 환경부 지침에서는 활동을 강화해 달라고 하는 거고, 농림부 쪽에서는 출입을 자제해 달라고 그런 거라서 상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내 축산농가 피해 우려라든지 확산 방지가 우려돼서 활동을 자제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집행사유가 미발생하게 됐습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595쪽이요? 

○환경과장 임영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가. 

○환경과장 임영선   95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임영선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것 같……

○환경과장 임영선   저희가 사업량에 따라서 집행하는 거고, 그다음 계약하면 계약 입찰차액이 발생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국도비는 정산해서 반납토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2022년도 사업분 같습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향후부터는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신경을 쓰고요. 그 사업도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전체적으로는 못 했고요. 주요 하천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세밀하게는 못 했고 약식으로 모니터링을 한 적은 있는데 점점 확산되고 있다는 추세는 저희도 모니터링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도 퇴치를 위해서 여태까지는 민간단체 보조 활동을 통해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좀 더 전문적인 업체한테 위탁 의뢰도 하는 것도 검토도 하고 민간사업도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그게 구청에도 있고요. 저희 환경과 직접사업도 있고 한강수계 같은 경우는 주민 지원사업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24년도는 저희가 아직 예산 확정이 되지 않아서. 

○환경과장 임영선   예, 자료 작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23년도 것은 위원님하고 이렇게 해서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이건 천연가스인데요. 용인시에서 살 의향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일반 차 10대 규모로 저희가 예산을 잡았는데 7대는, 민간에서는 좋은데 천연가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장소가 없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내려오거든요.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 경기도에서 조정을 해요. 그런데 이게 경기도 내에서 물량이 변동되면 각 시군마다 플러스마이너스 조정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당초에 들어가지는 않고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때에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당초에 저희가 수요 조사를 했을 때 용인시가 3대를 사겠다고 했었는데 제조사에서 이걸 생산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의도치 않게 사업 물량을 조절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계획이 없습니다. 왜냐면 제조사에서 출고가 안 된다고 하니까 내년 계획은 없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에는 법정적으로 관리 지역에 있을 때는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백암 부분에 대해서는 원삼과 백암 부분에 대해 민원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적으로 정책·통계적 부분에 대해서 또는 민원인들한테 어떻게 도움이 될까 해서 저희가 자의적으로 용인시가 시비를 들여서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현재 백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이전해 나가는 추세이고,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추세이고. 그리고 변동사항이 특별히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고질 민원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뭐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1억을 들여서 하느니 차라리 격년제로 해서 이번에 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세우는 방향으로 하자고 해서 1억 9900만 원을 감하게 된 겁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장창집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악취 실태조사가 사실은 포곡이나 신원리 같은 데는 집중돼 있으니까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해서 집중관리를 하려고 그런 실태조사가 있었던 거고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포곡 쪽은 거의 해결이 됐고 지금 원삼·백암인데 여기는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를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기가 좀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아서, 그래서 실태조사를 계속해서 하면 포곡 쪽은 필요가 없어서 올해 예산을 삭감하는 거고요. 백암·원삼쪽은 저희가 악취 차량도 있고 해서 실태조사나 이런 것은 내년도에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예, 알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이 사업은 올해 3월에 경기도 공모사업에서 2억을 받아서 1억 5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 전시회, 선포식이 있고요. 5000만 원은 포럼이 있습니다. 전시회 같은 경우는 올해 10월 28일 저희 축제 부분을 같이 할 거고요. 그다음 포럼 같은 경우에는 10월, 12월 2회로 할 계획입니다.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저희가 현재 1800억 원이 세수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용인시 전체에 돈이 5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과별로, 각 국별로 어느 정도에 대한 신규보다는 기존에 있는 사업을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게 분위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도 공모사업에서 따온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내년에도 국비, 도비 가능한 공모사업을 위해 집중해서 이런 이벤트적인 킬러 이벤트 전략행사라든가 교육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국도비 공모사업을 하는 데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저희가 이 사업이 시비가 아니잖아요. 국도비였기 때문에 자체 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심스럽고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내년에도 이 공모사업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왜냐면 위원님, 내년에도 이 사업 말고도 또 국가에서 하는 보조 공모사업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알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14페이지랑 15페이지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알겠습니다. 원래 수지랑 흥덕에 자동 집하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관리가 노후된 구간들이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차로 수거가 필요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대행업체로 하여금 차를 구매해 주고 수거 문제 해결을 위해 위탁을 하려고 9000만 원을 계상을 했던 건데요, 저희들이 생각해 보니까 아예 해당 지역에 대행업체가 있으니까 그쪽 대행업체에 맡기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이번에 감액하게 된 거고요. 재활용 마대 같은 경우는 지난 3년간 조금 많은 양을 제작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재고조사를 하다 보니까 올해까지는 충분히 쓸 수 있다고 판단해서 감액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처음에는 그렇게.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기존에도 그 업체가 갖고 있는 1톤 트럭으로 사실은 민원해소 차원으로 수거를 해 왔어요. 그런데 그게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3톤 차를 본예산에 계상했던 것이고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3톤이 나중에 민간업체로 전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3톤짜리는 기존 1200리터짜리 박스를 들어올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낭비 요소도 있겠다 싶어서 아예 시기를 늦추는 대신에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그런 측면이 물론 있다고 봅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이게 당초에 전액 시비로 다회용 컵 순환 시스템 용역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던 것이고요. 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인 장례식장 다회용 지원사업, 이런 것을 감액하면서 다회용 컵 시비사업을 국도비사업으로 전환하려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보통 카페가 되겠는데요, 커피숍이나. 카페에서 1회용 컵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대신 다회용 컵을 쓰고 먹은 것을 회수하는 그런 용역인데요. 용역은 단순히 수거, 세척 다시 재배달 이런 것이 중심이 될 거고요. 다만 이게 가맹점 같은 경우 굉장히 불편한 그런 의견이 많기 때문에 사실 대상 업소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크고요. 