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16일(월)10:00
- 의사일정
- 1.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예산편성 보고의 건
- 상정된 안건
-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 3.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예산편성 보고의 건(시장제출)
- 0. 5분 자유발언(김영식·신현녀 의원)
(10시09분 개의)
○의사팀장 한진문 의사팀장 한진문입니다.
제27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3년 10월 5일 용인시장의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10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길수 의원 등 8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윤미 의원 등 8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병민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홍숙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 김길수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동의안 등 총 30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35건의 안건 중 34건의 안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시고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예산편성 보고의 건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7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3년 10월 5일 용인시장의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10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길수 의원 등 8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윤미 의원 등 8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병민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홍숙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 김길수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동의안 등 총 30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35건의 안건 중 34건의 안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시고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예산편성 보고의 건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원균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7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0월 19일까지 4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27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0월 19일까지 4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원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윤미·이진규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윤미·이진규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국장 김홍신 재정국장 김홍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023-166호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된 경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총 2개 사업에 1억 43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9370만 원, 신규 어린이집 개원 지원에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023-166호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된 경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총 2개 사업에 1억 43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9370만 원, 신규 어린이집 개원 지원에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식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식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윤원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과 언론인, 그리고 이상일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부동, 양지, 원삼, 백암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용인시, 특히 처인구 양지면 일대 교통체증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9월 기준 처인구 양지면 인구는 2만 850명이며, 24년 12월 말까지 약 4500세대의 아파트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71회 임시회에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언급하였고, 도시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시설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도로개설 교통체계 개선 문제에 관하여 처인구에 터무니없이 부족한 예산 또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처인구 양지사거리를 기준으로 남곡 입구부터 양지 구사거리를 잇는 중1-69호, 중1-146호와 양지사거리부터 남곡 입구를 잇는 대3-18, 대3-27호, 크게 4개 구간을 약 2.5㎞의 도로가 양지 시내를 감싸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4개 구간과 원삼, 백암에서 용인 시내로 연결되는 17번 국도 약 20㎞ 구간은 출퇴근 시 상습 정체 구간으로 한 시간 이상 체증에 시달리는 곳입니다.
처인구 주민뿐만 아니라 양지IC 주변을 통행해 본 시민이라면 누구나 교통체증을 경험해 본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면 스크린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신 이곳은 출퇴근 시간은 물론 평일 낮에도, 주말에는 밤낮없는 차량정체로 도로가 아니라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는 곳입니다. 정작 양지, 백암면 일대에는 주차장이 있을 곳에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또한 큰 문제입니다.
24년 준공될 아파트 및 주거시설이 들어서고, 현재 진행 중인 SK반도체 및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급증하는 차량으로 인해 양지 일대는 교통 지옥, 주차 지옥이 될 것이 뻔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용인시는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지속적인 인구 유입 및 증가가 예측되고 있는 곳입니다. 도시정책과 도시계획은 통계와 예측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도시 구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시설, 그중에서 특히 도로에 대한 정책은 인구 유입 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구 유입과 통행량의 예측에 따라 대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처인구 양지면은 용인시의 100년 먹거리를 형성하는 관문이자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에 걸맞은 도시정책으로 현재 거주하는 용인시민뿐 아니라, 우리 용인시로 오게 될 시민, 그리고 용인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첨단과 역사, 그리고 자연이 이루어지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도시정책을 실현하는 용인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장님! 용인르네상스 실현 과제 중 하나로 교통체증 없는 용인, 100년을 대비하는 용인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본 의원 또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부동, 양지, 원삼, 백암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용인시, 특히 처인구 양지면 일대 교통체증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9월 기준 처인구 양지면 인구는 2만 850명이며, 24년 12월 말까지 약 4500세대의 아파트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71회 임시회에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언급하였고, 도시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시설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도로개설 교통체계 개선 문제에 관하여 처인구에 터무니없이 부족한 예산 또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처인구 양지사거리를 기준으로 남곡 입구부터 양지 구사거리를 잇는 중1-69호, 중1-146호와 양지사거리부터 남곡 입구를 잇는 대3-18, 대3-27호, 크게 4개 구간을 약 2.5㎞의 도로가 양지 시내를 감싸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4개 구간과 원삼, 백암에서 용인 시내로 연결되는 17번 국도 약 20㎞ 구간은 출퇴근 시 상습 정체 구간으로 한 시간 이상 체증에 시달리는 곳입니다.
처인구 주민뿐만 아니라 양지IC 주변을 통행해 본 시민이라면 누구나 교통체증을 경험해 본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면 스크린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신 이곳은 출퇴근 시간은 물론 평일 낮에도, 주말에는 밤낮없는 차량정체로 도로가 아니라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는 곳입니다. 정작 양지, 백암면 일대에는 주차장이 있을 곳에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또한 큰 문제입니다.
24년 준공될 아파트 및 주거시설이 들어서고, 현재 진행 중인 SK반도체 및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급증하는 차량으로 인해 양지 일대는 교통 지옥, 주차 지옥이 될 것이 뻔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용인시는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지속적인 인구 유입 및 증가가 예측되고 있는 곳입니다. 도시정책과 도시계획은 통계와 예측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도시 구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시설, 그중에서 특히 도로에 대한 정책은 인구 유입 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구 유입과 통행량의 예측에 따라 대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처인구 양지면은 용인시의 100년 먹거리를 형성하는 관문이자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에 걸맞은 도시정책으로 현재 거주하는 용인시민뿐 아니라, 우리 용인시로 오게 될 시민, 그리고 용인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첨단과 역사, 그리고 자연이 이루어지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도시정책을 실현하는 용인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장님! 용인르네상스 실현 과제 중 하나로 교통체증 없는 용인, 100년을 대비하는 용인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본 의원 또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현녀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윤원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성동, 마북동, 동백1동, 동백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신현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용인시가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 세계는 생존을 위해 2015년 파리기후협약에서 지구 평균 상승폭 1.5도 제한을 약속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도 지난 3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잠시 영상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영상자료를 보며)
기후변화로 인해 녹아내리는 빙하뿐만 아니라 유례없는 집중호우와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 세계 각국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몇 년 동안 이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네 번째로 탄소배출을 많이 하는 도시입니다. 거기에다 반도체 산단, 플렛폼시티 등 많은 탄소배출을 동반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탄소배출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도시로의 새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낙오하면 우리 시의 경쟁력 약화는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탄소중립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의 책무인 이유는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고 탄소중립 실현만이 우리 미래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일 시장께서는 지난 8월 송도에서 개최된 2023년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 행사에서 용인특례시 기후 위기 적응대책 우수사례 발표로 많은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평받은 우수사례를 실행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예산과 불편함에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를 미루거나 피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보릿고개의 심한 굶주림 속에서도 이듬해에 심을 씨앗만은 남겨두었습니다.
지금 당장 어렵다고 탄소중립 예산을 소홀히 하는 것은 보릿고개에 씨앗을 먹어 치우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시정 운영에 있어 지속 가능한 용인시를 위한 각 부서의 탄소중립 관련 사업편성의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적극 적용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탄수중립도시 용인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단체와 시민들 모두가 공감하고 협력할 수 있는 세심한 방안을 모색하여 이를 온전히 도시계획에 담아야합니다.
아울러 모든 부서의 협력이 필요하고 사업을 계획을 할 때 탄소중립과 관련된 지침과 기준을 만들어 적용해야 합니다.
예산배정, 직제구성 등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재점검하시고 단계별로 실행해나갈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지속 가능한 친환경 탄소중립 용인특례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성동, 마북동, 동백1동, 동백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신현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용인시가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 세계는 생존을 위해 2015년 파리기후협약에서 지구 평균 상승폭 1.5도 제한을 약속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도 지난 3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잠시 영상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영상자료를 보며)
기후변화로 인해 녹아내리는 빙하뿐만 아니라 유례없는 집중호우와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 세계 각국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몇 년 동안 이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네 번째로 탄소배출을 많이 하는 도시입니다. 거기에다 반도체 산단, 플렛폼시티 등 많은 탄소배출을 동반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탄소배출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도시로의 새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낙오하면 우리 시의 경쟁력 약화는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탄소중립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의 책무인 이유는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고 탄소중립 실현만이 우리 미래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일 시장께서는 지난 8월 송도에서 개최된 2023년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 행사에서 용인특례시 기후 위기 적응대책 우수사례 발표로 많은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평받은 우수사례를 실행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예산과 불편함에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를 미루거나 피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보릿고개의 심한 굶주림 속에서도 이듬해에 심을 씨앗만은 남겨두었습니다.
지금 당장 어렵다고 탄소중립 예산을 소홀히 하는 것은 보릿고개에 씨앗을 먹어 치우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시정 운영에 있어 지속 가능한 용인시를 위한 각 부서의 탄소중립 관련 사업편성의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적극 적용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탄수중립도시 용인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단체와 시민들 모두가 공감하고 협력할 수 있는 세심한 방안을 모색하여 이를 온전히 도시계획에 담아야합니다.
아울러 모든 부서의 협력이 필요하고 사업을 계획을 할 때 탄소중립과 관련된 지침과 기준을 만들어 적용해야 합니다.
예산배정, 직제구성 등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재점검하시고 단계별로 실행해나갈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지속 가능한 친환경 탄소중립 용인특례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신현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김영식·신현녀 의원의 의견에 대한 조치 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7일부터 10월 18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시장께서는 김영식·신현녀 의원의 의견에 대한 조치 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7일부터 10월 18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