현재 저희가 민속촌 쪽 카페를 중심으로 해서 협상 중에는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당초에 세웠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그 사업을 위원님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시비 100% 사업으로 계획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번에는 다시 시비 100% 사업 감액을 하고 아예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다시 재편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향후 정산해서 그 실적만큼만 아마 지출이 될 것으로.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물론 저희들도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향후 실적을 갖고 내부적으로 평가도 해야 하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물론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일단은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사실은 이게 업주도 불편하고 이용자도 불편한 사업은 맞습니다. 다만 탄소중립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어떤 법제화시키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기반사업이라든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시범사업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초창기다 보니까 물론 그런 부작용 같은 것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떤 기반사업 조성 차원에서는 그래도 꾸준히 누군가라도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알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장창집   제가 조금 보충 설명 좀 드릴 게 있어서요. 다회용품 시스템이 사실은 국가 차원에서 모든 게 표준화가 되어 있으면 적용하기가 쉬운데, 각 업체마다 다 다르고 회수용기 자체도 다르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적용하기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 끝에 채택한 방법이 특정 지역으로 구획이 되어 있는. 쉽게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민속촌이나 에버랜드 같은 경우는 구획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사용되는 모든 컵을 다회용기로 바꾸고 각 요소에 반납기를 집어넣으면 그래도 민원이 최소화되고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초창기라서 적극적으로 해 보는데 나중에 그 결과에 따라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장창집   반납하는 용기 시스템이 계약 업체하고 다회용 컵 회수하고 하는 업체는 저희가 계약을 하는데요. 카페나 이런 수용자, 거기 시스템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적용이 어려운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기존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자체가 종량제봉투를 쓰는 쓰레기, 대형 폐기물, 재활용품. 이런 게 업체마다 각기 다르다 보니까 한 지역의 종량제 쓰레기를 치웠다 하더라도 대형과 재활용품이 또 남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애매한 부분들에 대한 업체 간의 갈등.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이게 내가 치워야 될 쓰레기인가?’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요.
또 하나는 총 매출액에 대한 차이가 좀 크다 보니까 업체 간의 미묘한 그런 갈등도 있었고요. 더욱이 그런 잔재물이 나온다고 하면 문제는 해당 시민한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참에 저희가 이런 용역을 통해서 아예 지역 전담을 해서 모든 쓰레기를 그 업체가 책임지고 수거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고자 추진을 하려고 하는 용역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용역이 끝나면 저희가 내부 검토를 통해서 원가 산정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업체마다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원 변경이라든가 장비가 추가로 갖춰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장비도 갖춰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기간이 6개월 정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내후년 정도부터는 실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저희도 그 부분이 제일 고심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개인주택이라든가 상가주택 부분도 교통카드를 이용한 RFID라든가 이런 기계를 놓고 활용하면 시민들도 편하고 저희도 관리하기 수월할까 싶은 생각도 물론 듭니다마는, 사실 이게 용기를 놓는 위치선정 자체가 참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가 사실은 어렵다, 이렇게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기존에도 재활용품만 별도로 분리 배출할 수 있게끔 설치장소는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데요, 물론 그것조차도 신청을 받아서 관리감독자를 두는 조건 하에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사실은 이게 위치 때문에 꺼리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왜 내 상가 앞이어야 되느냐. 내 집 앞이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심각하기 때문에 사실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신청을 받아서 설치한 시설물조차도 관리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민원도 많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계획은 수립 전입니다, 행정 절차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저는 일단 단독이든 공동 수급이든 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이나 매립시설 자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데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고 보고요. 일단 단독이 좋은 건지 공동이 좋은 건지 사실 이건 저도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일단 타 지자체 사례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살펴 보고 내부적으로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장창집   일단 총액에 대해서는 단순히 비율로 산정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해야 될 그런 정책사항이 있거든요. 환경교육을 저희가 강화하고 있고 기후 위기를 대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저희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그 사업이 시행될 때는 돈이 많이 투입돼서 그때는 비율이 올라갈 텐데요, 현재는 저희가 준비 단계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씩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례로 운행차 저공해사업 같은 경우에는 5등급이 끝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줄었다가 다시 올라가야 하고, 그다음에 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 추진 중인데 현재는 설계 단계이고 건설 단계 가면 또 예산이 늘어날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하되 장기적인 방향성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성에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열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열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5쪽에서 1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7억 3292만 3000원이 증가한 1088억 54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 수익적 수입으로 급배수공사 수익 등 10억 2439만 원을 감액한 781억 43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 수도행정과 소관으로 일반관리비 등 5억 7096만 1000원을 감액한 518억 475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수도시설과 소관으로 급배수 공사비 등 8억 3340만 원을 감액한 175억 99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정수과 소관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동력비 등 16억 3275만 8000원을 증액한 126억 72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 자본적 수입으로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등 17억 5731만 3000원을 증액한 307억 11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 수도행정과 소관으로 검침원 복합가스 측정기 구입비 840만 원을 증액한 14억 52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수도시설과 소관으로 소규모 배급수관 설치 공사 등 5억 882만 6000원을 증액한 236억 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정수과 소관으로 정수장 여과지 탁도계 개선공사 집행잔액 등 1270만 원을 감액한 16억 76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에서 74쪽까지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5쪽 수도시설과 소관사항으로 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본전출금 등 13억 892만 6000원을 증액한 119억 48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행정과장 이길우   올해 2020년도 결산 집행잔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이길우   예. 

○수도행정과장 이길우   알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창수   하수도사업소장 김창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631쪽부터 633쪽 하수시설과 예산으로 분뇨 수집·운반업 폐업지원금 등 기타보상금 증액 및 개인하수 처리시설 지역관리 도비 지원금 반환금 등을 포함하여 기정 예산 대비 10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7쪽 하수운영과 예산으로 백암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비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기정 예산 대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9쪽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205억 8300만 원이 증가한 2195억 9900만 원입니다.
27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백암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비 등 일반회계 전입금을 포함 총 2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 예산입니다.
33쪽 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재이용수 공급기 시설운영비 및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 등 비용으로 143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쪽 하수운영과 예산은 용인레스피아 동력비 및 한강수계 외 레스피아 사용료 등을 포함하여 총 33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아곡레스피아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등 국도비 내역 조정 반영과 순세계잉여금의 편성으로 기정 예산 대비 202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 하수행정과 예산은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공기관 위탁사업 전환으로 기정 예산 대비 6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5쪽 하수시설과 예산은 장평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시설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내역조정에 따른 기정 예산 대비 27억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9쪽 하수운영과는 용인시 불명수 저감 관로조사 실시설계 용역비를 포함하여 7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5쪽부터 75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행정과장 조양진   저희가 공사를 추진하려고 5월에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했는데요, 조달청에서 저희가 제시한 예산보다 추가로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와서 저희가 방식을 위탁으로 전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고 위탁으로 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조양진   이 사업은 아곡레스피아에서 남사읍 완장리로 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조양진   지금 물 재이용사업은 저희가 네 군데 시설에 재이용수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수행정과장 조양진   예. 그리고 향후 저희가 환경부에 5개년 계획 승인이 돼서 앞으로 추후 계속 발굴해서 사업을 할 생각입니다. 

○하수행정과장 조양진   예, 잘 알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조양진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게 자산취득비가 아니고 위탁수수료인데 서식에 위탁수수료 서식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서식을 더 추가로 만들어서 이 조서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미처. 

○하수행정과장 조양진   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수행정과장 조양진   저희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달청에서는 예산이 18억 정도가 더 추가로 필요하다는 회신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도시공사에 위탁으로 돌리면 그 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수행정과장 조양진   사업비는 사업하는 데 있어서는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시비가 그만큼 절감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위탁을 줘서 추진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조양진   이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18억을 더 추가적으로 시비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하수행정과장 조양진   예. 

○하수행정과장 조양진   알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조양진   예,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리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도시공사에 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감리를 추가로 더 해야 될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하수행정과장 조양진   이게 차후에 어떤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하수행정과장 조양진   저희가 예산 확보를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해야 할 그런 상황인 거고요. 

○하수행정과장 조양진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수시료 운반용역은 1회 추경 때 요구를 해서 예산 편성이 됐었는데요, 저희가 실제 오수시료 운반용역을 하려고 환경부랑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결국은 시료 채취한 것 가지고 행정처분도 가능한 부분이다 보니까 공무원이 아닌 자가 운반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하기 전에 이런 것까지 짚어보고 세우는 게 맞았는데 실제로 사용이 어렵다 보니까 2회 추경 때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그만큼 공무원들이 직접 많은 양을 뛰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저희가 조직 부서나 이쪽이랑 확인을 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조성완   실무 협상 8차까지 됐고요. 다음 주에 9차 실시할 예정입니다.

○하수운영과장 조성완   실무 협상하고 난 다음에 본협상 때는 법무사까지 해서 진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조성완   전반기 때 BTO 관련해서 전체 사업소 직원 전체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요. 향후에도 BTO 관련해서 교육을 더 실시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조성완   예, 알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조성완   실무 협상이 길어지면 저희가 중재로 먼저 요청을 하고요. 중재해서 그쪽에서 중재를 안 받아들이면 저희가 다시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창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협상은 아직 협상 단계고 저쪽 상대방의 무기도 있고 저희의 방패도 있고요. 하다 보니까 협상이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서 중간 보고를 아마 공식적인 보고보다는 최종 협상 되기 전까지는 별도로 가끔 보고드릴 거고, 그다음 최종적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의회에 또 보고드리고 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가끔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정기적입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간사 박희정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박희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2023년 8월 2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9월 15일, 18일 2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 부분은 5273억 4012만 6000원 중 계수 조정한 결과 1억 423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1088억 5498만 8000원 중 계수조정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2195억 9942만 1000원 중 계수조정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56억 207만 2000원 중 계수조정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